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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 이렇게하니 1억 넘게 받아지네[어텐션 뉴스]



사회 일반

    밀린 양육비, 이렇게하니 1억 넘게 받아지네[어텐션 뉴스]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계속되는 윤 대통령의 은행 압박
    튀르키예 지진에 '중국도 안심할 수 없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버티다 양육비 준 배드 파더스' 입니다.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분들을 '배드 파더스', 나쁜 아빠들이라고 부르고, 양육비 지급 운동도 벌어졌는데요.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다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2천만원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모씨가 1억2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현재까지 이모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2020만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고 합니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밀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멈춘 채권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재 내용은 중복 집계로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이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8~10일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제재를 하기로 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셈입니다.

    이들에 대한 제재 내용은 역시 중복 집계로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두 번째 소식은 '계속되는 윤 대통령의 은행 압박'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다"면서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했는데, 오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성' 구현에 대한 은행권의 고민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이 16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

    [기자]
    마지막 소식은 '중국도 안심할 수 없다' 입니다.

    튀르키예 지진의 영향으로 3년 내 중국에서 규모 7 이상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가 오늘(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 지진국은 어제(12일) 한 논문을 통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이 3년 내 중국에 규모 7~8의 강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지진 연구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지진'에 게재된 논문 내용을 인용한 이 논문은 "유라시아 지역의 연간 지진 방출 에너지 비율이 50%를 넘고, 규모 8 이상의 지진을 동반할 경우 향후 3년 내 중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결과가 틀릴 가능성은 10%"라며 "정확할 가능성이 90%라는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튀르키예 지진은 향후 3년 내 중국에서 규모 7~8급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90%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경보"라며 "정확한 발생 시기와 지점은 알 수 없지만, 이런 경보는 진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지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규모 3 이상 지진은 726회 발생했고, 이 중 규모 6~6.9 지진은 10회였습니다.

    규모 7 이상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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