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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 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항소 "양형 부당"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씨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일련의 범행이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며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동종 입시비리 사건 형량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재산형인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검찰은 "성인인 조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서류를 직접 내고 허위 스펙에 맞춰 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벌금형 선고가 이례적이며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등과 공모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인 정 전 교수는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조 대표 역시 1·2심 모두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을 면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2024.03.29 17:38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입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서울대와 부산대 지원 당시 확인서의 허위내용을 인식한 상태였지만, 발급과정이나 변조, 표창장 위조에는 관여 안 했다"며 "이를 모르고 서류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기소를 늦춰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 진행 후에 피고인의 공소를 제기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속재판 권리 침해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어머니 유죄 판단을 바탕으로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저와 제 가족의 일로 우리 사회 분열 없었으면, 이번일 계기로 우리 사회 더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3.22 10:47

검찰, 조국 2심 판결 불복해 상고…"악의적 허위 주장 유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등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에 선고된 일부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1, 2심을 통해 징역 2년이 선고된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독재의 횡포',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라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장기간 수형 생활로 건강이 안 좋은 점과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이어, 정 전 교수도 이날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2024.02.14 18:49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조국 전 장관 이어 항소심 불복해 상고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과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날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신당 창당을 선언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조 전 장관과 같은 날 상고장을 냈다. 2024.02.14 14:07

'실형'에도 법정구속 면한 조국 특혜?…법조계도 엇갈리는 '의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상황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지 않아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라는 반응과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없다" 질타…법정구속은 안 해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전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라고 꾸짖었다. 하지만 이런 질타에도 조 전 장관과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상상할 수 없는 특혜" vs "불구속 재판이 원칙"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반응이다. 재경지검 소속 A검사는 "최근 몇 년간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는데 법정구속 하지 않은 사례를 본 기억이 없다"며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특혜라면 특혜"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B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실형을 유지하는 대신 피고인의 위상이나 선거 등을 고려한 판결이 아닐까"라며 "물론 (위상이나 선거 등을) 고려 안하고 선고했을 수도 있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면 법정구속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1, 2심 모두 실형 선고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법정구속할 사유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C변호사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주요 사건이나 유력 인사의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보통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이후 형이 확정되고 나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유력 인사의 경우 도주 우려가 없고 통상 다투는 쟁점이 많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일반인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 일반인들도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다음 수감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도주 우려 등이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숙 전 총리 사례에…"1·2심 유죄 조 전 장관과 달라" 반박도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한 사례에 비춰 볼 때 조 전 장관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7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반대로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수감 절차를 밟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당시 현직 국회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사례를 조 전 장관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D검사는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며 "이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 전 장관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받았고, 기존에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판례 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죄가 날 수가 없는 사건이어서 (한 전 총리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전날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1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과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024.02.09 06:00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또 피해[영상]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방어권을 보장한다"라며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사실심에서 모두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정구속을 또 면한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날 2심 재판부 판단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을 시작으로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행위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청탁금지법 수수금지 품목에 해당해 유죄"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를 감찰하던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조국)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피고인과 공모해 감독권을 남용해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권리행사 방해가 인정된다"라며 "위법·부당 정도에 비춰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 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항소를 기각하면서 따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애초 1심에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과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도 말했다. 2024.02.08 15:52

매정하지 못했다는 尹대통령, 인생 꼬인다는 韓위원장[뉴스쏙:속] 尹대통령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된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몰카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퇴 요구로 충돌했다가 최근 갈등을 봉합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선거 지휘나 공천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검사독재라면, 이재명 지금 감옥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운동권보다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맞받은 겁니다. 한 위원장은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 "4월 10일 이후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나. 이기든 지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사면권도 남용, 이게 군주국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비판한 건데요. 이 대표는 "거부권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 "전공의 사직 불가"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천명 더 늘리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어제 긴급회의를 열었던 의사협회는 집단행동에 나설 모습입니다. 강경 대응을 예고한 정부는 대학병원 등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오늘 2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2024.02.08 08:06

'입시비리' 등 조국 항소심 선고…1심 유지 시 법정구속 관측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조 전 장관 측이 무죄를 다투고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과 같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구속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활용 등 입시비리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조 전 장관이 법정구속 될 가능성도 있다. 1심 당시 구속 상태였던 정 전 교수가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점도 변수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유죄를 전제로 한다면 1심보다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에 피고인이 도망갈 염려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많다면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기소부터 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민정수석으로서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변론에서 "변명 같지만, 교수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자녀의 대학 진학 등 입시는 전적으로 배우자의 몫이었다"며 "입시에서 몰랐던 부분을 내가 사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피고인신문을 자처해 "(조 전 장관은) 부산 남자고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2024.02.08 06:00

검찰, '입시 비리' 조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교육기관의 업무 방해할 뿐 아니라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과 실망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 매우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어머니 유죄 판단을 바탕으로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저와 제 가족의 일로 우리 사회 분열 없었으면, 이번일 계기로 우리 사회 더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조씨는 부친인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위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2014년 6월에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 측은 공소사실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기소를 늦춰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조민)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장관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수사) 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라며 "피고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늦춘 건 조 전 장관 압박 이외에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지연 기소는 어떤 의도에서 이뤄진 자의적 지연 기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조씨와 그 가족이 가담한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모두 거짓 진술을 해 (범행의) 전모 확인이 어려웠다"며 "조국 부부 재판에 이르러서야 증거가 재판에서 나왔고 부모의 선고로 구체적 형량도 확인돼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소환조사 했고 증거 등을 종합해 의심 없이 입증된 것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조민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22일 열린다. 2024.01.26 13:12

檢, '입시비리·감찰무마' 항소심서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진행된 조 전 장관 부부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기소부터 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민정수석으로서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민정수석과 비서관이 합심해 권력가의 비리를 은폐함으로써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다"며 "(정 전 교수의) 금일 피고인 신문 또한 공범을 위해 또 다른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 선고에서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배우자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자녀 입시 전반에 조 전 장관이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 조원씨가 어린 시절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자신이 과잉 보호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과제를 봐주는 등의 행위가 입시 비리로 보일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정 전 교수는 "조국은 (자녀 교육에 대해) 한국 남자들 중에서도 가장 관심없는 남자"라며 "부산 남자고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입시에 활용된 서류 관련해서 "다 제가 작성했다"고도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변명 같지만 교수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자녀의 대학 진학 등 입시는 전적으로 배우자의 몫이었다"며 "도움주지 못해 배우자로부터 원망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입시에서 몰랐던 부분을 내가 사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저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이 밖에도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복역해 온 정 전 교수는 지난 9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에 대해 이듬해 2월8일 선고할 예정이다. 2023.12.18 22:33

조국 2심 내년 2월 8일 선고 유력…美교수 증인 날짜 지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내년 2월 8일을 판결 선고일로 전제했다. 조 전 장관 측이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대리 응시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교수 증인 신문은 2월 1일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공판에서 "2월 1일에 조 전 장관 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증인이 출석한다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서 2월 8일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은) 2월 5일 증인신문을 언급했는데 재판부에서 판결 선고 관련 가능한 날이 2월 8일이라고 전제하면 2월 5일은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조서 준비나 판결문 작성 관련해서 절대적 시간 확보가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라며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A교수가 직접 출석하는 방향이 아닌 의견서 제출 방식 등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법정 출석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의가 없고, 4년이 넘은 이 재판이 (시간이) 더 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2016년 아들이 다닌 미국 대학교 온라인 시험을 가족이 대리 응시했다는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지난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투겠다며 아들이 다녔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A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A교수의 법정 출석 시기를 내년 2월 5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지연, 시간 끌기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이날 공판에서 A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경우 내년 2월 1일만 가능하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선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날짜는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 연휴와 법관 정기인사 등을 감안해 가급적 내년 2월 8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판부는 또 앞서 예고한 대로 다음달 18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불출석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증인 신문도 진행한다. 2023.11.20 17:41

조민, 모든 혐의 인정…"다만, 검찰 공소권 남용"[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조민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의견서' 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다만 조 씨는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을 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조씨는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공영 홈쇼핑의 배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한우 제품 일부에서 젖소 DNA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이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명 쉐프가 광고하는 한우 불고기 간편식 제품에 대해 시료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제품에서 젖소형 DNA가 검출됐습니다. 제조사 측은 불고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한우 제품에 실수로 젖소 고기가 들어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즉시 제품 판매와 방송을 중단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젖소 고기가 섞인 날 제조된 제품 가운데 1만세트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공영홈쇼핑 측은 "경위 파악과 후속 조치를 준비하다 고지가 늦었다"며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판매한 제품에 대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이번 소식은 'KBO 로봇 심판 도입한다' 입니다. 내년부터 KBO리그에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과 피치클록 제도가 도입됩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어제(18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ABS와 피치클록 도입 시기를 2024시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BS는 일명 로봇 심판이 볼·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 시스템이고 피치클록은 투수들의 투구 간격을 엄밀히 계측하는 제도입니다. ABS의 경우 2020년부터  2군리그에서 시범 운영돼 왔는데요. KBO는 "볼-스트라이크 판정이 정교함과 일관성을 갖게 됐고 판정 결과가 심판에게 전달되는 시간도 단축됐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기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KBO는 보고 있습니다. 또 피치클록의 경우 미국프로야구(MLB)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경기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또 우리 선수들에 적합한 피치클록 규칙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마지막 소식은 '할로윈 앞둔 이태원에 경고 알림 울린다' 입니다. 서울 용산구가 '할로윈 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인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구는 이달 말 할로윈 전후인 오는 27일부터 닷새간(10.27~11.1)을 다중인파 밀집 기간으로 보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인데요.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은 세계음식문화거리와 이태원로, 퀴논길 일대로, 녹사평역 광장에 합동 현장상황실이 설치되며 인파 밀집 시 구·경찰·소방·군부대 등 관계자가 함께 대응합니다. 인파 대책 중에 하나로  '다중인파 취약지역'에는 영상분석 기능을 가진 '지능형 인파 감지 시스템'도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위험 징후를 알려줍니다.   시스템이 설치되는 곳은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한남동 카페거리, 용리단길 등 6곳입니다. 영상을 분석해 1㎡당 운집 인원 4명을 초과한 경우 사고 위험이 큰 '심각' 단계로 인지해 경고 알람이 가동됩니다. 2023.10.19 18:40

'입시비리' 조민, 재판 앞두고 의견서, "혐의 인정하지만…"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오는 12월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은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조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일부 혐의에 대해선 다툼이 있었지만, 기소되고, 공판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는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은 추후에 다시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국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위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2014년 6월에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면서, 자녀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씨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3.10.19 15:36

'조국子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아쉬움 남는다"(종합)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합(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 측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저장매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전속적 관리 처분권'을 넘겨받았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은 "정 전 교수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 전 교수 등을)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의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건넸고 이런 행위가 정 전 교수, 자신과 하드디스크 및 저장된 전자정보 사이의 외형적 연관성을 은폐·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다수의견은 "(저장매체) 임의제출 과정에서 김씨에게 참여 기회를 준 것으로 충분하고 조 전 장관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은 반대의견을 통해 '정 전 교수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법관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의 귀속 주체가 되는 실질적 피압수자는 압수·수색 당시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지배·관리하면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는 사람"이라며 "정보저장매체에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함께 혼재된 무관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탐색, 출력 등을 배제할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보관하는 김씨 외에 압수·수색으로 정 전 교수 등 소유자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한 이들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완전히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넨 사실만으로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양도·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임의제출 해서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상고심 판결이 끝난 직후 취재진을 만난 최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최 의원은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저희로서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고 입증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단이 달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그는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 개혁, 사법개혁, 국민의 인권보호 등 평소 꿈꿔온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09.18 15:17

"남영동 끌고 가라"던 조국…재판서는 '묵묵부답'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두번째 항소심 공판에서도 침묵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딸 기소 관련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아들의 기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조민·조원씨 입시 관련 허위작성공문사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침묵은 법정 안과 밖에서 계속 됐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조민씨의 기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 대해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연거푸당한 조민씨는 '격려' 차원에서 세 차례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도 GPA 2.5가 되지 않으면 교내 장학금은 못 받지 않느냐. 다른 학생들이 상실감을 가지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 "(다른 학생들이) 불쾌감은 있었을 것 같은데 상실감(이 있을 거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3.08.21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