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윤미향 11개월만에 첫 공판…기소 혐의는[그래픽뉴스]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윤미향 의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11개월 만이다. 그동안 검찰과 윤 의원 측이 증인과 증거 채택을 두고 진행한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08.12 10:07

'후원금 의혹' 윤미향 첫 재판, 검찰 "정대협, 폐쇄적 운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에 의해 정대협의 보조금과 기부금 등이 불투명하게 운영된 것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30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후원금 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지난 30여년간 정대협과 동일시하며 살았는데 검사는 이를 분리시키고 저는 가해자, 정대협은 피해자로 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대협은 회원단체들의 관리 감독 하에 운영돼야 한다"며 "정대협이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원단체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했지만, 회원단체들은 정대협의 세부적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대협은 실질적으로 소수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우선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함으로써 2013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정부 보조금 1억586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도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타낼 때 자금세탁 같은 방법이 이용됐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지급 대상 직원 계좌를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정대협 일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측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피고인 윤 의원이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학생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박물관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 검찰은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정대협 명의 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봤다. 또한 윤 의원 본인 명의 계좌로도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했다. 검찰은 "모집한 기부금품을 등록하지 않은 것은 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 목적에 따른 사용이나 투명한 자금 운영을 통채로 회피한 점에서 중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측은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후원금은 법률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해서도 검찰과 윤 의원 측은 엇갈렸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를 이용해 정대협 사업 관련 모금을 했는데 여기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점, 정대협 법인계좌에서 지출 근거와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나눔의집 할머니께 선물 드리는 등 정대협 활동에 사용된 돈마저 횡령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혐의를 놓고도 양 측은 대립했다. 검찰은 "마포쉼터 소장인 손모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모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7920만원 기부·증여하도록 했다"고 봤다. 이에 윤 의원 측은 길 할머니가 2019년 일본 정부 상대로 손배소에 참여하고, 지난해 양자를 입양하는 등 활동을 근거로 길 할머니의 진정한 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윤 의원이 '안성 쉼터'를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한다고 나섰다. 반면 윤 의원 측은 "당시 시세가 얼마인지가 주요한 내용인데 이를 생략하고 비싸게 사서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당시 매수가격은 적정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5시가 넘어 재판을 마친 윤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법원 앞에서는 윤 의원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규탄하는 시민들이 큰소리로 욕설을 섞어가며 다퉈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더 클릭 조국 딸 친구의 진술 번복, '서울대 허위 인턴' 유죄 영향無 '국정원 내통 의혹'에 日 극우인사 "MBC가 명예훼손"[이슈시개] 확진자 숨기고 영업하다 1만8천명 검사…남창원농협에 구상권 청구 검토 [영상]허리까지 잠긴 차량…주인과 '구출' 나선 반려견[이슈시개] 4단계인데 전면 등교? "선택권 달라" 靑 청원[이슈시개] [단독]'동료방 침입' 간호사, 방역수칙 어기고 새벽까지 술 마셔 [영상]아파트 방음벽은 새들의 무덤?…죽은 사체가 '줄줄이' [영상]멸종위기 '꽃사슴'···지리산에서 칡잎 뜯으며 두리번 까치 부리로 내리꽂아…母 품속 5개월 아기 참변 2021.08.11 20:10

'정의연 의혹' 윤미향 정식재판 다음달 시작…기소 11개월 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당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식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윤 의원이 지난해 9월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도 윤 의원 측 변호인과 검찰 관계자만 법정에 자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반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기소시점으로부터는 약 11개월 만,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오늘 준비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라며 공소사실의 쟁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됐는지 △윤 의원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는지 △경기 안성 소재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과 관련해 윤 의원이 해당 장소의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는지와 이에 따른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안성 쉼터 관련 재산상 손해가 특정됐는지 여부 등이 언급됐다.   검찰은 지난 2일에서야 윤 의원 측 증거인부서를 받았다며 "윤 의원 측의 증거 부동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동의의 근거를 (정확히) 밝히면 정식 기일에 맞춰 반박할 부분은 반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증인신청을 추가로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증거인부서 상 부동의 자체보다 절차가 위법했다든가, CCTV 화면 속 사람을 불러야 한다든가 취지를 밝혀줘야 추가로 증인신청이 결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그 부분도 제출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2차 기일 전에 저희 측 증거와 입증방법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 공판기일에 (재판) 쟁점을 좀 더 선명히 하기 위해 30분 정도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한) 반박의견을 진술할 시간을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은 1차 공판 전까지 일부 증거에 대한 의견교환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간 윤 의원 측과 검찰은 수개월의 공판준비기일 동안 △수사기록 열람·등사 여부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안성 쉼터의 손해액 특정여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전수조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당에서 제명됐다. 2021.07.05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