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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열 "명태균 믿고 돈 줘" VS 예비후보 측 "빌려준 돈"(종합)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첫 정식 재판이 24일 열렸다. 증인으로 채택된 명씨의 전직 운전기사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증인 채택 순서 등의 내용으로 3회 공판준비기일을 거쳤지만 이날 명씨의 전직 운전기사이자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증인 김모 씨가 불출석해 대신 김태열 전 대표에 대해 '변론 분리'를 하면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및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60대)씨와 대구시의회 예비후보 이모(60대)씨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합계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검사는 주 신문으로 김 전 대표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예비후보들에게서 돈을 받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전 대표는 미래한국연구소 경력과 관련해 "지난 2018년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 재기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미래한국연구소를 세우면서 명씨와 일하게 됐다"며 "그런데 2019년 명씨의 불법 여론조사로 여러차례 선관위에 걸려서 조사를 받을 상황이 되자 내가 김 전 의원을 위해 희생해서 대표를 맡게 됐고 벌금형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예비후보들이 돈을 건넨 경위에 대해서는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윤상현 등 유력한 정치인들과 명씨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특히 배씨는 명씨를 통해 김 위원장 등과 소개를 받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씨는 대구에서 함께 당시 윤 총장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며 "그런 점에서 명씨의 영향력 등을 믿고 공천 대가로 내게 현금을 건넸고 나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는 강혜경 씨에게 전달했다"고 김 전 대표는 증언했다. 반대로 배씨와 이씨의 예비후보 측 변호사는 반대 신문에서 공천 대가가 아니라 '사업 운영 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김 전 대표의 증언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예비후보 측은 김 전 대표에게 "증인(김 전 대표)은 배씨와 이씨에게 돈 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인이 미래한국연구소가 힘들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예비후보랑 차용증을 쓴 거 아닌가"라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 못하는 것은 시간이 3~4년 지났기 때문"이라며 "예비후보들에게 사업 운영 자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명씨가 유력한 정치인들을 소개해주면서 그걸 믿고 예비후보들이 내게 현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예비후보 측은 "증인이 차용증을 쓰고 일부 돈을 갚은 게 빌려준 돈이라는 의미 아닌가"라는 취지로 묻자 김 전 대표는 "2022년 4월 공천에서 떨어지고 난 뒤 돈을 달라고 독촉해와서 6천만 원 등 일부 돌려줬지만 공천 대가에는 틀림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오후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고 오는 31일 2차 공판에서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명씨 측이 김 전 대표를 반대 신문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 등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2025.03.24 20:34

명태균 첫 정식 재판…김태열 "TK예비후보 명씨 믿고 현금 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3회를 진행한 뒤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명씨의 전직 운전 기사이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김모 씨는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피고인 미래한국연구소 전 대표 김태열 씨에 대해 '변론 분리'를 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및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60대)씨와 대구시의회 예비후보 이모(60대)씨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합계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배씨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신문했다. 김씨는 미래한국연구소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이 2018년 경남지사 공천 탈락 후 내게 명씨가 CEO로 있는 시사경남 사무실에 취업을 하라고 했다"며 "2년 뒤 국회의원 선거든 4년 뒤 도지사 선거든 김 전 의원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 창구 역할로 나를 취업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운영하던 시사경남은 전기세도 못 내다가 수억 빚을 진 상태였는데 김 전 의원 명의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설립됐다"며 "명씨는 그곳에서 일하며 특정 정치인 상대로 홍보성 여론조사를 몇차례 돌리다가 선관위에 걸렸는데 내가 김 전 의원 선거를 위해 희생하며 대표를 맡고 벌금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씨와 이씨가 김씨 본인에게 돈을 건넨 경위에 대해 묻자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윤상현 등 유력한 정치인들과 명씨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특히 배씨는 명씨를 통해 김 위원장 등과 소개를 받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며 "그런 점에서 명씨의 영향력 등을 믿고 공천 대가로 내게 현금을 건넸고 나는 강혜경 씨에게 전달했다"고 김씨는 답했다. 2025.03.24 14:24

검찰, '명태균 의혹'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소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2020년 11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명씨를 소개받고, 이후 정국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명씨로부터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받아본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을 '정치적 아버지'라 칭하기도 했다. 반면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런(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비서가 책상에 뒀다는데 보지도 못했다"며 "명씨가 오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2025.03.21 14:32

오세훈 "십수년 쓴 휴대폰 8개 검찰 제출…전화번호는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이뤄진 검찰의 7시간 압수수색을 당한 뒤 "기다리던 바였다.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저녁 시청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기자들에게 "어차피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것을 포함해 휴대폰 8대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렇다고해서 자신이 휴대폰 여러 대를 개통해 가지고 다닌 것은 아니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다소 길게 설명했다.   "제 전화번호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십수년간에 걸쳐서 이용해 왔던 휴대폰을 제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떳떳하게, 투명하게 처신하겠다는 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의 의미에서 휴대폰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던 것을 오늘 전부 다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제 압수수색까지 받은 만큼 조속히 검찰에 출두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자신은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도 폈다.   "명태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 업체가 무자격 불법 업체입니다. 무자격 불법업체는 공표, 미공표 여론조사를 불문하고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거기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따라서 김한정 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셈이 되는 겁니다"   오 시장은 또 "그동안 명태균과 변호인이 저와 김한정, 명태균이 삼자대면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그런 이야기를 명태균이 한 적이 없단 사실을 명태균과 그 변호인이 인정했다"고도 말했다. 2025.03.21 08:40

오세훈, 휴대폰 비번 풀어 검찰에 제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오 시장의 휴대폰 여러 대를 넘겨 받아 포렌식하고 있다.   서울시 신선종 대변인은 20일 "검찰의 오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날 오후까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전하며 "오 시장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과거 및 현재 휴대폰들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집무실 PC, 태블릿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이 그 동안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그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들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날 검찰에 휴대폰 비밀번호(잠금장치)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는 2021년 1월 1일 ~ 4월 30일 및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성, 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도 신 대변인은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일정기록 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 시장의 집무실 및 비서실, 한남동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영장에는 오 시장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24년 11월 25일 한 시민단체가 오세훈 시장을 고발한 만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서는 사건에 '피의자'로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도 명태균 씨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지난해 12월 3일 사기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무고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동안 검찰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강 부시장 등 오 시장 측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오 시장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선 만큼 조만간 오 시장을 직접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20 14:30

검찰, 오세훈 시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명태균 게이트'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오 시장의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한정씨를 지난달 27일과 지난 14일, 지난 17일 등 무려 세 차례나 불러 명씨에게 거액을 송금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5일 김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찬구 정무특보, 김병민 정무부시장, 이창근 전 대변인 등 오 시장의 최측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오 시장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명씨를 5차례 오 시장과의 만남 여부 및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했다. 지난달 27~28일, 지난 6~7일에 이어 지난 11일까지 3차례에 걸쳐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함께 불러 대질조사 형식으로 오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특히 마지막 대질조사에서 검찰은 오 시장 관련 '물증'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진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0 09:55

[속보]검찰, 오세훈 집무실·공관 전격 압수수색 나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거지와 집무실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 시장의 주거지와 서울시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있다.   서울시 신선종 대변인도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면서 "명태균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시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검찰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오 시장 측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오 시장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선 만큼 조만간 오 시장을 직접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20 09:24

검찰, '명태균 의뢰 尹 여론조사 의혹' PNR 대표 소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씨 의뢰로 윤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 대표를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서명원 PNR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명씨의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회의 여론조사(약 3억 7천만원 상당)를 실시해 윤 대통령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PNR은 윤 대통령과 관련한 81회의 여론조사 중 공표용 여론조사 58건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창원지검의 'PNR 압수수색 필요성'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씨가 제공하는 PNR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것인 점을 인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단순히 여론조사를 참고삼아 제공받은 것을 넘어, 명씨에게 윤 대통령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도 봤다. 이날 검찰은 서 대표를 상대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경위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19 16:58

'명태균 게이트' 검찰, 오세훈 소환 임박…尹부부·홍준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명씨와 오 시장 주변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 만큼 오 시장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이나 직접 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도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17일 명씨 관련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한 달 동안 오 시장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오 시장 의혹의 핵심은 측근인 재력가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전달한 3300만원의 성격이다. 명씨가 오 시장에게 전달한 여론조사의 비용을 김씨가 대납한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명씨를 5차례나 불러 오 시장과의 만남 여부 및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했다. 지난달 27~28일, 지난 6~7일에 이어 지난 11일까지 3차례에 걸쳐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함께 불러 대질조사 형식으로 오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특히 마지막 대질조사에서 검찰은 오 시장 관련 '물증'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진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오 시장과 명씨가 몇 차례 만났는지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명씨와 강씨, 김 전 소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오 시장 주변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했다. 특히 명씨 측에 돈을 송금한 재력가 김씨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14일, 지난 17일 등 무려 세 차례나 불러 명씨에게 거액을 송금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5일 김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찬구 정무특보, 김병민 정무부시장, 이창근 전 대변인 등 오 시장의 최측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커녕 명씨를 만난 적도 없다는 오 시장 주장과 명씨 측 주장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다. 검찰이 명씨와 오 시장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마친 만큼 조만간 오 시장을 직접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 시장은 지난 11일 "(검찰이) 불러주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명씨와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반면 공천개입 의혹에 휩싸인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상대적으로 더딘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14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당시 공천 상황을 자세히 아는 관계자 중 한 명이다. 이밖에 핵심 참고인의 소환 조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 이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조사가 어렵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 역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유사하게 홍 시장은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 명씨 측에 최소 8차례 이상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은 타인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홍 시장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으로 이송됐는데, 검찰은 오 시장 사건 수사를 우선 마무리한 뒤 홍 시장 의혹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3일 탄핵 기각으로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지휘 방향에 대해 "어떤 사건이든지 수사팀과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05:00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후원자 3차 소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재력가 김한정씨를 재차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김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김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2~3월 5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씨 개인 계좌로 3300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오 시장 사건을 넘겨받은 뒤 명씨와 강씨를 비롯해 서울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박찬구 정무특보, 김병민 정무부시장, 이창근 전 대변인 등을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다져왔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27~28일, 지난 6~7일에 이어 지난 11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질조사에 나서 오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오 시장을 소환해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11일 "명씨와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며 "불러주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5.03.17 15:37

검찰, '尹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정재 의원 소환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었다. 지난해 11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시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김한정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대납 받았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또한 오 시장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변인은 2017~2018년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았다.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초까지는 서울시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은 이 전 대변인을 상대로 명씨 측이 만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14 17:52

명태균특검법 거부권에…與 "당연" vs 野 "내란종식 거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은 "당연하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종식 거부선언을 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한 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행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 명분은 구토를 유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헌을 온몸으로 실천해 온 주제에,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결한 특검 법안에 위헌 요소가 들어있다는 녹음 파일을 또 재생했다"고 성토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명태균 사건이 검찰에서 진행 중이고, 특검법이 과도한 수사 범위를 보장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5.03.14 14:45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수사범위 불명확…과잉수사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해당 법안에 과잉수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며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특별검사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공소시효 제도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있는 특검법도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했는데 전례 없는 규정"이라며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03.14 10:49

崔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尹정부 39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이튿날 정부에 접수됐고,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그대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 취지로는 △명확성 및 비례의 원칙 훼손 우려 △공소시효 제도 취지와 적법절차주의 위배 우려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 등을 내세웠다. 최 대행은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있다"며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댔다.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 횟수는 39회를 기록하게 됐다. 이승만정부의 45건을 넘보는 기록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건, 노태우 전 대통령은 7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건,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건의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최 대행은 다만 검찰에도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음달 2일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 재·보궐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14 09:40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가닥…14일 임시국무회의 상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다. 공포 시한이 임박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행측 관계자는 13일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최 대행을 향해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한 걸 감안하면, 오는 15일까지는 그대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파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명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망라하고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국무위원들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 자라에서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13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