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별장 성접대' 김학의 뇌물도 무죄…9년만에 처벌없이 종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혐의는 9년 만에 별다른 처벌 없이 모두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최씨로부터 받은 일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을 문제삼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가 법원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사와 사전에 면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실제 최씨는 당초 뇌물 제공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법정 증언 직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한 뒤부터는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재차 신문한 이후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다시 받아든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김 전 차관의 형사처벌 절차는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지 약 9년 만에 마무리됐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의 재수사 끝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으며 처벌을 피했다. 2022.08.11 11:26

前동부지검장 "이성윤, 김학의 출금 사후 승인 부탁"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문서를 '사후 승인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한 전 검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반부패부장(이성윤)의 전화를 받고 (김학의 불법출금 시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 전 검사장은 이 고검장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했던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이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기관장의 요청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2019년 3월22일~23일 이규원 검사는 동부지검장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사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였다. 검찰이 "이 검사(이규원)가 승인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추인해 준 사실도 없느냐"고 묻자 한 전 검사장은 "없다"고 했다. 이 검사는 요청서에 동부지검 내사 번호도 적었는데, 한 전 검사장은 "보고됐어야 하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고검장은 2019년 3월23일 아침 한 전 검사장에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전 검사장에게 진술조서와 출국금지 검토파일을 제시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이 고검장이 (통화할 때) 양해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양해해달라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전 검사장은 "수사기관의 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청의 사건번호가 부여됐고 그를 통해 출국금지가 이뤄졌으니, (이를) 양해하고 추인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2022.05.13 18:32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9년간 주요 일지[그래픽뉴스] 27일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2.01.28 10:53

김학의, 마지막 뇌물 혐의도 무죄…"증언 신빙성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증인의 법정 증언에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이 받아온 모든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파기환송 이전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내렸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 원 상당 뇌물을 건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해당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결과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바뀌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쓴 사업가 최씨의 법정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최씨가 법정에 출석하기 전 검사와 사전면담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의 회유·압박 등으로 증언이 오염됐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최씨는 검사와의 사전면담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전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이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진술 일부가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진술이 처음보다 갈수록 명료해진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씨의 진술이 변경돼 일관성이 없지만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관한 설명 역시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다"며 "최씨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선고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논란 이후 불거진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됐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에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면소 내지 무죄를 확정했다. 2022.01.27 16:04

檢 사전면담으로 증언 오염?…김학의 파기환송심서 공방 증언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파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실제 검찰의 증인 회유가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인 최모씨의 진술을 믿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최씨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해 뇌물 줬다고 인정했다.     최씨 증언을 토대로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인신문 전 검사의 사전면담 등 최씨 진술 변화에 검사의 압박과 회유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이날 검찰은 "대법원은 증언이 오염됐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증언이 오염됐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라며 "증언이 오염됐다고 볼 근거는 하나도 없다. 최씨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의혹을 해소하자고 주장했지만, 김 전 차관 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언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두 번째 공판에서 최씨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1.09.02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