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대북 송금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 말미에 추가 발언을 신청한 후 "북한에 현금을 몇 억원씩, 몇 십억원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인 여러분, (회의)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께 물어보겠다"며 "돈을 빼돌려서 해외로 내보내서 북한에 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재산 해외도피로 처벌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부지사인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나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냐"며 "그 사람(이 전 부지사)이 바보인가. 정신이 나갔는가. 이런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 했다는 것인데 말이 된다고 생각 하느냐"며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제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몇 달을 거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10월에 약속을 받고 11월에 왜 약속을 안 지켰냐고 화를 냈다는 것인데 북한도 바보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