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보복' 아닌 중대범죄 수사…법 위에 누구도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이 진행하는 이전 정권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는 야권 비판에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부른다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수사를 지휘하지는 않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으로 말씀드린다"라며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른다면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의원(전 성남시장)을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관련기사: [단독]檢, 이재명 배임 '피의자' 적시…관련자 조사까지 마쳤다)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다"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인사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오해만 사고 좋은 일이 아닐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5명 늘린 것에 대해서는 "최근 감찰이나 수사 상태가 지속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수사·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이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2.06.16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