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이준석 대선출마 시사…"조기대선, 동탄(3자) 구도로" 개혁신당 이준석(초선·경기 화성을) 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2016년 이후로 봤을 때 단일화나 이런 거 없이 3자 구도에서 3구도(3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선된 건 동탄의 이준석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탄 유권자들이 양자 구도에 편입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용기 있는 모습에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판단한다"며 3자 구도 대선을 제안하는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CBS노컷뉴스와 만나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 3자 구도로 대선을 완주하고도 승산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의 발언은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호남 등지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제3당의 지위에서 선전했던 전례에 이어 자신이 같은 구도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얘기다. 2016년뿐 아니라 2020년 총선 때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이긴 제3당 주자들은 있었다.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킨 안철수 의원과 김성식 전 의원이 각각 서울 노원병과 서울 관악갑에서 당선됐다. 심상정 전 정의당 의원은 2016년과 2020년 경기 고양갑 선거구에서 거대 양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보수 정당 당대표를 지내면서 전국 단위 선거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또 이준석밖에 없다"면서 "뭔가 변화를 만들고 승리해본 경험이 중요한데, 저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제 경험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대단한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보수 진영을 망가뜨린 사람들, 60년생 윤석열부터 해서 전부 60대, 70대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법률가로서 누군가를 악마화할 때는 권력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본인이 방어적인 입장 아니면 비판받을 때가 되니까 이런 법꾸라지 같은 양태를 보인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이면 똑같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12.23 16:30

고흥군의회 '윤석열 신속 체포·탄핵 인용' 결의 고흥군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 체포와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고흥군의회는 류제동 의장 등 의원 11명 전원이 20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에서는 탄핵 절차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세력에 대해 경고하면서 "사리사욕을 위해 탄핵 절차를 방해한다면 더 이상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내란을 목도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헌재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23 15:52

진보당 전남도당 '한덕수 내란 내각' 총사퇴 촉구 진보당 전남도당 농민위원회가 '한덕수 총리 등 내란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최근 성명서에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 만에, '양곡관리법'과 '농어업 재해 대책법' 등 농업 4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내란공범의 거부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농업·농촌·농민은 그야말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재해는 빈번해지고 있으며, 저농산물가격은 갈수록 농민들을 빈곤하게 하며 도농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해 농어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자격 없는 내란공범들과 타협해, 또다시 거부권 사태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적당히 타협해서, 정권이나 잡자고 탄핵 국민을 배신하면 결국 그 화살이 민주당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2.23 15:52

'내란 방조'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국회 표결은 151석? 200석? '내란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소추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내일(24일)까지 (내란, 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오늘로 벌써 20일째,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았다"면서, "20일 동안 수많은 증거들이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이 시각에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내란 수사 지연전술은 내란의 완성, 제2의 내란 획책 행위라고 해도 무방하다"면서, "최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고, 내란 수사를 지연시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 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국회 통과 법안 6개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관련 특검 수용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한 권한대행)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선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를 제지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방관, 동조했다"면서, "비상 계엄 선포안에 찬성한 행위가 공동 정범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조범에 해당하고, 내란 예비·음모죄 또는 내란 '부화수행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가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이르면 24일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 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원 재적 3분의2인 200석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국무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석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라는 신분에 따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법학자들이나 야당에서는 권한대행의 신분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151석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되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의 지위는 국무총리이고,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헌법 65조에서 국무총리는 200명이 아니라, 151인 찬성으로 탄핵소추될수 있다. 조문상 명백하다"며 헌법 조문을 인용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법제에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제도는 없다. 권한대행은 총리의 직무이지 새로운 직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면서, "따라서 총리를 탄핵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151석 이상이면 탄핵소추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한 헌법재판관도 "대통령 권한대행이어도 신분은 국무총리"라면서, "따라서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가결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석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상 저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12.23 15:32

[속보]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2024.12.23 14:09

尹 12·3 내란사태로 발목 잡힌 전북 3대 현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로 전국의 현안들이 모두 발목 잡히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한 가운데,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전북 지역은 특히, 새만금 산업용지 추가 공급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전주-완주 통합 추진,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가 지연되고 있다.   부족한 새만금 산단용지…토지이용계획 변경도 미뤄져23일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올해 말 변경·수립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새만금청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간의 소통과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난관에 봉착했다. 또 토지이용계획뿐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수립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앞서, 새만금청은 "2030년이면 새만금 산업용지가 바닥날 것"이라며 추가 산단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새만금청은 2025년 말로 예정된 새만금 기본계획(MP)의 변경·수립에 앞서 토지이용계획을 2024년 말 미리 변경·수립하고자 했다.   한편, 현재 새만금 전체 개발용지(291㎢)는 농생명용지 30%(90㎢), 환경생태용지 20%(59㎢), 관광레저용지 13%(37㎢), 산업용지 10%(29㎢)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실제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는 태양광 발전 부지 등을 제외하면 19㎢로 6.5%다. 새만금 제1 산단은 분양대기 수요만으로도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도 지연 불가피전북도와 남원시가 공들여온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 사업이 탄핵 정국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경찰청장의 직무 정지와 구속, 송치 등 경찰의 내부 혼란으로 인해 부지 선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경찰청의 BC 용역마저 적기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남원시는 최근 자체 용역을 통해 유치 타당성을 입증했다. 비용편익 비율(BC)이 1.51로 나타났는데, 부지가 국유지임을 감안하지 않고 평당 가격을 측정했음에도 경제성이 입증된 것이다. 전북도 역시 전북연구원을 통해 남원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찰청은 부지 선정을 위한 실무 작업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조직 내부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 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으며, 용역 시기와 부지 선정 일정도 예측할 수 없다.   제2 중앙경찰학교 사업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추진될 경우 그동안 전북도와 남원시가 쌓아온 논리와 타당성 확보가 모두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대선 기간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불가능내년 5월로 예정됐던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가 대선 일정에 따라 상당 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공직 선거 60일 전 주민투표 발의를 금지하고 있어, 대선 시기에 따라 주민투표 일정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하며,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처럼 헌재가 2개월 만에 판결할 경우 4월 중순 대선이 가능해 주민투표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3개월이 소요될 경우 5월, 법정 기한을 모두 사용하면 8월까지도 대선이 미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투표는 그만큼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투표가 지나치게 늦춰질 경우, 2026년으로 예정된 통합시 출범을 위한 법 제정과 행정절차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통합 논의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12.23 14:02

"윤통 비난하는거 도저히 못참아" 홍준표도 CIA 신고당했다[이슈세개] 관저 행진한 트랙터 시위 후기 속속…"尹 모든 날이 흉흉하길"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트랙터 등을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 힘을 보탠 시민들의 후기가 화제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농 시위에 참석했다는 후기 글이 다수 게재됐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가로막힌 농민들을 지지하며 이틀간 함께 집회를 이어갔고, 마침내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데 성공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기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약 3만 여 명으로 추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종합해 보면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후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시민은 "새벽 6시에 몸이 너무 얼어서 남태령역에 들렀는데 엄청 후끈했다. 지하철을 타고 다른 역에 가보니 너무 추웠다"며 "남태령역이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히터를 틀어준 걸 바로 깨달았다"고 전했다. 현장에 있었던 한 농민은 "30년 넘게 농민운동을 했지만 그런 광경은 본 적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며 "막 태어난 병아리들을 밖에 내놓은 것처럼 걱정되고 마음이 쓰였다"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에 참가하고 깨달은 것이 있다는 한 시민은 "시민들과 경찰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이런 식이면 연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무서웠지만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두렵다 해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남태령역 집회 중 농민께서 구역마다 감사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간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늠이 돼서 너무 찡했다"면서 "앞으로도 쭉 관심 가지겠다 한평생 농민이셨던 외할아버지를 둔 손녀가…"라는 답을 보냈다. 남태령에서 발생한 농민과 경찰의 20시간 넘는 대치 과정 중 시민들이 주문한 각종 음식과 물품들을 배송한 배달원들에 대한 칭찬도 쏟아졌다. 한 시민은 "시간이 곧 돈이실 건데 남태령역에 배달 가주신 기사분들 감사하다"며 "말 그대로 돈이고 생업이 달린 일인데 대단하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 시민이 공개한 집회 사진에서 시민들은 '석열아 오늘부터 모든 날들이 흉흉할 거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각종 응원봉과 깃발 등 다양한 소품을 지참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고,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전남 무안과 경남 진주에서부터 시작한 '릴레이 트랙터 행진'이다. 이들은 5일에 걸쳐 이동한 끝에 21일 낮 12시쯤 경기도 과천에 도착했고, 22일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약 300m가 떨어진 곳까지 행진한 뒤 귀향길에 올랐다. "윤통 비난하는거 도저히 못참아" 홍준표도 CIA 신고당했다 일부 보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연예인들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신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한 국민의힘 지지자로 추정되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시장 홍준표 CIA에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CIA 신고 화면을 공개하면서 "자꾸 조기 대선으로 분열 유도하고 윤통(윤 대통령) 비난하는 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신고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실상 대권 레이스에 나선 홍 시장을 CIA에 신고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 회원은 "본인이 대선 출마자격 있는 줄 착각한다"며 직격했고, 다른 회원은 "홍 시장은 탄핵에 반대했다"며 두둔했다. 일부 보수 지지층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연예인들을 CIA에 신고하고 이를 인증하고 있다. 배우 김민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패러디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격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2018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어난 바 있다. 일부 극우 사이트를 중심으로 CIA에 신고 당한 사람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자녀 유학 역시 어렵다는 이야기가 유포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미국 비자나 체류 업무는 CIA가 아니라 미국 국무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성향은 비자 심사에서 아예 검토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은 언론을 통해 "CIA 신고 이슈 등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정권과 차별화 시점은 4년 차 때부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일찍 와 버렸다"면서도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땅의 보수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상대가 범죄자·난동범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라며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이어 23일에는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며 "어차피 선출직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 아수라판이 조속히 안정되고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이유, 정치색 안 드러냈었는데" 與 전 비대위원의 한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한 팬들을 측면 지원한 가수 아이유에 대해 일부 보수 지지층이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유감을 표했다. 박은식 전 비대위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유가 탄핵 찬성 집회에 후원했다는 기사를 보고 진심으로 슬펐다"며 "이전엔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은데"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박 전 비대위원은 "일부 보수우파분들께서 불매운동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보수우파가 더욱 매력 있는 집단이 되어 아이유처럼 유능한 아티스트들에게 지지받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례로 미국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세계적 힙합 뮤지션 '카니예 웨스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고 공화당으로 돌아선 사례를 언급하며 "아이유가 대중에게 인정받기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도 그런 모습으로 대중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이유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팬들을 위해 주변에 위치한 여러 식당에 선결제를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보수 지지층들은 아이유와 모델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거론하는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기업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카드 해지했다", "앞으로 이 제품 안 먹는다" 등이다. 아이유의 SNS에는 "깨어있는 시민인 척 하지 말라", "선동질에 약한 국민을 이용하지 말아라", "당신은 이 땅에 좌파들만 먹고 살 권리가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는 등의 공격적인 댓글이 달리는 상황이다. 2024.12.23 12:04

여야정 협의체 26일 첫회의…당대표 참여후 원내 운영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국정 안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해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는 이달 중 26일과 31일 두 차례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정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첫 여야정 협의체 회의 날짜는 26일로 정했다"며 "처음 회의엔 양당 당대표가 참여하고 그 다음부터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회의 의제나 참석 범위 등에 대해선 실무협의회에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선 26일과 31일 두 차례 개회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후 매일 본회의를 여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의사일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한 상황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 하는 만큼 상시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23 12:02

우원식 "韓대행, 오늘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을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2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이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법 집행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다음 날에는 후보자 추천까지 마쳤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안과 달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2024.12.23 11:39

이재명 "국민의힘 내란동조 중…후세 평가 좀 생각하고 살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동조당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내란동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던데 내란에 동조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내란 사태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했다. 탄핵 절차에도 비협조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특검에도 반대하며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 이게 내란 동조가 아니면 뭔가"라고 따졌다. 이어 "후세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조금은 생각하고 살라"며 "국민의힘은 이 시대에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다.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내란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대통령이라면 무슨 짓이든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라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통째로 장악하고 제멋대로 시도한 게 이번 내란 행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맹추위 속 국민들은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나선다"며 "정작 국민의힘은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한다. 버티면 어쩌자는 것인가"라며 "버티면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없어지나"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특검 반대를 고집하면서 명분 없는 시간 끌기를 한다면 더 큰 책임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려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고금리, 고환율, 내수 침체 때문에 민생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둔화 때문에 빚을 못 갚아 채무 조정에 나선 서민이 18만명 대로 급증하고 11월까지 확인된 법인 파산 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16.3% 늘었다고 한다"며 "개인회생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까지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말로만 급하다고 할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2024.12.23 10:50

권성동 "한덕수 탄핵도 국회 3분의 2 동의 있어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전례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 권한대행은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7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당시 이상인 직무대행의 지위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시 국회는 이상인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봐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 전례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도)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회가 한덕수를 국무총리로써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의장과 국회 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원래 부위원장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위원장 대행이나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당시 민주당 논리였다. 이 직무대행은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자진 사퇴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탄핵소추가 진행되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인 것"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 역시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현재 총 192석에 달하는 범야권 단독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없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8석 이상 나와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쫓겨나면서 당내 이탈표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 권한대행은 "어제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고 한다'고 밝혔다"며 "국무총리 탄핵이란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때 총리 시절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 그때 써놓은 탄핵소추안을 지금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탄핵됐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겼다는 것인데,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3 09:59

홍준표 대선 출마 재차 시사…"대구시장 졸업 빨라질 수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을 재차 시사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수라판이 조속히 안정되고 정리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 글에서도 "벌써부터 민주당이 나를 흠집내기 시작했다"며 이번 선거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2024.12.23 09:51

국민의힘 29.7％, 민주당 50.3％…20.6％p 격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9.7％, 민주당 지지율은 50.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4.0％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2.1％P 하락했다. 이에 따라 양당 지지도 격차는 26.7％P에서 20.6％P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8.2％P↑), 대구·경북(8.1％P↑), 인천·경기(4.2％P↑), 광주·전라(2.9％P↑), 부산·울산·경남(2.3％P↑)과 30대(11.0％P↑), 20대(8.0％P↑), 중도층(9.4％P↑) 등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2.1％P↓), 70대 이상(2.1％P↓), 보수층(6.8％P↓)에선 지지도가 떨어졌다. 민주당은 진보층(2.9％P↑)에선 상승했지만, 대전·세종·충청(10.3％P↓), 20대(12.6％P↓), 30대(5.1％P↓), 중도층(3.9％P↓) 등에서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6.0％, 개혁신당은 2.7％, 진보당은 1.2％로 그 뒤를 이었고, 기타 정당은 1.9％,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2％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2.23 09:43

검찰 '체포조 의혹' 정조준 왜…尹대통령 재수사 밑그림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의원 체포조' 의혹을 겨냥해 경찰 수뇌부를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을 줄소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긴 윤 대통령 사건을 조만간 다시 검찰이 돌려받을 때 진행할 재수사를 위한 밑그림을 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지휘부를 포함한 10명 안팎의 경찰 관계자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윤 대통령으로 명시됐다고 한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작업을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 국수본과 국군방첩사령부 사이 연락 여부, 주체, 내용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체포조를 운용한 배경에 윤 대통령이나 그 주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조 운용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윤 대통령 혐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최근 검찰이 연일 국무위원을 불러 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등 당시 상황을 맞추는 것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초점을 둔 수사의 한 축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정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계엄을 준비·실행한 핵심 관련자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의 입을 통해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겹겹이 쌓아가고 있다. 여 사령관은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내 서버 확보 등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자신에게 전화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검찰에 구속 송치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3시간 전 윤 대통령과 안가 회동을 갖고 계엄을 기획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후 6차례 전화를 받았고 "(국회의원)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이 공수처에 넘긴 윤 대통령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검찰로서는 넘겨받은 사건을 다시 수사해 직접 공소장을 써야 하는 입장이라서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검찰이나 특별검사(특검) 중 어느 곳에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지 장담하기 어렵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오는 25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여러 번 소환하기는 어려워, 일단 소환이 이뤄지면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공산이 크다. 구속 피의자는 최장 20일 내에 기소해야 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검찰이 기소를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을 수도 있다. 또 다른 변수인 특검 도입 일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손에 달렸다. 한 대행은 국회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열흘 넘게 하지 않고 있다. 이달 말까지 일반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밝혀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상설이든 일반이든 특검이 임명돼도 수사까진 약 20일이 물리적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내란 수사 상황을 잘 아는 한 검찰 인사는 "윤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낼 때 검찰은 이미 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며 "공수처로 간 사건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수사팀은 그 이후(기소)를 준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24.12.23 09:10

'권한쟁의 심판'까지…'법잘알' 與지도부의 시간끌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쟁의 심판을 거론하며 임명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거대 의석을 활용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선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시간을 끄는 등 다른 목적이 있다는 시선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법잘알(법을 잘 아는)' 검사 출신 권성동 원내대표 지도부가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악용해 위헌 계엄 파문의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적 문제' 지적했지만 내심은 '시간 끌기'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저희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여당이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꺼내며 가져온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에 법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87년 헌법 제정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것을) 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게 된 국회가 탄핵심판관 임명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또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소송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했던 것이 절차상 위반으로 판결이 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한 것을 두고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여당은 이 판례를 근거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직접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임명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이날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행으로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권한쟁의 심판을 강하게 주장한 데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의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고 버티는 데 힘이 되는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한 권한대행이 실제 임명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진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채우긴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잘알' 지도부의 명확해지는 탄핵방탄 노선…민심과 더 멀어지나 이렇듯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법을 앞세워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데엔, 최대한 시간을 끌어 여당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당내에선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영남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있는 만큼, 시간을 끌다보면 이들이 결집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당의 한 초선 의원은 "여의도 집회 못지않게 광화문에도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이 모였다. 계엄령은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탄핵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이 여론을 어떻게 무시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이 현재 '조기 대선'을 치르기엔 불리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시간을 끌면 내년 2월쯤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등 변수가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위헌적 계엄'에 대한 반성보다는, 재판 지연 '꼼수'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두고 민심과 더욱 동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야권에선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장관 2명(국방부, 행정안전부)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그저 시간을 끌고 시선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2024.12.23 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