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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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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마약 문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청정구역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국민들도 알게 되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최근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마약. 우리는 왜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최근 나온 정부의 대책 또 방향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모시고 있습니다. '마약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의 저자이세요. 의정부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양성관 과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성관> 안녕하세요. 빛나리 의사 양성관입니다.
◇ 박재홍> 빛나리 의사 양성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마약 하는 거. 그걸 왜 합니까, 도대체?
◇ 박재홍> 중독성.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마약 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 같은 사람도 어쩌다 보면 중독이 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 양성관> 한번 해 보시면, 이게 우리는 안 해 보니까 모르는데.
◆ 진중권> 권하시는 겁니까, 지금?
◇ 박재홍> 하면 안 됩니다.
◆ 양성관> 이게 한 사람들은.
◇ 박재홍> 절대 하면 안 되고.
◆ 양성관> 펜타닐 같은 경우는 얘기합니다. 딱 세 번만 하면 무조건 중독된다고. 그런데 펜타닐은 다운계열이라서 조금, 처음에는 바로 중독되지는 않고. 업 계열, 흥분시키는 약은 한 번 하면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독이 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면 우리 도파민 이론이 항상 나오는데, 도파민이라는 게 세가지 기전이거든요. 일단 쾌락을 주고, 그다음 행동을 담당하고. 중독을, 같은 행동을 계속 되풀이하는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초콜릿을 먹으면 나오는 도파민이 55 정도. 그다음 성관계를 맺으면 100이라고 그러는데, 코카인은 225. 그런데 더 심한 필로폰은 100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 진중권> 그거 한번 맛보고 나면.
◆ 양성관> 맛보고 나면 그냥 모든 것이 시시해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못 끊고 그러면 이게 너무 좋으니까 두 번째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도파민의 홍수라고 하는데 딱 한 번 하면 기존에 우리가 댐에 저장해 둔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는 만큼의 도파민이 빵하고 분출되니까 쾌락을 느끼는 건데, 두 번째 하면 이미 댐이 무너졌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좀 약한데?' 너무 강렬한 그 기억이 있으니까 더 강한 효과를 위해서 더 많은 양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도파민이 없어지죠. 댐이 다 무너진 상태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 박재홍> 뇌에.
◆ 양성관> 그러면 그때부터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도파민이 첫 번째로 그냥 물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졸졸졸 나오면 식수로도 쓰고 생수로도 쓰고 씻을 때도 써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말라버린 거죠. 그때부터는 '왜 의지로 못 끊지'라고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때는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왜? 생활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저는 도파민을 돈이라고도 비유하는데, 돈이 완전히 떨어진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는 오로지 그것만으로는 그 통증과 아픔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눈이 돌아가는 거죠. 범죄, 돈 여부 상관없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성, 중독, 그다음 금단 현상이 그런 기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처음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라고 조절망상에 걸리는데.
◇ 박재홍> 조절망상?
◆ 양성관> 자기는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주말에만 해 보자. 그런데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이 뭐로 빠진다. 마지막으로 바로 가게 되고. 그게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오로지 그렇게 기전도 도파민 이론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게 이론이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가서 더 강한 약을 찾게 되고 더 강렬한 약을 구하게 되고. 심지어 무서운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마약을 하고 죽었다'라는 소문이 딱 돌면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더 좋고 새로운 게 나왔다고? 나도 한번 해 볼래', 이렇게 돼요. 더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 김성회>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 '첫 번째 마약했던 맛을 다시 보고 싶어서 중독이 된다'는 게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 양성관> 그렇죠. 그 첫 번째 강렬함이 처음에 댐을 쌓아도 댐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홍수가 쫙 나니까 너무나 강력한데, 두 번째부터는 아무리 약을 써도 그 강력함이 안 나와요.
◆ 김성회> 댐을 재건축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양성관> 1년에서 1년 6개월.
◇ 박재홍>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 양성관> 완벽하지는 않지만 새로 회복되는 데는 1년에서 1년 6개월. 그런데 그 도파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로 흘러나오면 양동이로 퍼서 집으로 끌어 쓰는데, 처음에 도파민 홍수가 나면 그 양동이도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도파민 수용체까지 파괴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우리 몸에 도파민 자체도 문제지만 수용체도 손상을 받기 때문에.
◆ 진중권> 처음에는 쾌락을 위해서 하지만 나중에는 진통제처럼 고통을 정말 면하기 위해서.
◆ 양성관> 그것이 아니면 통증이… 안 하면 고통스러운 거죠.
◆ 김성회> 제가 오는 길에 초콜릿을 먹고 왔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네요, 지금.
◆ 양성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물이 졸졸 나오는 도파민 정도는 괜찮은데. 왜 행동에도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걸리는 질환이 파킨슨병 같은 거. 오히려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도파민이 필수고. 우리 삶에서 돈이 필수 듯이 도파민도 필수인데, 한 번에 우리 몸에서 많은 양이 나와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 박재홍> 과장님이 뭐 하나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 양성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 진중권> 경찰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
◆ 양성관> 바로 찍습니다. 이게 독감이랑 코로나 검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소변을 이 끝까지 담그면 이거는 메타암페타민 그다음 마리화나, 모르핀, 암페타민, 코카인, 엑스터시 6개를 5분 만에 나옵니다. 소변만 담그면.
◇ 박재홍> 소변 담그면.
◆ 김성회> 정확도가 좀 있나요?
◆ 양성관> 이건 일단 여기서 했다라고 나오면 거의 확실하고. 다만 이제 15%는 했는데도 안 한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 진중권> 10%네요.
◆ 김성회> 빠져 나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한 사람…
◆ 양성관> 일단 나오면.
◆ 김성회> 나오면 한 거다.
◆ 양성관> 거의 확실하다고.
◆ 진중권> 김성회 소장님 들고 화장실 좀 갔다 오세요.
◆ 김성회> 지금 바로 한번.
◇ 박재홍> 왜 그러세요.
◆ 진중권> 출마하실 거잖아요.
◇ 박재홍> 지금 저희가 가볍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한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마약성 진통제를 수천 회 투여했다. 그 얘기를 듣고, 3000번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 김성회> 저는 솔직히 이거 모아서 나눴을 것 같아요. 횟수로 보면. 처방을 계속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는데. 다운계열이라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하기보다는 일주일치 모아서 여러 사람과 같이 나눔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 양성관> 저는 상당히 좀…
◆ 진중권> 계산해 보니까 이건 매일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양성관>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사실. 계산해 봤는데 한 4년 정도, 3~4년 사이에 한 횟수가 3000회 정도니까 하루에 2번 정도를 했던 건데, 그걸 굳이 나눠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사제기 때문에. 페치딘이라는 성분인데.
◆ 김성회> 그럼 이게 지금 아침, 저녁으로 매일 맞을 수 있긴 한 겁니까, 3년 동안.
◆ 진중권> 몸이 견뎌내나요?
◆ 양성관> 이건 마성진통제 중에서도 조금 가장 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통증 효과가 좀 더 강하고 그런 중독성 계열은 조금 약한데, 아마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한 번 하다가 결국 끝쪽으로 가서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사실 병원 얘기라서 저도 조금 입장이 불편한데 그냥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공금횡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금이 돈이 아니라 마약이었던 거죠. 이사장니까 아무래도 회장 느낌이고 병원장은 사실 CEO 개념이거든요.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 박재홍> 이게 이제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최근에 펜타닐 단속 문제가 의제로 논의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다?
◆ 양성관> 미국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21년도 기준으로 10만 명이 사망했는데, 마약류 진통제 관련해서 70%까지가 펜타닐이니까. 50세 미만에서 지금 18세에서 50세 사망률 1위가 교통사고, 자살, 총기 사고가 아니고 이미 펜타닐 마약류 중독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해서 미국과 중국이 얘기를 했는데, 예전부터 계속 얘기는 나왔습니다. 2015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정치적 문제로 번지다 보니까 서로 조율이 안 됐고.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약간 해결을 하기보다는 서로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잘 안 됐고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것이죠.
◆ 김성회> 그런데 이게 중국이 만드는 원재료라는 게 원래 얀센이 개발한 펜타닐 자체는 불법은 아니잖아요. 쓰기는 쓰는 건 거죠?
◆ 양성관> 쓰고 있습니다.
◆ 김성회> 중국은 이것이 마약으로 쓰일 줄 알면서 대량 생산을 한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 양성관> 그게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인데 정부가 통제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는 물질들이 이제 NPP라고 펜타닐의 전구체 원료를 파는 겁니다. 그걸 펜타닐을 써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약으로 팔 수도 있고 다른 화학적으로 쓸 수도 있고. 물론 멕시코 마약상들이 만든 펜타닐로 불법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중국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기업에 대한 통제를 특히 화학적인 부분이니까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악용해서 미국에서는 멕시코 마약상들이 그걸 원재료로 수입해서 불법으로 변경해서 펜타닐을 만드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필로폰 같은 경우는 감기약인 에페드린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럼 에페드린을 수입하는 건 불법이냐? 아니죠. 감기약니까. 약간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중국에서도 알면서도 물론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통제를 해도 나라 자체에 부정부패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통제를 거의 못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사실 큰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 진중권> 어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여성이 길바닥에 나와서 춤을 추고 있고 경찰이 와서 음주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알코올은 검출이 안 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어떤 종류의 약입니까, 보통?
◆ 양성관> 보통은 이제 마약은 업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이 납니다.
◆ 진중권> 업계열이구나.
◆ 양성관> 신이 납니다. 그리고 업계열은 단계가 다양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 약도 작년에 제주도에서 여자분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업계열. 너무나 흥분하다 보면 주체가 안 되고, 여기에 모든 마약들이 환각 작용이 살짝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분한 상태에서 환각이 오니까 운전을 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운전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사고 나는 거고. 다운계열 같은 경우에는 술이랑 비슷한데, 술보다 10배 정도 세니까 실제로는 운전을 한다기보다는 거의 누워 있는 경우고. 환각 계열은 환각, 말 그대로 눈앞에 물체가 2개로 보인다든지, 남에게는 안 들리는 소리가 나만 들린다든지, 남들은 안 보인다는 게 나만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사고 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환각 계열 아니면 거의 업계열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 박재홍> 비행기를 타신 분이 비행기 비상구 문을 열려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막…
◆ 양성관> 그게 아마 김해공항이었고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게 메타암페타민, 필로폰류였고. 그게 필로폰류가 처음에는 흥분되고 가슴 두드리고 어마어마하게 흥분되는데, 결국에는 하다 보면 환각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환각이 참 안타깝게 좋은 환각이 아니고 나쁜 환각입니다. 주로 피해망상, 관계망상. 지금 진중권 교수님께서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저는 들리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님 저를 욕하고 있고 나를 살해할 것 같고 이런 게 피해망상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한다? 도망쳐야 되는 거죠. 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들이 피해망상을 느끼고 있는 건데, 당연히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게 가면 사실은 아주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온 상태입니다.
◆ 진중권> 아까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약들에서도 필로폰 성분을 추출하거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먹다 보면 거기서 중독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양성관> 약이 완전 다른 거죠. 그게 약을 변형을 시키는 건데. 계속 얘기하지만 기존의 원료에서 농도를 훨씬 더 높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분 구조를 살짝 바꿉니다, 계속. 그걸 유사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성질이 완전 달라집니다. 강아지라고 해도 우리가 훈련을 시키다 보면 맹견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사냥개로도 훈련시킬 수도 있는 것처럼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화학구조를 바꾸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서 계속 앞으로 새로운 마약, 새로운 종류, 단속이 안 되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효과는 사실은 사람이 투여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고 그럴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우리 정부도 더 이상 대한민국이 청정구역이 아니다 해서 범정부적으로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가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러한 조치들이.
◆ 양성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인데. 처벌을 하면 일단 공급, 유통, 생산 쪽에서는 타격을 받습니다. 당연히 받고요. 그러면 플러스 그렇게 해서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마약이 나쁘다', 경각심을 줌으로써 좀 꺼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꺼려한다는 게 제가 이전 출연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마약은 나쁜 거다, 이상한 사람들 좀비들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처음 하게 되는 계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하면 아이들 머릿속에는 낯선 사람이 되게 흉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유괴범들의 특징은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고. 마약의 경우 처음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친구들 지인들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처음으로 유도되는, 처음 마약을 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처벌책에 그런 교육적인, 마약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없는 부분이 저는 참 아쉬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도 대부분, 방송도 '마약은 나쁘다, 중독된다.'
◇ 박재홍> 끝이다.
◆ 양성관> '끝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약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기분 좋은 상태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한번 해 볼래 하면 '이게 무슨 마약이야', 생각을 전혀 못한 거죠.
◆ 김성회> 담배 비슷한 건데 한번 피워볼래.
◆ 양성관>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입니다.
◆ 진중권>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 양성관> 오히려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고. 그러니까 마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직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 부분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 박재홍> 아까 댐이 무너졌을 때 복구할 때 한 1년 6개월까지 걸린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재활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양성관> 치료와 재활.
◇ 박재홍> 치료와 재활?
◆ 김성회> 그런 시설 자체가 별로…
◆ 양성관> 없습니다. 의학적 치료는 보통 한 달 이내에 짧게 단기 입원해서 약물치료해서 좋아지면. 그런 기관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느냐? 정부가 지금 잡아놓은 게 21개소고.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는 건 2개소밖에 없어요. 왜? 환자들은 아주 힘들고 관리하기 아주 힘든데, 정부 지원은 제대로 안 나오고. 하다 보면 접고. 그런데 또 이틀 전에 발표된 대책에서는 기존된 지정한 곳조차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 또 개수는 늘리겠다. 그러고 치료가 만약에 됐다고 하면 1년 동안 재활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가난하고 생활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언제 약을 다시 한 번 생각이 날까요? 자기가 힘들 때.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생각이 나면 그럼 이제 전화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게 낮 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상담치료 아니면 프로그램만 있는데, 주로 밤에 갑자기 충돌이 오르는데 갈 데가.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지금 하는 게 전화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전화로 대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마약을 할 리가 없죠.
◆ 진중권> 걱정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제일 돈 안 드는 게 처벌 강화잖아요. 실제로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착각을 갖는 거고. 정작 해야 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문제라든지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건 돈 들고 복잡하고. 이런 얘기 안 하고 넘어가기도 쉬운데.
◆ 양성관> 보통 그렇습니다.
◆ 김성회> 이게 정당에 따라서 그러니까 집권 세력에 따라서 대응 방법 달라지기도 합니까?
◆ 양성관> 조금은 다릅니다. 진보라고 해야 되나, 진보 측 인사들은 질병으로 봅니다, 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하자는 쪽으로 가는데, 이 정책이 효과가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진보 측에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흉악범이 나오거나 마약사범자가 나오면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사형시켜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 측에서는 치료를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자신 있게 표가.
◆ 진중권> 욕먹을까 봐.
◆ 김성회> 게다가 일반 수형자에 비해서 돈도 많이 들거고.
◆ 양성관> 그러면 그 얘기 나오거든요. 가난한 사람 돕지 왜 그런 사람을 치료하느냐.
◆ 진중권> 자기 잘못인데.
◆ 양성관> 그런데 이제 보수 쪽에서 잡으면 너무 좋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흉악범, 마약 범죄자를 나쁜 쪽으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 우리는 악과 싸워야 된다' 하면서 자신은 선이고 맞서 싸우는 영웅이라는 프레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은 항상 보수가 집권을 하면 나오거든요. 필리핀 두테르테 같은 경우, 미국의 1971년도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 양성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수 쪽에서는 악마화시키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인기는 있는데 효과가 있냐? 미국은 완전히 실패했고. 필리핀은 조금 성공한 듯 보이고. 그럼 한국은 이번에 한국 차례죠. 한국은 과연.
◆ 김성회> 지금 한국은 이런 정도로 해서 가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자녀들이 마약을 할까 봐 걱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미국에 저도 살아봤지만 미국은 정말 만연해 있어서 완전히 문화가 달라서 우리나라는 별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정부의 발표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것처럼 약간 위협이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 양성관> 이게 작년 기준까지 1만 8000명, 마약 총사범자 수가, 올해 9월까지 2만 명.
◆ 진중권> 늘어나고 있네, 그러면.
◆ 양성관> 그러면 올해는 한 2만 4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 김성회> 열심히 잡으면 잡는 사람이 늘어나긴 하잖아요.
◆ 양성관>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과는 완전히, 유통, 생산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듯이, 물건을 사듯이 마약을 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물론 강조하는 정치권이나 한동훈 입장에서는 강조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앞으로 마약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질 거고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중학생, 고등학생 사범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니.
◆ 양성관> 그렇죠. 10대 사범 수가 벌써 10년 만에 10배. 뭐 소수긴 하지만 늘었고. 주로 마약을 하던 층이 40~50대에서 이미 20~30대로 왔고. 왜? SNS, 휴대폰, 인터넷으로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구매하기 쉬우니까. 앞으로 이 추세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막아야 되지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 진중권> 교수님이 내가 딱 대통령이다, 마약 퇴치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
◆ 양성관> 교육입니다.
◆ 진중권> 교육?
◇ 박재홍> 성교육같이 마약에 대한 교육도 항상 정기적으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 양성관> 너무 쉽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도 글을 쓰기 위해서 검색을 해 보면 5분 안에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버리면 미국이 마리화나를 왜 합법화했느냐?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의 16%가 마리화나를 하면 법으로써는 금지해도 관리가 안 되고 처벌해 봤자 교도소가 넘쳐나니까.
◆ 진중권> 포기해 버린 거네요, 그러면.
◆ 양성관> 그렇죠,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사실 풀어준 경향이 큽니다. 그러면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약을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약을 없앨 수…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뭘 할 거냐. 재활치료로 기존의 중독자들이 하는 걸 막고. 동시에 교육을 통해서 처음으로 할 사람들을 막으면, 수요가 없어지면 굳이 공급이. 위험을 무릅쓰고. 처벌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데 낮은 수익을 위해서 높은 위험을 무릅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정책이죠. 공급을 우리나라 막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산, 동남아시아에서 하고. 유통, 들고만 오면 10배가 됩니다, 가격이. 그러면 그 엄청난. 태국 가서, 한 번만 갔다 오면 몇백만 원을 주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유혹이 안 될 사람.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이라도 공급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쉽지는 않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고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수요. 수요에서는 딱 두 가지. 처음 하는 사람과 계속 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은 교육. 아무리 계속 범죄와의 전쟁을 강조해 봤자 마약은 '너 한번 해 볼래'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 박재홍>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 들었는데 일단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의정부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양성관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성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