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서울경찰청, 오전 1시부로 '을호비상' 발령 서울지방경찰청이 4일 오전 1시부로 경찰 비상근무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으로,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소속 경찰관의 연가는 중지되며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2024.12.04 00:53

野 "'공천대가 20억' 추경호, 13억 자산증가 소명하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2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 원내대표의 자산 증식 관련 소명이 되지 않았다며 추가 해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인 김용만 의원은 3일 오후 브리핑에서 "6년 사이 26억 증가한 추 원내대표의 재산 증식이 부동산 급등이라면서 정작 2022년 청문회 당시 13억의 현금자산 증가는 소명도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추 원내대표는 20억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하고 필요하면 수사까지 받으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실제로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공천이면서 공정하고 체계적이라며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명태균씨에 놀아난 그냥 한심한 정당이냐"며 "단순히 '터무니 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기에는 녹취 속 구체적인 정황 설명은 물론 입증하지 못한 의혹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초 지인과의 대화 도중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태열씨와 한 스피커폰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통화에서 김씨는 명씨에게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수 후보였던 조성제씨가 지역구 의원이던 추 원내대표에게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에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추 원내대표의 재산이 20억 늘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는 "민주당 후보가 음해성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 (당시에)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됐다"며 "증여받은 부분을 국세청에 세금 납부한 것까지 증빙하면서 청문회에서 설명이 다 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2024.12.03 18:46

'공천 장사' 명태균 구속 기소…'황금폰' 은닉 혐의 추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54)씨와 김영선(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 또는 연루된 나머지 3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고, 제보자 강혜경(47)씨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명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명씨를 구속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던 것과 달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강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세비 8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받은 액수가 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 명씨는 김 전 의원과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과 공모해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에게서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1억 2천만 원씩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명씨를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기소할 때에는 명씨에게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명씨는 지난 9월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처남에게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게 됐다. 명씨 휴대전화는 대통령 부부 등 정권과 관련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 폐쇄 지시(증거인멸교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믿지 않고 '황금폰'이 존재하며 숨기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명씨에게서 증거인멸교사가 아니라 증거은닉교사를 적용한 이유다.   김 전 의원도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3년까지 국회의원 추천과 관련해 명씨에게 8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자금 제공 액수가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400만 원 늘어났다. 또 명씨와 김태열 소장과 공모해 A씨와 B씨에게서 합계 불법 정치자금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A씨와 B씨는 공천 대가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게 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소장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그 밖에 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은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5명을 기소하면서 공소 유지와 함께 갖가지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종류는 명씨와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제2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유력 정치인 대상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12.03 18:43

명태균 "특검 간곡히 요청…검찰은 '꼬리 자르기'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현재 구속)가 3일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특별검사(특검) 실시를 요청했다. 명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저 명태균은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돈들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의 사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을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3 17:57

[속보]명태균 "특검 간곡히 요청…꼬리자르기 들어갔다" 명태균 "특검 간곡히 요청…꼬리자르기 들어갔다" 2024.12.03 17:24

오세훈 써 놨다는 고소장, "오늘 제출"…명태균 수사 2라운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 등에 대해 3일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선거캠프에 영업하러 왔다가 쫓겨난 사람'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명태균 연루 의혹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적극 대응해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는 고소장을 써놨다고까지 말해, 그가 실제 명태균을 고소할 수 있을지, 또 언제 고소할지가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오 시장은 검찰이 명 씨를 구속 기소하며 관련 수사를 일단락 지은 3일에 맞춰 긴급 브리핑을 열고, 명 씨와 강혜경 씨, 김영선 전 의원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매체들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범죄집단, 사기집단, 동조집단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범죄·사기 집단은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동조집단은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라고 일일이 고소 대상을 적시했다.   명 씨와 강 씨 등이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를 속여 여론조사를 미끼로 돈을 받아낸 것은 사기고,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명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넘겨 김 전 위원장이 후보 단일화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한 만든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저 오세훈, 정치인생 내내 깨끗함과 떳떳함을 지켜왔다"며,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는 "오히려…명태균과 같은 불법적인 시도를 단호히 물리친 모범 사례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현재 모 법무법인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날 중으로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명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창원지검에 제출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중앙지검에 제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명 씨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오 시장이 추가 고소에 나서면서 명태균 의혹 수사 2 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그동안 오 시장이 주장해왔던 결백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4일로 예정됐던 6박8일 인도 국외출장을 출국 하루 전인 이날 오전 돌연 취소했다가 4시간 만에 다시 예정대로 출장을 진행한다고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출장 취소 소식이 전해진 날이 명 씨 기소 날짜와 맞물리면서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출장을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대해 오 시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출장 번복과 명 씨 기소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직접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전철을 운행하는 코레일이 5일 파업에 돌입하고 다음날인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파업을 예고한 상황 때문에 출장 취소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기온이 크게 내려가는데다 지하철까지 운행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시민 불편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출장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다만 출장을 다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시장이 출장까지 취소하고 남아있을 경우 노조의 교섭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4.12.03 17:14

박완수 경남지사 '명태균 입꾹닫' 언제까지…결국 고발당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씨와 관련된 채용 청탁 의혹에 휩싸인 박완수 경남지사가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창원제2국가산단·공천개입 등과 관련한 검찰 고발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지사는 명씨 관련 의혹이 이어지고 있지만,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 간부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도 경남도의 성과만 얘기할 뿐, 명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유독 입을 꾹 닫고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 경남도가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 도의회 도정질문 중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도의회는 묻지도 않았고, 박 지사는 도정의 주인인 도민에게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3일 명 씨 처남 등의 채용 청탁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 달라며 박 지사와 명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지사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면 고소장을 내서 즉각적인 수사 개시를 촉구하라"며 "의혹에 중심에 선 이상 적극적으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하는 사람은 바로 박 지사 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겁하게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세우지 말고 도민 앞에 직접 나서서 답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명씨 처남 등의 채용 청탁 의혹은 지난 10월부터 불거졌다. 경남도의 대학생 기숙사인 남명학사에 지난해 5월 명 씨의 처남과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 등 2명이 취업했다. 명 씨 처남은 자격증과 기숙사 근무 경력 등 가산점을 받지 못했지만, 면접에서 1등을 했다.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최고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던 경남도가 최근에서야 뒤늦게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결국 박 지사를 향한 고발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채용 청탁이 없었다고 우기다가 비서실에 이력서를 전달했지만, 비서실 차원에서 거절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영원히 뭉갤 생각이었던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개입과 수소특화단지 조성 계획 등 명 씨 관련 각종 의혹이 언론을 통해 꼬리를 물며 박완수 도정을 휩쓸고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가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도 명 씨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정도면 창원국가산단의 그림, 명태균이 다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다음 압수수색 차례는 대통령실과 명씨 처남 등 채용 비리 의혹 관련 내용이어야 한다"며 "여론조작, 공천개입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이며 채용 비리 의혹 또한 경남지사를 사퇴해야 할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남을 책임지고 있는 박 지사가 명태균 게이트에 깊에 연관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지사는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도민의 의구심을 풀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언제까지 묵묵부답으로 버틸 생각인지,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가 스스로 나서 밝힐 생각이 없다면 '김건희 특검'을 통해 명태균 게이트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김현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 지사 공천은 330만 도민과 국민의힘 당원이 참여한 경선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이것을 부정하는 민주당은 도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남명학사 채용도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고, 채용 청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제2국가산단 지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 부처의 공정한 심사로 결정된 것이고, 수소특화단지 지정은 민선 7기 당시 지정에 실패했던 부분을 민선 8기 들어 관철시킨 도정의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 어떤 청탁도 들어준 바가 없으며, 금전 거래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수 차례 입장을 밝혔음에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정치공세를 하는 민주당은 그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여러 의혹이 하루가 멀다고 제기되고 있어 도지사가 매일 밝힐 수 없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법적은 부분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03 16:24

명태균 고소장 든 오세훈 "오늘 중으로 고소장 제출"[노컷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거짓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 시장은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명태균과 강혜경은 여론조작 행위를 자백하고 있다"며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소중한 보고이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러한 사기 집단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진실을 왜곡하는 세력과 결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이 불순한 의도로 캠프에 접근했지만, 우리 캠프는 이를 거부했다"며 "우리 캠프는 오히려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고소장 들어올린 오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024.12.03 15:53

추경호, 20억 수수설에 "엉터리 가짜뉴스…법적 조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공천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는 명태균씨의 녹취록을 두고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씨는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통해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2018년 지방선거 때 한 기초단체장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 여권 핵심 인사에게 금품 건넸다는 주장이 담긴 명태균씨 녹취를 공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녹취 공개 전 익명으로 처리된 전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한 언론에)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저도 전혀 모르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명 씨와 명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의혹이) 거짓이라고 하는 보도까지 하면서, 그런 보도를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당시 지자체장 후보와 인연이 있는지를 두고는 "당시 우리 시의원이었고, 유일하게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인데 나머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그 뉴스 소설 자체가 터무니없는 가짜다. 이 부분을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와 언론 중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에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추 원내대표의 재산이 20억 늘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을 두고는 "민주당 후보가 음해성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 (당시에)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됐다"며 "증여받은 부분을 국세청에 세금 납부한 것까지 증빙하면서 청문회에서 설명이 다 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2024.12.03 11:06

민주당, '추경호에 20억 공천 헌금' 명태균 녹취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20억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현재 구속)와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의 2022년 3월 초 통화(스피커폰) 녹음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에 대해 김 전 소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추 원내대표 지역구 기초단체장인 달성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조성제 전 대구시의원 측 인사를 만난 직후 명씨에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소장은 명씨와의 통화에서 "지난번(2018년)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20억)를 먹었기 때문에"라고 언급한다. 그러자 명씨는 "추경호에게 20개 주고 20개로 막느냐"고 묻고, 김 전 소장은 "현금으로 아니고 수표로 10개 던져주라"고 답한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호 입막음용 10억원'과 '선거자금 20억원'을 명씨에게 제안했다는 내용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공천을 받았지만, 무소속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공천 논란이 컸으나 실제 '추경호의 20억 수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실제 돈 거래가 있었는지와 20억원 수수의 사실 여부는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녹취에 대해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2024.12.03 11:01

민주당 "명태균 리스트 진주 정치인 3명 명확한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진주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갈상돈)가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조규일 진주시장과 박대출(진주갑)·강민국(진주을) 국회의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위원회는 2일 낸 자료에서 "강혜경 측이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에 제출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인 리스트에는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박대출·강민국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다"라며 "그런데 발표 당시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강민국 의원의 해명 외에 조 시장과 박 의원은 어떤 해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시를 대표하는 세 정치인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와 입장을 비롯해 여론조사 횟수와 비용 지급 방식, 비용 지출 출처와 사용 목적, 여론조사 공표와 선관위 신고 여부, 여론조사 관련 전략 회의 여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 여론조작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입장 표명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라며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서라"고 촉구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이들 3명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2.03 10:53

[칼럼]명태균 사건의 본질 선거와 투표의 가치를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사람은 없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고 말했다. 1인 1표 투표권 말고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평등을 꼽으라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선거제도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빈부격차·남녀노소·개인의 타고난 경쟁력 등을 떠나 투표권을 빼놓고는 자로 잰 평등은 있을 수 없다.   선거제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산 역사였다. 대통령 직선제가 그 실증적 사례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1인 1표를 염원했다. 피를 흘리고 얻은 1인 1표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망가뜨리려는 불법은 끊임없이 있었다. 2003년 대검중수부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이 투명한 선거제도를 지탱하기 위한 사법적 메스였다. 당시는 '차떼기'로 대표되는 돈다발 선거가 한국 정치사에서 흑역사였던 시절이었다.   돈 선거가 사라지자 이번엔 정보시대가 도래하며 또 다른 부정이 등장했다. 정보시대의 허점을 틈타 선거제도에서 혼탁한 새로운 훼방꾼들이 나타난 것이다. 국정원 댓글과 드루킹 사건이 그런 사례이다.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즉 1인 1표의 투표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불법을 자행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인터넷 댓글 공작은 충격을 던졌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던지 그 댓글 수사팀장이 현재의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왜곡된 여론형성이 민주주의 선거를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드루킹 사건의 1심 판결문은 잘 지적한다. 오늘날 일반 대중은 손 안의 모바일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본다. 모바일은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장이다. 온라인 방향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만큼 여론조작에 대한 유혹 또한 엄청나게 커진 것이다.   명태균 사건은 대선자금 사건에 비견되는 불법 선거조작이라고 판단된다. '차떼기당'이라 불린 당시 한나라당은 당 간판을 내리고 새롭게 당명을 바꿔 달았다. 그리고 새로운 선거법은 이전의 돈 선거를 탈바꿈시켜 놓았다. 그러나 선거의 파괴범들은 댓글보다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신기술을 동원했다. 여론 조작을 넘어서 아예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창작해 내는 범죄까지 이르렀다. 국정원 댓글과 드루킹 사건은 피라미급이요, 새발의 피에 불과한 몇십 배, 몇백 배의 폭발력을 뛰어넘는 부정 행위이다.   명태균 게이트는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천개입이라는 여당의 당내 경선 부정선거 논란이고, 두 번째로 문제 되는 것은 대통령 부부를 등에 업은 명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다. 명태균의 여론조작 방식은 말 그대로 선거제도와 그 제도의 본령인 1인 1투표제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들이다. 그는 지인들에게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도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방식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원초적이었다.   첫째는 수치 조작이다. 500명을 조사하고 4배의 곱하기로 응답자 수를 늘리는 원시적 방식이다. 둘째는 그리기 창작이다. 아예 28%, 56%와 같이 지지율 목표치를 불러주고 여론조사표를 그림처럼 그려낸 방식이다. 셋째는 사전 여론조사에서 진흙탕 만들기이다. 국민의힘 당 경선에서 실시되는 사전 여론조사를 코 앞에 두고 비공식 여론 조사를 함으로써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의 투표행위가 이미 이뤄진 것처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당원 명부를 갖고 비공식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당원들의 특정후보 지지성향을 미리 파악한 뒤 이를 재활용하는 방식이었다.   명태균 사건은 모바일 시대의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취약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지 거울처럼 보여준다. 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건만,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 철저 수사를 당부했고 그나마 친윤과 대립하는 한동훈 대표가 당 압수수색에 죄송하다고 말했을 뿐이다.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고 말했던 때가 150년이나 지났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를 가장 초단기에 이룩했다는 나라에서 "부정한 여론조작이 총알보다 강하다"고 링컨 어록을 거꾸로 뒤집게 생겼다. 불법대선자금 수사처럼 국기를 흔드는 선거범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데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검찰에서 오후 1시 이후에 압수수색 하러 온다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고 떠든다. 2024.12.03 09:52

명태균‧김영선,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후 명씨의 '공천 개입'과 창원 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명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5일까지지만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의 구속기간은 이틀 전인 이날 만료되는 만큼, 명씨와 김 전 의원이 함께 기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전 의원과 명씨는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76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또한 명씨는 김 전 의원과 공모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였던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이모씨에게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각각 1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명씨가 자신의 처남을 통해 이른바 '황금폰'(명씨의 휴대전화)을 폐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명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7600만원과 2억 4천만원과 관련한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난달 29일 일단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명씨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도 전날 창원지검 앞에서 "이제는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이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에 대해 또다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檢,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확대검찰은 일단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후, 명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제2창원국가산단(창원산단) 선정 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검찰은 명씨가 받는 여러 의혹 중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지사 및 포항시장 등 공천 심사 자료를 비롯해 명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는 7개 지역의 공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외부 공관위원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나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던 한기호 의원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또 검찰은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명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재력가 김모씨를 통해 '뒷돈'을 받고 서울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는데 이중 일부 여론조사는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남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게 "(전날 검찰 조사가) 일자별로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게 됐는가 그 경위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명씨의 '창원산단 선정 개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창원산단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일대 339만㎡ 터에 1조 4천여억 원을 들여 오는 2030년까지 조성되는 사업인데, 정부가 이곳을 선정하는 과정에 명씨가 공무원들에게 내부 문서를 받는 등 개입했다는 의혹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명씨는 창원산단을 자신이 기획했기 때문에 논의에 참여했을 뿐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강혜경씨는 명씨가 창원산단 선정 공식 발표 전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땅을 사라고 권유하는 등 이권에 개입했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명씨와 가까운 사이였던 김영선 전 의원의 두 동생이 정부의 산단 후보지 발표 직전 산단 인근에 땅을 구매하고, 그곳에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컴퓨터를 비롯한 증거물들을 숨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의원 동생들의 서울 집과 창원시청,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수사 칼날, '尹 대통령 부부'까지 향할까관건은 검찰 수사의 칼날이 윤 대통령 부부까지 향할지 여부다. 윤 대통령 부부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이나 포항시장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 3억 7500만원을 들여 81차례(비공표 23회)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명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특정 후보 지지율을 손보거나 응답자 수를 임의로 늘리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여론조사의 대가로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의혹도 증폭됐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지난 10월 말 공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5일 이준석 의원은 특정 인사가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포항 바닥에서 본인이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며, 윤 대통령의 포항시장 공천 개입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이 의원이나 윤 의원 등 당시 공천 책임자들조차 아직 조사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03 06:00

연일 의혹에…서울시 "'오세훈 죽이기 프레임' 좌시 않을 것" '명태균 씨가 선거캠프에 영업을 왔다가 쫓겨났고 이후 인연이 끝났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접 해명에도 이른바 '명태균 커넥션' 의혹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의혹이 나올 때마다 '오세훈 죽이기'를 위한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의혹의 연결점은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다. 김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 대가로 강혜경 씨의 계좌를 통해 명 씨에게 돈을 보냈다는 강 씨의 폭로를 비롯해, 명 씨와도 계속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같은 김한정 씨의 행보에 대해 오 시장은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면서, 김 씨가 명 씨에게 돈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라며 자신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2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4월 무렵 김한정 씨의 제주도 별장에서 김 씨가 명 씨 및 그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13명이 건배하는 장면이 담긴 해당 사진에는 명 씨와 김 씨는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모 씨 등도 동석했다.   염 의원은 "두 사람(오세훈, 홍준표)이 관련돼 있는 핵심 인물들이 (사진 속에) 있다"며 "(오 시장이) 김한정을 통해서 (명 씨와) 연결이 돼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태균 씨와 오세훈 씨가 직접 통화한 기록만 해도 10여건 이상이 있었고 카톡 메시지도 확보했다고 검찰이 밝힌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오 시장과 명 씨가 나눈 통화 기록과 카톡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밝힌 적이 없고 "단지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인데 이를 마치 검찰이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방송에 말했다는 것이다.   신 대변인은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하고, 염 의원의 발언은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김영선 의원 소개로 두어번 만난 이후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잎서 오 시장도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명태균 씨와는 두 번째 만남에서 캠프 관계자와 크게 다투고 인연이 끝났고, (명 씨가) 자기 뜻대로 안돼서 악담하는 것이라고 직접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신 대변인은 "강혜경-김어준 유튜브-민주당이 한 몸이 돼 '오세훈 죽이기'를 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며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4.12.02 15:38

강혜경 측, 尹대통령 부부 기존 휴대폰 증거보전 청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존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청구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부부의 휴대폰이 소재한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증거 보전 청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증거 보전 청구서에 "청구인 강혜경은 검찰에 피의자 명태균 등의 범죄행위를 사실대로 고했으나 피의자 명태균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은 오히려 청구인을 거짓말쟁이, 횡령·사기범으로 몰아가며 서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며 증거보전 청구 이유를 적었다. 야권에선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로 교체한 것을 두고 '증거 인멸'이라며 증거 보전 청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2024.12.02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