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며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대화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30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WTO에서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반대했다"라며 "일본은 대화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에 WTO 제소절차를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양자 대화를 통해 해결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지난해 12월 일본의 무역규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관련 국장급 대화가 시작된 것에 대해 "작년까지 3년반 동안 정책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각 레벨에서 정보교환이나 정책대화를 여러 차례 하고 개선되어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정책 대화에 지난 6개월간 성실히 임했으나 일본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이번 안건이 다뤄졌으나 피소국인 일본이 패널설치를 반대해 다음 DSB 회의에서 다시 상정되면 그 때 패널 패널 설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