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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대장동 재판 정지돼야"…檢 "재판 중단 사유 없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재판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분리해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정씨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정진상은 그것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며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들이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재명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진상의 재판절차 역시 정지돼야 한다"며 "(재판이 중지되지 않을 경우) 헌법 27조에서 말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반대신문권에 대한 실질적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동피고인인 정진상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며 "이 재판은 (정진상씨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 지시, 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공모,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재판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며 "말씀해 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해당 재판과 관련해 법원은 "재판부에서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 추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 84조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이 전날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07.15 14:17

李 '경기도 예산유용' 재판도 연기…法 "국정운영 계속성 위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 1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도 예산유용 혐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5개의 재판 중 4개가 연기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5년 6월 3일 실시된 21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돼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중"이라며 "대통령은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고 있음은 헌법상 타당하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임하고, 국정운영의 계속성 등을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용 등을 지불하거나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 전 실장과 배씨의 공판은 우선 진행하되, 향후 진행 과정에서 방어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마찬가지로 추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판 역시 추정할 경우, 현재 피고인들이 부동의하는 진술 조서가 많고 증인들의 기억력이 감소해서 실제 진실 발견이 이뤄질지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의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불거지거나 피고인들의 절차 진행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과 피고인들의 의견을 받아 (추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우선 첫 재판 일정을 잡았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부임하기 전 받고 있던 재판 5개 중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제외한 4개가 연기됐다. 이달 초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모두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대선 전인 지난 5월 이 대 통령의 위증교사 재판을 추정한 뒤 이후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이날 경기도 예산유용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방점을 두고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 관련 남은 재판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5.07.01 17:26

[속보]법원, 이재명 '경기도 예산유용' 재판도 연기 법원, 이재명 '경기도 예산유용' 재판도 연기 2025.07.01 16:58

與 "대북송금, 정치검찰의 '李 죽이기' 드러나…TF 발족"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시점에서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개인사업자 비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취약한 자영업자의 대출이 12면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30.5조 규모로 실효성 있는 경제 효과와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며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등 재정 정상화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돼온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최근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해외 도피한 배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님과 경기도하고는 (대북송금이)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 증언은 정치 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 대통령을 괴롭혔다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조작 사건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오늘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검찰TF는 한준호 의원이 단장을 맡고, 김용민·최기상 의원이 부단장을 맡았다. 위원에는 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의원이 활동한다. 2025.06.27 10:57

김병기 "대북송금 수사는 尹·檢합작 이재명 죽이기 공작"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송금 연루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횡령 혐의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합작한 '이재명 죽이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 회장은 대북 송금과 관련,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함께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는 것은 자신들의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허위 기소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민주당도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기구 발족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끝까지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2025.06.25 23:26

권성동 "이재명, 자기 재판은 피하고 특검 앞세워 칼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에서 모든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뒤에서 모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쓰는 모습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도덕적 권위도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이제 특검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며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해서 총통 독재의 권력으로 무너진 권위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 해도 민주주의를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법부를 권력으로 억누르든, 법으로 억누르든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며 범국민 릴레이 농성, 서명운동 등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을 향해 "그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기능해 온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고 경고했다. 2025.06.11 11:08

[칼럼]'사법 리스크' 털어내려는 민주당의 딜레마 2022년 대선 이후 정치인 이재명을 옥죄던 '사법 리스크'가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도 모두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위증교사 논란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재판 중단의 이유로 헌법 84조를 들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추의 범위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 논란을 낳았던 그 조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야 당연히 불소추 특권을 넓게 해석하려 했지만, 법조계 안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명백한 정답이 없는 쟁점을 두고 법원이 대통령 측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 점은 평가할 만하다. 정치적 사안에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법 자제의 원칙(Judicial Self-Restraint)'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에 대해 특히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며 사법 자제의 원칙을 적용했다면 입법 자제의 원칙(Legislative Self-Restraint)도 떠올릴 법하지만, 아직 민주당은 권한 극대화 카드를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무조건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250조 1항)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도 여전히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전자가 헌법 84조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취지라면, 후자는 아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면소(免訴)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기소의 근거가 되었던 법을 바꿔 재판의 일시 중단이 아니라 아예 재판 종결을 이루겠다는 뜻이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섯 가지 재판의 일시 중단보다 공직선거법 재판 한 건의 종결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재판이 중단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은 속개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혹여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의 잇따른 재판 중단 선언에도 민주당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런 까닭에 민주당은 위인설법(爲人設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대통령의 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공직 후보자들의 거짓말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면죄부를 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배우자 김건희 씨를 비호하며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선거법 250조 1항에서 '행위' 부분이 빠진다면 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해관계에 따라 위험 요인 일체를 제거하고 싶겠지만, 그러자니 불의(不義)와 부정(不正)을 키우는 셈이어서 막판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명분과 실리가 맞부딪치는 딜레마 속에서 민주당은 결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선택은 이제 막 시작한 정권의 시금석이 되어 향후 5년을 짐작케 할 수 있다. 국민은 이를 지켜볼 것이며, 그 결정을 두고 '민주당답다'는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2025.06.11 05:00

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공판 기일도 연기됐다.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변론 분리돼 다음 달 15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기일을 연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함께 재판을 받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은 변론을 분리해 다음 달 15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부에서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 추정 결정했다"며 "정진상 피고인은 오는 15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기일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온 바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된다고 보고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역시 같은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된 5건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2건이 임기 종료 전까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나머지 3건의 재판도 중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 외에도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2심, 수원지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2025.06.10 16:18

[속보]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공판기일 연기…'추후 지정'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공판기일 연기…'추후 지정' 2025.06.10 14:56

선거법 재판 중단…李대통령, '사법 리스크' 사실상 벗어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조치 근거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들었다. 의견이 분분했던 헌법 84조에 대해 '재판 중단'까지 포함한다는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관련 '사법 리스크'는 소멸됐다. 이번 판단은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하겠다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헌법 84조' 해석 첫 적용…李, 선거법 사건 '사법 리스크' 소멸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된 바 있다.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84조에 대해 그동안 법조계 등에서는 해석 논쟁이 일었다. '소추'의 개념을 형사 기소에 국한해 봐야 한다며 이미 기소를 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추는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므로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도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만료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견해가 부딪혔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추는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된다'고 헌법 84조를 해석해 이를 적용한 첫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선거법 사건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 가장 위기가 큰 사안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 3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그러다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며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이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며 논란이 일었고,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서울고법은 유죄로 선고할 가능성이 컸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이 대통령은 굵직한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다만 남은 변수는 검찰의 이의신청이나, 헌법소원 등이다. 하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다투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이의신청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재판부가 헌법 조항에 대해 해석을 미리 내놓은 상황에서 입장을 번복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다.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의 기일 변경으로 기본권을 침해 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존재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다른 재판도 영향 받을 듯…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처리 예고 대법원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다른 사건 재판부들이 이번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향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경우 오는 24일 속행 공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다음 달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는 상태다. 위증교사 혐의 2심은 지난달 12일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등록을 이유로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연기했다.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기일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나머지 재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개별 재판부 판단과 별개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일률적으로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10 05:00

국힘, 李파기환송심 연기에 "사법부, 권력 입김에 흔들려"[영상]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헌법 84조를 재판 연기의 근거로 내세운 것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더 심각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라며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있다"며 "법원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 그렇지 않으면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서울고법은 즉시 84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나머지 4건의 재판부를 향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어리석을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항고를 통해 헌법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당 개혁안과 관련해선 "당이 무너지는 것을 젊은 정치인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책임 있는 개혁안을 냈다"며 "오늘 의총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6.09 15:41

한동훈, 李파기환송심 중단에 "사법부 역사의 큰 오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되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9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84조는 아무리 읽어보아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에 무릎 꿇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사법부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라며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의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됐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주장했다. 2025.06.09 12:30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기일변경과 추후 지정 조치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은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헌법 84조가 적용돼 재판이 중지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2025.06.09 11:32

[속보]고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헌법 84조 따른 조치" 고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헌법 84조 따른 조치" 2025.06.09 11:16

[속보]서울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서울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2025.06.09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