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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정책 방향 제시 '3중전회' 앞두고 여론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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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中 경제정책 방향 제시 '3중전회' 앞두고 여론 통제 강화

    핵심요약

    인터넷 규제당국 "유리한 인터넷 여론 환경 조성에 전력"
    사정기관도 "정책집행 방해하는 이들 엄격하게 처리해야"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 대한 비관론 사전 차단 목적 관측

    연합뉴스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개최를 앞두고 여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규제당국인 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지난주 개최된 사이버 공간 업무 관련 회의에서 인터넷 여론 통제 강화를 결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뉴이빙 CAC 부주임은 조만간 개최되는 3중전회를 앞두고 "유리한 인터넷 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라"고 관계 기관과 인터넷 기업에 촉구했다.

    그는 "여론을 이끌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올바른 정치적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며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혼란과 문제점을 지속해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위)가 당의 결정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당시 기율위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당의 주요 정책을 무책임하게 논의하고 사상을 흐트러뜨리며 당원들의 단결을 훼손하는 댓글이 공개돼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이들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7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당 20기 3중전회를 이번달 15~18일 베이징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5년 주기 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사이에 모두 일곱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가운데 세 번째 회의인 '3중전회'는 그동안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온 회의다.

    대표적으로 덩샤오핑 시대인 1978년 11기 3중전회는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당은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고 명시하면서 중국 현대사 최대의 변곡점이 됐다.

    이어 1984년 12기 3중전회에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1988년 13기 3중전회에서 '가격·임금 개혁 방안',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서 '국유기업 개혁, 대외 개방 확대 방침' 등 굵직한 경제 정책이 확정됐다.

    관례대로라면 이번 3중전회는 지난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가 열린 뒤 지난해 10~11월쯤 열렸어야 하지만 해를 넘겨 이번에 열리게됐다. 이를 두고 그만큼 중국 경제의 해법 제시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CAC와 기율위가 3중전회 개최를 앞두고 여론 통제에 들어간 것도 중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비관론을 사전에 틀어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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