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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에 드리운 백신 그림자, 한미정상회담 의제



미국/중남미

    김정은 위에 드리운 백신 그림자, 한미정상회담 의제

    우선순위 뒤바뀐 정상회담 의제
    한미 양국, 상대에 주는 선물은?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 머무는 기간은 3박 4일이다. 당초 알려졌던 것 보다 하루가 늘어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할 의제가 그 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 중심에는 백신협력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백신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데다 미국으로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인 대처에 있어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때문이다.

    백신 품앗이, 백신 기술협력, 백신 위탁생산 등 다양한 양국간 백신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2위인 우리나라 백신 제조 능력을 활용해 미국이 개발한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한 뒤 다른 나라에 공급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 상태다.

    정상회담 전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의 위탁생산 계약을 하는 등 양국간 5건의 계약 또는 MOU가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같은 백신 협력 문제가 우리에게 선물이라면 미국에게 주어지는 선물도 작지 않다.

    미국은 대중국 다자협력체인 쿼드에 우리를 어떻게든 관여시키려 하고 있는 눈치다.

    우리의 반도체 및 배터리 사업의 대미 협력도 미국이 강력히 원하고 있는 분야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가 20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현지 합작사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반도체, 배터리 협력 외에 이번 정상회담 개최 목적이었던 북핵문제는 여전히 핵심의제다.

    그러나 당장의 과실을 기대할 수 있는 앞선 의제들에 비해 북핵문제는 당장 성과를 그려내기가 힘든 의제다.

    바로 그 때문에라도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서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다.

    연합뉴스

     

    로이터는 18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관련 분석기사에서 "물에 빠진 남북관계을 구출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 위에 백신이슈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국의) 백신 부족, 도입 지연 와중에 미국산 백신을 보다 많이 더 빠르게 확보하라는 요구가 문 대통령에게 빗발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은 예상을 깨고 정상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발할 기색을 보이질 않고 있다.

    워싱턴의 대북 전문가라고 불리는 인사들의 전망이 하나같이 빗나간 상황이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 자제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두 정상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불러 앉힐 대북 유인책을 마련해야하는 처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해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인지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커트 캠벨 조정관은 이날 한국 언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적대가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의 노력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싱가포르 및 다른 합의 위에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2018년 6월 이뤄진 싱가포르 합의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담고 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계승이 들어간다면 우리로선 100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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