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궤변, '홍장원 흔들면' 탄핵기각 될까?[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헌법재판소와 핵심 증인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측과 국민의힘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권영철 대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지나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사실도 아닌 인터넷에서 합성된 가짜뉴스를 근거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공격하고, 탄핵심판 진행 중인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왜 이러는 걸까요? 헌법기관을 흔들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어쨌건 다음 주 9차, 10차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혔으니까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냐 여부는 3월 초쯤 결정될 걸로 관측 됩니다.
[앵커] 어제(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 집중 공격을 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대기자] 홍 전 차장의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다 정리하라"는 진술이 치명타였던 모양입니다. 홍 전 차장은 자신이 유일하게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을 흔들려고 시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 방첩사 관계자들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지만 자신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은 8차 변론기일에서 18분 넘는 발언 시간의 대부분을 "술을 마신것 같았다"거나, "홍장원이 대통령을 팔고 다닌다"거나 하면서 홍장원 깎아내리기에 사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으로부터 해임 사유를 들어보니 홍장원 1차장 본인도 자기가 이미 국정원장한테 이미 눈밖에 많이 나가있고 신뢰를 잃었구나 하는 걸 본인이 알 수 있을 상황"이라면서 "분명한 사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던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한 건 계엄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 건 아까 전화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제가 해외순방 때 국정원 해외담당 파트가 여러가지 경호 정보를 많아 도왔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김에 해야겠다라고 해서"라며 거듭 격려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포고령이 발표되는 그런 긴박한 시간인데 한가하게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 말이 안되죠? 계엄사무와 관련된 얘기는 원장하고 얘기했다면서 왜 정치인 체포에 나선 방첩사를 도우라는 말은 안 했을까요?
홍장원 차장은 지난주(2월 4일) 5차 변론기일 증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재미있는 얘기해 드릴까요?"라며 "제가 보기에는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은 앞서 언급한대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해서 "다 잡아들여서 싹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잖아요? 이게 핵심 증언이고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여러차례 증언에서 12월 3일 10시53분쯤 윤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면서 "전화를 받으니까 '비상계엄 확인했냐' 물으셨고, (좀 강한 어투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다 정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시급한 상황이라면 격려 전화보다는 이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요. 윤 대통령이 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고, 한 단계 아래 계급인 홍장원 1차장에게 지시를 했을까요?
[대기자] 저도 그 대목이 궁금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지시해야 할 사안인데 왜 홍장원 차장에게 했을까? 그리고 조 원장은 왜 홍 차장의 보고를 받고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라며 외면 했을까?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8차 변론기일에서 "22시 53분에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한 뒤 30초 뒤에 국정원장에게 전화해서 한가한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조태용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굉장히 많은 지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해서는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에 대해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래서 대통령께서 53분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흔들었습니다.
조 원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홍 차장의 진술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앵커] 그래요? 조태용 원장 말보다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건가요?
[대기자] 한마디로 '조태용 패싱'이라는 겁니다.
전직 국정원 고위관계자에게 확인한 얘기로는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미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는 겁니다. 국정원 안팎에서는 다음 인사에서 조태용 원장이 낙마하고 홍장원 차장이 차기 원장으로 거론된다는 얘기가 파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태용 원장은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도 참석했고, 윤 대통령이 전화를 두 차례나 받았는데도 "방첩사를 도와서 싹다 정리하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그런 엄청난 보고를 하니 빈정이 상했을 거라고 조 원장을 잘 아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한 때 친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조태용 패싱'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앵커]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안가에서 처음 비상조치(계엄)를 언급했을 때도, 조태용 국정원장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지요?
[대기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 서상범 변호사가 (2024년 3월 안가 만찬에서) "조태용 국정원장도 국제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국에서 받아들일수도 없고, 우리나라 국격에 비추어 생각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나요?"라고 묻자, 신 실장은 "국정원장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조 원장은 8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기억에 없다", "비상이라는 말도 기억 못한다"며 긍정적인 투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안가 회동 당시, 계엄이나 비상조치를 언급한 걸 시인했습니까?
[대기자] 윤 대통령의 화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해 3월 있었던 안가 만찬은 시인을 합니다.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으니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비상조치나 계엄을 언급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채 다른 얘기를 끌고 들어와서 장황하게 설명하다 그냥 지나갑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 얘기 했다는데, 그날 이종섭 국방장관을 호주에 호위함 수주를 위해서 호주 대사로 보내고 아그레망까지 받았는데 무슨 런종섭이니 하면서 본인도 인격모욕을 당하고 사직까지 했고 결국은 어떤 고위직 활동이 부족해 호위함 수주를 못 받았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호 해군 협력상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였는데, 지금 그럴만한 상황에 처해져서 아마 그 얘기 하다가 제가 좀 화가 많이 났던 거 같고"라면서, 화를 냈다는 건 시인했습니다만, 비상조치 또는 계엄을 언급했는지는 듣다보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지난 2022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 때에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공격하면서도 자신이 한 발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과 말이 다들 달라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 이른바 충암파들은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합니다만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 등은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계엄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국무총리를 거쳐 건의를 했는지?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했는지가 논란이 되니까 자신이 계엄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주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도 계엄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 법무부, 이 사람들하고만 얘기 마치고 나서 만약에 정식 국무회의도 안하고 할 거 같으면 국정원장 왜 왔겠으며, 안보실장 비서실장 왜 오고, 국무회의 필요하단 걸 저도 명확히 알았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며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 조합해서 의혹 제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슨 뒷다리 잡는 얘기를 소추인 측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상황을 분명히 말씀 드리구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은 일관되게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있었던 내란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결국은 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라고 묻자, 한 총리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민 의원이 "계엄사령관도 임명 과정이 심의를 거치지 않았겠네요?"라고 묻자 "논의한 바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계엄법에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진술을 보면, 증인들이 증언한 뒤 그걸 반박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내용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만 안 했으면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치명타이긴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정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했습니다.
2025.02.14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