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중호 (CBS 법조팀장)
오늘은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문자로 요청이 많았는데 제가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이구나 싶어서 잡은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대장동 관련된 이야기 성남FC 의혹, 쌍방울 의혹 이런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굉장히 복잡하다. 특히 이 성남FC하고 쌍방울 의혹 같은 경우는 따라가기 굉장히 복잡한데 한 번 총정리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취재하고 있는 CBS 법조팀의 김중호 팀장과 함께 A부터 Z까지 뭐가 뭔지 헷갈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길라잡이, 가이드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중호 팀장.
◆ 김중호> 네, 안녕하십니까. 김중호입니다.
◇ 김현정> 사실 저도 소식을 전하면서 워낙 단편적으로 매일매일 소식이 나오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고 싶었어요. 어느 지점이 관전 포인트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의혹 총 정리. 오늘 준비해 오셨다고요? 일단 뭐 뭐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수사는.
◆ 김중호> 좀 많습니다. 일부 기소된 것도 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돼가지고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고 성남FC 의혹, 대장동 개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다음에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이런 것들이 좀 직접적으로 지금 이 대표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사건들이고요. 또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이런 것들, 또 최근에 경기도의 대북 교류 행사를 쌍방울이 우회 지원한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이 됐는데 이 부분도 직간접적으로 보면 그때 경기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그때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연관성 이런 것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죠.
◇ 김현정> 그럼 쌍방울과 관련된 거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대북 교류 행사 우회 지원도 있고 두 가지 갈래가 좀 갈라지는 거예요?
◆ 김중호>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중에서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계신 거 두 가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크게 두 줄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그리고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 이 두 가지. 우선,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건 어떤 사건이죠?
◆ 김중호>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에 성남일화라는 축구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케이리그도 3연패하고 그 유명한 축구팀인데 거기가 성남을 연고지로 하던 축구팀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좀 경영 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빠졌을 때 성남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인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의 성남FC가 된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때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여기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성남FC의 구단주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직 시절에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이런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으로 160억여 원을 유치했다. 근데 이 6개의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 하나같이 성남시와 관련돼가지고 건축 인허가든 이권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이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현안이 있는 기업들이었다라는 거죠.
◆ 김중호> 그렇죠. 결국 그러니 이게 대가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돼 왔던 거죠.
◇ 김현정> 민주당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씨하고 성남시의 전 전략추진팀장 A씨가 기소됐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 김중호> 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허가상에, 이권 관계의 인허가상에 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기업들이 단순히 이제 거액의 후원만 했다. 이 두 가지는 정황은 맞죠. 하지만 이거 가지고 형사사법 소추까지 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나에게 이런 것을 인허가를 해주면 그 대가로 이걸 주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야 되는데.
◇ 김현정> 증거가.
◆ 김중호> 예,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였고요. 경찰 조사에서. 그런데 이번에 기소를 했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또 그 공소장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정황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좀 적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냥 의심, 심증을 넘어서 뭐가 있으니까 기소하지 않았겠느냐 이건데 그게 뭔지는 기자들도 몰라요?
◆ 김중호> 이제 공소장에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재판을 가면서 2명이 기소가 됐으니까요. 그 중에서 또 성남시의 전략 추진팀장 A씨라는 분은 정진상 실장의 굉장히 핵심 직원으로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공소장에도 약간 언급이 돼 있는데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라고 공소장에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성남시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개별 접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 자금 제공 방법을 모색했다. 이게 지금 검찰 논리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다는 건가요? 증거들까지 발견이 됐다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중호> 지금 압수수색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증거들은 이제 여러 차례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수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재판 결과에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또.
◇ 김현정> 드러나겠죠. 얼마큼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느냐 이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눈에 띄는 이름이 이재명 대표인 거죠. 공모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혀 있는 겁니다. 정진상, A씨 공소장에.
◆ 김중호>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공소장에 이렇게 공범이라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까지 단계는 오지 않았는데 어떤 혐의자의 공소장에 공모를 했다라는 건 결국 공범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 김현정> 이 부분을 놓고 평론가들마다 얘기가 달라요. 어떤 평론가는 이재명 대표까지도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공소장에 이름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평론가는 확실한 걸 못 잡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기소 못하면서 이 사람 기소할 때 하나 쓱 집어넣은 거다. 어느 쪽이 맞아요?
◆ 김중호> 글쎄요,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과연 가장 분명한 것은 그럼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느냐 마느냐 단계에 가면 알 수 있겠지만 보통의 공소장에다 이렇게 적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법조계 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보면 예고편 아니냐.
◇ 김현정> 예고편이다.
◆ 김중호> 이렇게 보는, 왜냐하면 이게 이 두 사람의 재판을 진행할 때 공모된 사람을 기소를 안 했다. 그렇게 되면 이 변호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할까요. 아니 공범이 있다고 하는데 공범은 왜 기소를 안 합니까 혐의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무죄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주장하겠죠.
◆ 김중호>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도 유죄를 받아내기가 거의 힘들어지거든요.
◇ 김현정> 검사 쪽에서도.
◆ 김중호>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몇 번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불기소 결정문이라는 게 있어요, 또. 기소를 안 할 때. 근데 거기에 보면 이거는 약간 보면 좀 꼼수이긴 합니다만 불기소 결정문에는 이제 왜 여기에 혐의가 없는가를 적어야 되는데 또 어떤 의혹이 있다고 적는 요즘에 아주 신기한 초식이라고 하는데 검찰 측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기소는 하지 않겠지만 뭔가 이제 좀 꼬투리를 남겨놓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긴 하는데 공소장에 공모…
◇ 김현정> 라고 넣었을 때는 거의 그 공모자라고 적힌 사람도 곧 기소될 것이라는 예고편으로 검찰 기자들은 보통 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 김중호> 일단 이쪽의 논리를 보자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성남FC 관련된 거고 이번에는 쌍방울로 넘어가 보죠. 큰 줄기 또 하나가 쌍방울인데 일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이재명 대표의 선거 캠프에서부터 지사 도전 때 선거 캠프부터 같이 했던 측근인데 구속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 핵심 의혹입니까?
◆ 김중호> 사실 이 부분은 저희 CBS 법조팀에서 단독 기사로 맨 처음에 의혹 제기를 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이거 단순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2018년,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대북 교류 행사를 합니다. 북쪽에서부터 굉장히 저명한 인사들을 많이 초대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낸 행사였는데 여기에 보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라는 행사거든요. 거기에서 여기서 보면 이걸 주최한 쪽이 경기도와 그 다음에 한 시민단체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런 대회를 열게 돼요. 아태평화교류협의회라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정상적인데 저희 취재한 결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행사에 대한 모든 행사 비용이 사실상 보면 쌍방울이 다 지원을 했더라.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쌍방울이 그의 당시에 북한의 광물 자원을 개발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언을 하고 나섰던 그런 시점과 겹치더라. 그렇다면 결국 뭔가 사기업이 자신의 이권을 이렇게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좀 경기도의 행사나 대북 행사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용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제기됐던 거죠.
◇ 김현정> 근데 그것이 별개로 따로따로 진행된 거면 큰 문제는 없잖아요. 이쪽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기업이니까, 사기업이니까 추진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쪽은 좋은 행사니까 우리가 협찬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했으면 문제없잖아요.
◆ 김중호> 물론 그런 정상적인 정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취재를 한 것이었겠죠.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그 후원한 기업들의 이름이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이런 무슨 평화 행사 이런 거 하면서 보면 막 포스터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에.
◇ 김현정> 누가 후원했다.
◆ 김중호> 후원 쌍방울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죠. 이때 당시 18년도 대회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보니까 쌍방울이 사실상 5억 이상을 갖다 지원을 했어요. 단일 행사에. 근데 여기에 쌍방울 이름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행사비를 지원했느냐 아태평화협의회라는 아까 사단법인에다가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기부금 형식으로 준 거예요.
◇ 김현정> 기부금 형식으로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형식으로.
◆ 김중호> 당연히 거기 주체로 나왔겠죠. 그다음에 경기도 쌍방울그룹 후원해가지고 평화 행사다, 그런데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이 단체도 굉장히 이상스러웠던 게 2018년도 행사 있기 전까지는 그 기부금 신고 대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게 말이 뭐냐 하면 1년에 기부금이 억 대가 넘지 않으면 이거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40억이라는 기부금이 몰립니다. 과연 이게 우연이겠느냐 그런 의혹들이 나왔던 거죠.
◇ 김현정> 검찰이 머릿속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그림, 의혹의 그림은 뭐예요?
◆ 김중호> 결국 이번에 보면 이 의혹과 더불어서 경기도청과 아태협의회를 갖다가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를 구속을 하는데 혐의가 뇌물 수수입니다. 그 쌍방울 뇌물 공여를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구속을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갖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굉장히 한 2년 기간에 걸쳐서 억대의 법인카드를 썼어요. 그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부적절했죠. 그런데 또 하나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쌍방울의 전 회장인 김성태 전 회장이 조성한 투자 조합이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도피해 있는 그 사람.
◆ 김중호> 근데 그 토지 투자조합이 보면 나노스라는 지금은 SBW 생명공학이라는 그런 회사로 이름을 개명했는데 나노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나노스가 뭐냐면 대북 관련주였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차명으로 대거 지분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 김현정> 지분 가지고 있다.
◆ 김중호>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도 쓰고 또 이 나노스가 보면 직접적으로 대북 경협주로 분류돼 있었는데 그런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이런 대북 행사를 갖다가 활발하게 하다 보면 거기가 수혜주로 주가가 오른단 말이죠.
◇ 김현정> 행사 하나 할 때마다 실제로 주가가 들썩들썩했습니까?
◆ 김중호> 거의 상한가까지 치고.
◇ 김현정> 상한가 쳤어요?
◆ 김중호>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타 쌍피가 된 거죠.
◇ 김현정> 그 사이에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를 들여다본다는 거군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상황에서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여기서도 있다라고 검찰은 의심하는 거예요? 한 30초 남았습니다.
◆ 김중호> 거기까지는 지금 이 대북 교류 행사 자체만 놓고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는 건 좀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억지일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화영 부지사와 쌍방울 간의 커넥션이 중점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이건 있습니다. 쌍방울이 바로 이재명 지금 대표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해외에 있죠. 그래서 지금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북 교류 행사로 인해서 쌍방울의 부회장이 구속되고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경우에 김성태 회장이, 전 회장이 들어올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말했던 아태협의라는 사단법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또 이재명 대표가 과거 민주당 대권 후보 경선 시절에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 대표를 갖다가 굉장히 활발하게 후원한 정황이 또 검찰이 포착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쪽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만약에 뭔가 불법적인 정황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 이재명 대표에게로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정> 지금까지는 이화영까지지만.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다음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 김중호> 추후 행보를 좀 보기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조금 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시간 괜찮으시면 짧게 유튜브 미니 댓꿀쇼로 궁금증을 나오신 김에 더 풀어가도록 하죠.
◆ 김중호> 그러시죠.
◇ 김현정> 김중호 팀장 고생하셨습니다.
◆ 김중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