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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후임, 한덕수가 임명할 수 있다고 봐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이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6명이 남는다"며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 2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헌재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백브리핑을 갖고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나'란 질문에 "과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대행 시절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은 임기가 헌법에 정해져 있다. 통상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 요구서를 제출하는 게 지금껏 관행이었다"며 "그런데 아마 최 대행이나 한 대행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선고가 조만간 이뤄질 거라는 판단 하에서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의 후임 임명 요청을 안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행이나 총리실과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후임 헌법재판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논의한 바도 없다. 당이 정부에 요구할 건지 말 건지 등은 조금 더 탄핵 심판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 체제와 최 대행 체제 당시만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불과 1~2달 만에 입장이 바뀐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권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장한 건 맞지만 이미 최 대행이 2명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야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는 질문에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는 책동이고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또 야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 말씀은 드릴 수 없다"면서도 "한 대행이 탄핵 사유가 전혀 없는데 정치적 이유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지 우리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8명 헌법재판관이 구성돼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을 했고 한달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2025.03.31 16:21

[속보]與 "野,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정부와 협의" 與 "野,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정부와 협의" 2025.03.31 15:29

與,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 고발…혁신당은 맞고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70명,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가당치도 않은 고발"이라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서지영·최은석 의원 등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대표, 김어준 씨 등 7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음모다.   주 의원은 고발장 접수 후 기자회견에서 "아시다시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국정 중단에 대한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케 하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고발장 접수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씨에 대해선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어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해,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진우 의원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조국혁신당 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오늘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를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오늘 내란 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속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렇지 않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5.03.31 14:57

李 "헌재, 보완권한 행사"…"與 '예비비' 주장은 인면수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 사태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에 책임을 묻지 않고 방치하면 누가 법률과 규범을 지키겠느냐"며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헌법을 불이행하고 있을 때 '보완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에 대응할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하는데, 측은지심도 없느냐"며 "얼굴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동물, 인면수심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고, 국회가 정식 의결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임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국회의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헌재도 그렇게 판단했다"며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 그 취지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있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반드시 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불이행하고 있을 때 당연히 보완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좀처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이런 정도 규모로 경제가, 민생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 마음대로 재정권을 행사할까' 하는 꼼수를 생각하느냐"며 "재난,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대전 현장 최고위에서도 언급했던 '예비비' 관련 내역을 다시금 열거,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추경을 하네 마네 하며 정치적 공세를 하느냐"며 "예비비를 깎아 재난대응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생의 기반을 잃어버린 국민들 앞에 그런 장난을 하고 싶느냐"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정부도, 재난을 당해 울고 있는 국민들 앞에 그런 정쟁과 장난을 그만하라.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것을 가지고 인면수심이라고 한다. 얼굴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동물이라는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2025.03.31 12:01

尹탄핵 선고 4.18 넘기면…한덕수가 재판관 2명 임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늘어지는 가운데, 선고가 다음달 18일을 넘겨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 2명을 새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CBS <이철희의 주말뉴스쇼> '3색 정치토크'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국민의힘 측 입장을 대변하며 "(헌법재판소가) 지금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다음달 18일 이후까지 내려지지 못하고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한덕수 총리가 2명 임명하고 그때 가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9명이 된다"면서 "그때가 되면 6대 3 정도로 기각되지 않을까"라며 보수 측에 유리한 예측을 내놨다. 이에대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헌재 재판관들은 대법원, 대통령, 여야 정당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라 인간관계가 얽혀있다고 봐야한다"며 "보수 쪽 재판관들이 두 가지 요구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 소장은 "낮은 단계 요구는 이재명 대표 재판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은 단계 요구는 기각인데, 법리적으로 기각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며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선고를) 더 끌 사유가 없어졌다고 본다. 조만간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헌재가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탄핵 선고 국면이 장기화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큰 손실이고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전 최고는 "재판관들 두 분이 퇴임하는데 이전에 결론을 안 내리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더 이상 끌 명분도 없는데 헌재도 지금의 국가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는 게 먼저"라고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진행자인 이철희 전 의원 또한 "혼란이 장기화되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며 "오죽하면 국민 노릇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겠느냐).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2025.03.29 13:11

이재명 없으면 이길 거라 생각하나?[지지율대책회의] 이기인 "호주 사진 핵심은 골프가 아니다" ◇ 김광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무죄. 총평을 해주신다면? ◆ 신주호> 이재명 대표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마 조마조마할 겁니다. ◇ 김광일> 떨고 있을 거다? 왜요? ◆ 신주호> 100만원 밑으로 애매모호하게 80~90만원 정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이걸 보통 확정을 짓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무죄라고 했기 때문에 1심 2심이 엇갈린 것 아니에요? 완벽히 엇갈렸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아마 상당히 심사숙고할 것이다. 대법관들이 1심과 2심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이냐를 보면… 저는 2심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광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더 두려워하고 있을 거다? 좀 새로운 시각인데… ◆ 하헌기> 일관성을 갖고 평론하는 사람들이 참 고통받는 시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1심 재판 징역형이 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율사 출신 정치인들이나 패널들까지도 "선거법, 이건 약해" "이거 별거 아니고 위증 교사가 진짜야" "대북 송금, 이게 진짜 커" 이랬거든요. 그쪽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80만원 언더로 나온다" 이런 말이 거의 중론이었고. 근데 정작 위증 교사는 무죄가 나오고, 1심에서 아무도 예상 못했던 공직선거법이 징역형이 나와버리니까 다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게 정의 구현이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재판은 뭐냐 하면, 원래 1심 재판이 나기 전에 있었던 그 상식적 예단 그 단계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같이 그냥 일관적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만 했던 사람 보기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중 하나거든요. 오히려 위증 교사 같은 게 중론이랑 다르게 나왔으니까, 그게 의외인 거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긴 합니다, 저는. ◆ 이기인> 승복을 해야죠. 다만 의문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을 살렸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어요. ◇ 김광일> 2020년 선고? ◆ 이기인> 강제 입원 시도를 안 했다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2심까지 유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연루되어 있었던 거고. 아직도 사법 거래 의혹으로 수사인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씩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있고. 그때의 논지가, 판결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다소 진실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그 판결의 논지가 그대로 적용이 된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을 살렸는데, 그게 아직도 사법 거래 의혹이 있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 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고. '골프'는 검찰이 잘못했어요. 제가 공개한 그 골프 단체 사진은 골프를 입증하기 위해서 공개한 사진이 아니에요. 그때 김문기 씨와의 친분을 입증하려고 공개한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박수영 의원이 그걸 받아 가지고 혹시 출장 기간 중에 골프 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이거를 골프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재판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사실 진짜 골프 쳤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바깥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야라강이 흐르는 호주의 멜버른 골프장에서 18홀을 함께 돌았다"라는 걸 증인으로 채택해서 재판에 임했으면 다른 결과를 기대했을지도 모르는데 애초에 김문기 씨와의 친분을 입증을 목적으로 한 사진을 골프의 증거라고 들이미니까 재판부한테 여지를 준 거예요. "이 사진만으로는 골프를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조작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인식의 영역이다라고 하니까 이건 당연히 검찰에서 치밀하지 못한 거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1심에서 징역형 나왔으니까 좀 간과한 것 같아요. 되게 방심한 것 같아요. 판결문 보니까 그런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이기인 최고위원 말씀은 골프 모자 쓰고 찍었던 사진이, 실제로 골프 쳤을 때 찍었던 사진이라는 거예요? ◆ 이기인> 아니 그때 제가 그때 사진을 공개할 때 뭐라고 공개했냐면 '로얄 보타닉 가든에서 함께 단체 관광을 했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복장을 보니까 골프 복장이네요' 이 정도였었어요. ◆ 신주호>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는 거죠? ◆ 이기인> 몰라요. 근데 그때 김문기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뒤였기 때문에 '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지?'라고 하는 화 때문에 제가 그 사진을 공개했었거든요. 그때는 골프 이슈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박수영 의원이 "혹시 복장도 그렇고, 출장 기간 중에 골프 친 것 아닙니까?"라고 던진 거고. ◇ 김광일> 그걸 검찰이 골프라고 좁혔다는 거죠. ◆ 이기인> 좁혔어요. 그걸 또 이재명 대표는 받아가지고 "그날 골프 친 것 아닙니다. 골프 안 쳤다고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건을 살짝 자기한테 유리하게 프레임을 끌고 간 거야. 검찰이 여지를 준 거죠. 진짜 골프에 대해서 입증을 시켰으려고 하려면 유동규 씨를 부르거나 유동규 씨의 입증을 그 자료로서 이렇게 증거로 채택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비어 있다. 판결문 보니까. ◆ 하헌기> 인식,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판장에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권고 취지가… 이기인 최고가 그 사진 공개하면서 이제 공격을 했을 때도 정치적 공격이었잖아요. ◆ 이기인> 맞아요. ◆ 하헌기>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 이기인> 맞아요. ◆ 하헌기> 그러니까 상대당의 후보는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 뭐 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선거 끝나고 낙선했는데도 뭐 들어가 가지고 잡아 가두고 이러려고 한 건 아닌 거잖아요. ◆ 이기인> 맞아요. 처음에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특위가 워낙 정무적 위원회였으니까. ◆ 하헌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대선에서 이기는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못 해요.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근데 패배한 사람한테는 칼을 들이댄다? 정치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때까지 정치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선거 때 있었던 공방은 그냥 쌍방에서 취하했거든요. 왜냐하면 협조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걸 심지어 공개해서 선거전에서 활용했던 사람조차도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이라는 걸 할 필요가 있어요. ◆ 이기인> 백현동 같은 경우는 좀… 1심과 2심의 재판 심리가 인식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심리를 한 게 맞아요. 1심에서 22명 공무원 불러가지고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확인했고, 2심에서도 심지어 2명의 공무원 더 불러가지고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결과론적으로는 인식으로 이걸 틀어버렸어요. 재판부가. ◇ 김광일> 아니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는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판하고 질문하지만, 최종 판결할 때는 인식으로 판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이기인> 그건 모르지. 재판부 마음이니까. 근데 백현동은 사실 협박받았다라는 형법상의 어떤 범죄라는 그 이름을 거론했잖아요. 근데 협박을 받지는 않았거든. 근데 협박으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넓게 생각을 해 준 겁니다. 사법부가. ◇ 김광일> 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다라고 인정을 했던 거죠. 하헌기 "유죄 나왔어도 이재명으로 결집" ◆ 하헌기>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를 두고 뭐 "비호감도 1위", "비호감이 제일 높은 정치인"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서 피선거권이 박탈돼. 그럼 본인들한테 유리한가요? 안 좋잖아. 오히려.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왜 어제 국민의힘 인사들이 저렇게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들 줄줄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 없으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 이기인> 희한한 것 같아, 그거. ◆ 신주호> 그렇죠. (일동 웃음) ◆ 이기인> 뭐야. 하하하. (웃음) ◆ 신주호> 아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치주의 원리 원칙대로 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죠. 대선에도 나오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이 나오는 게 제일 나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유죄를 받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이제 그 최상의 시나리오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 당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재명의 무죄 판결 이후를 대비하고, 그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죠. ◆ 하헌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일극 체제가 왜 만들어지냐면, 너무 많은 건들을 기소해서 감옥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 김광일> 아, 오히려 반작용? ◆ 하헌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사법 관련한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경선이 돼요.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겨도 지지자들은 '이 사람은 감옥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선택을 해서 흔들어버리면 "정권 바뀌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나 이런 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국민의힘이나 평론가들은 그러더라고요. "후보 교체 여론" "지지자들 와해" 전혀. 더 결집해요. 무조건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지. ◇ 김광일> 당내에서 구심점을 유지하는 명분을 여권에서 제공하고 있다? ◆ 신주호>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일극 체제가 된 거는 작년 초죠. 그러니까 총선이 작년에 있었으니까. 작년 초에 이재명 대표 사무실에서 의원회관 자기네 방에서 야밤에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다 모여가지고 비명 누구 솎아내고 누구 솎아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일극 체제가 된 거지, 뭔 검찰의 기소 때문에 일극 체제가 돼요? ◆ 하헌기> 그런 류의 일극은 모든 정당이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극 체제예요? 윤석열 원툴인 거지. 개혁신당 같은 경우 이준석 말고 누가 있어요? ◆ 이기인> 이기인! 천하람! 이주영! (웃음) ◆ 이기인>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완성된 건 검찰의 다양한 기소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그건 되게 잘했어요. 사람을 챙겨서 끝까지 끌고 올라가. ◆ 하헌기> 나는 왜 안 챙겨주지? ◆ 이기인> 그러니까. (웃음) ◆ 신주호> 적은 안 챙기잖아요. (웃음) ◆ 하헌기> 왜 적이에요? 같은 당인데? ◆ 이기인> 하다못해 정진상, 김용 의원도 지금 실형 받고 있지만,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성정이라는 게 있고, 양부남 의원이라든지 이건태 의원이라든지 대장동의 변호사들에게 꼭 공천을 주고, 또 심지어 경선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안태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텔 특혜 때문에 그 시행사 협력사 사내이사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 다 공천 줘가지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자기 사람을 심는 기술을 잘 쓰는 사람이기도 해요. ◆ 신주호> 이재명 대표 자기 비서 하던, 가방 들고 다니던 모경종 의원을 인천에다 공천 주는 거 봐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 하헌기> 뭐, 그래도, 이겼쥬? (일동 웃음) ◇ 김광일> 우와… 깔끔했어. (웃음) ◆ 이기인> 뼈가 없어. 뼈 맞아서 뼈가 없어. ◆ 신주호> 저희가 힘만 합쳤어도 비빌 수 있었는데. ◆ 이기인> 안 합칠 거야! (웃음) ◇ 김광일> 근데 이 정치인의 말로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최근에도 한 친윤계 의원으로부터도 한참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유죄 나와서 선거 못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더라도 조금 걱정이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의 말로 이렇게 처벌하게 되면 나도 앞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하헌기>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이 천하람을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 '양두구육' 국면에 방송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표현 가지고 이걸 다 사법부로 보내고,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엄청 하고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어떤 은유, 표현 이런 걸로 걸잖아요? 다 걸려요. ◆ 신주호> 선거하다 보면 또 이렇게 오버하고, 감정이 업돼가지고 거짓말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 때문에 다들 사법부가 정치화됐다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사법부의 정치화가 왜 발생했느냐? 그걸 곰곰이 따져보면 정치의 사법화 때문에 된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정치의 장에서 얘기하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 정치의 그 장 안에서 끝내고, 정치라는 영역에서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걸 계속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사법부로 판단을 미루는 거예요. ◆ 이기인> 걸핏하면 법정으로 가죠. ◆ 신주호> 이렇게 돼버리면 사법부 입장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편들어 주기가 그래요. 사실은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치화를 이끈 거지, 사법의 정치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2025.03.29 07:00

100km 런닝·현수막 과태료…이색 탄핵 촉구 눈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늘어지는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광주지역 구청장들의 이색적인 탄핵 촉구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최근 이틀 동안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출발해 송정역을 거쳐 5·18민주광장까지 광주 도심 100km 거리를 달렸다. 김 청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렵고 힘든 도전이라도 해야 느슨한 탄핵시계에 경종을 울릴 것 같았다"며 "매일 아침 달리기로 출근하며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북구청사에 걸고 두차례 과태료까지 납부하고도 떼지 않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과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열흘 넘게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재의 탄핵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달리기를 하거나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과태료를 무는 건 이색적인 행보"라며 "탄핵 선고가 하염없이 길어지면서 답답한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한마디씩 했다. 2025.03.27 17:44

우원식, 韓대행 회동 추진…여야정 협의체 복원 움직임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우 의장은 한 총리와의 회동을 추진하며 여야정 협의체 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헌정 수호와 같은) 기본적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선고 기일 미확정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적 역량이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이고, 탄핵 소추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이지만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면서도 "공권력이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저는 국민들께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며, 헌재를 믿고 기다리자고 당부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면서도 "헌법재판관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판단도 났는데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며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 줄 것과 함께, 한 대행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담화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따로 데드라인(시한)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국민들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예상하고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의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에 대해서는 "의장은 최 전 대행의 국기 문란,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탄핵소추를 단행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대해서도 "속개 필요성에 대해 의장이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카운터파트가 최 전 대행에서 한 대행으로 바뀌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타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 의장과 한 총리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한 대행이 산불 대행으로 바빠 오늘내일 중 성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며 대화가 공전했지만, 영남 산불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다시금 복원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2025.03.27 15:57

박찬대 "한덕수, 마은혁 임명하고 재난극복 힘 모으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10분이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번 주 내에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은 대규모 산불진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사이 흉흉한 소문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면서 "국민이 계속 인내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2025.03.27 11:25

또 미뤄지는 尹 탄핵심판 선고…시민들 "신속 파면 촉구" 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 오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4월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자 탄핵 찬성 입장 시민사회 단체들은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자하문로 일대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이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500명이 현장에 모였다. 비상행동은 오후 4시쯤부터 '123인 동조 단식 서울비상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를 멈추고 윤석열 끝장내자", "일상을 멈추고 윤석열을 끝장내자"고 외쳤다. 서울비상행동 최계연 공동집행위원장은 "아직도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경찰이 아무리 트랙터를 막아서도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들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 새벽부터 오늘 아침까지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트랙터 앞에 누워가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윤석열 파면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 됐지만 아직도 파면 선고가 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해 우리는 3.27 시민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날 오후까지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통보하는데, 이날도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관련 평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져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은숙 서울지역본부장은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처단하려 했던 불법 계엄이 벌어진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 있으니 화병이 난다"고 호소했다. 대학생 시국회의 소속 허수경씨는 "대학생들은 하루빨리 만장일치 파면하라고 두 번이나 삼보일배했다"며 "이번 주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편이라는 뜻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화문 농성장에 쉼터를 제공했던 향린교회 한문덕 담임목사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묻겠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합법이었나"라며 "당신들이 주저하는 동안 이 나라는 병들고 시민들은 피폐해지고 있다. 모두가 아는 상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관계자들과 시민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 없이는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없다"며 "내일 시민 총파업을 통해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시키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파면 임박'이라고 적힌 박을 시민들이 오재미(콩주머니)로 터트리는 '분노의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박이 터지자 안에서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펼쳐졌다. 한편 이날 새벽 광화문 서십자각터의 탄핵 찬성 측 천막 농성장에서 경찰은 전농의 트랙터를 견인했다. 오전 4시쯤 경찰은 현장에서 지게차를 동원해 트랙터를 옮겼는데, 이를 막으려던 활동가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행동 정용준 공동상황실장이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정 실장은 오후 2시쯤부터 2시간 20분 가까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비상행동 측은 "트랙터가 불법 주차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농민과 시민들이 경찰의 트랙터 견인을 막아서며 대치 중인 가운데, 경복궁역 2번 출구 인근 자하문로 양방향 전 차로에서 탄핵 촉구 집회가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트랙터 주변 차도 바닥 곳곳에 분필로 '윤석열 넘어서 새 세상으로', '권리와 존엄을' 등의 문구를 남기며 경찰에 "체포된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2025.03.26 18:23

[르포]'尹탄핵 선고' 언제쯤?…"버티기 힘들다" 자영업자들 '한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삶은 위축되고 서민 경제는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계엄 직후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헌재 선고만 하염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25일 저녁 8시 광주 북구에서 25년째 치킨집을 운영하는 심민호(59)씨는 한창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할 시간이지만 1시간이 지나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평소라면 손님으로 북적일 시간이지만 이날도 화장실을 쓰고 싶다며 잠깐 들어온 손님이 전부다. 지난해 12.3계엄에 따른 내란 사태 이후 매출이 절반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100일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심 씨는 정국 불안에 따른 환율 변동에 수시로 오르내리는 맥주 가격도 걱정이다. 심 씨는 "다음달에 맥주 가격이 또 오른다고 한다. 감자 가격도 2배가 올랐다"며 "고물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했다. "두 달 전부터 공무원들이 회식하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 전에는 20~30명씩 과별로 했었는데…" 26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상신(67)씨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본격화하고 선고까지 지연되면서 두 달 전부터 단체회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한다. 한 씨는 "공무원들을 주로 상대하기에 쉽사리 가격을 올릴 수도 없어 4년 동안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저녁 장사가 없으니까 매출이 오르지 않아 좋아질 때까지 그냥 버티고만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최근 들어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끝나서 정상적인 나라가 되어야지"라며 말을 흐렸다. 헌재의 신속한 탄핵 선고를 바라는 건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다. 26일 정오를 앞둔 시각 정류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기사 김준곤(60)씨는 심야 손님이 줄어든 탓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 씨는 "저녁에 운행하는 이유가 할증 때문인데 1시 이후에는 콜 하나가 없어서 집에 들어간다"며 "식당이나 술집 장사가 잘 안돼 택시업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요즘 임대 내놓은 식당들이 엄청 많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임대 내놓는다"며 "오늘 새벽에도 도심 먹자골목에서 손님을 기다리다가 손님이 나타나지 않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 24일 발표한 올해 2분기 광주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식음료 업종 전망은 처참한 수준이다. 식음료 부문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 1분기 108에서 53로 곤두박질 친 것이다. BSI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100 미만이면 악화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주섭 사무처장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3.26 17:37

野 법사위, '尹 탄핵선고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처리[영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신인도는 추락했다"며 "국제적으로도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 위상을 심히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산회 뒤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전원위원회 소집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다. 민주당은 170석의 의석을 단독으로 확보하고 있다. 2025.03.26 14:06

공수처, 尹 석방 관련 '심우정 고발건' 본격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 총장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기소를 앞둔 지난 1월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야당은 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 비상계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주장했지만, 심 총장이 이를 묵살하고 항고를 포기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3부와 수사4부는 현재 비상계엄TF(태스크포스)로 꾸려져 '12·3 내란사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전인 이번 주 안으로 처분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주 내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6일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검찰은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서버를 열람해 처가 가사도우미 등 업무와 무관한 인물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넘겼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29일로, 공수처는 지난 21일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이 검사 비위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지난 21일과 24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공수처는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에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유의미한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25.03.25 15:12

민주 '尹 탄핵 촉구' 결의안 26일 법사위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촉구 국회 결의안 처리를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오는 26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5일 광화문 천막당사 현장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다"며 "법사위에서 탄핵 심판 촉구 결의안을 소위원회 전체회의에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 일정이 마무리되면 재적의원의 4분의 1, 75명 의원 명의로 전원위원회를 소집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인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예고했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그 심사를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2025.03.25 11:44

민주 "한덕수, 당장 마은혁 임명해야…尹 선고도 빨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듭 공개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며 "한 권한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취지대로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파면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며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며 "국민은 헌재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모두 한몸이 돼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로 12·3 내란 사태 발발 113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2일째, 탄핵심판 변론 종결 29일째다. 선고가 지체될 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말했다. 2025.03.25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