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내 기업과 개인 등의 외국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해외직접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맨제도와 파나마, 괌, 오만, 피지 등 조세회피처 직접투자액은 112억 1천만 달러였다.
지난해 전체 해외 직접투자 금액 764억 4600만 달러의 15%에 육박하는 액수다.
강준현 의원은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금액은 2012년 18억 1200만 달러에서 2016년 47억 3800만 달러, 2019년 86억 7100만 달러 등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조세회피처 투자액 중 절반을 넘는(51.8%) 58억 1100만 달러가 대기업에 의한 것이었고, 거의 전부인 57억 9400만 달러가 케이맨 제도로 흘러갔다.
중소기업 투자액은 21억 1500만 달러(18.9%)였고, 개인 투자액은 4800만 달러(0.4%)였다.
한편, 강준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조세회피처 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세회피처로 송금 금액도 지난해 263억 5천만 달러로 2020년 204억 1천만 달러 대비 29.1%나 증가했다.
강 의원은 "조세회피처 투자나 송금이 모두 탈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하는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