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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불출석' 김건희 여사 등 41명 고발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국정감사 불출석, 위증·국회 모욕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41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의결에 앞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하기로 한 증인은 총 36명으로, 김 여사 외에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도 고발 대상이 됐다. 김 여사와 최씨, 김 차장검사는 위증 및 국회 모욕 등을 사유로도 고발 대상이 됐다. 이들 외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카카오톡 해병대 단체대화방' 참가자 중 한 명인 송호종씨 등 5명이 국회 모욕 등을 사유로 고발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2024.11.04 20:20

정진석 "예산안 시정연설, 현재로선 한총리가 나간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관련 의혹, 김건희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기보다 한 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을 경우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된다. 2024.11.01 23:12

국회 운영위, 김건희 여사 등에 동행명령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와의 통화 육성이 최초로 공개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오늘 많은 분들께 일반 증인과 참고인 출석 등을 요청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불출석을 했다"며 "김건희 증인, 이원모 증인, 강기훈 증인, 황종호 증인, 정상석 증인 등이 2시까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이들에게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운영위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22대 들어서 일반증인 510명인데, 지난해 189명 재작년은 163명이었다"며 "욕하면서 닮는다고, 민주당 위원들과 위원장님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건가. 검찰이 된 건가. 이렇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구인을 하는 행동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한을 남용하는 운영위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장 동행명령장 관련 의사 진행을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여러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라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주가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그 증인들을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밝혀 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 반발 속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위원 27명 중 찬성 1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회 직원들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동행명령장 전달을 시도할 계획이다. 2024.11.01 15:13

경호처 "대통령 관저에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없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1일 "현재 관저에는 사우나도, 스크린 골프장도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관저 안에 스크린 골프 시설이 설치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공사에 참여자의 제보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내 20평 정도의 스크린 골프 장비가 설치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 차장은 이에 "과거 청와대 관저에는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었다"며 "제가 증인 선서까지 했다. (현재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 내외분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에 호화시설이 있느냐가 초점인 것 같은데, 사우나나 스크린 골프 시설은 없다"며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대통령 관저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4.11.01 14:40

박찬대 "김건희 등 불출석 증인 고발 조치할 수 있다"…與 반발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등의 증인 출석 문제와 야당의 주요 법안 단독 처리 등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일반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했다고 지적하면서 동행명령을 압박했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26일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 등 3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비서실의 이원모 증인, 강기윤 증인, 황종호 증인, 대통령경호처의 정상석 증인, 김신 증인, 김태훈 증인을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며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여당 위원들은 단체로 반발하며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증인 선서부터 하고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전날 열린 운영위에서 야당이 주요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지적하며 "사과부터 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석 앞으로 달려들어 거세게 항의했다.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에 나서는 과정에서 손이 몸에 닿자 박 위원장은 "어디다 손대", "손대지 마"라고 고성을 질렀고, 야당 의원들도 "앉아서 얘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자 박 위원장은 "사과를 왜 합니까", "사회권은 저한테 있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4.11.01 11:07

오늘 대통령실 국감…'尹·明 녹취'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전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관계자인 명태균씨 간 녹취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이뤄진 통화에서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윤 대통령의 불법 공천 개입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는 박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탓에 이날 국감에서도 녹취를 바탕으로 한 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등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빗발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음을 언급하며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선인 신분으로 인해 해당 통화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민주당은 행위의 착수는 5월 9일이 맞지만, 기수로 볼 수 있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다음 날이자 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5월 10일 이뤄진 만큼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는 이번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출석할 예정이어서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추가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친오빠, 명씨, 김 전 의원,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등이 채택됐다.   민주당은 제보를 통해 확보한 추가 녹취록을 이날 공개할지 여부도 고민 중이다.   의혹과 관련된 인물의 육성 파일이 추가 공개될 경우 논란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4.11.01 05:00

국정원 '특보 공작금 유용' 공방…"다른 부서 문제" vs "수사의뢰"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정년퇴임한 김모 전 공작 특별보좌관의 공작금 유용 의혹에 대해 "횡령이 아니며, 예산 관리 규칙을 위반한 부서장과 처장 등에 대한 감사와 감찰이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은 "특보 본인에 대한 감찰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야당은 이 사건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정감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김 특보의 공작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해당 국에서 예산 전용과 같은 관리 규칙 위반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김 특보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국에서 예산을 사용한 규정을 위반해서, 해당 국장은 교체됐고 비서실장은 직무배제됐으며 처분을 받았다"며 해당 특보에 대한 조사나 감찰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측은 이날 현장 브리핑을 통해 "해당 특보에 대해 감사와 감찰을 시행한 사실이 없으며, 횡령 사실도 없다"며 "다른 사건이 있어서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가 있었다. 둘은 별개의 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김 특보가 재직하던 시절 억대의 대북 공작금을 유용했다가 국정원의 내부 감사와 감찰에서 적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특보는 과거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을 지냈는데,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공작'과 관련된 해당 부서와 협조 내지는 지원·감독·간섭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예산의 유용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해당 특보에 대한 감사 내지는 감찰이 없는 상태에서, 현직으로 남아 있는 같은 국 후배들이 다 떠안는 것은 잘못됐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전하며 "질의한 의원과 국정원의 견해차가 있다. 김 특보와 횡령 우려가 있는 부서는 일절 관계가 없다"며 "특정 부서 부서장이 활동비를 많이 써서 분기에 지켜야 할 금액을 넘어섰고, 그 다음 분기의 활동비를 회계상으로 메꿔서 원칙을 위반했다. 감찰과 응당한 처벌을 받았지만 2건은 명확하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4.10.29 21:18

국정원 "北 '평양 무인기' 주장, 남남갈등·내부결속 의도"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주장하는 데 대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북한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의 무인기를 이용해 평양에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을 것"이라며 부인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정감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11차례 우리나라에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시킨 주제에 대한민국에 대해 항의할 것(명분)이 있느냐'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군 당국(국방부)에선 한반도 영역에서 넘어간 건 없다는 애매한 답이 있었다"며 "육상이 아닌 곳에서 넘어갈 수 있다는 추측인데, 유엔사가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정부나 유엔사에서 합치된 결론으로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원식 실장이 국정원의 몇몇 드론을 원장이 모르게 북한에 보냈을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조 원장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알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정예부대 '폭풍군단'에 대해 국정원이 "북한에서는 군에 입대하는 연령이 18세부터 시작하기에 10대 후반도 일부 있고, 20대 초반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앳되어 보일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들의 전투능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폭풍군단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전투훈련은 받은 거라 봐야 하기 때문에 전투 능력을 낮게 평가해선 안 된다"면서도 "다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자체가 (기존의 전쟁과 다른) 현대전의 특성을 갖고 있기에 파병된 군인들의 전투력은 미지수"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군의 총책임자로 알려진 김영복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에 대해서는 "그를 포함한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현재 확인 중"이라며 "이는 북한의 파병부대들이 쿠르스크로 이동하는 일이 임박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쿠르스크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판단을 가진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러 노동자 송출도 꾸준히 이어져서 올해 들어 4천여명의 노동자들이 파견된 것으로 추산한다"며 "급여는 월 800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지난주 긴급현안보고에선 군인들은 월 2천달러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노동자는 800달러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2024.10.29 20:55

국정원 "北병력 이동중…러, 북한군에 '발사' 등 군사용어 교육"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 중이며, 군 장성 등 일부 인원의 우크라이나 전선 이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북한군 파병 자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국정원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병력 이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으로 이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이동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3천여명이 파병되어 이동 중에 있을 것으로 보며 3천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파병됐을 수도 있지만, 전선에 확실히 투입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어떤 말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러시아가 북한군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군사용어를 북한군에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다만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위치로' '발사' 등의 군사용어 100여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북한군 병사들이 이를 어려워해 소통 문제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상황도 함께 전했다. 북한에서는 내부 보안을 위해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차출된 부대 소속 병사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며, 파병 군인 가족들에겐 훈련을 받는다고 거짓 해명을 한 정황도 포착된다"며 "북한 내에선 단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파병 소식이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군인들의 동요도 감지된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최근 큰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북한군 타격 후 심리전에 활용' 텔레그램 대화에 대해서 국정원이 "그런 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으며 한국군의 파병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24.10.29 16:27

최상목 "개식용 종식 예타면제, 대통령실과 협의 안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 식용 종식법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면제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대통령실에서 개 식용 종식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신속하고 넉넉하게 책정하라'는 지시나 협의 요청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기재부는 곰 사육 종식 전례를 들어 개 식용 종식 역시 폐업·생계비 지원 사업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었지만, 곧 입장을 바꿔 3500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김 여사에게 연락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수차례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도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 뿐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관 사항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여부에 대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보수적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집중투표제 도입은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수파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뽑힐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동원한 데 대해서는 "청약저축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기금의 재원 조달은 청약저축이 20% 수준이고 나머지 80%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며 "기금의 전체 여유 재원이 20조원 정도고, 여유자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탁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활용된 재원은 내년 주택도시기금으로 상환될 예정으로 공자 예탁금리(3.12%)를 고려할 때 기금의 자금 여력이 높아진다"면서 "청약저축은 지난해 기준 약 23%를 차지하는 기금 수입의 일부로, 기금은 국민주택채권·일반회계 전입금·자금 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된다"고 말했다. 2024.10.29 15:45

국정원 "우크라에 우리 요원 파견, 절호의 기회…검토할 가치 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현지에 이른바 '참관단' 또는 북한군 포로에 대한 '신문조'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절호의 기회"라며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우리 정부에서는 참관단이나 신문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고, 그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기능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파견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해당 질문을 한 정보위원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전쟁이 과거의 게릴라전 등과 달리 드론전이나 전자전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군사무기체계에 반영될 것"이라며 "참관하지 않으면 재래식 전쟁과 관련해서 불균형한 상황에 빠질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한다. 또한 국정원은 '만약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할 경우 관련 소통을 할 필요가 있기에 그런 기능(의 조직)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그러한 군인이 우리나라로 귀순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헌법상 영토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국내·국제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귀순을 받아 줘야 한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에 고민해야 하는 면이 있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투항한다면, 귀순을 요청한다면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파견된 홍장원 1차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국정원이 "우크라이나 당국과의 협의가 중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파견 여부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한 살상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경제적 지원과 인도적 지원, 군과 관련해서 보조적 지원(비살상 군수물자)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전투에 사용되는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의 구체적 요청과 전황을 감안해 차후에 검토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우크라이나가 주고 있는 첩보와 정보에 편중되어 우리가 끌려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 필요성에 따라서 하고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에 휘둘려서 행동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발표했느냐'는 질문에도 "상당한 기간 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파병 관련 첩보를 입수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 능력으로 상당 기간 검증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파병이라는 것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며 "우방국인 미국에 정보 공유를 했고, 남북간 군사적 대치관계에 있기에 우리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가 먼저 공개하게 됐다"고 답했다. 2024.10.29 15:32

'무더기 증인'·'욕설 논란' 국감…무슨 평가 받았을까[노컷브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vs 이재명' 공방이 국감 내내 도마에 올라 정쟁 위주로 흘러가면서,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포함한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종료될 때까지 김 여사와 이 대표 관련 공방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 온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대해 'D-' 평가를 내렸습니다. 모니터단은 "국회의 감사 기능은 상실됐고 피감기관을 범죄인 취급한 정쟁 국감이었다"라며 "마치 특정 사안을 수사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D-' 낙제점 받은 2024년 국정감사,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024.10.28 17:37

와인·사케 되고 수제맥주 배제? 지역특산주 기준 국감 도마 100% 전북 군산에서 재배한 보리 맥아로 만든 수제맥주처럼 지역에서 생산한 수제맥주를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특산주종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군산 수제맥주는 대기업 등이 생산하는 맥주와 달리 100% 군산에서 재배한 보리 맥아로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와인과 사케는 각각 과실주와 청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는 반면 수제맥주만 지역특산주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내 전통주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오히려 수제맥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지정된 주류에 대해 주세의 50% 감경과 온라인 판매 등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과실주, 청주, 탁주, 약주, 증류식 소주를 포함한 8종 중에서 지역 농민이 지역 농산물로 제조하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술은 지역전통주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제맥주는 100% 국산 밀과 보리로 만들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군산은 경작지의 90%가 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미맥류 위주로 생산되고 있다. 특히 보리는 이모작 작물로 군산 농업인들의 주요한 소득원이다. 신 의원은 "수제맥주를 지역특산주로 지정하면 보리 농가와 영세 주류업체에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쌀과 보리를 활용해 생산하는 가공식품을 적극 지원한다면 정부의 농업 정책에도 큰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특산물 개발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28 10:56

마구잡이 증인 신청, 무단 불출석…'엉망진창' 22대 국회 첫 국감 '이재명' vs '김건희' 구도로 예상됐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여야의 정쟁 위주로만 흘러갔다. '민생국감' 또는 '정책국감'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일방적인 증인 채택과 불참에 따른 동행명령장 남발에 욕설까지 난무하면서 여야 갈등만 전면에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건희 국감' 예고하며 유례없는 무더기 채택…관련자 다수는 출석 안해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국감'을 공언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국감 내내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 채택에 공을 들였다. 이 때문에 다수 상임위의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 의혹과 연루된 인물들이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정감사의 증인은 피감기관 소속의 '기관증인'과 필요에 따라 채택하는 '일반증인'으로 나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반증인은 2022년 0명, 2023년 6명이었지만 올해는 85명을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의 일반증인은 2022년 14명, 2023년 0명이었는데 올해엔 149명을 채택했다. 이번 주 국감이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2022년과 2023년에는 일반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30명을 채택했다. 야당은 김 여사 의혹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의혹의 핵심 관계자는 물론 김 여사 본인마저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증인 신청 남발은 여야 간 정쟁은 물론 증인 대다수의 출석 거부 사태로 이어졌다.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는 물론, 대통령실 관저 증축 특혜 의혹, 황제관람 의혹, 논문 대필 의혹, 부정 채용 의혹 등의 관계자는 모조리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항의 외에는 대응할 수단이 없었던 여당에서는 야당이 자초한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대다수는 여전히 불출석…'보여주기식' 비판 불가피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도 이어졌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25일까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27건이 발부됐다. 이는 20대 국회 2건과 비교하면 14배, 14건이던 21대 국회와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운 수치다. 김 여사의 경우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경찰과의 대치로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21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김 여사와 최씨가 별도의 사유서 제출 없이 국감에 불출석했다는 것이 사유였다. 대통령 배우자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지만, 야당 법사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행명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3명의 법사위원은 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았는데, 출입을 불허하는 경찰과 대치만 하다 돌아왔다.   24일에도 불출석과 동행명령장 발부가 되풀이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대표는 국정감사 첫날인 7일에도 국토위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모두 불출석했다. 당시 행안위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송달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같은 날 교육위원회도 증인으로 채택되지만 출석하지 않은 한경국립대 설민신 교수와 한양학원 김종량 이사장에 대해 야당 단독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김 여사의 학위논문 대필 의혹, 김 이사장은 교수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 대통령실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등 2명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최 비서관은 김 여사의 KTV 국악 '황제관람'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회장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아닌, 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으로 인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내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이끌어내지 못한 증인들이 대다수였다는 점에서, 이른바 '보여주기식 집행'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증인·의원 '욕설' 논란에 불출석에 고발조치까지…'D-' 국감 이런 와중에 과방위에서는 기관 증인이 '욕설'을 했음에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원장 직무대행은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하는 일이 일어나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중 "X발. 다 죽이네 죽여, X"라고 말했다. 이 모습을 본 민주당 의원들은 욕설을 했다고 비난하자 김 직무대행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추후 해당 발언 음성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보도로 공개되면서 김 직무대행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김 직무대행이 "욕설이라고 지칭한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이라고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 대한 국회모욕죄에 따른 고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안건은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과방위는 야당 주도로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YTN 김백 사장 등 증인 8명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직무대행의 언행으로 빚어진 일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인마 이 자식아", "법관 출신 주제에", "이 새X가"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 같은 '무더기 증인채택→증인 대거 불출석→무더기 동행명령장 발부→여전한 증인 불출석'의 일련 과정과 욕설 논란 등으로 인해 국감의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물리적으로는 의석수 부족이라는 수적 열세로 인해 표결에 참여해도 의사를 관철시키기 어려웠고, 퇴장을 통해 항의를 표시했더라도 국감에 불참할 수 없는 만큼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와야 했다. 정무적으로도 민주당의 '증인 독주'를 막아낼 별다른 카드를 꺼내들지 못했다. 다수 상임위에서 민주당의 국감 행보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이미 제기된 주장들과 내용이 같았다.   시민단체는 이번 국정감사가 2016년 이후 최악의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 온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 모니터단'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의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국감에 대해 이들이 매긴 평점은 'D-'였다. 모니터단은 "국회의 감사 기능은 상실됐고 피감기관을 범죄인 취급한 정쟁 국감이었다"라며 "마치 특정 사안을 수사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였다"고 비판했다. 2024.10.28 05:00

국감 끝까지 '김건희 vs 이재명'…정쟁에 실종된 민생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이었던 25일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건희 vs 이재명' 공방은 국감 내내 도마에 오르며 마치 블랙홀처럼 다른 정책 관련 이슈를 빨아들였다. 민생과 관련된 정책 위주로 돌아가야 할 국감이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마지막도 野 "건사인 볼트, 7초 주식 거래" vs 與 "李 압색해야"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포함한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종료될 때까지 김 여사와 이 대표 관련 공방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감사원 대상으로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는 민주당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우사인 볼트의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건희 여사는 7초 만에 이걸 다 매도와 매수를 다 했다. 건사인 볼트냐"라고 꼬집었다. 김 여사가 통정매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씨가 지난 5월에 4000여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했는데,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올해 9월에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라며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명씨 말에 의하면 3억6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값 대신 김영선을 공천했으니 월급의 반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김 여사 하나를 가리고 숨기려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맞섰다. 조배숙 의원은 "검찰에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의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이 대표 수사에도 (야당의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같은당 곽규택 의원도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카드를 쓴 곳으로 추정되는 식당 이곳저곳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며 "김 여사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초기에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등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김 여사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명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명씨는 지난 2021년 3월 말부터 7월까지 총 11차례 여론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모두 윤석열 후보가 1위인 것으로 나오면서 당시 야권 내 윤석열 대세론이 형성됐다"라며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에게 여론조사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공표했던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윤 대통령 부부의 여러 불법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일련의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국민들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돼 허가받지 않은 숙박업이라는 건 거의 명확한 것 같다"라며 "제주도와 영등포 소재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인데 공유 숙박업이라든지 숙박업과 관련된 등록이 안 된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과 담당 부서와 협의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로 조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김 여사와 이 대표 공방은 국정감사 첫날인 7일부터 '데자뷔'처럼 반복됐다. 지난 7일 행안위, 국토위 첫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 지적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KTV 무관중 국악 공연 관람을 '황제관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날 여당은 법사위에서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된다는 점과 이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국감의 시작과 끝을 모두 정쟁으로 채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곳곳에서 막말 고성…"XX 사람 죽이네", "인마", "기생이냐", "X신"국감이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식은땀을 흘리며 기절하자 "×× 사람 죽이네 죽여"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국감 중 직원이 쓰러진 와중에 '사람 죽이네'라고 하나 저 자는"이라고 말했고, 이에 김 직무대행이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난장판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인마", "저 자식"이라고 소리를 치며 손가락질했고, 김 직무대행도 "인마? 이 자식? 지금 뭐 하자는 거냐"라고 항의했다.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KTV 국악 '황제관람' 의혹을 언급하며 '국악인들이 기생이냐'고 발언해 막말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국악인들이 항의하자 양 의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전승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죄했다. 국감장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가 '막말'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황희 의원이 이른바 '계엄령' 논란과 관련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한 것에 대해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격하게 반응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민생 정책 질의 실종…시민단체 "2016년 이후 최악의 국감"자극적인 정쟁과 막말·고성이 마치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잡아먹으면서, 정작 필요한 민생과 정책 관련 질의는 찾기 힘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다들 김 여사와 이 대표 얘기로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 준비한 질의를 하지도 못했다"라며 "김 여사와 이 대표를 언급하고 큰 소리로 꾸짖어야 카메라에 잘 잡히고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이번 국정감사가 2016년 이후 '최악'의 국감이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 온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 모니터단'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의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12일 동안 국감에 대해 이들이 매긴 평점은 'D-'였다. 이는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됐던 20대 국회 이후 가장 낮은 점수다. 모니터단은 "국회의 감사 기능은 상실됐고 피감기관을 범죄인 취급한 정쟁 국감이었다"라며 "마치 특정 사안을 수사하는 게 목적으로 보였다"고 비판했다. 정쟁에 몰두하느라 출석한 피감기관 관계자와 증인들을 '병풍' 취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니터단에 따르면, 22일까지 630개 피감기관 관계자가 국감장에 출석했지만 209개 피감기관(33.2%)은 한 차례의 질문도 받지 못했다. 과도한 '동행명령장' 발부도 국정감사를 정쟁화했다고도 비판했다. 야당은 22일까지 김 여사를 비롯해 국감 불출석 증인 17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단독으로 발부했다. 이날까지 발부된 건을 합치면 20건을 훌쩍 넘는다. 21대 국회에선 4년간 14명이, 20대 국회에선 2명, 19대 국회에선 0명이었다. 2024.10.27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