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류영주 기자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해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7886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챙기게 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을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의 인허가 이슈 등 여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33억원의 기부금을 가장한 뇌물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반박하는 신상 발언을 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여야 의원 297명 출석에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와 무관하게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보강수사를 엄정히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일 전후가 꼽히기도 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처리 방식을 말하기 곤란하다"며 "필요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다음에 결과 및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처리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