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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국민 심판 받들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해야"



보건/의료

    의협 비대위 "국민 심판 받들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해야"

    전공의 1300여명, 오는 15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직권남용 혐의로 집단 고소 예정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말아가고 있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12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포함한 생전 처음 듣는 갖가지 명령을 남발하며 공권력을 남용해 전공의들을 굴복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부가 보여준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의료 개혁이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며 이번 총선을 평가했다.

    비대위는 또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의대증원 저지 위한 의협 비대위 브리핑. 연합뉴스의대증원 저지 위한 의협 비대위 브리핑. 연합뉴스
    한편 전공의 1324명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해 집단 고소를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박 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적 대응은 전공의 협의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는 무관하다. 이들은 오는 15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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