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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가정보국장 "北, 언제든 추가 핵실험 준비돼 있어"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은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북한은 미래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같은 전략에 대해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면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DNI가 별도로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오랜 목표로 국제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지 확보, 한반도 내 미군 감축, 북한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 파병 등 최근 북·러간 밀착에 대해 개버드 국장은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있고 북한군에 전투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DNI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북한이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 지위를 점점 더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DNI는 "북한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한다고 판단할 경우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며 "북방한계선(NLL) 주변을 따라 새로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특히 DNI는 북한의 사이버 능력과 관련해 "미국과 다른 나라로부터 연간 수억달러를 훔쳐서 군사 개발 등에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핵무기 개발과 내부 통제로 북한의 경제 활동이 제한돼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바이든 정부하의 DNI도 북한에 대해 "협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3.26 05:19

김정은,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자랑할 만한 성능" 북한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최근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미사일 총국은 3월 20일 해당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미사일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김 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요성원들과 함께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시험발사를 통하여 최신형 반항공미사일무기체계의 전투적속응성이 우월하며 전반적인 무기체계의 믿음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랑할 만한 전투적 성능을 갖춘 또 하나의 중요방어무기체계를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된다"고 말하고 "국가 방위력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반항공무기체계 연구 집단과 해당 군수공업기업소에 감사"를 줬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는 도로 위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 바다 위의 표적을 명중해 공중 폭발시키는 장면, 김 위원장이 모니터실에서 웃으면 만족해하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도 실렸다.   북한은 다만 해당 미사일의 명칭과 시험 발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같은 날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하고 3차 전국인민반장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하루에 3개의 행사에 참관한 뒤 이를 대외에 공개한 셈이다. 2025.03.21 07:02

北, 日 장거리미사일 강화 비난하며 '국방력 강화' 정당화 북한은 20일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역량 강화를 비난하며 자신들의 '국방력강화 노력'을 정당화하는데 활용했다.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일본의 무분별한 선제공격능력 보유는 열도를 지역나라들의 공동과녁으로 노출시키는 결과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의 정책실장은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위해 내년 3월 장거리미사일을 규슈에 실전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최근 보도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껏 국제사회 앞에 '전수방위'의 간판을 내걸고 '평화국가' 시늉을 해온 사무라이 후예들이 군국주의 독 이빨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정 국가들을 임의의 순간에 신속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타격수단들까지 배비하려 하는 것은 일본의 군사적 팽창이 극히 엄중한 단계에로 진화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실장은 더 나아가 "우리의 국방력강화노력이 적수국가들의 도발책동을 철저히 제압하고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유지해나가는데 필수불가결의 기여로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무분별한 선제공격능력 보유는 도리어 열도를 정의로운 지역나라들의 조준경안에 공동과녁으로 노출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2025.03.20 15:55

G7부터 '비핵화'하라는 北 "공화국 핵 영존할 것" 북한은 G7 외무장관들이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핵 포기'는 다름 아닌 G７에서 시작되어야한다"며 기존의 세계비핵화론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미국주도의 핵 범죄 집단인 G7은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핵 패권 야망을 철저히 포기하여야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미국과 그의 추종동맹국들로 구성된 G7이야말로 국제적 핵 위기의 발생과 악화의 근원"이라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G7은 그 누구의 '비핵화'와 '핵포기'를 입에 올리기 전에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핵 패권 야망부터 철저히 포기하여야 한다"며 "국가의 최고법에 의해 영구히 고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구의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우리의 핵 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의의 위력한 수단으로 영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헌법과 기타 국내법에 규제된데 따라 외부의 핵위협에 상응하게 자기의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갱신, 강화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미국 등 G7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북한 외무성의 담화는 그동안 늘 반복해온 입장이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인도·파키스탄과 함께 북한을 거론하며 핵 감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인 미·중·러,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인도·파키스탄과 함께 불법적 핵무장국인 북한을 거론하며 세계적인 핵감축을 강조한 것이 어찌 보면 북한이 늘 주장하던 '세계비핵화론'과 접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해 직접 지칭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와 관련해 "그 수를 줄일 수 있다면 멋진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인도·파키스탄과 함께 북한의 핵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2025.03.17 12:58

'北 핵보유국'과 '비핵화 목표' 사이…트럼프는 어디? 미국의 대북 양면전략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로 부르는 유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지난 13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대화에서 더 강하게 나왔다.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북한은 확실히 뉴클리어 파워"라며,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함께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구축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고 기대감이 일게 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거듭 확인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의 핵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두는듯한 발언은 어찌 보면 혼란스럽다.   다만 이런 메시지는 위에서 띄우고 아래에서 목표를 확인하며 북한을 대화로 나오도록 하는 압박하는 양면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과의 대화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를 언급하며 "그 수를 줄일 수 있다면 멋진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를 감축하는 '멋진 성과'는 핵군축 협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역시 '많은(a lot)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북한도 그 틀에서 접근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뉴클리어 파워'라는 트럼프의 현실 인식과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 국무부의 최종 목표는 결국 현실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중간에 핵동결과 핵군축 등 중간 단계를 설정하는 수순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 시절의 미 국무부도 "비핵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으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취해야 할 중간 단계가 있다"면서 북한과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   북한과 미국이 지난 2019년 10월 마지막으로 만난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회담이 결렬은 됐지만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도 거론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과 미국은 스톡홀름 회담에서 비핵화라는 최종목표는 설정하되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핵동결 및 영변 핵시설 해체를 민생분야 대북제재 해제와 바꾸는 스몰딜, 즉 핵군축과 같은 과정을 통해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와 트럼프의 재선 실패로 스몰딜은 다음으로 넘겨야 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3년 뒤인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까지 만들며 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북한이 트럼프 정부라고 해서 비핵화 목표의 협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는 핵 무력을 과시하지만 수위는 조절하는 양면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북한이 우라늄 농축기지에 이어 미완성의 핵잠수함 건조현장을 갑자기 공개한 것은 핵능력을 안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등을 상대로 다양하게 활용할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미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감축, 한반도 안보환경의 재조정, 경제적 이익 등 실리가 있고, 미국이 제기하는 '비핵화 목표를 먼 미래의 공허한 목표로 차단할 수 있다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은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까지 자신의 성과로 돌리는 것은 러·우 전쟁의 종전만이 아니라 향후 북한과 협상에서도 이른바 '멋진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벨평화상에 대한 트럼프의 욕망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주요 과제로 꼽음에 따라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의 큰 방향이 잡히면 그 다음으로 북한과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1·2차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했다면,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건너뛰거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5.03.15 05:00

트럼프, 北 '뉴클리어 파워' 지칭에…정부 "비핵화 긴밀 공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타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동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온 만큼,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멈추고 한미의 제안에 호응하여 대화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해 "확실히 그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인도나 파키스탄도 있고 그것(핵무기)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언급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2025.03.14 19:13

北, 탄도미사일 발사 침묵…일상적 훈련 때문인 듯 북한이 전날인 10일 황해도 내륙에서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은 이번 발사가 동계훈련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고, 또 일상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보도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동계훈련 기간"이라며 근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동계 훈련의 일환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북한의 동계훈련 자체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했거나 대내적으로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내야할 효용이 있을 경우 관련 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탄도 미사일 등의 발사가 일상적인 훈련의 일환일 때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에도 이번처럼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고도 보도를 하지 않거나 일정 시점 뒤 한꺼번에 종합 보도를 한 적이 있다.   한편 북한은 황해도 내륙에서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하루가 지났으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매체들은 이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만 이어갔다.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과 한국군부깡패들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올해에 들어와 미국과 한국괴뢰군깡패들의 군사연습소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전례 없이 발광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때에 또다시 개시된 사상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이라며 "조선반도정세악화의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낱낱이 폭로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특히 "해마다 각종 최신핵전쟁장비들과 방대한 침략무력, 민간인들까지 동원하여 괴뢰한국의 전역을 작전무대로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이라며 "우리 공화국을 노린 침략적인 핵전쟁 연습"이라고 표현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2025.03.11 11:18

합참 "北,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1시 50분쯤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 지점과 방향으로 미뤄 단거리 미사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말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는 10일~20일 예정된 '자유의 방패'(FS)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03.10 14:44

[속보]합참 "北,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 합참 "北,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 2025.03.10 14:33

北 서해 전략순항미사일 훈련, 김정은 "핵 임전태세 사용준비" 북한이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 무력의 보다 철저한 임전태세를 갖추고 그 사용에 만반으로 준비" 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북한군 서부지구 미사일연합부대 해당 구분대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 소식을 전하며 훈련목적은 "적수들에게 임의의 공간에서의 조선인민군의 반격능력과 각이한 핵 운용 수단들의 준비태세를 알리고 국가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과시하며 전략순항미사일 구분대들을 불의적인 화력임무 수행에 숙달시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미사일들은 7961초(2시간 12분 41초)와 7973초(2시간 12분 53초) 동안 1587km의 타원형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훈련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고 "공화국 핵 억제력의 구성부분들의 신뢰성과 운용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 그 자체가 전쟁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공격력으로 담보되는 것이 가장 완성된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면서 "믿음직한 핵 방패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영구적으로 수호해나가는 것은 공화국 핵 무력 앞에 부여된 책임적인 사명과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문에는 김 위원장이 쌍안경을 들고 전방을 주시하는 사진과 함께 미사일이 수면을 낮게 날아 해안가 언덕 위의 건물을 타격하는 사진이 실렸다.   훈련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김정식 당중앙군사위원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동행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25일 '해상(수중) 대 지상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당시 시험 발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무기체계 시험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2025.02.28 07:23

김정은, 사상이 핵무력보다 우선 "새로운 견해" 피력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4일 정치장교 양성기관인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해 군대의 사상무장을 강조하며 "군인과 무기, 사상을 무장력의 3대요소로 간주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창립 80주년을 맞아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해 "주체적 강군건설사에 특기할 강령적인 연설"을 했다고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어느 세기, 어느 나라에서나 무장력의 2대 요소로서 군인과 무기를 꼽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 왔"다면서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현대전쟁을 고찰해보아도 군대의 사상건설을 무시한 군사기술중심론의 제한성을 실천적으로 여실히 목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군대를 군사 기술적으로 무장시키기에 앞서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군 건설에서 중핵"이라며 "사상이 없는 무장은 쇠붙이에 불과하며 군대의 정치적 역량을 우선적으로, 질적으로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강군건설의 기본방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명백히 내리게 되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로부터 우리 군대의 건설방향은 변함없이 우선적으로 철저히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앞세우고 전투 대오를 부단히 정간화하며 그 다음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군사기술 장비고도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아울러 "정치일군들 속에서 당 중앙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서지 못하는 일부 편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그 원인을 분석하며 "군대의 정치사상적, 정신 도덕적 준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제반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지난 1945년 11월 설립된 김일성정치대학은 군 장병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군대 내 당 조직 운영을 담당하는 정치장교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알려졌다. 2025.02.25 07:59

'北 완전 비핵화' 원칙 확인에 'CVID' 재등장…北 반발 예상 미국 국무부는 15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한미일이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은 흔히 거론되는 '한반도 비핵화'보다 강하고 결도 다른 표현이다. 북한이 '이중기준'이라고 비난하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핵우산과 관계없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이 채택한 성명에서는 북한이 극열하게 반대하는 더 강한 표현을 썼다.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핵을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한 것이다.    반면 북한과의 대화문제는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대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한 대목이 있었으나 한미일 공동성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언급했지만 한미, 한미일 회담에서는 대화보다는 북한의 원전한 비핵화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강조한 셈이다.   북한 핵문제만이 아니라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 강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대응, 북한의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인권탄압 규탄 등도 북한이 크게 반발할 만한 내용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핵무장국)이라고 부르고 방송 인터뷰에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데 '연락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외교를 재가동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확인한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은 반발하고 핵능력을 과시하는 각종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가시화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중재외교에 나선 것은 북미대화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만큼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협상 과정에서는 북한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종전이 쉽지 않겠지만 트럼프의 중재로 종전의 큰 방향이 잡힌다면 분위기는 바뀌고, 북·러의 초강력 밀착이라는 현재 진영의 구도도 서서히 변화를 맞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눈에 보인다면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그런 공백에 대응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02.16 16:17

조태열, 美 외교위 의원들 줄면담…"한미동맹 초당적 지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를 담당하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다. 또 트럼프 2기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이날 짐 리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 등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이들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글로벌 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면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와 지원을 당부했다. 미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미 의회의 초당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그간 양국이 쌓아올린 협력의 성과가 새로운 행정부에서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했다.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태지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 한국과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논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매스트 하원 외무위원장은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권위주의 세력의 부상에 우려를 표하고 긴밀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 장관과 면담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높은 신뢰를 표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 신 행정부 하에서도 미 의회의 굳건한 신뢰 하에 협력의 외연을 심화·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2.16 09:19

무기용↔평화적 활용…여야 '核 분열'[안보열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래주의' 성향이 짙은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오래된 논쟁적 이슈인 '핵 능력 확보'에 대한 고심이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미국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우리의 핵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평화적' 이용을 넘어 '군사용' 목적의 활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그 예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핵 잠재력 확보'(고농도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등 핵무기 원료 확보) 그리고 '자체 핵무장'을 두고서 강경론과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돼, 향후 대선에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핵 능력 확대'엔 이견 없어…20% 우라늄 농축 등 '평화적 이용' 중시하는 민주핵무기의 원료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원심분리기 등을 통해 우라늄의 농도를 높여 농축한 고농축우라늄(HEU), 원전에서 우라늄으로 원자로를 가동시킨 뒤 사용한 핵연료를 질산에 녹여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습식 재처리(PUREX)가 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다만 고위급 협의를 거치면 농축도 20%(저농축)까지 우라늄을 농축하는 일은 가능하다. 무기급으로 쓸 수 있는 우라늄의 농축도는 90%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핵무기 보유나 플루토늄 확보보다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더 중시하는 전통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0% 우라늄 농축'을 보장받는 식으로 원자력 역량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 4일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미국 주도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협상이 진행되면 (러시아에) 파병을 한 북한, 필요하다면 중국까지 포함된 국제평화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것이 미국과 북한, 또는 대한민국과 중국까지 포함한 평화 질서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를 '트럼프 이니셔티브(initiative)'로 부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관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일정한 조건 아래라면 반대할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한미 확장억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주한미군 주둔이 유지되고 △ 적어도 2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평화적 핵 활동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핵 비확산과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해 오던 민주당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정도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핵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핵비확산조약(NPT)을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발 나간 '원자력 잠수함'…與 대다수 찬성, 野도 찬성 목소리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도입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인물은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이다. 유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무궁화포럼은 지난 12일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략과 비전' 토론회를 열고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론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고 속도가 빨라, 북한 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은 "원자력 잠수함은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적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된 문제이며, 에너지 안보 및 첨단 원자력 기술 확보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집권했던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는 비닉(秘匿) 사업으로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추진했던 전력이 있다. 박선원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추진했던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원잠 건조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지만, 그 후에는 아직까지 원잠 도입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발표된 적은 없다. 다만 야당에서도 원잠의 필요성에 대해 현실적인 측면에서 신중론이 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원잠은 핵무기가 아니지만, 미국은  한국 내 관련 논의들 모두를 핵무기 보유 움직임의 일환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도입이 추진된다고 해도 관련 협상 등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원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잠항 시간이 길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우리의 상대는 먼 나라가 아니라 북한을 필두로 한 주변국이기에 소음이 적은 재래식 잠수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원잠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與 '핵연료 재처리해 플루토늄 확보', '자체 핵무장'까지 주장…선 긋는 野여당내 인사들은 원잠 도입보다 더 나아간 '핵 잠재력 확보(플루토늄 재처리)', '자체 핵무장' 까지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기에 대해 딱 잘라 선을 긋고 있다. 지난해 11월 여의도연구원이 연 토론회에서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등 잠재적 핵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홍준표·김기현·나경원 등 여당 중진 인사들은 직접 핵무기를 보유하자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핵무장은 NPT상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미국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감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그러니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 내 중론인데, 이 역시 미국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하고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야당은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박선원 의원은 지난 4일 토론회에서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후행 주기' 단계는 핵무기 개발이지만, 우라늄을 농축해 원자로에 연료봉을 장전하는 '선행 주기' 단계까지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핵 잠재력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우리가 NPT 회원국으로서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라늄의 농축도를 높여서 20%급 이상은 확실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우리의 평화적 핵 활동과 핵 원자력 산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여야 의원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온 조정식 의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지에서 만난 미 인사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전 세계에 추가적으로 핵이 확산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서 말했다"고 전했다. 위성락 의원은 "국내에서 핵 잠재력을 확보하자는 논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자는 주장조차도 미국에서는 '핵무장' 또는 '플루토늄 확보'와 비슷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른바 '오른손이 하고자 하는 일을 왼손이 흐트러뜨린다'는 얘기다. 여당 내에서도 야당의 주장과 비슷한 '신중론'이 존재한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핵 잠재력'보다 '원자력의 완전한 이용'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우리가 '핵무장을 못 하니까 그 대신 핵 잠재력을 갖겠다'고 하면 100년이 지나도 주변국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5위의 원자력 국가로서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이 이런 기술과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면 우리에게 허용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우라늄 농축이든, 핵연료 재처리든 산업·경제적인 필요가 있고, 우리만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국제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한미가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기본적으로 국제적 핵 비확산 기조에 대해 '진심'이고, 평화적 이용에만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성 낮다 지적되는 '핵 잠재력 확보'…'원잠'은 갑론을박 이어져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처럼 핵의 활용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에 대한 중점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해당 문제가 대선에서 논쟁적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단 '핵 잠재력 확보'는 현실성이 낮다고 제언한다. 국립외교원 전봉근 명예교수는 지난해 8월 김건 의원실이 주관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일본처럼 핵연료 재처리를 주장하지만 일본에선 핵무장 지지율이 낮으며,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플루토늄을 쓸 곳이 없는데 과잉 축적되어 국내외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원자력 이용을 위한 농축·재처리 도입을 위해선 핵무장론, 핵 잠재력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다. 오사카 총영사를 지낸 북한대학원대 조성렬 초빙교수는 "가능하다면 원자력 잠수함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장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면 정치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소형 원자로를 운용하는 특수선박을 먼저 건조하는 식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길게 봐서, 다음 정부에서는 아예 원자력 잠수함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특수선박까지만 한 뒤 그 다음 정부가 이어서 계속하는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 같은 부분을 용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잠 도입 자체가 무리수라는 반론도 나온다. 해군 손원일함의 초대 함장을 지낸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원자력 잠수함은 만능이 아니며, 우리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북한 잠수함 추적 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원자력이든 핵무기든 핵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실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북핵에 대한 우리의 불안을 강조해서,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계속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래식 잠수함을 모두 퇴역시킨 미 해군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 해군의 재래식 잠수함이 채워 주는 식으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 측에 계속 상주시키는 방법이 더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SSBN)을 비롯해 전략자산을 주기적으로 한국에 기항시키기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더 잘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2025.02.16 07:00

트럼프 2기, 한미 첫 외교장관회담…"북핵문제 한국과 긴밀 협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과 미국의 외교수장이 처음으로 만나 대북 공조에 뜻을 모았다. 현지시간 1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40분간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경제 협력 등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트럼프2기 정부에서도 한미동맹 발전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공감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문제에 대해 많이 논의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관세 부과 문제도 언급됐다. 조 장관은 관세 부과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고 협조를 구했고 이에 루비오 장관은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미측은 조선업, 에너지 등 문제 관련해서 한국에 적극 협력을 당부했고 이에 한국 측도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세 문제는) 미측도 현재 시작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한미간) 계속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국내 사정과 무관하게 정책적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신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회담 분위기에 대해 "(미측이 한국 입장을) 경청하면서 잘 받아적고 했다"고 전했다. 탄핵 국면으로 대통령이 공백인 가운데 이날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고위측 인사가 미국의 고위급 인사와 처음으로 만나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에 만나면서 깊이 있는 협의를 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2025.02.15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