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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동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내년도 공시가격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발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동결하고 있는 것이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도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9 11:48

'디딤돌 축소' 12월2일 신청분부터…수도권 아파트 한정 '예고없는 시행' 논란이 불거졌던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 축소 조치가 12월까지 미뤄진다.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방공제(최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준수, 후취담보대출(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과도한 대출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상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수도권 소재 아파트로 한정했다. 비수도권 지방의 아파트나 수도권의 비아파트라면 이같은 대출한도 축소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비아파트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이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도 이 조치가 면제된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적용이 배제된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대로 80%(일반 LTV는 70%)가 유지된다. 대신 생애최초 구입 대상이 수도권 아파트라면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번 조치는 기축 아파트 매매든 신축 분양아파트 입주든 모두 12월 2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2월 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구축 아파트는 12월 2일 이전 대출 신청을 하면 방공제 적용 없이 대출받는다. 신축 분양단지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12월 1일까지 이뤄지고, 입주 시작일이 내년 6월 30일 이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관리방안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2월 2일 이후에는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의 5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시 기존 3억5천만원(LTV 70%)에서 3억200만원(4800만원 방공제 추가)으로 대출한도가 낮아진다. 서울(5500만원 방공제)의 같은 가격 아파트의 대출한도는 2억9500만원이 된다.   방공제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변제금이다.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서울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경기도 외곽 일부지역 2800만원이다.   대출한도 축소 조치는 지난달 21일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전예고 미비 등이 지적돼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024.11.06 14:00

그린벨트 해제…"공급 의지 재확인" vs "로또 분양 우려" 5만 호 규모 수도권 신규 택지 조성을 위한 5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에 전문가들은 일단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 요인인 공급 불안 우려 진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이번 발표를 '정공법 공급 대책'으로 표현했다. 교통이 불편한 외곽에 신도시를 지어 우회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꾀하기보다는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집을 짓겠다는 정부 의지가 읽힌다는 것이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 핵심 수요층인 MZ세대가 선호하는 도심 인접 지역과 역세권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많이 건설함에 따라 공급 확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서울 인접 10㎞ 내 생활권에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택지를 공급한다는 면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랩장은 그러나 "서초 서리풀지구가 포함됐으나 강남권 내 세곡, 갈현동 및 하남시 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바랐던 시장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함 랩장은 내년과 후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 부족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어 이번 발표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통상 수도권에서 연간 20만 호 안팎이 공급되는 데 비하면 약 25% 수준이어서 단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이른바 '로또 분양' 우려도 제기했다. 서울 경우 장기전세임대분을 빼면 물량이 사실상 9천 호에 그쳐 과열된 시장에서 주택 수요 대체재로 큰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특정 수요층의 로또 분양 효과에 가까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리은행 함영진 랩장 역시 서리풀지구 같은 알짜 입지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 등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을 놓고 당첨을 위한 세대 간 눈치 보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사유지가 많은 지역에서 보상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상 문제가 이번 대책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6 05:00

12년만에 헐린 서울그린벨트…주택공급도 환경보호도 의문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가 5일 발표됐다.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된 가운데 이번 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측면에서나 환경보전 차원에서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서초구, 경기도 고양시·의왕시·의정부시 등 4개 지구에서 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별로 서초구 서리풀지구 221만㎡ 2만호, 고양시 대곡역세권 199만㎡ 9만4천호, 의왕 오전왕곡 187만㎡ 1만4천호, 의정부 용현 81만㎡ 7천호다. 합산 면적은 688만㎡다. '의왕 87% 정도, 나머지 지역은 98~99%가 그린벨트'(국토부 관계자)임을 감안하면 653㎡ 상당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2.2배가 넘는다.   지장물 적은 그린벨트, 신속공급에 유리이는 8·8대책의 후속조치다. 8·8대책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6년간 주택 21만호, 신규택지 21만7천호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신규택지 중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물량이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로 잡혔다.   이번 발표는 신속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첫번째 분양이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5년 후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형성된다면 시장 상황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전에서는 그린벨트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린벨트는 공장과 주택 등 지장물이 적어 사업 과정에서의 갈등도 상대적으로 적다. 정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부터 토지보상과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행정절차 단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공급차질 변수 상존…규모 불충분 지적도 하지만 아무리 그린벨트여도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하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2025년 입주 목표로 2018년 발표된 3기 신도시가 그랬다. 일부 지구 그린벨트 농민들의 수용반대 시위 등 갈등이 빚어졌고, 3기 신도시 지구 대다수가 올해에나 착공에 들어간다.   인근주민들의 반발도 중대 변수다. 2020년 추진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은 노원구 주민들 반발로 중단됐다.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보호종 서식이 확인되는 경우도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린벨트라는 보호구역 특성상 사업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시장의 믿음' 형성까지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주목받은 서울 강동구의 재건축아파트 단지가 1만2천호 규모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서리풀지구는 이런 단지 2개가 추가되는 정도의 파급효과라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신규 공급 규모는 뻔하고, 그 정도 물량으로 서울 집값을 잡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굳이 현 시점에 그린벨트까지 건드려도 큰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생태환경적 논란, 분배 정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사회적 논란 거리다. 특히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권 이후 12년만에 다시 해제된다. 그린벨트 축소는 도시 자연환경과 생태 위협, 서울 개발에 따른 국토 균형발전 저해 등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부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마곡·위례·판교·과천 등지 주택을 공급했지만, 모두 적정 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가 돼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서울 세곡동·내곡동 그린벨트 토지거래의 47.3%가 지분매매로 이뤄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인 '지분 쪼개기' 정황이 있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다는 정책이 사익 추구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철회를 촉구했다. 2024.11.06 02:00

국토장관 "첫 분양 5년 후…주택공급 믿음 없으면 '영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대상지를 발표하면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안정을 강조했다. 서울 물량의 과반을 신혼부부에 배정한 것은 저출산 문제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규택지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주택공급 시점과 관련해 "첫 분양이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호,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9400호, 의왕 오전왕곡 1만4천호, 의정부 용현 7천호 등 4개 지구에 5만호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전체 면적의 95%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조달된다.   박 장관은 "실제 입주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에 나오는 것은 분양 시점이다. 첫번째 분양이 앞으로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5년 후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된다면 현재 시장 상황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 등 주택공급 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미래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빚을 내서 '영끌'해서 집을 사는 등 과수요가 붙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약속을 하면 시장에 믿음을 주는 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서리풀지구 55%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며 저출산 문제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며 "정책목표는 주택시장 안정, 저출산 문제 극복, 지역적 난개발 방지 등 여러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답변에 나섰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오랫동안 견지한 개발제한구역 해지라는 결단을 내린 데에는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명분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저출산 대책과 연관지어 물량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31년 첫 입주를 위한 행정절차 단축 수단으로 토지보상 실시와 지구계획 착수 등 두가지를 지구지정 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택지 용적률은 그린벨트 해제시 적용하는 250%까지, 필요시 추가로 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초 서리풀지구의 경우 역 추가 가능성도 개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리풀지구 전체를 신분당선이 가로지른다. 지금은 그린벨트지만 2만세대가 들어서면 역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2024.11.05 20:14

대통령실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주택 공급↑…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대통령실은 5일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계속해서 대규모 택지들이 공급돼야 한다"며 "공급 확대는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많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려면 세금 체계 자체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며 "장기적으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은 유산취득세의 경우보다 많은 고려 지점이 있어 이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세금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 비해, 유산취득세는 개인별로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총 납세액이 적어지는 등 차이가 생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 실장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11조 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현재 원전 2기가 계속 운전 심사를 받기 위해 멈춘 상태고, 앞으로 최대 10기가 순차적으로 계속 운전 심사를 받게 된다"며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위해 심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들에 대해 적시에 계속 운전 심사를 하지 못해 사태가 더 악화된 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계속 운전 심사 제도가 요구하는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데, 현재 기술 발전 속도나 우리의 원전 운영 노하우, 원전 부품을 중간에 교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강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의료 개혁에 대해선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안심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며 "의료정상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성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다. 2024.11.05 18:14

이창용 "주택 수요 돕는 정책대출 집값 올려…공급 늘리는 대책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주택 수요를 돕는 정책대출은 집값을 올리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렀다'는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계층의 (주택) 수요를 도와주는 정책금융은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늘려 어려운 계층에 주는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금융(대출)의 부작용이 특정 정권이나 시기에 국한된 문제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이번 정부나 지난 정부 가릴 것 없이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10여년간 계속된 현상"이라며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운 신혼부부 등을 도와주자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정도가 너무 지나쳐 악순환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4 17:32

尹 정부 종부세 감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법인 86% 독차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9500억 원으로 78%(3조 5천억 원)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천억원(△25%)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로드맵을 허물고 법정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떨어졌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전년대비 2조3천억원(△71%)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으로 공제금액은 높이고 세율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2년간 공시가격에 큰 변동이 없음을 감안하면, 2021년 대비 감소한 3조 5천억 원은 감세 조치의 영향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을 내놓으며 공개한 세수효과보다는 조금 큰 규모다. 당시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에 따른 세수효과로 △1조 8천억 원,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1조 7천억 원으로 추정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과세율이 일부 수정되어 세제개편안 세수효과는 △1조 2천억 원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정부 추정보다 5천억 원 정도 실제 감세 규모가 큰 상황이다.   3조5천억원(농특세 제외)의 감세효과 중 1주택자가 가져간 몫은 1429억 원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다. 부부가 각각 1채를 보유하거나 2주택을 보유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 가져간 몫은 2719억원으로 8% 정도다. 3%의 세율이 적용되는 2주택 이하 법인이 가져간 몫은 630억 원으로 2% 정도다. 나머지 2조 9820억 원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감세 혜택을 가져갔다. 전체 감소효과의 86%를 가져갔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과세액이 2조3천억원 감소해 감세총액의 67%를 가져갔다. 이는 개인 전체 감세효과(2조 7천억 원)의 85%를 가져간 것이다. 3주택 이상 법인의 감세규모는 6550억 원으로 법인 감세효과의 91%를 가져갔다.   종부세 중과 대상인 3주택 이상 감세효과 총액(2조 9820억 원)이 1주택자 및 일반세율 대상자의 감세효과 총액(4778억 원)의 6.2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종부세 납세자가 52만3천 명(△56.2%) 줄었는데, 이 중 2주택 이하가 17만명(△33%) 줄었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35만 명(△85%) 감소했다.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자의 인원 감소 규모가 일반세율 대상자의 감소폭보다 훨씬 크다.   1인당 감세효과를 보면, 1세대1주택자는 71만 원(△46%) 줄었고, 1~2주택자는 35만 원(△23%) 감소했다. 이에 반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5만 원씩(△56%) 줄어, 감세 규모나 감세폭이 훨씬 크다. 2주택 이하를 보유한 법인은 246만 원(△37%) 줄었고, 3주택 이상 법인은 3001만원(△44%) 감소했다. 다주택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3808만 원으로 2021년(6809만 원)에 견줘 무려 3천만원씩 감세 혜택을 봤다. 1세대1주택자 평균 감소액(71만 원)의 96배에 달한다.   감세 절대액과 감소폭 모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감세 조치로 다주택자가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95%에서 법정하한인 60%로 37% 감소했다. 또한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현재 3주택 이상 종부세 과세자 64,531명(개인 57,087명, 법인 7444개) 중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과세자는 10041명에 불과하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과표 합산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과 대상자는 2021년 41만6천 명에서 97.5% 급감했다. 중과 대상자의 종부세 과세액은 3754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3조원(△89%)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중과 대상자는 3% 수준으로, 납세액은 10분의 1 규모로 줄었다는 뜻이다. 2023년 기준 중과 대상자의 과세액은 종부세 총액의 40% 정도고, 이중 법인이 76%를 부담하고 있다. 결국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의 혜택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대부분 가져가게 된다.   한편 종부세에 부가되는 20%의 농특세까지 포함하면, 감세 규모는 4조 2천억 원 정도다. 여기에 2022년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1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총 감세 규모는 연간 5조원이 훌쩍 넘는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 감세 이전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했다" 면서,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윤 정부 감세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3조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면서,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09:00

'시세' 대신 '전년가격'…되돌려지는 부동산 공시가 기준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선언한 정부가 이 계획 이전으로 제도를 되돌리는 방식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제도화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과반 야당이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바꾸고, 균형성 제고를 위한 보완 방안을 담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 정부 때 수립된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으로, 전 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 수립됐다. 현 정부는 집권 초 국정과제로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제시했고, 총선 20여일 전인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전면 폐지'를 선언한 바 있다. 공시가격 변동, 시장가치 수준으로이날 발표의 핵심은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전 방식으로의 회귀다. 현행 현실화 계획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시세반영률'과 '연도별 인상분'을 반영해 산정한다.   시장 변동률은 부동산 각각의 시장 증거에 입각해 변동률을 판단한다. 인근 가격과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이 추가 반영된다.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의 평가 기준상 균형성이 낮은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균형성이 개선(전년 공시가격의 최대 1.5% 이내)된 공시가격으로 재산정한다.   정부는 이같은 합리화 방안으로 공시가격의 변동폭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이 돼,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실화 적용 시기 '이의신청' 급증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서 내세운 명목은 가격 역전현상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부작용 발생이다.   현실화 계획이 적용된 2021~2022년에는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해 주택분 재산세 징수액이 2020년 5조8천억원에서 2022년 6조7천억원으로 늘었고, 종부세는 같은 기간 1조5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으로 확대됐다. 공시가격은 또 지역건보료, 기초생활보험, 국가장학금 등 67개 제도의 공적 기준으로 활용돼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에 직결된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적용 기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2.3배, 의견제출도 3.5배 급증하는 등 국민 혼선과 불편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합리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화 삭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발의국토부는 발표된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현실화 계획을 의무화한 조항의 삭제, 공시가격의 균형성 달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 조항 신설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진현환 제1차관은 "내년부터 공시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가 인정한 대로 필수 전제조건인 개정안 입법이 원활할 것이냐가 문제다. 시세 대비 공시가를 지나치게 낮춘다면 '부자감세'나 '세수펑크'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과반의석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며 이견을 공식화한 상태다. 2024.09.12 16:00

'주담대 급증' 8월 가계대출 9.3조↑…"수도권 주택거래 증가 영향" 수도권 중심의 주택매매 거래 증가와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8월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5조4천억원 증가) 대비 9조3천억원 늘어난 1130조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2021년 7월(9조7천억원 증가) 이후 최대치이며, 역대 9번째 큰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5조6천억원 증가)보다 8조2천억원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2004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 매매거래 증가,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 규모가 전월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9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월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 차장은 "8‧8 정부 공급대책 발표 등이 있은 이후 서울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고 거래량도 일부 축소되는 등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다소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특히 이달부터 정부 정책이 본격 시행되고 정책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9월에는 주담대 정부 규제에 따른 8월 선수요 등 일시적 요인 등을 고려했을때 (가계대출 증가 폭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8월 중 은행 기업대출(7조2천억원 증가)은 전월(7조8천억원 증가)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기업대출은 1조9천억원 늘어나며 전월(4조4천억원 증가)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중소기업대출은 5조3천억원 늘어나며 전월(3.4조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한은은 "일부 은행의 대출영업 지속, 중소법인의 시설자금 수요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8월 은행 수신은 21조5천억원 늘어나며 전월(-30조7천억원)대비 크게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지자체 자금 유입 등으로 13조6천억원 늘어나며 전월(-46조2천억원) 대비 증가 전환했다.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예금 유치 필요성, 예금금리 고점 인식 등으로 법인자금을 중심으로 전월(15조3천억원 증가)보다 14조1천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전월(34조4천억원 증가)보다 9천억원 감소했다.   MMF는 수익률 메리트 축소 등으로 법인자금을 중심으로 7조6천억원 줄며 전월(15조6천억원 증가) 대비 감소 전환했다.   MMF는 분기말 비율관리 등을 위해 유출됐던 법인자금이 재유입되면서 15조6천억원 늘며 전월(-16조1천억원)대비 증가 전환했다.   채권형펀드는 4조1천억원 늘며 전월(12조2천억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줄었고, 기타펀드도 2조1천억원 늘며 전월(5조6천억원 증가) 대비 유입폭이 줄었다. 2024.09.11 12:00

국토장관 "서울집값 지속 상승 중이나 상승세는 둔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8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지적하고,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8·8대책 이후 한달간의 부동산시장 동향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간소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추진 등 기존의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원인 속단 어렵지만 상승세 둔화 박 장관은 "서울 주택시장 상승세가 지속은 되지만, 어느 정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8·8대책 발표에 따른 것인지, 8월 비수기라는 계절적 영향에 따른 것인지 속단하기 어렵지만 둔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분위기가 진정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시장은 살아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8·8대책 발표가 있던 8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 상승률은 0.32%로 정점을 찍고, 이달 첫째주 0.21%까지 낮아졌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실거래가 신고액 기준으로 같은 기간 줄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역적 일시적 잔등락'이라던 지난 7월 본인의 언급에 대해서는 "외환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각각 다량의 통화량을 공급했던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와 달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현재는 정책적 상황이 다르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과 경기도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고, 여전히 지방은 침체인 데다 미분양 주택이 많이 쌓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본적 해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고, 이것이 실제 이행이 되는 것"이라며 "수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다. 정부는 약속한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재정비 '7년 이내'가 바람직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조치로 이달 2일 재건축·재개발촉진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의 핵심은 도심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서울에서 사업속도를 내도록 해 5년간 13만호 정도를 조기에 공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올해 3만7천호, 내년 4만9천호다. 이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입주 물량은 올해 2만6천호, 내년 3만3천호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같은 정비사업 입주물량은 10년 평균치(2만호 정도)를 웃도는 수치로 전해졌다.   그는 "어느 대학 연구에 따르면 서울 도심정비사업이 평균 14년반 걸린다고 한다. 정부 대책은 이를 6년 정도 단축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나아가 사업 기간을 7년 안쪽으로 단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기업이 공급하는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현행 전세제도의 구조적 해법으로 평가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법을 개정한 좋은 선례가 있었지만, 이는 전세에 대한 대증적 대책"이라며 "전세는 공급자가 개인이어서 가격평가가 어렵고, 규모화도 이뤄지지 못하는 데다 전세사기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은 있으나 소득이 없어 월세를 못 내는 수요자는 전세 쪽으로, 소득이 뒷받침되면 장기임대 등으로 임차인 실정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를 준다는 의미"라며 "신유형 장기임대는 조식이나 실버케어 등 주택과 결합된 특화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소득의 30%선이 주거비용의 적정 수준이라는 학계 분석을 전했다. 그는 "임차인이 수용가능한 집값은 자기 소득의 30%가 마지노선이라는 학계 분석이 있다"며 "전세든 월세든 소득대비 30% 이상은 과도하기 때문에 바우처 제공 등 정부 보조가 이뤄진다는 게 국제학계의 통용 기준"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시장 자기자본 강화 개선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PF 부실 등 부동산개발시장의 취약성을 개선할 중장기적 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 많았는데, 그때부터도 문제의 핵심은 사업구조였다"며 "자기돈 3%만 갖고 97%는 빚을 얻어서 개발한다면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휘청대는 게 실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리츠 기반 사업모델을 통해 30% 이상 안정적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금융비용을 많이 줄이고 경기 변동에도 튼튼한 사업구조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부동산시장의 투자정보 체계에 증권시장만큼의 신뢰성을 부여할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총 자산규모가 주식시장보다 큰 만큼,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부동산시장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지원하는 전환과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24.09.09 15:00

대통령실 "8·8 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부동산 상승세 둔화" 대통령실은 지난달 8일 정부가 대규모 공급 확대를 예고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등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8일 평가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MBN에 출연해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수도권 외곽, 지방, 비아파트는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8·8 대책을 발표한 이후 3주 연속 부동산 가격 상승세 자체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 정책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제 상한제 등 일명 '임대차 2법'에 대해선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나 애초 취지와 달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입법을 요청했다. 성 실장은 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금융권이 가계 대출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을 관리하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대출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투자·투기 목적으로 간주되는 대출은 엄격히 관리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실수요와 실수요가 아닌 부분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금리 여건이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보인다. 금리 인하 환경은 상당히 돼 있다"며 "(금리인하가) 일반적으로 경기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만 가계 부채 확대와 부동산 불안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 관리 감독 강화 형태도 결합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선 "전 정부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져 있어 부담이 있는 가운데 정부 지출 확대를 인위적 부양에 사용하기엔 어렵다"면서 "전국민에게 현금을 그냥 나눠주는 형태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 타겟팅된(집중된) 형태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선 "젊은 세대의 돈을 거둬 나이 든 분들을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 세대에 맞게 내고 내 세대가 공정하게 받아 간다는 개념으로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제 개편에 대해선 "시대 변화를 반영해 기존 상속세 방식을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드시 폐지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08 22:58

KB도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제한…"이사 목적은 제외" 가계대출 급증세를 누르기 위해 은행들이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선별을 위한 예외 기준들도 복잡해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로 한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려는 대출수요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사나 갈아타기 등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실수요자로 보고 대출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려는 대출은 물론, 수도권 전세자금대출까지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생명도 1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는 즉시처분 조건부 대출에도 금지를 거는 등 초강수를 뒀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택 소유여부만 갖고 기계적·일률적으로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주택이 하나 있지만 자녀를 지역 대학에 보내면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중단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     금리 인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라던 당국이 다시 실수요자 대출은 살려둬야 한다는 어려운 주문을 내면서, 은행과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다만 이 원장은 "과도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서 촉발된 것들에 대해 책임을 안지겠다는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1주택자는 무조건 (대출이) 안된다는 등의 정책이 당국과 공감대가 있었냐 하면 없다는 쪽에 가깝다"고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2024.09.05 15:48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3년간 한시로 추가 완화 앞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용적률이 3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될 전망이다. 역세권은 법적상한의 1.3배까지, 그 외 지역은 1.1배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추진된다. 사업 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 처리하고,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하는 식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9월 2일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국토부는 "특례법이 제정되면 2002년 제정된 도정법 체계 하에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로 진행돼온 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규제→지원' 전환 먼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기존 도정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민 이주 완료 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임원 해임 시에도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공사비 분쟁 시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조합 전문성을 보완해 공공기관 등이 조합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하는 공공관리인 제도도 신설됐다. 각종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두고,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에 개입할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3년간 한시 적용되는 용적률 법적 상환 완화 외에도, 공원과 녹지 규제, 건축 규제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사업성 보완·속도↑ 초점…조합설립 동의요건 75→70% 완화 같은 취지에서 추진하는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전체구분소유자의 75%→70%로, 동별 1/2→1/3로 일부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을 낮춘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 내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규정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도,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 소형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보완하는 단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발의된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조합설립 동의 간주범위 확대(6월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및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8월 23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등 8·8 대책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2024.09.03 12:00

尹 "투기수요로 집값 과열시, 공급·금리로 진정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오르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을 잡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가 느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금리를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진정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은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다만 경제에 리스크가 될 만큼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는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기업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강해져 집값이 오르면 주택 공급 늘려야 한다"며 "공급을 안하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시장 구조가 왜곡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되도록 징벌적 과세를 줄였다"면서 "정부는 적시 주택공급을 위해서 과거 연평균 대비 11% 이상 공급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9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