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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덕수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與 "겁박 중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권한쟁의심판 등 대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한 권한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심판과 마은혁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오늘 오후 8시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1개월 이상이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였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우 국회의장은 헌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승계집행문의 경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려진 마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의 효력이 현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 승계됨을 확인하는 절차다. 우 의장은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이를 권한쟁의심판 등과 함께 신청하고, 대정부 서면질의도 한 권한대행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우 의장 측은 대정부 서면질문을 헌법재판소에도 발송해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의 확인하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도 받아 두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산불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또다시 헌재와 한덕수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국회의장이 바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장본인"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헌정질서 회복을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와 품격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힘 역시 국정 흔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강조했다. 2025.03.28 20:18

尹 탄핵 심판 차일피일…"민생은 언제" 충북 민심 피로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충북 민심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장고를 계속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판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비상시국회의는 지난 11일부터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매일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던 집회를 한층 확대한 셈이다.   이들은 29일 오후 3차 도민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탄핵 찬성 진영은 도민 동조 단식에 이어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삼보일배까지 벌이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동단체는 총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탄핵 찬성 단체는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는 헌재의 태도에 불만도 토로하고 있다.   충북시국회의는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0일이 넘도록 선고 일정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는 동안 극우의 준동은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고, 정부 공백에 따른 민생은 파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내 진영 간 대립은 충돌 위기까지 내몰렸다.   지난 11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몰려와 고성을 지르거나 현수막 등에 불을 붙이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학생들은 극우 유튜버의 방해와 위협을 피해 집회 장소를 옮기기도 했다.   탄핵 반대 진영의 맞불 집회 역시 이어지고 있다.   보수성향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는 매주 토요일 도청 서문 앞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여의도와 광화문 상경 집회에는 도내에서 매일 200여 명, 주말에는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민 박모(52)씨는 "지난해 말부터 탄핵 소용돌이에 빠진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나면서 혼란만 커지고 있다"며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결정을 내리고 제발 민생을 챙겨달라"고 토로했다. 2025.03.28 17:44

무죄 받을 땐 "정확한 판사", 李 무죄 나오자 "카르텔"…권성동의 '내로남불'[노컷브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이러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은 이와 배치됩니다. 지난 23년 9월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에서 권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정확한 판단을 한다"라며 우리법연구회 판사를 추켜 세웠습니다. 이 대표의 유죄를 기대하며 "판결에 승복하라"던 권 대표는 무죄가 선고되자 자신의 과거 발언까지 뒤집은 셈입니다. 180도 바뀐 권 대표의 발언,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2025.03.28 13:47

'尹탄핵' 찬성 60%·반대 34%…이재명 34%·김문수 8%[갤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달로 미뤄진 가운데 찬성 의견이 60%, 반대는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응답자 과반(53%)은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권 교체론은 매주 조사에서 줄곧 우위를 이어 왔으나, 정권 유지론과의 격차 19%p는 이번이 최대치다.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0%가 '찬탄'(탄핵 찬성)이라 답변했고, 34%는 '반탄'(탄핵 반대)로 응답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찬탄 여론은 2%p 올랐고, 반탄 의견은 반대로 2%p 빠졌다.   중도 성향 유권자는 70%가 탄핵에 찬성했고, 22%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94%로 압도적이었고(반대 4%), 무당(無黨)층은 58%가 찬성·19%는 반대했다.   연령대별로는, 20~50대에서는 10명 중 6~7명이 찬탄파로 나타났고, 60대는 찬반(47%·50%)이 비등했다. 70대 이상만 반탄(59%)이 찬탄 의견(34%)을 앞섰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는 전제 아래 60일 이내 대선이 시작된다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 53%는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34%였다. 응답을 유보한 비율은 13%다. 격차는 19%p로, 12·3 계엄사태 이후 관련문항 설문이 시작된 이래, 정권교체론과 유지론의 격차가 20%p 가까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41%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1%p 올랐다. 양당 격차 8%p는 오차범위 밖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1%로 파악됐다.   성향별로 보수층의 70%는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진보층은 7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의 경우, △국민의힘 21% △민주당 42%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30%로 각각 조사됐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여전히 선두를 달렸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의 지지율이 75%로 확고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장관이 22%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한 전 대표·오 시장·홍 시장이 각각 10% 안팎이었다.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탄파의 56%는 이 대표를, 반탄파의 23%는 김 장관을 꼽았다. 2025.03.28 11:21

박찬대, 한덕수에 "회동 제안…오늘 중에라도 만나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해수호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국난에 처했다. 헌정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피해라는 중첩된 국가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헌법수호의 책무와 재난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정상화와 재난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라며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그동안 여러 번 제가 요청했지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며 "한 권한대행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에도 헌법재판소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이냐"며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시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이날로 제10회를 맞은 서해수호의날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군의 명예를 실추하고 안보의 토대를 허문 윤석열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군인 복무규율은 군인의 명예를 첫 번째 가치로 삼고 있. 그런데 윤석열은 집권 내내 군인의 명예를 짓밟았다"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12·3 비상계엄 선포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돌리는, 군통수권자로서 최악의 태도를 보여줬다"며 "군의 명예회복과 안보를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3.28 11:17

[속보]우원식 "국민 우려…尹탄핵심판 선고 신속히 내려달라" 우원식 "국민 우려…尹탄핵심판 선고 신속히 내려달라" 2025.03.27 15:22

MBC 출신 與김장겸 "尹탄핵, MBC 왜곡·선동에 기반"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달 25일과 지난 7일에 이은 세 번째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MBC 등 특정 언론의 왜곡과 선동으로 점철된 '내란 몰이'에 기반하고 있다"며 "실제 내란죄의 핵심 증거라며 호들갑을 떨었던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 진술이 오염됐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는 '최근 군이 12.3 계엄을 대비해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 3천개를 추가 구매했다'고 보도했는데, 확인해보니 영현백 구매는 2022년 추진됐다"며 "계엄과 전혀 무관한 영현백 구매를 계엄과 억지로 엮어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몰이를 위해 날조된 사실관계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도 내란죄를 탄핵 재판 쟁점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미 다수의 국민은 이번 탄핵이 거짓 선동에 의한 공작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한민국 국정은 앞으로도 일부 언론과 특정 정파의 날조와 왜곡, 선동에 계속 흔들리고 침몰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 회복과 언론의 공정성 수호에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1987년 MBC에 입사한 뒤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과 MBC 사장을 거친 바 있다. 이후 국회 입성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가짜뉴스 괴담방지 특위 위원장 등을 지냈다. 2025.03.27 13:30

[속보]尹탄핵 내 생각과 다르면…수용 56% 불수용 40%[NBS] 尹탄핵 내 생각과 다르면…수용 56% 불수용 40%[NBS] 2025.03.27 11:17

"'이재명 2심' 기다렸던 헌재? 이젠 '尹 파면' 8대0 불가피"[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시일 내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에서 8대0 만장일치의 파면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패널은 '이번 무죄는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인가'라는 OX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장 소장은 "(재판에서) 졌잖아요. 정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려고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5개 재판을 만들어 냈잖아요"라고 지적하며 "검찰로서는 완전히 멘붕이겠죠"라고 말했다.   박 실장 역시 "검찰이 정치적 기소 선택적 기소를 했다고 봐요"라며 "'너는 죽어도 못 버텨' 하나만 걸려봐 식의 그거라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소장은 "판사들마다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 성향에 따라서 보는 관점과 적용하는 법적인 원리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라고 했고, 박 실장은 "예를 들어 지난번 선거법 1심 재판부는 가장 한쪽 끝에서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번 2심 재판부는 '정치인이 의견 표명할 수도 있지'라고 아주 맨 끝은 아니지만 이쪽에 가깝게 한 것 같다"며 재판부 간 인식 차이를 설명했다.   헌재의 선고 시점과 판단 방향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장 소장은 헌재가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3월 31일)에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이제 마음의 부담감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훌훌 털어버렸다"고 했다. 반면 박 실장은 "4월 3일이나 4일 이렇게 예상한다"라며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두 패널 모두 8대0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장 소장은 "그게 맞잖아요. 그게 상식에도 맞죠. 계엄 포고령에 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헌재가 박근혜 재판 때 뭐라고 했냐면 파면으로써 생기는 혼란이 파면으로서 지키는 헌정질서 수호하는 헌법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 파면하는 일종의 이익형량이 적용됐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더 더 더 압도적으로 이익이 커요. 그래서 이건 파면인 거죠"라고 동의했다.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혐의 등 수사에선 검찰이 노골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박 실장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맞아요. 야당 대표는 저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죠"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장 소장은 "김 여사를 당연히 조사해서 기소해야 한다. 그런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하는 등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실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쉽지 않을 것"라며 한 전 대표의 당내 입지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 소장도 "한 전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많이 공격할 거라니까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검찰은 가장 큰 권력에게는 정말 꼬리를 흔들고 약자에겐 형평에 안 맞게 표적 수사를 하는 등 그게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 장 소장은 "저는 이재명 대표 편을 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2심 재판 결정을 존중해야 될 것 같다"라며 사법부 판결에 대한 태도를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3.27 05:25

결국 이번주도 어려워진 尹 탄핵심판 선고…언제쯤 날까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탄핵심판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통보하고 공표하는데, 이것이 무산되면서 28일 선고는 어려워졌다. 선고가 다음 주로 또 미뤄진 가운데, 통상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4월 2~4일 중에 나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헌재의 심리 속도에 따라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선고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다만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도 선고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장기간 평의를 거듭해 사건을 심리한 점,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상당한 상황이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2025.03.27 05:10

韓은 복귀, 尹은 지연…李 선고앞 野 위기감 고조 조기 대선을 바라보던 야당의 시간표가 계속 꼬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복귀한 데 이어, 가장 피하고 싶던 '선(先) 이재명 후(後) 윤석열' 선고마저 현실이 됐다. 여기에 한 권한대행 결정문에서 엿보인 일부 헌법재판관의 보수 성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둘러싼 위기감을 갈수록 키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조기 대선이 펼쳐지기도 전에 사법리스크로 인한 불안감은 증폭될 전망이다. 선고 앞둔 野 "이재명은 무죄"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둔 25일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공개 촉구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무죄 주장은 법원 압박용인 동시에, 당내 불안감의 표출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탄핵 정국에 접어들 당시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조기 대선의 장미빛 미래를 관망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지연되면서 초조함은 하루가 달리 고조되는 양상이다. 위기감을 키우는 요소는 다른 무엇보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먼저 도래했다는 점이다. 이 대표의 유죄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자칫 선거일 전에 이 대표의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어서다.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의 항소심 유죄를 전제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밀리면 밀릴수록 그만큼 대선 이전에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여지도 커진다"며 "원칙 중심의 대법원이 선거일 이전에 선고 날짜를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커지는 불안감…李 선고 결과 촉각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기각도 불안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헌재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내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애초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가운데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 절차적 요건은 성립했다고 보면서도 한 권한대행의 상당수 탄핵 사유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각하에 가까운 기각의견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항간에 떠도는 '기각론'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심리가 헌재 역사상 최장으로 길어지고, 재판관 다수 의견이 탄핵 기각 쪽으로 기울었다는 뜬소문이 퍼지면서 당내 불안 기류도 날을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26일 항소심 선고 결과는 향후 민주당의 정치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전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내 대권 주자로 이 대표가 유력한 상황에서 법원의 '무죄'는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으로서도 더 없는 호재다. 반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되면 오랜 시간 이 대표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온 '사법리스크'는 이번에도 해소되지 못한 채 조기 대선 국면 내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12·3 비상계엄 이후 잠시 사그라들었던 사법리스크는 재차 부각되기 마련"이라고 짚었다. 2025.03.26 05:20

[칼럼]헌법재판소는 존재이유 입증할 때다 절대권력의 횡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태어난 게 법치다. 민주주의의 요체가 법치인 이유다. 대통령이 정치를 포기하고 계엄의 총칼을 집어들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도 충격적이지만 내란수습의 과정 또한 도전의 연속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이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는 우선순위 0순위가 돼야 할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헌법과 법치가 흔들리는 것에 비례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피로도는 증폭되고 있다.   '법꾸라지' 윤석열에 견줄 정도는 아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도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대행은 직무복귀 이틀째인 25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헌법을 무시하는 지도자의 발언은 조롱거리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한덕수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바른소리'를 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회질서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겠지만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다. 한 대행이 헌재의 총리 탄핵소추 기각을 면죄부로 착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헌재는 지난달 27일과 전날 두 차례에 걸쳐 분명하게 위헌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가 밝힌 이상 한덕수 대행에겐 재판관 임명을 이행할 헌법적 의무가 주어졌다.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에서 후보자로 선출된 지 석 달이 되었고, 헌재의 위헌판단 후에도 26일이나 경과한 만큼 '검토 기간'은 충분했다고 본다. 임명이 늦어질수록 내란세력을 이롭게 하려는 '방탄'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한 대행은 전날 "이제 좌우가 없다",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겠다"고도 했다. 이 발언이 본질을 흐리는 정치언어인 이유는 12.3 비상계엄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파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회(老獪)한 공직자의 영혼없는 말이 되지 않으려면 위헌 판단이 내려진데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 헌법준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우선일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 지연 자체가 점점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준비기일에 앞서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헌정질서의 조기 정상화을 위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신속히 가리는 건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도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 날짜 조차 공지하지 않는 건 지극히 비정상적일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헌법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TV로 생중계된 비상계엄의 전 과정과 탄핵심판에서 청취한 증언,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등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충분했고, 평의를 위한 기간도 지금까지 1달이나 주어졌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4대 의무를 진 국민은 최상의 정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헌재는 국민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치권에 눈 돌리지 말고 오로지 헌법에 입각해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바란다. 2025.03.25 23:28

헌재 27일 헌법소원 40건 선고…尹 선고기일 통보는 아직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40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27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위헌소원·위헌확인 사건 10건(오전 10시)과 기소유예처분취소·불기소처분 사건 30건(오전 10시 20분)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고 있다. 헌재는 27일 추가 선고는 없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야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을 선고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주로 선고가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를 수시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3.25 17:53

부산 야3당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헌재 향해 총공세 "정치적 고려로 기각된 탄핵"…헌재 판단에 강한 유감 부산의 야3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규탄과 함께, 정치적 고려 없는 판단을 헌재에 요구하며 장외투쟁에도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부산의 야3당이 2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한 강한 반발 속에 열렸다.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설마 이번 주를 넘기겠느냐 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됐다"며 "그 사이 경제 불확실성은 커졌고, 서민경제엔 어둠이 덮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국민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다시 국민 항쟁을 부르고 있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최후의 빌런'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국진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교육위원장은 "오늘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반드시 햇빛이 날 것이라 믿는다"며 "내란 수괴 한 명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정당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탄핵 기각 규탄", "윤석열 즉각 파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 고려에 따른 비겁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야3당 관계자 30여 명은 "한덕수의 탄핵이 기각되며 그는 국무총리직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수행하게 됐다"며 "그는 12‧3 내란사태 이후 사태 수습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음에도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가 이제 내려야 할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라며 "즉각 파면만이 혼란과 갈등을 정상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삭발·천막농성·1만배…투쟁 수위 높이는 야3당부산 야3당은 장외투쟁 수위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4시30분 지역위원장 전원회의 및 비상회의를 열 예정이며, 일부 위원장들은 삭발까지 각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2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시도당 위원장 당무위원회를 연 뒤 오후 5시부터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조국혁신당은 서울 경복궁에서 천막농성과 릴레이 1만배를 이어가고 있으며, 부산에서도 8명의 당직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부산 야3당은 26일 오후 6시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거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어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이 주최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부산시민대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2025.03.25 17:31

공수처, 尹 석방 관련 '심우정 고발건' 본격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 총장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기소를 앞둔 지난 1월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야당은 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 비상계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주장했지만, 심 총장이 이를 묵살하고 항고를 포기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3부와 수사4부는 현재 비상계엄TF(태스크포스)로 꾸려져 '12·3 내란사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전인 이번 주 안으로 처분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주 내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6일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검찰은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서버를 열람해 처가 가사도우미 등 업무와 무관한 인물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넘겼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29일로, 공수처는 지난 21일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이 검사 비위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지난 21일과 24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공수처는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에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유의미한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25.03.25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