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천헌금' 등 13가지 의혹 김병기 26·27일 첫 조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오는 26일부터 연이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의혹이 불거진 지 약 석 달 만의 첫 소환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6일과 27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쯤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특혜 취업에 관여한 의혹, 아내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혐의 수사 무마 의혹 등 총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각종 특혜 및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이튿날인 12월 31일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달 12일 김 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됐고, 이틀 후인 지난달 14일 경찰은 김 의원 부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김 의원 아내 이씨와 동작구 이지희·조진희 구의원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 측에 공천헌금을 건넸다고 자백한 전 동작구의원 두 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2026.02.22 20:10

[단독]경찰 "강선우·전 보좌관·김경, 서로 책임 떠넘겨"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의혹 관련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강 의원과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 주요 피의자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이 사건 피의자들 사이에는 1억원 수수의 경위와 사용처, 전세보증금 1억원의 출처, 피의자 남모씨(보좌관)를 상대로 한 피의자 강선우의 피의자 김경에게 1억원을 반환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상호 모순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이 다수 존재한다"고 적었다. 이어 "(강 의원의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 등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남씨를 설득, 회유하거나 협박해 남씨의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다른 피의자·공범·주요 참고인들과의 직접·간접적 접촉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영장에 강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잠금 패턴 제공을 거부한다는 점과 강 의원의 애플 맥북 상자 속이 비어있던 점도 강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안방을 포함한 옷방, 자녀방, 주방 등 장소에 대해 수색했으나 모든 공간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청소 및 정리 정돈이 돼있는 상태였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의) PC 3대 모두 저장된 전자정보의 총 용량이 극히 소량으로 확인되는 등 디스크 초기화 후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정황이 확인됐고, 보좌관의 PC에서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데이터가 일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초기화 등 증거인멸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인 강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열리지 않는다.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해, 검찰은 법원을 통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받은 뒤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송부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결 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안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6.02.12 18:40

[단독]경찰 "김경-강선우 측 '공천헌금 1억' 의사 합치"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시의원 출마를 위해 무소속 강선우 의원 측에게 1억원 로비를 먼저 제안했고, 이를 강 의원 측도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경찰 수사 결과가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했다. 12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강 의원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피의자 김경과 남모씨(강 의원 측 사무국장) 사이 서울 강서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기부하고, 기부받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청서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쯤 서울 강서구 소재 음식점에서 강 의원의 보좌관과 만나 "A씨 자리에 저를 넣어주시면 인사를 하겠다. 큰거 한장(1억 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A씨의 지역구인 강서구 제1선거구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남씨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서 지역구에서 활동하려면 강선우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김경의 제안에 응했다"고 경찰은 구속영장에 적었다. 남씨는 당시 김 전 시의원에게 "지역구에서 정치 활동을 하려면 국회의원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강 의원은 개인사무실에서 남씨를 통해 시·구 의원 후보자들에 대해 보고를 받던 중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피의자 김경이 '교수 출신에 현직 시의원이고, 세평도 좋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김경의 이력을 마음에 들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가 김 전 시의원을 마음에 들어하는 강 의원에게 김 전 시의원과 의견을 나눴던 1억원 제안을 보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후 강 의원이 "고민 좀 해볼게요"라고 답했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다. 경찰은 "피의자 강선우는 피의자 김경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2022년 4월 22일 피의자 강선우의 의견 개진으로 김경이 단수공천된 사정으로 보아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2026.02.12 17:49

법무부,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법무부가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직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26.02.12 13:47

감시망 없는 '지방의원' 권력…반복되는 비리, 해법 없나 ▶ 글 싣는 순서 ①지방의회 비리,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빙산의 일각 ②감시망 없는 '지방의원' 권력…반복되는 비리, 해법 없나 (끝) 지방의원들이 의정권한을 무기로 수의계약을 몰아주거나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권력형 비리'가 되풀이되면서, 제대로 견제받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의원은 조례입법권과 예산심의권, 행정감사권을 손에 쥔 채 지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반면, 이들을 통제할 감시망은 없어 사실상 '갑'의 위치로 변질돼 부당한 이권 개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갑의 권력'으로 변질된 예산 배정·감사·심의 권한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ITS(지능형교통체계) 사업 관련 뇌물 비리는 지방의원들의 '예산 배정' 권한이 어떻게 범행에 악용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경기도의원 3명과 화성시의원 1명은 2023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ITS 업자로부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조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재원이다. 업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따낸 순간 사업 수주 가능성이 열리는 만큼, 지방의원은 그 통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서게 된다. 실제 일부 지역에는 특조금이 배정됐고, 업자는 이를 통해 ITS 사업을 따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제2형사부, 박지영 부장판사)은 ITS 뇌물 등 혐의로 이들 전·현직 도·시의원들에게 징역형(최대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인천지역에서 불거진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사건은 지방의원이 가진 '감사·심의' 권한의 압박력, 즉 '갑'의 영향력이 작동한 사례다.   인천시의원 2명은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의 납품을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의원이 학교 물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납품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소속이라는 지위는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산 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현안 질의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의원들 심기를 건드리면 부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행정감사에서 곤욕을 치를 수 있다"며 "간혹 특정 업체나 개인적 요청도 있지만 우린 '을'이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지방에선 막강 권력인데도…감시망 없는 '지방의회' 지방의원은 결재권만 없을 뿐 행정을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런 권력 행사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볼 제도는 지방의회에 전무하다. 지방의회에는 독립적인 감사기구가 없고, 집행부 감사기구 역시 의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다.   ITS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도의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업자가 다른 사건으로 붙잡혀 자금 흐름을 추적한 덕분에 이번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다"며 "만약 업자가 붙잡히지 않았다면 ITS 비리 사건은 '완전범죄'로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의 수사 이외에 지방의원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유일한 수단인 의회 내 윤리위원회마저도 동료 의원 중심으로 구성돼 실효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징계 역시 사후적·형식적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친다.   실제 경기도의회에서는 성희롱·품위유지 의무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원에 대해 윤리위가 경고나 당원권 정지 등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었다.   인천 지역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이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시·구의원들이 주의·경고 처분에 그치며 내부 징계가 사실상 면죄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문가·시민단체 "통제기구 신설·공천 구조 개혁 필요"전문가들은 지방의원 비리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는 통제 구조를 지목한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은 "지방의회 기능의 독립성을 이유로 의원들을 상시적으로 점검·통제할 기구를 두기 어려운 현실이 이어져 왔다"며 "그 결과 지방의회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 성과뿐 아니라 예산·사업 개입 여부 등 세분화된 항목을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기록하는 별도 '평가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며 "모니터링이 쌓이면 감시 기능을 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의원의 재출마를 막을 명분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보다 근본적인 공천 구조 개혁을 주문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의회는 스스로 감시할 기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윤리위원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공천헌금을 줘야 하는 구조 속에서 비용 부담이 생기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권에 개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겸직 금지가 논의되는 이유도 이해충돌 때문인데, 현재는 신고제로 운영돼 당사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제한하기 어렵고 가족·친지 명의로 우회하면 걸러내기 쉽지 않다"며 "현역 의원을 배제한 공천심사와 공천 과정의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2.12 05:00

'김경 로비 녹취' 前서울시의장·민주당 당직자 조사 종료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전 서울시의장 양모씨와 민주당 당직자 최모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양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6시 39분까지 5시간 동안 조사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 6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양씨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수백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양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행사때도 봤고, 후배 시의원이다보니까 나몰라라 할 수 없었다"며 "돈을 받았다는 건 전혀 사실무근이고 그럴 사이도 아니며 당시 대화도 통화로만 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시의원을 보좌하던 정책보좌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PC에서 확보한 녹취 파일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도 당시 김 전 시의원의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 금품 전달을 논의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120개 가량의 녹취를 확보했다. 이 녹취에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이름들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해당 사건 서울경찰청에 이첩했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건네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2026.02.11 20:48

지방의회 비리,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빙산의 일각 ▶ 글 싣는 순서 ①지방의회 비리,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빙산의 일각 (계속)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가족회사가 경쟁 없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서울시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시의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과 재단은 현재까지 11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김 전 시의원의 남동생이나 여동생 또는 측근들이 대표나 이사를 맡으면서 김 전 시의원의 영향력을 배경 삼아 서울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김 전 시의원이 2019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2300만원 규모의 서울시의회 연구용역과제가 여동생이 대표였던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겨졌다.   그런가 하면 김 전 시의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었던 2021년 김 전 시의원의 남동생 회사는 서울 강동구의 땅을 사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건물매입약정을 맺었고 건축 뒤 두 차례에 걸려 282억원 팔았다.   김 전 의원의 이같은 행태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부패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된다. 그렇다면 가족회사를 통한 이같은 이권개입 의혹은 김 전 시의원만의 개인적인 일탈일까. 뉴스빅데이터서비스인 '빅카인즈'를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을 제외하고 뇌물 등의 혐의로 입건된 지방의원들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소속 등을 살펴봤다. 검색 결과 이 기간 중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지방의원들의 범죄 혐의는 모두 91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혐의는 뇌물수수·공여 등 뇌물 범죄로 모두 17건이었다. 교육 기자재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지능형교통체계(ITS)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광역의원, 용지변경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 받은 사건 등 유형이 다양했다. 지방의회의 전형적인 부패범죄 사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10건이었다. 여기에는 지방의원의 영향력을 행사에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거나 투표 담합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넓게 보면 이것도 부패 범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뇌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입건된 혐의는 음주운전으로 12건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4건, 사기는 3건, 청탁금지법은 1건이었고, 성추행·성희롱 등의 성범죄는 9건 등이었다. 그 밖에 횡령이나 농지법, 건축법 위반 등의 사례도 있었다.   지방의원들의 범죄 중 뇌물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사기 등 자신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삼는 부패 범죄가 1/3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소속 정당별로 사건을 보면 국민의힘 50건, 민주당 37건, 무소속 3건, 진보당 1건으로 국민의힘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광역의원이 31건이고 기초의원은 60건으로 광역의원보다 기초의원들의 범죄혐의가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지역별로 나누면 서울이 6건, 서울을 포함한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21건으로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부패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론적으로 김 전 시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어느 유별난 정치인의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기는 커녕 부패범죄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는 시의회의 일탈이나 규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약을 엄격하게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정성은 교수는 김 전 시의원의 사례에 대해 "개별사건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며 "동일업체의 반복 수주나 금액 쪼개기, 특정부서 편중 등의 이상신호가 감지되면 상시점검이 자동 개시되도록 하는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은 제도상 허용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이해관계 신고 회피, 피감기관과 의회 관계의 투명성이 빈약하면 적법 형식을 두른 특혜 논란이 상시화되고 의회 신뢰가 급속히 붕괴된다"고 진단했다. 2026.02.11 05:00

강선우, 경찰 추궁에 "그럼 초콜릿은 왜 안 받았겠나" 반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김경 전 시의원 측의 쪼개기 후원이나 현금이 들어있는 초콜릿 가방 등을 먼저 언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받은 쇼핑백에 현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는 강 의원의 진술에 경찰이 의문을 갖자, 강 의원이 먼저 김 전 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등 지속적으로 돈을 전달하려했으나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이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두 차례의 조사에서 현금 1억 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강 의원이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수령하고도, 쇼핑백 내용물이 뭔지를 몰랐다가 그해 4월에서야 돈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진술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 이에 강 의원은 크게 세 가지 주장을 내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4월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이 '여성이면서 청년 후보로 가보자'고 제안했다는 점이다.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굳이 김 전 시의원을 적으로 돌릴만한 '여성 청년' 공천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주장이다. 다른 한 가지는 김 전 시의원 측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최대한 찾아 돌려줬다는 것이다. 돈을 받고자 했다면, 굳이 쪼개기 후원을 일일히 찾아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시의원이 주변 인물들을 통해 2022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8300만원, 2023년 12월 8월부터 11일까지 5천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는데, 이런 돈을 최대한 찾아 다시 반환했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1월 초콜릿 선물이라고 말한 쇼핑백과 그해 6월 국회 의원회관 에코백도 모두 돌려줬다는 점이다. 김 전 시의원이 지속적으로 돈을 주려 했다는 걸 깨달은 강 의원이 초콜릿 쇼핑백과 에코백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현장에서 곧바로 받지도 않고 돌려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쇼핑백과 에코백에는 거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최초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경위에 대해 "당시 김 전 시의원이 빈손으로 나오기 그래서 선물을 가져왔다며 건넸다. 나는 '식구가 없으니 보좌진에게 주라'고 했다"며 "정말로 돈인 줄 알았다면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CCTV도 있는 장소에서 받았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강 의원은 "진짜 돈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 만약 알았다면 4월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여성·청년 발언을 했겠느냐"며 "돈을 받았다면 왜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를 했겠고, 이후 김 전 시의원이 초콜릿을 들고 왔을 때나 회관에 왔을 때는 왜 받지 않았겠느냐. 또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면 왜 이후 들어온 (쪼개기) 후원금을 반환했겠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현금이 들어 있는 초콜릿 쇼핑백과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 당시 경찰이 묻지 않았는데, 강 의원이 먼저 언급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이다. 강 의원은 전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강 의원은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면 눈에 띄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리 없고, 공관위에서 '청년인 여성 후보로 가자'고 제안할 이유도 없다"며 "돈을 받은 사실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굳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반환할 이유도 없다. 쪼개기 후원을 요구했다면 일일이 확인해 돌려줄 이유 역시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 측은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가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 돈을 요구했으며, 이후에도 강 의원 보좌진을 통해 쪼개기 후원을 요구해 힘겹게 돈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반환된 쪼개기 후원금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심 받을 만한 후원금만 선택적으로 반환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시의원 측은 "일방적으로 돈을 주려 했다는 강 의원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인 강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열리지 않는다.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해, 검찰은 법원을 통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받은 뒤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송부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결 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6.02.11 05:00

법원,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 법원이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검찰에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에서 받아야 한다. 이후 검찰이 이를 법무부에 보내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을 실시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쯤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원을 교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6.02.10 18:19

[단독]강선우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與의원들에 친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다.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도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이런 일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변명처럼 보일까 걱정되지만, 적어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는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 같아 서신을 올린다"며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점들도 말씀 올리고 바로잡고자 한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 저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며 "'발달장애가 있는 내 새끼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1억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2022년 3월 대선 준비가 한창이던 그해 1월은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제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게 됐다"며 "그날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저 혼자 있는 집의 창고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 제가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2022년 4월 20일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저는 강서 제1선거구 시의원으로 '청년인 여성 후보를 찾아서 멋지게 선거를 치러보겠다'고 제안했다"며 "그러자 바로 김경 후보자로부터 거센 항의 전화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제야 예전에 받았던 선물이 1억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보좌관에게 그 돈을 바로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바로 말씀드렸다"고 토로했다. 강 의원은 "당시 너무 괴로웠지만, 공관위원의 책무는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4월 22일 공관위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도중 '강서 갑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청년·여성을 알아봤으나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했고, 객관적 입장에서 기존 후보 중 점수가 훨씬 앞선 김경 후보자 쪽으로 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공관위 논의와 의결을 거쳐 김경 후보자가 단수 공천으로 정해졌다"며 "낙천자들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다른 후보자들보다 점수가 월등히 높아 기각됐다. 서울시 의원 지역구 후보자 101명 중 85명이 단수 공천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천헌금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2022년 3월 10일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저와 변호사인 남편 앞으로 제법 많은 부의금이 들어와 그것으로 전세금을 충당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김 전 시의원이 건넨 선물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수 차례 반환 시도를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김경에게 1억원을 반환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결국 제가 직접 김경을 만나 1억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 김경은 돈을 돌려줄 것을 알았으면 만남 자리에 안 나왔을 것이라고 저에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며 "그 후로도 후원금이나 선물 같은 형태로 저에게 돈을 전달하려했으나 저는 계속해서 바로 반환하거나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경 후원계좌에 5백만원씩의 고액이 몰려 보좌진을 통해 확인해 보니 후원자들이 김경의 추천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했다"며 "합계 8200만원을 모두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3년 12월경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5천만원을 모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면 눈에 띄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리 없다. 공관위에서 갑자기 '청년인 여성으로 멋지게 선거를 치르겠다'고 제안할 리도 없다. 돈 받은 사실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없고, 굳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면서까지 1억원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 후원금을 요구해서 쪼개기로 받았다면 일일이 확인해 돌려줄 이유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 말씀드리지 않겠다. 더 조심했어야 했고, 더 엄격했어야 했다. 그 감각이 무뎠던 것, 그 경계가 느슨했던 것, 오롯이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이고 책임이다"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 당당히, 겸허히 마주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0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강 의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곧바로 열리진 않는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에서 받고 법무부에 보내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2026.02.10 13:41

검찰,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관련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4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2년 1월쯤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김 전 시의원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원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됐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강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은 것은 맞지만, 내용물이 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나중에 돈이 든 사실을 알고 돌려줬다는 게 강 의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강 의원 전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이 건넨 1억 원을 전세 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또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돈이 전달된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에서 받고 법무부에 보내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전망이다. 2026.02.09 17:50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의원 소환 통보…"여러차례 불러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만간 김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김 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며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총 13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2022년 총선 당시 구의원들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김 의원 아내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특혜 취업 의혹 등이다. 경찰은 김 의원 사건과 혐의가 방대한 만큼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할 부분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 중이며 여러 차례 조사해야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씨 배우자 이씨와 동작구 이지희·조진희 구의원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 측에 공천헌금을 건넸다고 자백한 전 동작구의원 두 명도 조사했다. 2026.02.09 12:57

경찰, '김경 가족회사' 의혹도 내사 착수…"전부 들여다볼 것"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가족기업 관련 의혹에 대한 내사 단계에도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나중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전부 들여다 보고 있고 김 전 시의원의 가족 기업 관련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며 입건 전 내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청장은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서 그런 부분들 전부 확인 중에 있고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수사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철저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앞서 김 전 시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이 서울시 관련 사업을 다수 수주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시의원의 가족 등이 등기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서울시 산하 기관들과 연구 용역 등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시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이 '쪼개기 후원'에 활용됐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시의원의 남동생이 운영하는 재단 직원 등에게 급여·연구비·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후원 계좌 등으로 이체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 가족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 구조와 김 전 시의원의 공적 지위를 이용한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서울시도 김 전 시의원이 수의계약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기관 여러 곳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2.09 12:00

[단독]'엄지척' 김경 'CES 출입증 사적유용' 의혹도 본격 수사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소비자 가전 전시회) 무료 출입증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는 9일 김 전 시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정의당 이상욱 강서구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시의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의 출입증 11개를 발급받아 앞으로 자신의 선거를 도울 사람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14일 서울경찰청에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 건은 강서경찰서에 배당돼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시의원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측근을 포함한 10명에게 이 출입증을 배포했으며, 이들은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위한 위장 당원 모집과 공천 로비의 핵심 인물들이라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CES 입장료는 구입 시기와 출입 범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비쌀 때는 200~300만 원에 달하기도 한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 관련 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출국했는데, 현지 시각 지난달 6일 CES 2026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여당 내 거액의 공천헌금 의혹으로 논란이 커진 상황인데, 김 전 시의원은 CES에서 지인들과 함께 엄지를 치켜들며 찍은 사진이 공개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무료 출입증을 받은 인물 중에는 김 전 시의원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 지목된 조모씨도 포함돼 있다. 조씨는 2023년 7월 민주당 중진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해 김 전 시의원이 조씨 명의로 차명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 서울대 공대 미래융합기술최고위과정(FIP)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위원장은 조사를 앞두고 "수사기관은 김경 전 시의원 한 사람에 국한하지 말고, 출입증 유용과 공천 로비 과정에 가담한 측근들과 연루자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조사가 정치권 전반에 뿌리내린 공천 비리 구조를 규명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을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무소속)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도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의 측근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6.02.08 05:00

경찰, 김병기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출입기록 확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갑질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 관련 각종 의혹과 연관된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 의원의 혐의는 총 13개에 달한다. 2020년 총선 당시 선거 자금을 받은 의혹, 2024년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내사 종결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차남 편입학 및 취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2.06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