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양극화가 큰 문제"라며 올해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추경을 직접 언급하며 검토를 지시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편성을 포함하여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추경 등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달라고 한 데는 고용, 소비 등 민생경제 지표에서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 심각해 백화점, 대형마트는 회복속도가 빠르고 이른바 명품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 소비, 서민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예술 공연분야의 소비도 극도의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자리의 양극화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을 이끄는 가교국가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킬 것"이라며 "K방역, 한국판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뛰어난 디지털 역량이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7 회의는 코로나 이후 중단된 다자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미국 나아가 일본과의 정상 간 만남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자위를 인정하는 가사근로자법이 공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1일 노동법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근로자에 대해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 4대 보험이나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가사근로자법을 통과시켰다. 근로기준법 제정 68년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서비스가 표준화 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가사근로자법이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