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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한동훈, 이재명 수사하려 美출장" vs 韓 "통상 업무절차"



법조

    김의겸 "한동훈, 이재명 수사하려 美출장" vs 韓 "통상 업무절차"

    한동훈 美출장은 이재명 제거용?
    김의겸 "韓, 이재명 언급된 가상화폐 사건 수사한 뉴욕남부檢 찾아"
    한동훈 "내부고발하는 거냐…이재명에게 진위 확인하면 될 문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간 장외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설전은 김 대변인이 10일 한 장관의 미국 출장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할 목적"이라고 하면서 시작됐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월 한 장관이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은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북한을 방문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스피는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가상화폐 해외송금 기술을 소개했다가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리스피와 한국 내 연락책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김 대변인은 한 장관이 사건을 수사한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한 장관은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인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격했다.

    한 장관의 반격에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장관은 현직 부장검사인 나욱진과 미국 출장에 동행했다. 나 부장검사는 귀국 직후부터 암호화폐 내지 외환송금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핑계로 눈속임을 해가며 미국에 출장 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청법 8조를 언급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권 행사가 가능하고 다른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도 "국제공조협력 업무는 법무부의 고유업무이고, 법무부장관 해외출장시 실무담당부서장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통상 업무절차"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 가상화폐 사건과 이재명 대표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는 어느 누구도 아닌 김 대변인 본인이 갑자기 국감에서 한 것이니,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근거를 밝히고 같은 당 이재명 대표에게 진위를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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