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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 의료농단에 강력투쟁"…내년도 의대 모집중지 촉구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를 다시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 14일 이미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를 자처하는 의협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의·정 대화가 난항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의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를 가리켜 '선무당', '눈먼 무사'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이들이 벌이는 의료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사태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강경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개최된 1차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맞서 싸워 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들의 요구사항은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주장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   비대위는 "전공의·의대생은 물론 의대 교수·개원의·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싸울 것"이라며 "2025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원 기준인 3천여 명(3058명)을 가르치던 체계에서 갑자기 최대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비대위는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태 초기부터 제기된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 실습에 더해 병원 임상실습 등은 '파탄'으로 이어질 거라고도 봤다. 비대위는 "그때 (의대 증원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박민수 (복지)차관은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원 여파의 책임을 지지 않는 정책 책임자들과 달리 "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를 두고 "의료계가 끝까지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라며 "합의할 수도 없고 합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며 저들에게 면죄부만 주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곧 수시 합격자까지 배출되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증원 중지'가 가능하냐는 반론에 대해 박 위원장은 "1990년대에 교육부가 '정상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종대 입학 모집 정지를 시킨 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해야 하는 건 맞지만,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문제들이 정부가 의도하듯 '시간 끌기'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여당과 의료계 일부 단체만이 참여한 채 '반쪽짜리'로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와 관련해선 "(비대위)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위원들이 동의해야 하는데 한 분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분이 없어 논의 자체가 안 됐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저지른 것을 그냥 받아들여라'라는 형태의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비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중 가장 먼저 대화의사를 밝히고 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두고는 "실제로 회의가 돌아가는 걸 보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의료계 직역이 하나로 모인 비대위가 일을 하니까, 무거운 짐을 벗고 거기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정 대화를 위해서는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증원 관련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재차 내세웠다.   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화를 통해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듯하나, 지금 이 사태는 서로 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 정부가 '개혁'임을 주장하는 의대 증원 등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질 높은 의료체계를 되레 파괴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윤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다"며 "대통령 주변에는 잘못된 조언을 하는 '선무당' 경제학자도 많다. 이들은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층적 규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수준 보수를 받으며 주당 88시간 일하는 것 △미국 대비 '16분의 1'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받으며 간이식 수술을 하는 것을 놓고 '지대추구'라 하는 것이 합당한지 반문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 등을 겨냥해 "의협 비대위는 의료 농단의 역사에 이들을 기록하고 끝까지 이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2 16:17

울산대도 의대생 휴학 승인…240명 중 200여 명 신청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하도록 했다. 울산대학교는 의대생 200여 명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울산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난 19일 의과대학과 협의해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의대 재적 학생 240여 명 가운데 200여 명의 휴학을 승인했다.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대부분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한 학교는 울산대를 비롯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 등 20여 곳으로 파악됐다. 2024.11.21 17:40

정부 "공보의 '취약지역' 차출 제외, 군의관 1주일 전 가배정"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되는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에서의 차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군의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1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에서의 차출은 제외된다. 또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군의관들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군의관들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의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희소 질환에 집중하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 4차 선정평가를 통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곳이 추가돼 상급종합병원 전체 47곳 중 42곳(약 90%)이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는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를 더 빠르게 충분히 진료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비대위가 꾸려진 가운데,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지난 17일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가 개최됐다. 의대정원,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4.11.21 10:27

빈 의대 강의실 내년에도 되풀이?…교수들 "지금은 복학설득 무의미" 의대 증원에 집단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올해 휴학 신청이 속속 승인되고 있지만 내년에 수업이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의대생들은 내년에도 투쟁을 이어가기로 해 복학 여부가 안갯속인데다, 돌아오더라도 공간 부족 등으로 원활한 수업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대생 집단휴학을 불허했던 정부가 처리를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충북대학교도 최근 의대생 275명의 올해 1, 2학기 휴학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휴학이 승인된 학생은 예과 80명, 본과 195명이다. 그러나 이들이 내년에 수업에 복귀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 의대생 단체는 지난주 총회를 열고 상세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충북대의 경우 의예과 학생에게 허용된 일반 휴학은 통산 2개 학기지만 학생들이 제적까지 불사하고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또 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칙상 허용된 휴학 학기 수가 더 남아있고, 더욱이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의 투쟁에 동참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충북대 의대 A 교수는 "지금 학생들은 개인 판단이 아니라, 의대 학생 전체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어 계속 극단적으로 강하게 나갈 것"이라며 "지금은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고 말했다. 의대 강단에서는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복귀를 해도 문제라며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신입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간도 부족하고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충북대 의대 B 교수는 "일례로 학생 6~7명씩 하던 토론식 수업에서 학생 수가 세배로 늘어나면 제대로 수업이 이뤄지겠느냐"며 "앞으로 60~70년대 풍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충북대는 의대 증원에 맞춰 건물 신축과 교수 충원 등의 계획을 세워뒀지만 현재 여야 정치권의 극한 정쟁 속에 예산이 순조롭게 확보될지도 미지수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의대 증원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이 떠나 빈 의대 강의실의 모습은 내년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4.11.20 21:37

이주호 "내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입시, 예측 가능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입시는 우리 사회에서 워낙 중요하고, 법적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런 원칙에 비춰보면 의료계 주장은 정부로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확정 권한을 정부가 가지는 이유는 국민 생명·안전에 관련된 인력 수급이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대학에 정해진 인원을 양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특정 집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느냐"며 "그 부분을 계속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치러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도 굉장히 노력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잘 나타나, 적정 난이도를 잘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능 국어영역 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 링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앞으로 사이트(도메인)를 원천적으로 확보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11.20 12:32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 566명 지원…올해 응시자의 20%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레지던트 566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원서 접수에 566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해 응시자(2782명)의 20.3% 수준이다. 지난 2월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 현장을 이탈하고 복귀하지 않아 응시자가 크게 준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필수 과목'으로 불리는 내과 응시자가 106명, 외과 18명, 산부인과 13명, 소아청소년과 24명, 응급의학과 3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청소년과 응시자는 올해의 18.2%, 산부인과는 11.4%, 응급의학과는 17.8% 수준이다. 가정의학과는 92명, 정형외과 57명, 정신건강의학과 42명, 마취통증의학과 25명, 안과 20명, 이비인후과 17명, 영상의학과 15명, 신경외과 14명, 성형외과 13명 등의 순이다. 핵의학과는 1명, 방사선종양학과는 3명, 진단검사의학과는 5명, 심장혈관흉부외과·예방의학과는 각각 6명에 그쳤다.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 등은 레지던트 과정이 3년이고, 나머지는 4년이다. 전문의 자격 시험은 2025년 2월 필기·실기로 나눠 치르는데, 시험에 합격하고 학회 참석, 수술 참관, 환자 진료 참여, 논문 등 수료 요건을 따져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2024.11.20 11:05

'큰 병원 중증 집중' 구조전환 서울대병원도…상종병원 90% 참여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희소 질환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11곳이 추가 선정됐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약 90%인 42곳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총 11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자문단은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서울대병원이 기존 1541병상에서 1354병상으로 187병상을 줄여 일반 병상을 가장 많이 감축하기로 했다. 일반 병상 감축 규모는 서울성모 111병상, 성빈센트 71병상, 인천성모 68병상, 양산부산대 58병상, 대구가톨릭 48병상, 삼성창원 44병상, 계명대동산 42병상, 동아대병원 42병상, 전남대병원 35병상, 충북대병원 28병상 등 순이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전체 47곳의 약 90%인 42곳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42곳은 중환자실, 소아·고위험 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총 3186개 일반 병상을 감축해 규모·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의료공급체계로 전환을 시작한다.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병원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는 줄이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역량을 확보하며 △전공의에게는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 연구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도 준비가 되는 대로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신청 상황을 보면서 선정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대다수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바람직한 변화가 차질 없이 이어져 상생의 의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19 11:44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새로운 공론의 장 만들어야"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를 출범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회의 출범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밀어붙이기와 대한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결사반대'라는 양극단의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정갈등으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강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충분한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과 배치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등 한국의 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의정 대립 장기화로 진료 공백에 따른 불안감은 물론 올바른 의료개혁에 대한 희망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의료 이용자에게 인내를 갖고 참아 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와 국회,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의료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제라도 파행적인 의정갈등에 기초한 편협한 논쟁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의사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새로운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현재까지 한국의 의료는 양적 성장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전국 70개 중진료권의 90%가 병상 과잉 지역이 됐지만, 그만큼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며 "연대회의를 통해 환자 중심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1.18 14:29

의협 비대위에 전공의 대표 포함…"변화 없으면 투쟁의 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공의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의대생 6명을 포함하기로 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18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위원장 인터뷰'에서 새로 꾸린 비대위 위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며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추천 3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추천 3명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2명,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추천 2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추천 3명, 위원장 추천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박 위원장은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위 구성안을 제안했다"며 "박단 대전협 위원장은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동시에 6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됐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몫의 비대위 위원도 결정됐지만, 현재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향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듣고 정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가 구성돼서 비대위원들과 전공의·의대생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입을 뗐다. 이어 "다만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과연 협의체에서 어떤 형태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아마도 다른 비대위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2025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를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권이 10년 이상 가는 것이 아니다. 2~3년 지나면 대통령도 물러나고 장차관도 물러나고 비서관도 물러난다"며 "그때 누가 책임을 질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때 '의료계가 합의했다'라면서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학생들과 의대 교수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섣불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찬성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정사태를 심화시킨 정부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고 의협과 19차례나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를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며 "저는 의협과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다. 여기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2천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를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며 "정부의 누군가가 의사 공급과잉이 초래될 것이라는 연구들은 쏙 빼버리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관계자를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11.18 11:41

'전공의·의대생' 주축 의협 비대위…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미궁'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의료계 유일 법정 단체인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부터 전공의·의대생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도 이들 대표를 적극 참여시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당분간 의협이 전격적으로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의사협회 비대위에 '전공의·의대생 각 3명씩'…"적극 반영"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를 적극 포함해 이르면 이번 주 초 비대위를 꾸릴 예정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6일 운영위원회 제9차 회의와 워크숍 등을 열고 비대위 운영을 포함한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비대위는 몸집을 대폭 줄여 비대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의협 비대위는 한때 비대위원이 50여명에 달한 적도 있었다. 신속한 논의와 효율적인 의사 집행을 위해 소수로 꾸리고, 또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를 각각 3명씩 포함해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다. 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부터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13일 당선 직후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위원장의 독단"이라며 "비대위 운영에서 그동안 소외돼 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한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의료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며 대 정부 강경 대응도 예고한 바 있다. 협의체? '전공의·의대생'에 달렸는데…"참여 힘들어"이르면 이번 주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주축으로 하는 의협 비대위가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향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달려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현재 의협과 전공의·의대생,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냉랭한 분위기다. 이들의 요구안 중 핵심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인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전공의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줄곧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단 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린 전날(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9월 8일 한지아 수석 대변인의 부재중 전화 한 통과, 9월 10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 하나 남긴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쪽짜리 협의체를 만들어놓고선 본인이 참석도 하지 않고 해결하겠다니, 한동훈 당 대표가 진정성은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20-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5일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전국 40개 의대 대표 등 270여명이 모인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내년에도 계속하기로 했다. 의대협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수차례 의대협 요구안에 대해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참여가) 힘들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되는 의협 비대위가 꾸려져도 향후 의정 갈등 해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서울에서 수련하던 사직 전공의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공의 안에서도 피부과, 안과를 다루는 이들과 응급의학과, 외과를 다루는 이들의 입장이 모두 다를 것"이라며 "지금 전공의 대표라고 있는 박단 위원장이라도 이런 다양한 전공의들의 생각을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협의체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제대로 대변할 사람이 있는가"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구조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개문발차' 협의체도 평행선…"의협 비대위와 만남 추진할 것"더구나 의협 없이 '개문발차'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 차이만 확인할 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료계는 2025년도는 물론 2026년도 의대 정원 유보를 요구했는데, 정부는 2026년도의 경우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가 끝나고 "2025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선 공감하나, 추진 여부에 관해선 입장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2025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결부돼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에 관한 논의도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당은 의협 비대위와도 적극 접촉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의협 비대위 측에) 연락을 드려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만나서도 의협의 의견을 진솔하게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장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연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 비대위 운영 방안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024.11.18 05:00

의대생단체 "내년에도 '反증원' 투쟁"…복학 안 할 듯(종합) 올 2월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데 반발해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를 넘긴 시각까지 계속된 '마라톤 총회'에는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회 대표와 학년별 대표자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의·정 사태가 본격화된 이래 의대협이 이 정도 대규모 총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앞서 공고한 대로 △시국 문제 규정의 안 △향후 협회 행보의 안 △회원 권익 보호의 안 △시국 문제 종결 방식의 안 등 총 4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제2호 의안인 협회 행보와 관련,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협회의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를 두고 의결권자 269명 중 267명이 찬성해(기권 2명) 압도적 지지율로 투쟁 지속을 가결시켰다.   이와 함께 의대협은 향후 투쟁 종결 여부에 대해 총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시국 문제에 대한 협회의 투쟁 종결 선언은 총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하도록 한다'는 안건에 263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는 1명, 기권은 2명이다. 의대협은 이날 총회 직후 조주신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브리핑을 통해 "2024년 2월 발표된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의료 개악'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해결은 문제를 못 본 체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통을 흉내 냄으로써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책임을 시인하고 문제의 근원을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의대생들이 복학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의대협은 전공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금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란 주장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는 만큼 예정된 결론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전까지는 교육부만 (의대생 복귀를) 설득해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장들과) 힘을 합쳐 잘 설득하고 오해가 있던 부분을 풀어줄 수 있게 됐다"며 다음 학기엔 의대생들이 돌아올 거란 취지로 언급했다.   당시 이 부총리는 정부의 '학교별 휴학 자율승인' 허용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대책을 묻자,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면 의과대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며 "안 돌아온다고 가정하기보다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반면 의대협은 지난달 말, 교육부가 기존 '동맹휴학 원천 불허' 입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고,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2024.11.15 19:43

[속보]의대생들, 내년에도 '증원 반대' 대정부 투쟁 이어가기로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5일 열린 확대전체학생 대표자총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향후 행보와 관련,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의대협이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압도적 찬성률로 뜻을 모았다. 2024.11.15 18:24

전남대, 의대생 653명 휴학 승인…조선대도 승인 눈앞 교육부가 의과대학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전남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15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는 지난 14일 의대 재적 학생 740명 중 653명의 휴학을 승인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휴학을 승인받은 653명이 납부한 등록금은 합산 2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등록금은 바로 반환받거나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다. 조선대도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앞두고 있다. 조선대에서는 의과대학 학부생 749명 중 675명이 휴학계를 대학에 제출했다. 조선대는 조만간 휴학을 승인할 방침이다. 의대 학과장이 휴학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조선대는 사안을 감안해 총장 결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의대 학과장은 휴학을 승인했으며, 총장 결재만을 남겨두고 있다. 2024.11.15 13:51

전국 40개 의대 대표들, 오늘 총회…내년 복귀 여부 논의 전국 40개 의대 소속 학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내년에 학교에 복귀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번 총회에는 40개 의대 학생회장과 학년별 선임대표자 6명 등 최대 280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각 학교별 학생회장이 모이는 대의원 총회보다 훨씬 큰 규모다.   의대협이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여는 것은 올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의·정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처음이다.    총회가 지난 5일 공고한 세부 의안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시국 문제 규정의 안 △향후 협회 행보의 안 △회원 권익 보호의 안 △시국 문제 종결 방식의 안 등 4가지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1호 의안인 '시국 문제 규정'과 관련해선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현 의료대란 사태가 먼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비과학적'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으로 의료시스템에 '비가역적 손상'이 가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협회 행보의 안'의 경우, '증원 전면 백지화' 등 기존 의대협의 대정부 요구안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후 의대생의 휴학계 처리 등 학생들의 권익 보호 관련 내용과 의·정 사태를 어떻게 종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의대협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불거진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맺은 '9·4 의정 합의'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돼 큰 혼란을 빚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로선 의대협이 내년 3월 초 학교 복귀 등 전향적 태도로 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각 대학에서 자율 승인하도록 허용한 뒤에도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고,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협은 이날 총회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논의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2024.11.15 10:28

대형병원 쏠림 없게…"'허리' 격인 지역 종합병원 집중육성"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도록 구조 개편 첫 발을 뗀 가운데 지역 종합병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관내 발생 환자를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2차 의료기관을 의료전달체계의 '허리'에 빗댄 당국은 이들 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특화·전문병원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고난도' 前 환자들은 관내서 대응토록 2차병원 지원 강화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차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을 이르는 1차 병원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 중간단계에 해당된다. 올 2월 전공의 대거 이탈 후 가동된 비상진료체계에서 3차 병원의 빈자리를 메우며 주목받았다. '빅5' 병원을 비롯한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의사인력의 40% 이상이 전공의라, 정상적 진료가 불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정 진료' 등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면, 지역 내 의료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2차 병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증·응급으로 분류되는 환자들 중에서도 '초고난도'가 아닌 환자들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국에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1700여 개 있는데 이 병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병상규모, 진료과 개수, 중환자실 전담인력 유무 등 일부밖에 없다"며 "하드웨어적인 기능 분류 외 어떤 진료를 하는지, 진료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보는 기준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다양한 질환과 증상의 포괄성 중증도, 수술 역량, 적정 재원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병원의 '역할 재정립'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소 획일적인 기존의 의료 질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이 2차병원 기능 확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도 손 본다.   정 단장은 "우수한 2차 병원이 현재는 종별 가산 등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5%씩 일률적으로 낮게 지원을 받고 있다"며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변에 3차 병원이 없는 지역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어느 정도의 중증 환자들을 볼 수 있는 기능을 꼭 갖출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개특위는 이와 함께 포괄적으로 여러 과(科)의 진료를 수행하긴 어렵지만,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적 진료가 가능한 병원 육성을 위한 대책도 안건으로 다뤘다. 질환과 진료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는 데 더해,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위는 특히 뇌혈관과 화상, 심장, 아동 등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최적의 진료를 위해 2차진료 역량을 어떻게 기준 삼을 건지, 어떤 성과 평가를 하며 육성을 할 건지 기본적 세팅이 필요하다"며 "일률적으로 공공 또는 민간(병원)을 육성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지역 의료생태계를 보면서 (맞춤형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환자 증가에 대비해 1차의료도 강화한다.   정부는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 수가, 건강 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병·의원이 지역 2차병원과 지역의사회 등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1차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이번 회의에서 거론됐다.   지역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3년간 500억 원의 규모로 3~4개 권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유 과장은 관련 수가에 대해 "만성질환 본 사업도 기본 진찰료는 유지하면서 추가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관리'로 묶어가는 형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며 "(복합 만성질환 관리 관련) 외국에서도 행위별 단위로 (수가를 적용)하는 곳이 있고 묶음 단위로 하는 곳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의료계와 같이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가칭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논의…"고소·고발 가급적 안 가게" 한편,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새롭게 논의됐다.   법정 상설 심의기구로서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였다는 전언이다.   심의위는 정부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 의료사고 관련 전문성과 사회적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료사고 수사와 기소가 중과실 위주로 진행될 수 있게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심의위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피해자 측이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 단장은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고소·고발까지 (최대한) 안 가게 하는 방안, 그래서 환자들도 의료사고의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받고 소송까지 안 가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단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 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은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는 사고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 분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 망자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 면책을 적용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심의위의 기능과 역할 등을 포함한 논의 결과를 연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개특위는 지난 11일 출범한 여·의·정 협의체와 별개로, 특위는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4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