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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원 원점재검토 비현실적…군의관 120명 신규 투입"



보건/의료

    정부 "증원 원점재검토 비현실적…군의관 120명 신규 투입"

    "형식 구애없이 언제든 대화…'원점 재검토'는 비현실적"
    전공의 공백 메우기 위해 군의관 120명 신규 배치도
    의대생 유급 막으려 국시 연기? "있을 수 없어" 예정대로 진행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 업무복귀 시한 '디데이'(D-day)를 넘긴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거듭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탈 전공의들을 향해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형식과 논제에 구애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덧붙였다.

    또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정책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국민의 72.4%는 의대 2천명 증원을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내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 이들은 우선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또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배치할 예정이다.

    의대 국가시험 연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수업을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위해 국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차관은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우려가 있는 의대생들로 국시 연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졸업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시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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