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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소심 다음 달 18일 시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항명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부 장관 지시의 의도 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2025.03.14 17:07

"박정훈 대령 보직부여 환영…수사단장 복귀 조치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6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에게 인사근무차장의 보직이 부연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함께 수사단장직 복귀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서난의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 명의로 성명을 내고 "박 대령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중 외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1월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군검찰의 항소 포기와 해병대의 박 대령 수사단장직 복귀를 신속히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는 군 기강의 확립과 정의로운 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가 공정하게 조사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도의회는 진실 규명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적극 동참하며, 정의와 진실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6 16:18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인사근무차장 보직 부여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에 보임될 예정이다.   해병대는 6일 박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7일부로 이같이 보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이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최근 박 대령을 불러 보직 부여 계획을 통보했다. 다만 규정상 박 대령의 직전 보직인 수사단장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은 정식 편제에는 없는 한시적인 비편성 직위로서 박 대령에 대한 최종 법률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06 10:42

임성근 전 사단장 피고발…"수사 대상자가 불법 전역"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불법 전역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채상병 사건을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사단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및 법무관리관 등 4명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관련법을 어기고 전역, 김 대행 등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행정을 진행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사법 35조의2는 군인이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전역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는 직권남용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행 등은 이같은 전역 제한 규정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방치해 임 전 사단장을 전역시킨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등은 군인사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면서도 공모해 전역을 처리했다"며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위법하게 이뤄진 전역 처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수사대상 신분이어서 불허된 바 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던 임 전 사단장은 정책연구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지난달 25일 자동 전역했다. 장성급 인사가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전역된다. 징계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임 전 사단장이) 전역하기 이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2025.03.04 15:09

야6당, 4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다시 '野 추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2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특별검사)법을 4번째로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3번 연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만약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12.3 내란 사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4번째로 발의된 이번 특검법은 그간 거론되기도 했던 이른바 '제3자 추천'과 달리, 기존안으로 되돌아가서 민주당 그리고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추천 방식은 원론적으로 피의자가 대통령일 경우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여당이 제안했고 우리가 수용했던 제3자 추천 방식조차 지금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내란 특검 당시 확인했다"며 "더 이상 무의미한 방식에 그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원래의 원칙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본회의 처리가 확실해질 때 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없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표결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처리할 것인데 시기를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2025.02.28 15:34

김선호 "朴 대령 복직, 해병대가 건의하면 국방부가 검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복직 여부와 대해 "현재 해병대 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병대가) 국방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의가 올라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최근 박 대령을 면담하며 사령부 내 사무실로 근무지를 옮길 것과 함께 보직을 부여할 뜻을 전달했다. 박 대령은 이에 따라 20일부터 사령부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    해병대는 다만 박 대령을 기존 보직인 수사단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태스크포스(TF)등의 다른 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보직해임 이후 사령부에서 수km 떨어진 별동 건물에서 18개월째 무보직 상태로 대기해왔다.   한편 추 의원은 채 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는 25일 전역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나 해병대 내부 차원에서 조직 기강을 위해 임 전 사단장이 징계 없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조치를 요구했다. 2025.02.20 15:26

해병대, 박정훈 대령 복직 검토…수사단장外 보직 줄 듯 해병대가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복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최근 박 대령을 면담하며 사령부 내 사무실로 근무지를 옮길 것과 함께 보직을 부여할 뜻을 전달했다.   해병대는 다만 박 대령을 기존 보직인 수사단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여러 사정상 어렵다고 보고 다른 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사령부에서 수km 떨어진 별동 건물에서 18개월째 무보직 상태로 대기하며 면벽수행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국방부에 복직 조치를 요청해왔지만, 국방부는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대로라면 박 대령은 항명죄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년 등으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하고 전역해야 할 수도 있다"며 "죄도 없이 무보직 상태로 외딴 사무실에서 사실상의 수용생활이나 다름없이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소식통은 "(채 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이 25일 전역하는 문제도 있고 사령관으로선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사령관은 박 대령 문제는 자기 권한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를 다시 신청했다.   그는 지난 2023년 8월에도 보직해임 직후 같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박 대령은 지난달 9일 중앙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한 것 등을 집행정지 재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2025.02.20 05:15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 인용돼야"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처분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8일 "박 대령 변호인단은 수원지법에 다시 한 번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법원은 신속히 박 대령의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본안 소송을 개시해 정의와 양심을 지켜온 한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2일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21일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며 "이 중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수원지법은 2023년 9월 25일 기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보직해임의 원인이 된 항명, 상관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판결했다. 보직해임 사유가 소멸한 것이다. 그러나 군 검찰이 항소했고, 해병대사령부는 이를 핑계로 복직을 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박 대령은 항명죄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년 등으로 인해 복직하지 못하고 전역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면서 "수원지법은 소송 제기로부터 18개월이 넘도록 본안 사건의 첫 기일조차 잡지 않고 사건을 방치해두고 있다"며 "국가의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2023년 8월 당시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5.02.18 11:00

[단독]'채해병 사건' 임성근 소장 25일 전역…박정훈 복직은 언제?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오는 25일 전역할 예정이다.   1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임 소장은 해병대 정책연구관 임기 만료에 따라 25일 전역하게 된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11일 국방부에 임 소장의 전역을 상신했다.    임 소장은 지난해 11월 장성급 장교 정기인사 결과에 따라 정책연구관에 보직됐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는 보직 기간이 종료된 뒤 다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예편하도록 규정했다.    임 소장은 2023년 수해 구조작전 중 순직한 채 해병 사건으로 1사단장에서 물러나 그해 11월부터 1년간 육군사관학교에서 정책연수를 한 뒤 해병대 정책연구관으로 보직 중이다.    이와 관련,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거취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박 전 단장의 복직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국방부는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는 기계적인 판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최근 박 전 단장을 면담해 사령부 내로 근무지를 옮길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은 사령부에서 수km 떨어진 건물에서 19개월째 무보직 상태로 대기 중이다. 2025.02.14 12:18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변호인 "군 검찰의 공소권남용 밝힐 것"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박 대령의 변호인단이 "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와 박 대령 변호인단은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의 항소는 매우 파렴치하고, 몰상식하다"며 "자신들의 수사 외압 공범 행위가 드러날 것이 자명해 수사받는 것을 거부할 목적으로 행사한 항소"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윗선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판례에 따라) 자의적인 공소 제기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이종섭(전 국방부장관)의 변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지 그 실체에 대한 심리가 더 엄밀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선 "후진적이고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기존의 구시대적 위계질서의 종언을 고한 것"이라며 "이는 공직사회에 큰 이정표이자 전환점이며 대통령 체포에 저항하지 않은 대통령경호처 대다수 직원들에게도 큰 징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상병 순직의 진실에 다가갔으며 박 대령이 사단장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고 민간에 이첩한 게 정당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윗선의 부당하고 조직적인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사실과 군검사가 외압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는데도 공소제기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 공수처는 수사력에 여유가 없다"며 특검법 발의를 촉구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2023년 8월 당시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첩 보류 명령은 명시적이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명시적이긴 하나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단장의 기자회견 등의 발언이 가치중립적 표현이었으며 고의성도 없었다는 식의 결론으로 무죄 판결했다. 2025.01.17 13:21

군 검찰, '항명 무죄' 박정훈 대령 항소…소송 연장전 돌입 국방부 검찰단은 13일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을 2심 재판부에 항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2023년 8월 기소 이후 1년 반 가까이 진행된 법정공방에 이은 연장전이 불가피해졌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지만 지난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항명의 근거가 되는 수사서류 경찰이첩 보류 명령은 명시적이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명시적이긴 하나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단장의 기자회견 등의 발언이 가치중립적 표현이었으며 고의성도 없었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 2025.01.13 15:54

채상병母 "임성근, 빠져나가려는 모습에 분노 치밀어올라" 고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본인만 빠져나갈 방법만 찾고 있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심정을 전했다. 채상병 어머니는 지난 11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사랑하는 아들에게'라는 제목의 편지를 올렸다. 어머니는 임 전 사단장이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언급하며 "아직도 미안한 마음과 변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본인만 빠져나갈 방법만 찾고 있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지난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채상병 어머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너무 좋았다"며 "아직 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지만 아들이 많이 지켜주고 힘을 실어주라"고 했다. 다음은 채상병 어머니의 편지 전문이다. 하나 뿐인 아들 너무 보고 싶다. 날씨가 많이 춥고 많은 눈이 내려 길은 빙판길에 매서운 칼 바람이 불고 있단다. 추운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염려가 된다. 2025년 1월 9일은 박정훈 수사단장님 선고 공판이 있는 날 이였어 많은 사람들이 공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했는데 1심은 무죄로 나와 너무 좋았고 , 엄마 지인들에게 많은 전화와 톡이 왔단다. 아직 갈 길도 멀고 ,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지만  아들이 많이 지켜봐 주고 힘을 실어주라 꼭 아들이 원하는 대로 엄마가 뜻하는 대로 될 거라 믿는다. 그것만이 엄마가 살 길이고 아들에 희생에 죄 값을 치러야 할 사람은 마땅히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매일 매일 다짐을 한단다 .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 한단다  매일 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   9일 날 다음날 바로 전 사단장이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더구나 아직도 미안한 마음과 변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본인만 빠져나갈 방법만 찾고 있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라도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줘야 될 것 같았어 9일 날 외삼촌이 군사법원 선고 공판에 참석해서 공판도 지켜보고 인터뷰도 했단다. 사랑하는 아들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끝까지 지켜봐 주길 바래 꼭 원하는 대로 될 거야 . 사랑해 ~~~~                                                                   너무나 그리워 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2025.  1.  11. 2025.01.12 14:58

'무죄' 박정훈 대령 판결문보니…법원도 '외압' 가능성 지적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그간 'VIP 격노설'을 시작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벌였다는 '구명로비' 의혹까지 논란도 줄줄이 불거졌다. 군사법원은 '항명' 혐의와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의 혐의에 대해 모두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못 박았다. 1년 6개월 만 '무죄'…'보류 명령' 명시적 아냐사건은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상병이 순직하면서 시작됐다.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고(故)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7월 30일 수사 결과 보고서에 결재까지 하지만, 하루 만에 돌연 이첩을 보류시킨다. 박 전 대령은 경찰에 사건에 넘겼고 보직해임이 됐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9일 1심 판결에서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항명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그해 7월 31일부터 8월 1일 사이 있었던 '이첩 보류 명령'과 8월 2일 있었던 '이첩 중단 명령'을 나눠 봤다. 애초에 이첩 보류에 대해 명확한 명령이 없었고, 이어서 내린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아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을 '분명히' 했다는 진술과는 배치되는 사실들이 많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대령 측은 그간 명령이 아닌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나 토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첩 중이라는 피고인의 보고를 받고서도 당황해 그 시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과도 일관되지 않아 선뜻 믿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사령관은 8월 2일 10시경 박 대령으로부터 '이첩 중이다'는 보고를 받고도 즉시 조치를 하지 않고 50여 분이 지난 후에야 전화로 '이첩 중단' 지시를 했던 점 등으로 볼 때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박 대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 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고, 표현 또한 가치 중립적이라고 봤다. '이첩 중단'…목적 따져봤을 때 '부당한 명령' 재판부는 이 이첩 중단 지시는 명령이 맞고 박 대령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당한 명령인가'란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군이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를 막고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재판부는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부 장관 지시의 의도 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수사 투명성 보장과는 거리가 먼 명령으로,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감독 범위는 수사단이 기록 이첩을 지체하거나 중단할 경우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중단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명령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종섭은 왜 부당한 명령했나…'윗선' 향하나재판부는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의 배경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부당한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국방부 장관 지시의 목적은 피고인이 7월 30일 보고한 '해병대 사단 故 상병 채수근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서'의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장관의 이첩 중단 지시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맞닿아있다. 2023년 7월 31일 '윤 대통령이 박 대령의 초동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다'했다는 'VIP 격노설' 직후 이 전 장관이 김 사령관 등에게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 외압설의 윗선이 누구인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첩 중단 명령 등이 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해병대 사령관 등을 거쳐 내려왔는지는 추가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해당 수사를 맡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12·3 내란사태'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이 진행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 측도 '박 대령은 항명이 맞다'고 지적했다. 2025.01.11 20:07

해병대예비역연대 "박정훈 무죄…이제야 숙제 한 개 마쳤다" 해병대 예비역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제야 한 가지 숙제를 마쳤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격노로 시작한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은 1년의 시간이 흘러 1월 9일 어제 '피고인 박정훈 무죄'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군에 복무하던 해병의 죽음 앞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던 박정훈 대령은 윤석열 정권의 임성근 구명을 위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외압에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세 번이나 틀어막았다"며 "윤석열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의 소중한 시간이 흘러만 간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남은 숙제를 위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입법해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향한 길을 막는다면, 산송장 윤석열의 전철을 밟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죄 없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로 몰았지만, 정작 국민에게 항명한 것은 윤석열"이라며 "채상병 순직의 진실을 가리운 항명수괴 윤석열과 종범들을 국민들이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 판결에서 박 전 단장이 2023년 8월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항명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첩 보류 명령은 명시적이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명시적이긴 하나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단장의 기자회견 등의 발언이 가치중립적 표현이었으며 고의성도 없었다는 식의 결론으로 무죄 판결했다. 2025.01.10 12:02

이재명 "박정훈 대령 기소자 처벌해야…채상병 특검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박 전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차원에서 채상병 특검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해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이 법 집행이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둑을 막아야 할 경비가 도둑질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치하고 도둑질한 물건을 나눠줬다"며 "이것을 판결해야 할, 또는 이 도둑과 경비를 잡아야 할 검사가 억울한 집주인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고, 경비를 잘했다고 사건을 조작해 엉뚱한 사람을 처벌했다고 생각해 봐라.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지금 박 전 대령 사건이 그렇다. 그동안 치렀을 비용과 고통의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건가"라며 "검찰은 무죄가 뻔히 예상되더라도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또 항소할 것이다. 무죄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몇 년 지나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 인생이 망가진 다음이지 않겠나"라며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가장 나쁜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채상병 특검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 해병 사망 경위에 대해, 사건 은폐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신속한 추경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다. 기업인들이 단순한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적 기본 토대가 부서지고 있다고 걱정한다"며 "불경기에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한 게 지금까지의 재정 기조다. 신속하게 확장 재정으로 전환하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1.10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