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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소환조사 불응 예고(종합)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으로부터 오는 25일 오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 통보에 대해 사실상 불응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변호인단 구성 등에 관여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면서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안이라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계엄)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수사 기관에서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수령하지 않자,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발송 송달'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등 탄핵심리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송 송달'이란 소송 서류를 일단 발송했다면, 수취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석 변호사는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 아직 10일도 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재판에서 탄핵이 온당한지 여부 등을 다뤄야 한다. 변호인 구성과 충분한 소통, 교감 등을 통해 탄핵 심판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기에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결국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당당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변호인단 구성도 못한 데다 탄핵심판 관련 서류나 출석요구서 등을 받지 않아 '시간 끌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석 변호사는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 "성급한 지적"이라며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2.23 17:42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韓대행,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 적절"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묻자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나 이런 것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임명을 하시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탄핵 사유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은혁 후보자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런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런 면이 있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무죄 판결한 현직 판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질문에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이념 성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성향은 분류돼도 개별적인 사안이 그 성향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해선 "탄핵심판을 담당할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법 규정 자체가 반드시 그렇게(정지)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4.12.23 17:29

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소환조사 불응 예고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안이라면 대통령은 계엄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기에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며 "결국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 등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4.12.23 17:01

소환통보·탄핵서류에 묵묵부답 尹…헌재는 오늘 입장 밝힌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통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등을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와 함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사건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침묵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는 바쁘게 움직이는 형국이다. 서류도 안받는 尹…헌재 오늘 입장 표명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윤 대통령이 일체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현재까지 헌재는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시스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다. 헌재가 보낸 서류는 탄핵심판 청구 접수통지와 답변서·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이다. 그러나 서류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헌재 직원들이 관저로 직접 찾아갔지만 경호원들의 제지에 막혀 진입할 수 없었고,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 우편 역시 '수취인 부재' 혹은 '경호처의 수취 거절' 등으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 역시 전자공문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헌재가 이날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 오는 23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78조는 전자문서의 경우 '통지 1주일이 지나도록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헌재가 해당 법 조항을 적극 적용한다면, 대통령실에 전자문서를 보낸 것을 송달로 간주할 확률도 있다. '2차 소환' D-2… 尹앞에 쌓인 4번째 출석요구서윤 대통령은 공조본의 소환통보에도 묵묵부답이다. 공조본이 요구한 출석 일은 오는 25일, 성탄절 오전 10시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에 보냈다. 이번 소환통보는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수본이 앞서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 앞에 총 네 차례의 출석요구서가 쌓인 셈이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이번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아직 공조본 등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진행되는 경호처와의 경호 관련 협의도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 특수본과 국수본 특수단은 전날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각각 불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두 사람은 지난 1일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내란을 모의하고, 계엄 당일 북파공작원(HID) 요원 등을 체포조로 투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검·경은 또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불러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0~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후보자들 "권한대행 임명 문제 없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헌법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날(24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2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6일이나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안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세 후보자 모두 헌법 조항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뽑은 자를 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이 헌법조항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헌법 111조 2항과 3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2024.12.23 05:00

헌재 후보자들, '尹내란' 압색 불발에 "적법한 영장, 방해돼선 안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이 위법하게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 후보자들은 2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 "원론적인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시도했던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다만,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과 관련된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나 감독관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조문도 함께 소개하면서 답변했다.  세 후보자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에 관해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면서도 '믿고 지켜봐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대해 "헌법을 수호한다는 사명을 갖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이 이뤄질 것이란 점을 약속드린다"며 "국민들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마은혁(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마음가짐과 각오로 임하겠느냐'라는 물음에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등에 대해 "사건 심리와 선고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요소로 방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임기만료 재판관 직무계속 제도'(독일·스페인), '예비재판관 제도'(오스트리아) 등을 꼽으며 "국회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도 "권한쟁의나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심판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한창 후보자 역시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조 후보자는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2024.12.22 20:07

韓사퇴·曺수감…탄핵에도 수령·수사·출석 '모두' 거부한 尹[노컷한컷]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 '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소집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가 소집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공조본, "윤석열 18일 출석 요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석을 요구한 날짜와 장소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다. 사진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황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탄핵 후회 안 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에) 후회하지 않는다" 며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 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덧붙였다. 윤창원 기자 '징역2년 확정' 조국, 서울구치소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총선 공약이었던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라며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말했다. 의왕=황진환 기자 '조사 불응'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1일까지 출석 요구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이 꾸려진 가운데 2차 소환에 응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황진환 기자 '비상계엄 비호하는 공직자가 어디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이상훈 상임위원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취임 후 첫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야당 추천위원들이 "위원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황진환 기자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최재해 감사원장 측 변호인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회 준비절차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류영주 기자 尹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에 공수처장 "다음 절차 취할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지금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서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윤창원 기자 쪽방촌에 찾아온 최강한파 북극발 한파가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온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고드름이 달려 있다. 이날 아침 서울기온은 영하6.2도를 기록했다. 황진환 기자 경제부총리-외교장관, 12·3 내란 후폭풍에 이례적인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왼쪽)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외교장관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2·3 내란 여파에 따른 경제 리스크를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를 진행한 경제·외교 부처의 수장은 외신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호소했다. 류영주 기자 광화문광장에 등장한 '오징어게임' 영희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캐릭터 '영희'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윈터페스타 기간 동안 K콘텐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개봉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2'와 협업해 특별전시를 연다. 류영주 기자 권성동·이재명 첫 회동, 이 "민생회복 추경하자"…권 "남발한 탄핵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했다며 이를 풀어줄 것을 당부했고, 이 대표는 민생을 안정시키자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윤창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진환 기자 '4선 도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다시?'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회장은 "누구보다 큰 책임감으로 결자해지의 굳은 각오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 며 공약으로는 '신뢰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류영주 기자 尹측 "대통령, '체포' 지시 안 했다고 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를 하라던가 끌어내라는 둥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한 핵심 참모들이 연일 '국회의원 등 요인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것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황진환 기자 '민생법안 거부' 한덕수 규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9일 한 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까지 총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창원 기자 몸짱산타 행진 '9명 구하는 장기기증' 20일 서울 오전 중구 명동 일대에서 몸짱 산타 모델들이 장기기증의 소중함을 알리는 '나인 퍼레이드' 를 하고 있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나인퍼레이드' 는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한다' 는 의미를 담아 장기기증인의 숭고한 나눔을 기리고,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열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1천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개장한 스케이트장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저녁 열리는 개장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9일까지 52일간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 일~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토요일·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올해도 1000원이다. 류영주 기자 2024.12.21 06:00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안 받아…변론준비절차 논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송달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헌재는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인편, 우편, 전자 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내고 있다. 서류는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요구서 등이다. 탄핵 심판에 필요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는 서류도 보냈다. 헌재가 대통령실과 관저로 나눠 발송한 문서는 '수취인 부재'와 '수취 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송달 문제를 포함한 변론준비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는 이 자리에서 "수명재판관들은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서류 송달 문제로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헌재는 오늘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미뤄지는지는 사후에 결정되면 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에서 헌재는 보안 대비책 등에 대해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했다. 2024.12.20 14:52

"여론 변화 느낀다"는 尹측…여전히 '다른 세상 다른 시선' "(12·3 비상계엄 초기와는 달리) 우리 국민이 이제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보고있는 것 같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해 기자들과 만난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국민 여론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필터버블'(선택적 정보노출에 의한 편향)을 걷어내지 못한 시선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아직 다 꾸려지지 않은 변호인단을 대신해 이날 "국민의 궁금증에 답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자리를 마련했다.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 오전엔 외신기자 간담회를, 오후엔 국내 언론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일일이 제가 (언론과) 문답 소통할 내용을 지시·요청한 건 아니"라며 "다만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건의를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초반에 국민께서 많이 놀라고 혼란스러웠지만 조금씩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이렇게 하게 됐나' 하는 부분에 대해 균형 있게 보는 시각도 나타나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여론의 변화도 감지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론의 변화를 느꼈다는 석 변호사의 발언이 대통령의 입장 또는 사전에 교감을 통해 나온 발언인지 묻는 질문엔 "일단은 제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여론의 변화를 느꼈다는 근거에 대해선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외에도 인터넷 청년 사이트 등에서 많은 논쟁이 있고 기자들 외에도 이 사태를 염려하는 많은 시민과 지인들이 이런저런 상황들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가 하나하나 서치하고(찾아보고) 종합할 여유는 되지 않지만 그분들(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의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론이 바뀌었다는 석 변호사의 느낌과는 달리 이날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를 회피하고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날선 질문이 쏟아졌다. 스스로 '법치주의자'를 표방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변호인단 구성도 아직 마무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석 변호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제가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 되면 적절히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탄핵심판·수사 지연 전략을 꼬집는 질문이 이어지자 "변호인들도 이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당장 사무실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고객과의 관계에서 송무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정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16%, '부정' 평가는 79%로 나타났다. 국회 탄핵 표결 결과에 대해선 '잘 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78%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18%)을 압도했다.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전망에서도 대통령 파면을 예상하는 응답이 73%, 기각 후 직무복귀가 21% 수준으로 나타났다. 탄핵 심판 기간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조사기관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2024.12.19 16:47

尹측 "대통령, '체포' 지시 안 했다고 해"…시간끌기 지적엔 발끈(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한 핵심 참모들이 연일 '국회의원 등 요인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것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를 하라던가 끌어내라는 둥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 변호사는 거듭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도대체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다는 것인지, 그런 앞뒤를 좀 생각해 달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직접 '체포 등 지시'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넓은 국회에 300명 미만의 군인이 간 상황이었다"며 국회에 대한 무력 진압이나 봉쇄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주장과도 맥이 닿는 부분이다. 또 "대통령께서는 출동 군경들에게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는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오전 내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내란죄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회견을 통해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 출석 여부 △출석 일정 △변호인단 구성 시기 △변호인단 규모 등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직접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아직 어떤 수사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라면서 "시일에 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변호인 선임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변호인단 선임에 시일이 걸리는 것을 두고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끌기는 야당이 주로 해 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성급하게 졸속으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절차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대응하려면 여러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해명했다. 석 변호사는 주요 군 사령관들이 연달아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군 통수권자가 비상한 상황에서 지휘할 때 이걸 다 따져가며 할 것이냐. 상명하복이 군의 생명인데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24.12.19 16:05

헌재 "尹탄핵심판 서류 '송달간주 여부' 23일 입장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않는 가운데 헌재가 오는 23일 해당 서류들의 송달 간주 여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탄핵심판 관련) 문서들을 전날 오후 2시 14분에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관저를 방문하여 피청구인(대통령)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 거절을 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전 9시 28분에도 헌재 직원들이 관저를 방문하여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으나 수취를 거절하여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 교부를 실패한 것이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편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보낸 서류들 역시 전달되지 못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전날 오전 10시 17분 관저에 두 번째 방문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며 "오전 11시 15분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3번째 방문시에는 오전 10시 14분 관저는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고 반송 처리됐다"며 "그후 오전 11시 38분에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고 반송됐다"고 밝혔다. 결국 헌재는 이날 해당 문서들을 관저에 재발송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인편, 우편, 전자 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다. 헌재가 보낸 서류는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요구서와 준비명령 등이다. 아직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헌재는 다음주 초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 오는 23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송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재판관들이) 고려하는지는 모른다"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가 열렸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재판관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날 평의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9 15:29

尹측 "대통령, 계엄 당시 '체포하라' 지시한 적 없다고 말해"[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를 하라던가 끌어내라는 둥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 변호사는 거듭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도대체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다는 것인지, 그런 앞뒤를 좀 생각해 달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직접 '체포 등 지시'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넓은 국회에 300명 미만의 군인이 간 상황이었다"며 국회에 대한 무력 진압이나 봉쇄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주장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또 "대통령께서는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 출석 여부 △출석 일정 △변호인단 구성 시기 △변호인단 규모 등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직접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2024.12.19 14:36

"尹 파면될 것" 73%…국힘 26% vs 민주 3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73%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 것으로 예측하는 응답률은 73%였다.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비율은 21%였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는 답변은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20대~50대 사이에서는 80%를 넘거나 육박하는 등 압도적인 비율로 대통령 파면을 예상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만 유일하게 절반을 밑돌아 32%였다 또 탄핵 심판 기간에 대해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68%,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0%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도 같은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인 16%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11월3주차)에서는 27%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 순이었고, '지지 정당 없음, 모름, 무응답'은 24%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4%p 하락, 민주당은 8%p 상승했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8.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2.19 11:43

권성동 "국회는 尹탄핵소추인…헌재 임명은 공정성 훼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현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이라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결정과 관련된 법적 공정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탄핵소추인이 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 즉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선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있었던 징계 취소 소송을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 충원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고 이에 따라 징계위원 구성이 불법이므로 징계 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대사다. 당파적인 이해보다 헌법 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의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임명 절차를 진행한 것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기 전인 지난 9일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입장을 내는 등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공정성 훼손'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정 수호의 책무가 있다. 대통령 권한 행사의 범위는 바로 헌정수호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며 "따라서 위헌적인 법률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 증언감정법은 제도 남용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 심리를 우선적으로 해야만 한다면, 야당 주도로 탄핵된 방통위원장·감사위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선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직무정지 상태를 풀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헌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정 마비 상태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공직자에 대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됐다. 이를 시정할 조치가 절실하다"며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운용의 묘를 살려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직무정지 상태를 풀어주고 국정 마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8 16:12

경찰 특수단 "尹 2차 출석요구 검토…공수처와 협의 중"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에게 발송한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 측이 수취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 요구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사실상 불응했다.   전날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지만, 경호처와 8시간여 동안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경찰 특수단은 철수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지만, 경호처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가 아직까지 경찰과 공수처에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특수단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12.18 16:06

이재명 "민생회복 추경하자"…권성동 "남발한 탄핵 철회해야"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된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했다며 이를 풀어줄 것을 당부했고, 이 대표는 민생을 안정시키자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요즘 나라가 어렵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충격을 겪으셨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려운 때 일수록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대로 본연의 행정업무를,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그런 결정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다. 거기에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가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작금의 국정상황 수습을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을 좀 덜어달라"며 "많은 분을 탄핵소추해서 국정이 마비사태이니 그것도 풀어주길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권 권한대행은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입법부만 조금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이 대표 말씀을 보면서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준 점은 환영하고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사태, 헌정사에서 이번까지 세 번에 걸쳐 탄핵 정국인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 현실하고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시점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1987년 헌법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고 평가받는 대통령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현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제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기존의) 대통령제에 이제 좀 더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협력으로 갈수 있는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께서 전향적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요즘 상황이 녹록지가 않을텐데 확고한 리더십으로 혼란한 국정을 신속히 정리해주길 기대한다"며 "대학 선배님이시고, 어릴 때 고시공부를 같이 한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다. 전화해서 말한 것처럼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고 친분을 소개하며 인사를 건넸다.   다만 내란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라며 "정치라는 것이 정치인으로 행복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도 행복한데,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 싸우고 주어진 권력으로 오로지 '내 이익을 어떻게 챙길까 노심초사'하면 본인도 불행하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의하지 못할 주제는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무엇이든 협의해나갈 수 있다"며 "(정부가) 잠재성장률에 맞춰 건전재정에 매몰돼서 사실 조속하게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 제1당과 제2당이 힘을 합쳐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위기를 겪지 않도록 실제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권 권한대행서 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양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교섭단체로서 실질적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당 대 당 토론, 논의가 사실 매우 잘 안 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통로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주 만나자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 이 대표는 오른손으로는 싸우더라도 왼손으로는 협상하자고 제안했다"며 "국정협의체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권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등을 조속히 정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대표도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권 권한대행은 2025년 예산이 결정돼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급하지 않느냐고 했다"며 "추경을 편성하면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답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개헌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금번 기회에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권한 집중성 리스크 등 저희 측에서 추가 설명을 드렸고, 이 대표도 진지하게 들었다"며 "오늘은 저희가 화두를 던졌으니, 진지하게 들은 만큼 (민주당의) 반응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순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과 기존에 탄핵소추가 이뤄진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일하는 국회, 상황관리 국회, 수습의 국회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를 좀 낮추자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비상계엄 대해서는 해제요구에 적극 동참했고, 그 이후 내란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공세가 되면 이 대표가 말하는 국정협의체를 포함해 협의를 할 여건이 되겠는가, 그 논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견해를 주고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12.18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