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유류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요구 중동사태의 장기화로 고유가가 계속되자 물류업계가 정부에 유류비 지원 확대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요구했다. 24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교통·물류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업계대표들은 "고유가로 인한 운임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류비 지원 확대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과 경제를 지탱하는 교통·물류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4 13:36

나프타 대란 막는다…정부 '사재기 금지·수출제한' 카드 중동 사태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번 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나프타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생산과 도입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나프타는 수출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정유사의 수출 물량을 제한해 석유화학 기업 중심으로 돌리면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 나프타를 수입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제한 조치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긴급 수급 조정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는 플라스틱, 비닐 등 대다수 석유화학 제품에 쓰인다. 그런데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나프타 도입이 차단되면서 국내 주요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은 기존 80~90% 수준에서 최근 60%대로 급락했다. LG화학은 전남 여수 2공장의 NCC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나프타 부족으로 에틸렌, 프로필렌, 합성수지 등 생산에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포장재,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소재, 조선업 등 전방 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양 실장은 "포장재의 경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폴리프로필렌(PP)과 내외장재용 플라스틱(ABS)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 필수 소재와 국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업종별 수요량과 재고 등을 개별 접촉하는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수급 애로가 최대한 해소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만 소하르 지역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보험 적용 거부로 철강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인근 항구 하역, 육상운송 등의 방안 검토하고 있다. 의약품은 대부분 항공운송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된 물류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부처 중동 상황 수급애로 전담 대응 창구를 통해 중동 고의존 품목과 석유·나프타 등 수급 차질에 따른 전방산업 영향 품목의 수급 애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2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를 준비 중이다. 양 실장은 "기계적으로 국제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고시 개정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6.03.24 12:06

李, 석유 가격 산정 지침 "생산원가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7일 예정된 '석유최고가격 2차 고시'와 관련해, 유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석유 시세가 '국제 시세'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기회에 '생산 원가'를 기본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정유사 기름값 담합 문제와 관련해선 "검찰이 어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 위기나 코로나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위기도 모든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을 하고,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어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2026.03.24 11:53

차량 5부제 '자율' 시행…1998년 이후 첫 민간 확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석유·가스 수급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정부가 차량 5부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부문에서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하긴 했지만, 자율로나마 부제 운영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엔 5부제보다 더 강력한 10부제를 자율 시행한 바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여파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가 '주의'로 격상된 데 따른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에너지 수급 불안 징후가 포착되자, 정부는 이달 5일 15시 원유·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수급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지난 18일 15시부로 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이대로 사태가 악화해 단기적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경계' 경보로 격상될 수 있으며, 전면 차질 시엔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이에 기후부는 대응 계획과 함께 전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이 이날 보고한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은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 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으로 요약된다. 우선 LNG 소비 최소화를 위해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해 LNG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의무화는 기존에 5부제를 시행해온 공공부문에만 적용하되, 기존보다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은 우선 '자율'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단계까지 경보 수준이 격상되면 민간 부문 의무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까지 부제 운영 의무화를 확대한 것은 1991년이 가장 최근으로, 당시 걸프전 영향으로 약 두 달간 10부제를 실시한 바 있다. 또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하고,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면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도 발표했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 총 12개 항목으로, 전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LNG 등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6.03.24 11:04

서울시, 출퇴근 지하철 버스 집중배차 시간 연장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사재기, 가격 급등 등의 이상징후를 집중점검하는 등 유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체감형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과 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각각 1시간씩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근 시간은 기존 오전 7~9시에서 7~10시, 퇴근 시간은 오후 6~8시에서 6~9시로 확대 운영하되 확대되는 1시간은 승객 증가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영과 공공부설 주차장 1546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환승주차장 요금을 인상하는 등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유가 상승을 틈탄 과도한 가격 인상을 관리하기 위해 가격 급등, 이상 거래 등 위험 징후가 있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고 전통시장 97개, 대형마트 25개 대상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류 87개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하고 라면과 즉석밥, 통조림 등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 징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냉난방 관리 강화와 에너지 사용 절감의 절약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에는 기존의 금융지원 뿐 아니라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역보험공사와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기업 피해를 파악하고 금융·보험·물류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단체보험) 일괄가입 지원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대상을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직접 피해 업종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컨설팅과 솔루션 이행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3 11:36

김광석 "이란전 오늘 끝나도 오일 쇼크는 계속…라면·생수 위험" ◇ 박성태> 앞서 뉴스연구소에서도 짚어봤는데요. 이란 전쟁의 여파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처음에는 전투 비슷하게 되다가 지금은 각 유전, 가스전, 정유 시설, 송유관, 이런 데에 대한 공격이 가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안에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도 폭격,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며 한양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김광석 교수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석>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일단 저희가 가스전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폭격했고 또 이란은 카타르, 그 가스전이 전 세계 LNG 생산량의 20%라고 해요.   ◆ 김광석> 그렇습니다.    ◇ 박성태> 여길 폭격해서 시설 몇 군데가 부서졌다고 그러고 복구하는 비용이 40조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 상당히 타격이 큰 것 같아요.   ◆ 김광석> 복구비용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걱정인 것은 복구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오늘 즉시 이 중동 전쟁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종식 이후에 다시 가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3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 이런 석유화학 플랜트라든가 해양 플랜트 건설하러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건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빨라도 3년 정도 되니까요. 복구하는 데는 조금 덜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급되면,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LNG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고요. 가장 걱정인 것은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나라들. 우리나라처럼.   ◇ 박성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죠.   ◆ 김광석>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신흥국들, 아시아 신흥국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에너지 자립도는 낮은데 에너지 수요는 많은 나라,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GDP 대비로 따지면. 그냥 총량으로 보면 미국, 중국이 더 많지만 GDP 대비 원유 사용량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 박성태> 절대규모로 따져도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드는 것 같아요.   ◆ 김광석> 그렇게 들고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렇게 중동산 원유나 LNG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러우 전쟁 때는 유독 유러피안 국가들이 힘들었습니다. 실제 얼어죽는다라는 표현도 썼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한국, 일본, 또 아시아 신흥국들. 에너지 자립도가 또 낮은 나라들.   ◇ 박성태> 중국도 높죠.    ◆ 김광석> 중국도 높아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동 전쟁 이전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란과 친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사업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세계 주요국들에게 그냥 LNG 공급 자체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양, 그냥 쇼티지(Shortage)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러면 사실 민생이나 산업 자체가 움직이기가 어려워집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건 그러니까 그쪽에 LNG 운반선 같은 게 못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전쟁이 풀리면 이제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풀리지만 거기 시설들이 파괴되는 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3년. 그러면 절대적인 세계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부담이 된다는 거죠.    ◆ 김광석> 그렇습니다. 단시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원유 가격 오르고 LNG 가격 오르고 거기에 환율까지 오르죠. 달러 선호 현상 때문에. 이란 리알화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전쟁 중이니까.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오일머니들이 달러로 이동하는 거예요. 달러 강세화가 되니까 원달러 환율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거기에 해상 운임까지 오릅니다. 해상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올라가니까 세 가지를 곱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는. 그러니까 원유 가격, 환율, 그리고 해상 운임.   ◇ 박성태> 달러로 가져오는데 기본적으로 배럴당 몇 달러, 원유도 오르는데. 이 몇 달러 자체도 올라버리니까. 거기다 운반료까지.    ◆ 김광석> 그러니까 엄청난 쇼티지와 가격 상승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성태> 지금 쇼티지 얘기해 주셨는데 수급이죠. 그러니까 듣기로 LNG는 석유랑 달라서 석유는 저희가 208일분이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LNG는 특성상 그렇게 오랜 기간 비축할 수가 없다.   ◆ 김광석>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럼 비축분이 좀 작다고 그래요.    ◆ 김광석>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면 LNG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 김광석> 그러니까 LNG가 2~3개월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급량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아예 멈춘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공급이 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산업에 걸쳐서, 전반에 걸쳐서 마비가 걸릴 겁니다. 이미 그 마비가 걸린 제가 중소기업 이렇게 강연회나 이렇게 가보면 정말 이 오일쇼크 현상들을 이미 부딪혀야만 하는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LNG 말씀 주셨고 우리 원유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체감하는 게 기름값이잖아요. 다행인 것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정해서 국제유가 상승분이 이 주유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나름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 유가를 잡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럼 원유 가격이 높아지고 원유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량 자체가 제동이 걸리면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원유를 가공해서 가솔린과 경유를 생산하지만 그 나머지 약 30~40%가 나프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나프타 생산량보다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하는 나프타 생산량보다 수입이 더 많아요. 수입이 한 55%, 생산이 한 45%. 그런데 그 수입이 절대적으로 줄어서 지금 2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역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있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정제를 많이 못 하죠. 그러면 나프타를 생산 못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닐류를 못 만들어요. 용기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식량 위기로 전개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 박성태> 우리가 흔히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석유에서 나오잖아요. 그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 김광석> 나프타를 통해서 에틸렌을 만드는데 그걸로 용기를 만들고 비닐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식수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성태> 그래요? 물까지.   ◆ 김광석> 왜냐하면 용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물이. 그리고 라면도 역시 전쟁 시에 우리가 먹어야 될 비축 식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면도 다 봉지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추나 어떤 과일이나 이런 모든 식음료들이 다 용기에 담겨 있잖아요. 비닐이나 플라스틱.   ◇ 박성태> 저희가 먹는 사실은 조그마한 포장지, 상당히 감추기 좋고 부드러운 플라스틱 포장지, 비닐 같은 거 이게 다 폴리프로필렌이고 이게 나프타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 김광석>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중소기업들이나 식품 기업, 앞서 라면 회사 말씀해 주셨는데 뭘 만들어도 포장을 못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군요.    ◆ 김광석> 그래서 지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소위 뽁뽁이를 못 만듭니다. 비닐을 못 만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이 급감했습니다. 20%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이 줄면 이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물류업계가 있죠. 물류업계가 비즈니스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일 쇼크에 해당하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상을 가장 먼저 만난 게 러우 전쟁 당시 유러피언 국가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가격의 문제였죠. 그런데 공급량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는 우리는 덜 겪었어요.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의 여파는 유러피언 국가들에게는 가격에 문제를 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이 중동 원유나 LNG나 이런 것을 수요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급 쇼크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 오일 쇼크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1980년에나 경험했었던 오일 쇼크의 징후를 지금 이미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성태> 당시와 사실 제일 컸던 건 또 70년대 오일쇼크가 있었고 이란,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경제에 미친 영향들과 비교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혹시 예상이 되는지.   ◆ 김광석>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1차, 2차, 3차 오일쇼크가 있었는데요. 다 이 오일쇼크가 전쟁과 관련됩니다. 산유국들이 전쟁에 참전하고 확전되면서 나타난 현상, 지금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단정은 이렇게 지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70년대 통신 인프라가 마비됐다. 그리고 같은 조건, 지금의 통신 인프라가 마비됐다. 그 충격은 얼마나 더 클까요? 통신 인프라로만 따져본다면. 그때 휴대폰 쓰던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인프라가 마비됐을 때 충격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크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만큼 우리 지금 경제가 플라스틱에, 비닐에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게 아닙니다.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전체 산업 생태계나 우리의 삶 자체는 이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어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80%가 물이잖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싼 70~80%가 원유입니다. 이 모든 게 원유로 지금 구성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 2, 3차 오일쇼크보다 만약에 4차 오일쇼크가 4월까지 이 중동 전쟁이 지속돼서 4차 오일쇼크가 온다면 그 충격은 더 클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일쇼크를 어떻게 정의할까. 상승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쇼크가 오기 전 단계의 국제유가 대비 몇 퍼센트 상승했는가. 그런데 1차 오일쇼크가 180% 상승했고요. 2차 오일쇼크가 한 200% 정도 상승했습니다.   ◇ 박성태> 기간은 예를 들어 한두 달 정도 전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전쟁 전에 보통 해서 두 달 내에 얼마가 올랐다, 이렇게.   ◆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쇼크가 발생하기 전 단계의 원유 가격과 그리고 쇼크가 발생한 이후 최고점의 가격을 비교해서 계산을 하는데 러우 전쟁 당시만 해도 이 가격 상승분이 100%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100%가 넘었습니다.    ◇ 박성태> 두바이유가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데 전쟁 전에는 배럴당 70달러가 안 됐어요.    ◆ 김광석> 60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태> 지금은 현물가가 160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 김광석> 제가 확인했는데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가 이거는 오류가 없어야 되니까 통계를 전화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로 뉴스에서 보시는 가격이 선물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왜 페트로넷,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시하는 이 통계는 166.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기준이에요. 166.5달러를 기록했는데 그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왜 차이가 있느냐. 이게 현물 가격입니다.   ◇ 박성태> 현물 가격이에요?   ◆ 김광석> 그런데 우리 실물 경제를 지금 논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충격일까를 논할 때는 현물 가격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가격으로 보면 60달러에서 166달러, 지금 현재 최고가예요. 이 전쟁이 더 장기화되거나 또 추가적인 확전이 야기되거나 이렇다면 더 올라갈 소지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벌써 오일쇼크에 해당됩니다. 다만 나머지는 기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국제유가가 한 달 동안만 치솟으면 그렇게 치솟았을 때 마침 치솟았으니까 원유를 사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정도가 경과되면 비축분이 7개월 치에서 6개월 치로 줄죠. 그럴 때 비축분을 다시 7개월 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 달 이상 국제유가가 높은 지점에서 유지된다면 고유가가 유지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아진 원유를 사 와야 돼요. 그럴 때 충격인 거죠.    ◇ 박성태> 뉴스에 보면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는 정유 회사들이 국제 외국 기업도 있을 것이고 중동 기업들, 아예 이란의 미사일 공격 때문에 공장을 못 돌린다. 또 어디는 원유를 파봐야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저장할 데가 없는 건 호르무즈를 나갈 수가 없으니 지금 계속 쌓여 있으니까.    ◆ 김광석> 맞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아예 공급을 안 하고 있다. 생산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비축유들이 다들 어느 나라나 조금씩은 있지만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급해지겠네요. 마음들이 다.   ◆ 김광석> 굉장히 급해질 겁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걸프 국가들도 원유를 생산하는데 걸프국이 아닌 중동 주요국들의 원유 생산 지역에서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출근하겠습니까? 직원들이. 그냥 돈 더 줄게 출근해라고 해도 돈 더 주더라도 나는 안 갈게라고 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과 무관한 지역들도 혹여나 석유 정제 시설이나 공급시설, 물류창고, 이런 게 피격당할까 봐 아예 이게 마비되는 겁니다. 일단 전쟁 중에는 생산 가동이 많이 멈춥니다.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것이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 생산 시설에 가지고 있는 이 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장고가 다 차 있어요. 공급을 못 하니까. 그 저장고가 더 차 있는데 계속 생산을 늘려버리면 그럼 기름을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자체를 또 줄여버려요. 그런데 생산 자체를 줄인 다음에 다시 늘리려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 전쟁이 부디 오늘 내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내로 끝난다 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고유가의 흐름과 그것으로 인한 인플레이나 오일 쇼크적인 현상은 당분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이게 전쟁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상대 쪽 걸프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정유 시설들에게 폭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도 복구가 한참 오래 걸리고 처음에 저희가 얘기한 대로. 그런 일도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쟁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 김광석> 저도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언제 끝나냐라는 질문을 주시면 부채도사께 여쭤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저의 의견은 있으니까 제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쪽 3개 국가가 다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 먼저 볼게요. 지금 경제 전쟁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럼 경제 전쟁으로 치달으면 당연히 전비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의지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보급으로 싸운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 체감하실 텐데 그러니까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 주 내에 미국이 하르그섬이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5개 섬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점령을 시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원유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고 원유 공급을 통해서 특히 중국이나 인도 등에 원유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면서 전비를 마련해 오고 있었던 것인데 전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이 보급이라는 관점에서 끊길 가능성이 높고 리알화 가치가 급락하고 이란 물가 상승률 궁금하시죠? 62%입니다. 2월 기준입니다. 이것도. 2월 기준의 물가 상승률이 62%라는 얘기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종잇조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지속할 만한 의지는 있으나 종교 전쟁이니까, 지금은요. 의지는 있으나 지속할 능력이 바닥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미국 입장에서도 중간선거 전략상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그게 인플레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미중 정상회담을 반드시 다음 연기된 일정을 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중간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양쪽이 다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저는 호풀리(hopefully), 트럼프 대통령도 호풀리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번 주말 안에 종식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이건 제 의견이니까 믿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여러 환경들이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재고가 바닥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보통 마지막 불꽃이 크게 타오르는 법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다만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할지는 트럼프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 김광석> 저는 소비자들 입장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범국민적인 대응, 예를 들어서 차량 5부제라든가 5부제가 아니라 2부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원유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캠페인을 벌여서 혹은 국가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걸 추진해 주면 더 탄력을 받겠죠. 그래서 원유 사용량을 줄이고 그리고 용기사용도 줄이고 일회용 소비도 좀 줄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위기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오일쇼크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의 충격이 완전히 우리는 그 충격을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기본적으로 유가가 엄청 높은 단계가 계속되는 새로운 노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우리도 또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 김광석> 그렇습니다.    ◇ 박성태> 정부가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25조 원 정도. 어떤 부분에 많이 돼야 되는지. 시간이 약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 김광석> 추경 편성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중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 오일쇼크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는 운송업체, 그 밖에 용기 업체,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런 업체나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는 게 물가상승 압력도 막고 동시에 가장 충격을 입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신 김광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석> 감사합니다. 2026.03.23 10:54

김성환 "대중교통 이용·전기차 낮 충전 등 에너지절약 동참" 당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일 "대중교통 이용과 태양광이 풍부한 낮 시간에 전자기기·전기차 충전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승용차 5부제'를 실천하며 솔선수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며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원유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비 중인 원전의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으로 에너지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소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소홀함이 없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지금의 상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4주째로 접어들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요동치고 있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두바이유 단위가격은 130달러를 넘어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량 5부제나 10부제 등 운행 제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김 장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기후부는 부제 시행 범위와 시기, 적용 대상 등을 놓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은 별도 규정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화돼 시행 중이지만, 민간까지 부제 운영 의무화가 확대되는 건 1991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걸프전 영향으로 약 두 달간 10부제를 실시한 바 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운영한 승용차 10부제는 자율이었다. 2026.03.22 18:05

UAE 방문 산업부 차관 "27일부터 기름값 오를 것…국민 양해 구한다" ◇ 박성태>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유가, 기름값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요동을 치고 있죠. 그러면서 국제유가, 또 우리나라의 기름값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의 무박 4일로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가서 아랍에미리트로부터 2,400만 배럴. 이전에 합의했던 것까지 합쳐서입니다. 우선 공급받기로 약속을 받아온 분입니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신학> 네,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일단 원래 인터뷰를 하기로 한 게 지난주에 저희가 국내 기름값 문제로 좀 하려고 했는데 미뤄졌어요.(웃음)   ◆ 문신학> 죄송합니다.(웃음)   ◇ 박성태> 그 사이에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오셨잖아요.   ◆ 문신학> 네, 그렇습니다.   ◇ 박성태> 무박 4일이니까 상당히 급하게 다녀오셨네요.   ◆ 문신학> 그렇습니다. 원래는 무박 3일이었습니다만 가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전쟁 상황이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대피소로 대피하라고 해서 한 1시간 쉬고 있다가 지하 대피소로 대피하는 일까지도 벌어질 정도로. 계획했던 비행기는 안 뜨고 아부다비하고 두바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태국을 경유해서 오는 비행기 하나가 뜬다고 해서 그것 잡고 겨우겨우 귀국을 했습니다.   ◇ 박성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권력 넘버2라고도 하시는 비서실장과 비서실장을 수행한 산업부 차관이 같이 갔는데 태국 경유해서 오셨군요.   ◆ 문신학> 그렇습니다.   ◇ 박성태> 아랍에미리트가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면해 있잖아요. 중간에 호르무즈가 있고요. 두바이도 공격을 당하곤 했습니다. 드론이 와서 공격을 했는데 현장에서 볼 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문신학> 저희들이 원래 두바이 공항에 착륙하기로 했는데 착륙하기 직전에 두바이의 유류창고가 드론으로 공격을 받아서 두바이 공항에 착륙을 못 하고 근처에 있는 알막툼 공항으로 변경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내리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만 5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가 겨우 입국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있었고 말씀처럼 바로 두바이 공항이 피습받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 박성태> 저는 사실 비행기 타는 걸 썩 좋아하진 않는데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근처로. 물론, 바로 옆은 당연히 아니지만 저 멀리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폭탄, 화약을 가득 채운 드론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것도 사실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신학> 저도 사실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략경제협력 특사이신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어찌 됐든 국익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하느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있었습니다.   ◇ 박성태> 그렇게 어렵게 아랍에미리트 가서 어렵게 포탄 사이 피하면서 2,400만 배럴을 약속받았습니다. 원래 600만 배럴을 약속이 있었고 추가로 1,800만 배럴을 이번에 약속받은 거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문신학> 우리가 이번에 IAEA에서 방출하기로 한 물량이 2,264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2,400만 배럴이면 그것보다 우선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동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게 하루에 전 세계에서 도입하고 있는 원유가 282만 배럴인데 그것의 8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 박성태> 282만 배럴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가 중동 포함해서 전 세계로부터. 그중 중동 비중이 약 70%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 문신학> 그러니까 물량이라는 게 물량 자체로도 크지만 지금 상황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해서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확약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원유 또는 석유 제품 수급과 관련해서 안정화에 대한 효과 메시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잖아요. 그 안에, 페르시아만의 우리나라 유조선도 몇 척이 못 오고 있습니다. 통과를 못 하니까.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약속한 원유는 어디서 오게 됩니까?   ◆ 문신학> 우리 사회자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 서두에 시작할 때부터 드론이 움직이고 UAE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안에 페르시아만 쪽일 수는 없는 겁니다만 대체 항구 또는 여러 루트라고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예를 들어 송유관 파이프를 통해서 호르무즈 쪽을 통과해야 하는, 페르시아만 쪽이 아닌 예를 들어서, 아덴만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그쪽 항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청취자분들이 지금 '호르무즈 막혔는데 약속받은 건 좋아, 그런데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문신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하는 걸로 우선은 가늠하겠습니다.(웃음)   ◇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 나기 전에 통과한 배가, 유조선이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당분간은 앞서 말씀하신 아랍에미리트가 약속한 건 어떻게든 들어오겠지만 페르시아만 쪽에서 오던 것들은 당분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비축유가 208일분이 있다고 했는데 점점 줄게 되는 거죠?   ◆ 문신학> 우선 비축유는 말대로 비축을 한 상황인 거고 그것을 방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선 결정된 것은 IEA(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해서 2,246만 배럴을 9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방출을 한다는 것만 결정이 돼 있는 거지, 비축유는 말 그대로 정말 비상상황에서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급대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필요로 할 때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정유사까지 포함해서 석유공사하고 함께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어떤 시점에 어떤 물량, 어느 정도의 물량을 비축유를 방출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만간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중동에서 원유가 안 오는 거야라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까지는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 떠난 배가 오늘까지 들어왔고 내일부터 이제 안 들어오는 것이어서 그럼 어떡하지라는 걱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08일분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2억 배럴이 좀 넘죠, 우리나라 비축유가. 제가 알기로는 이 중에는 수출용도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만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런데 208일로 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걸 다 쓰는 걸 전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문신학> 맞습니다.   ◇ 박성태> 정유사들이 국제 가격이 더 비싸면 수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 문신학> 지금 말씀처럼 208일이라는 기준은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208일입니다. 거꾸로 지금처럼 모든 경제활동을 다 뒷받침하는 원유와 석유 제품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business as usual이라는 개념의 BAU 개념으로 하면 208일이 될 수 없죠. 말씀처럼 우리가 원유를 가지고 오는 것의 생산한 것의 50%는 국내에 있고 50%는 수출을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상황은 비상상황이고 비상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우리 산업 부분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부분 내에서도 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한 상태에서 소위 물량이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 수출의 50%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50%까지는 가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플랜B 또는 비상(emergency)플랜을 만들고 있고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상황이 급해지면 정유사들이 수출하는 물량을 줄일 수도 있다?   ◆ 문신학> 당연합니다.   ◇ 박성태> 정유사들이 국제 가격이 더 비싸면, '아닌데? 우리 여기가 더 이윤이 많이 남는데' 라고 생각해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까?   ◆ 문신학>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석유사업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법에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급조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 수출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박성태> 법적 근거가 다 있군요?   ◆ 문신학> 다 있습니다. 이미 1차와 2차 오일쇼크를 우리가 30~40년 전에 다 경험을 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는 다 있고 물론, 그와 관련해서 정유사 쪽에 정당한 손실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것까지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것 최고가격제도. 이미 지난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휘발유가는 1,823원에. 이건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이죠?   ◆ 문신학> 그렇습니다.   ◇ 박성태> 정유사의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 정산 따로 하고 일단, 국내 주유소에 공급할 땐 1,823원의 휘발유를 공급해라, 이게 석유 최고가격제도죠?   ◆ 문신학> 예, 맞는데 통계를 조금만 수정해드리면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에 최고가격제를 했기 때문에 정유사의 휘발유는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유소 가격으로 가서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1,824원 정도의 가격을 현재 그 정도의 가격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그런데 주유소 가격은 사실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땅값이 비싼 데는 더 비쌀 수 있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 문신학> 그렇습니다.   ◇ 박성태> 정유사가 파는 휘발유 가격은 일단 1,724원 리터당?   ◆ 문신학>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건 거기에서 주유소들이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붙여서 적정 가격에 판다는 거죠?   ◆ 문신학> 그렇습니다.   ◇ 박성태> 현재 국내 기름값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 문신학>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우선은 국제유가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 대비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됩니다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게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정유사 가격이 휘발유는 100원 정도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걸었던 최고가격이 시행하기 전 대비 휘발유는 100원, 정유사는 경유는 200원 정도를 낮게 책정을 해서 시행을 지금 일주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유소 단에서도 시행이 돼야 되죠. 나타나야 되는데 휘발유는 80원 정도, 경유가 한 1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유소들마다 저장 탱크들이 있고 받아놓은 것의 재고가 소진되는 데가 한 2주 정도를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주유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거고. 더 떨어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난주 일주일은 재고 기간이었다고 봐주더라도 이번주가 확실히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석유시장점검단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과 조치를 이번 주에 다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주유소 가격은 통제가 안되는데 지금 국제 효과가 비싸니까 이걸 빌미 삼아 좀 많은 마진을 올리는지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름 탱크. 물론, 도심에 재고 순환이 원활한 곳들. 그러니까 많이 쓰고 많이 받는 곳들은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싼 기름들을 받겠지만.   ◆ 문신학> 이게 좀 빨리 반영되기도 하고.   ◇ 박성태> 그렇죠. 근데 오랫동안 탱크를 한번 채우면 한 2~3주 가야 되는 곳들은 비싸게 사서 어떻게 싸게 파냐. 이걸 한 이번 주까지는 인정하겠지만 다음 주는 애매하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기준이 애매할 것 같아요. 어느 A 주유소가 나는 뭐 우리 집은 청소를 깨끗이 하고 깔끔하니까 내가 50원 정도 더 받겠어.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 문신학> 다행히 그간에 이러한 석유시장의 공정성 문제 논란이 있어서 석유공사, 정부가 주유소들이 1일 단위로 물량과 가격에 대해서 전부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할 수 있고 이 분석의 원자료를 저희들이 시민단체에 제공을 하고, 시민단체가 그 부분을 날마다 분석을 해서 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공표를 아예 하려고 준비작업을 다 끝냈고 이미 어제 정도부터 그것을 공표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가 문제가 된다고 확정은 아니지만 혐의가 있는 거고.   ◇ 박성태> 혐의가 있다?   ◆ 문신학>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석유시장점검단이 매머드급 정부에 관련된 모든 부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청, 국세청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위 바가지 혐의가 있는 대상 주유소는 점검단의 집중점검의 1차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성태> 기존 자료로 보면 이 주유소가 평소 마진을 리터당 예를 들어, 120원을 했는데 이분들이 요즘 180원을 붙이더라. 그러면 시장 상황을 이용한 바가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군요.   ◆ 문신학> 그렇습니다. 예전에 들어왔던 물량을 생각하면 재고가 어느 정도가 될 것까지도 추정 가능하기 때문에.   ◇ 박성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문신학>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두바이 유가가 지금 현물가는 배럴당 130달러가 넘어섰어요. 20일 만에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정유사의 손실을 나중에 다 보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신학>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좀 하고 취약계층이나 산업은 따로 지원을 하는 게 사실은 수요를 좀 막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중동이. 그런 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문신학>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고가격제라 하더라도 교과서에 나오는 고정적인 최고가격제가 아니라 2주 단위로 국제제품, 유료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반영되게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제제품가격이 모두 다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제품가격이 올라간 부분의 상당 부분은 2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소비전략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 그 부분도 일정 필요한 거고 정부가 재정으로 나중에 정유사 손실을 보존해줘야 되는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정유사들은 가격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것을 부담해야 되는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나누어서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7일에 2차 최고가격이 시행이 됩니다만 그때는 가격이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좀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태> 27일 날부터 두 번째 최고가격이 지정이 되는군요. 현재 리터당 1,724원이 공급가인데 지금 두바이가가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25일부터 주유소 기름통을 채워 놔야 되는 분들이 생겨서 주유소는 또 기름값을 올릴 수가 있어요. 참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얘기 안 하기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 문신학> 또한, 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연동이 돼 있다는 것을 경제주체분들이 알아야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이 경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박성태> 물론,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가 너무 올랐고 소위 가격이 오르면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런 유가가 오래되면 제조원가가 10% 넘게 오른다. 또 일반 가계에도, 취약계층은 당장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문신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문제나 특수계층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선별적 지원정책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업의 기존의 예산과 더해서 추경을 지금 편성하고 있으니까 그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선별 지원으로 강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차량 5부제, 10부제도 방편인 거죠?   ◆ 문신학>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략도 당연히 시행돼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 시기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 박성태> 두바이 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트럼프와 네타냐후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트럼프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현직 차관이신지라.(웃음)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 문신학> 무엇보다도 중동발 위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민 여러분이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으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산업자원부의 문신학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신학>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2026.03.20 10:59

산업차관 "원유 수급 '비상'…정유사 수출 제한까지 가능"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20일 중동 사태로 원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 국내 정유사에 대한 수급조정 명령이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황이 긴박해지면 정유사 수출 물량을 정부가 줄일 수 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유사업법을 기반으로 수급조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1·2차 오일쇼크를 30~40년 전에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는 모두 마련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유사 측에 정당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비축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비축유는 비상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급 대책을 가동한 뒤 필요할 때 활용할 계획이며, 정유사와 석유공사와 함께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축유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2264만 배럴을 약 90일 동안 방출한다는 것만 결정된 상황"이라며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물량을 방출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208일 분의 비축유 기준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다"며 "평상시에는 도입한 원유의 50%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50%는 수출되지만, 현재는 비상 상황인 만큼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산업 부문의 생산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다 점검한 상태에서 수출이 50%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플랜B, 비상 플랜을 만들고 있고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또 최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가 중동에서 하루에 약 282만 배럴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2400만 배럴은 이의 8배가 넘는 물량"이라며 "도입 물량 자체도 많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체 원유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도입을 확약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원유 또는 석유 제품 수급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추가 인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차관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기름 가격이 낮은 수준"이라며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는 데 2주 정도 소요되는데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주는 재고 기간이었다고 봐주더라도 이번주에는 확실하게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량 5부제, 10부제 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에너지 절감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0 09:56

최고가격제 일주일…기름값 내렸지만 체감은 '글쎄'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째다. 주유소 기름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인하 속도가 더뎌 국민 체감 가격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의 강경책에도 '올릴 땐 빠르게, 내릴 땐 느리게' 전략이 유지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유 수급 위기 단계를 '주의'로 격상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차량 5부제·10부제 등 적극적인 수요 억제 정책도 검토 중이다. 주유소 90% 휘발유 가격 내렸지만…인하 폭, 속도는 '거북이'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24.37원, 경유는 1821.7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12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1898.78원에서 74.41원 하락한 수치다. 경유는 1918.97원에서 97.24원 내렸다. 정부의 강경한 억제책에 시장은 일단 반응한 모습이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전날 발표한 전국 주유소 가격 동향 분석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전보다 휘발유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9213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대상인 전체 1만341곳의 89.34%에 해당한다. 경유는 9367곳으로 90.38%를 차지했다. 인하 비율은 높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인하 폭은 크지 않다. 감시단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는 중동 사태 발발 이후 4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84.61원 끌어올렸다. 반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4일차 때 내린 금액은 66.07원에 그쳤다. 경유 역시 전쟁 발발 이후 4일 동안 130.92원 올랐지만, 이후 하락 폭은 87.15원에 머물렀다. 결국 '올릴 땐 빠르게, 내릴 땐 느리게' 전략이 유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가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공급가를 지난 11일 대비 각각 105.9원, 211.2원 낮춘 것과 비교해도 인하 폭은 부족한 수준이다. 주유소가 기존에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물량을 소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인하 폭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초 2~3일 내 시장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대표는 통화에서 "가격을 인하한 주유소 비율은 높지만, 전쟁 발발 이후 급격한 인상 폭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체감 가격을 높게 느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시 '시한폭탄'…차량 5부제 등 검토 중 문제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고가격제는 정부 재정으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태가 길어질수록 부담이 '시한폭탄'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전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원유 수급 위기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최근 중동 석유 생산·수송시설 파괴로 생산과 수출에 제한이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격상 배경이다. 또 중동 사태 이후 국제 유가가 40% 안팎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고려됐다. 국제 유가가 최고가격제 상한선을 웃돌 경우, 정유사에 대한 보전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이에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산유국과 협력을 통해 비상시 우선 공급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UAE로부터 다양한 공급선을 통해 총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수요 억제'라는 고강도 대책도 검토 중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시행됐던 통제 카드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 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 5부제 또는 10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공부문에 한정할지, 민간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동차 5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방안을 주문한 만큼, 적용 범위와 시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6.03.19 05:00

정부 "차량 5부제 민간 확대시 전기·수소차는 제외 검토"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책으로 차량 5부제 민간 확대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석유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데다, 기존 친환경 자동차 전환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 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기·수소차 포함한 차량 5부제 전면 시행 검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기·수소차까지 포함한 차량 5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기조에 맞춰 전기차와 수소차의 부제 적용 제외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5부제가 시행될 경우 공공부문부터 1차적으로 우선 적용한다는 관측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 등으로 이미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에너지 수급 상황을 주시하며 검토하고 있는 핵심 사안은 공공부문 우선 도입이 아닌, 기존 제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지 여부다. 정부는 민간을 대상으로 한 차량 5부제 시행과 관련해 그 기간이나 적용 예외 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6.03.18 18:54

원유 위기경보 '주의' 격상…"'자동차 5부제' 등 시행 검토"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공공 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감 대책이 시행되며, 필요할 경우 민간에 대해서도 의무 수요 감축 조치가 추진된다. 오후 3시 부로 경보 '관심'→'주의' 격상…천연가스는 유지 산업통상부는 국제 유가 급등과 원유 수송 여건 악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의 경우 최근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저장량과 수요 감소 등 수급 여건을 고려해 현행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단계 변경 여부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중동 사태 발생 직후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고, 지난 3일부로 '중동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발생 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 같은 점검 결과, 최근 중동 사태 심화로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우선 석유 생산·수송시설 파괴로 생산과 수출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산유국 정세가 불안정해졌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수송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격상 근거로 제시됐다. 또 중동 사태 발생 이후 국제 유가가 40% 안팎 상승하는 등 국제 석유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천연가스는 현재 경보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가격 급등으로 발전 단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지만 저장 재고가 법정 의무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또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며, 비중동산 물량도 원활히 도입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발전 등 천연가스 대용량 수요를 점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해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공공 분야 의무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민간, 필요 시 감축 조치 원유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기후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공공 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한다.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자발적 캠페인을 추진하고, 필요 시 의무 수요 감축 조치를 도입하는 등 상황에 맞는 석유 수요 절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 관계자는 "관심 단계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실내 온도 준수와 차량 요일제 등을 시행해 왔다"며 "주의 단계로 격상되면 기존 조치를 강화하거나 추가적인 수요 절감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자동차 5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방안을 주문한 만큼, 적용 범위와 시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시행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정착도 지원한다. 지난 6일 출범한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를 통해 가짜석유, 정량 미달, 불공정거래, 매점매석, 탈세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민들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3.18 15:00

李대통령 "자동차 5부제 등 절감대책도 수립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를 향해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익을 보는 집단들도 있고, 또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아침에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예산이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며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우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 동참도 호소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이번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전환에도 나설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성장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의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과 속도여야 한다"며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을 한다면 그럴 때도 아주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뭐 10% 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 구체적인 주문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서울 중구 숙박업소 화재 등을 거론,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이라며 "행안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 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17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