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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공직선거법 재판, 대선 전 매듭지어야" 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사법부가 대선 전까지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조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속행기일을 24일로 잡고 신속 심리 입장을 밝혔다"며 "대선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지연과 관련해 "선거법 사건은 이른바 '6·3·3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게 재판해야 했지만, 이 사건은 1·2심에만 무려 2년 6개월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또 "1·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서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내에 각각 마무리하도록 한 신속재판 기준이다. 신 대변인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법원 서류 수령 거부,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사법적 정의 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오직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와 신념을 국민 앞에 엄중히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속행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의혹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2025.04.23 16:13

민주∙혁신당, '李 선거법' 대법 속도전에 "정치적 결정 의심" 대법원이 이재명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박범계∙박희승∙이성윤∙김기표 의원이 참석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재판기간 준수를 통한 신속한 재판은 존중돼야 할 원칙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여러 직간접적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견됐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란다"며 "재판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은 이 예비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2025.04.23 15:10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재개…法 "검찰, 공소장 다시 정리해달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법원 인사 이후 사건을 맡은 새로운 재판부는 이날 사건 기록을 확인하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 사건 기록을 살피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대표 등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넘겨 가며 공소사실을 하나씩 확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13쪽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적시했는데 이재명, 이화영 피고인 둘 다 약속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검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17쪽에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았다'고 기재했는데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은 "직접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이나 보도자료 작성 과정, 여러 정황 등을 통해서 보고받았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800만 달러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된 북한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데, 검찰은 반국가단체가 제3자에 해당한다고 검토를 하고 표현한 것인지"라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에 스무가지 사안을 확인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기재한 부분이 많은데, 같은 날 같은 일시에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달리한 것인지"라며 "어떤 행위에 대한 법리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사실관계에 맞춰서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대북송금) 1심을 판결했다"며 "본 사건은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상태인 백지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 전 대표 측 역시 즉시항고하지 않으면서 4개월 만인 이날 다시 재판이 진행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5.04.23 13:04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24일 또 심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장 심리에 들어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고 추가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지만, 약 2시간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에 앞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었고, 이번 결정은 극소수에만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6·3 조기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 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으면 사법 리스크가 가벼워지지만, 원심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면 고법에서 재판은 진행되게 된다. 이 전 대표가 신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가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2025.04.23 09:54

[속보]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속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속행 2025.04.23 09:39

대법원,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당일 첫 심리 돌입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으로 배정한 뒤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통상 전합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4명으로 구성된 소부 대법관 간에 사건 처리에 관한 이견이 있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5.04.22 15:27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 낸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4명으로 구성된 소부 대법관 간에 사건 처리에 관한 이견이 있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정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5.04.22 13:30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박영재 대법관 주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뒤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중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2025.04.22 10:4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2025.04.22 10:23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답변서 대법원에 제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았고, 열흘의 제출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21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고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하루 만인 지난 11일 인편으로 이 전 대표에게 상고이유서를 전달했다.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며, 이르면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5.04.22 01:06

정진상, 치과 진료 이유로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병원 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실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지난해 말 치아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이날 치료 예약이 잡혀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는 재판에 출석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고혈압, 당뇨 질환을 갖고 있고 후속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유서에)썼다"고도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형식은 연기로 보이지만, 재판부가 판단도 못하게 금요일에 (사유서를) 낸 것이 부적절하다"며 "(예정했던 기일인) 25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날 재판이 11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25일로 예정된 기일을 취소하고 28일부터 정 전 실장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4.21 17:05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서류 수령…檢은 상고이유서 제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접수서 등 상고심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등을 수령했다.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는 항소심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문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해당 문서를 보냈으나 수령확인이 되지 않아 반송됐다. 이에 대법원이 지난 7일 인편을 통해 전달하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대법원에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검찰은 열흘 이상 남은 상황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만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25.04.11 16:27

檢,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검찰은 예정된 기한이 열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제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5.04.10 22:20

'李 사법리스크' 헌법학 다수설로 넘어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는 데다 이를 제외하고도 4개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범보수진영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은 계속된다며 이 대표를 압박중이다. 이같은 공세에 민주당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을 근거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재판 중지'까지 포함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헌법 교과서 7권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기존 재판 멈춘다"9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내 유명 헌법학자들의 저서를 분석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기소와 재판을 모두 아우른다'는 공통된 해석을 확인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헌법학 교과서가 10권인데 그중 3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고, 나머지 7권은 모두 불소추특권에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멈춘다는 해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교과서 7권은 △헌법학원론 개정판(권영성 서울대 교수) △헌법학(성낙인 서울대 교수) △헌법학원론 제13판(정종섭 서울대 교수) △대한민국 헌법강의 제2판(이효원 서울대 교수) △헌법사례연습 제3판(김선택 고려대 교수) △헌법강의 제6판(김하열 고려대 교수) △헌법학 제11판(한수웅 중앙대 교수) 등이다. 이들 헌법교과서의 불소추특권 해석은 대동소이하다. 권영성 교수는 "대통령에 대하여 그 신분보유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적었다. 성낙인 교수도 "대통령은 재직중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통령은 재직중에 형사피고인으로 재판받지 아니한다(정종섭 교수)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불소추특권으로 범죄수사, 공소제기, 형사재판권의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효원 교수)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소추를 전제로 하는 형사재판도 할 수 없다(김하열 교수) 등 소추의 범위를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아우른다는 의견도 여럿 담겼다. 민주, 다수설 정의해 이재명에 전달…李 "철저 대응" 주문 민주당은 이 같은 헌법학자 다수설을 근거로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상에 기소와 재판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이를 이 대표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표도 조기대선 과정에서 재차 불거질 수 있는 사법리스크 공격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주문했다고 전해진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헌법 제84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소추'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이다. 범보수진영은 소추를 공소의 제기, 즉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로 국한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대통령 불소추는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경우 해당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이 대표의 형사 재판을 겨냥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헌법 제84조상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상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왜곡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2월 방송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5.04.09 05:00

이재명 '경기도 예산 유용' 첫 재판, 이르면 6월 시작 경기도 예산 1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이르면 6월쯤 진행될 전망이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 사건 기록을 살피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용 등을 지불하거나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비용은 경기지사용 업무추진비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무추진비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사용 여부와 명목을 결정하는 예산이며, 이 대표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공무원이 임의로 용도를 정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 지시 하에 예산 유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기록을 전날에서야 확인했다며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은 "전날 사건기록을 넘겨받았다"며 "기록이 76권에 2만 페이지 정도여서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여유를 준다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6주는 확보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오는 29일과 다음달 27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이르면 6월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6월 3일 열릴 대선 이후로 첫 재판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범행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관련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2025.04.08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