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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실패시 중재안으로 통과시켜야"

국회/정당

    조국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실패시 중재안으로 통과시켜야"

    "尹 불 보듯 뻔하게 거부권 행사, 재의결도 안 될 것"
    "이태원 특별법은 새 법안 내며 내용 바꿔서 통과시켰다"
    "韓 거론하는 대법원장 추천 안, 모두 실패…수사능력 떨어져"
    그럼에도 "법안 이번에 통과돼야" 강조하며 추천권 포기 배경 설명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5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결도 안 될 것"이라며 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는 등 중재안을 내서라도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불을 보듯 뻔하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재의결도 안 될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새로운 법안을 내야 하는데,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 뒤에 새로운 법안을 내면서 내용을 바꿨(고 통과시켰)다"며 "혁신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을 낼 시점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이 그 문제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안을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 안을 이야기하는데, 역대 특검법 중 대법원장 추천은 모두 실패했다"며 수사 능력이 떨어졌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추천권을 내려놓은 데 대해서는 "혁신당이 걸림돌이 될 생각은 없다"며 "혁신당이 추천한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공격을 또 했다. '그럼 우리 것을 빼겠다.' 그러면 다른 데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법안은 이번에 통과가 돼야 한다. 1주기가 7월 19일이기 때문에 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민주당 지도부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추천권보다는 통과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지금 지도부의 생각이 워낙 강하기에 이번에 안 되고, 다음에 또 발의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당) 대표가 돼 있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냐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더 협상이 쉬울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안 되면 세 번째, 네 번째라도 발의해야 한다"며 강한 추진 의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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