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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자료 숨긴 전 SK케미칼 부사장…1심 징역 2년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살균제의 유해성이 담긴 자료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30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이날 열린 1심 재판 선고 기일에서 박철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을 엄벌해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법인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지난 1994년 10월쯤, 서울대학교와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들이 지난 2018년 진행된 환경부의 현장 조사에서 서울대가 실시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실험 연구 보고서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22.08.30 17:18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대상자 110명 추가…총 4350명 인정 환경부는 13일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110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누적 4350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구제받게 됐다. 이들 직접 피해구제 대상자 외에도 54명이 진찰·검사비를 58명이 긴급의료를 각각 지원받았다. 전체 지원 총액은 1181억원이다. 위원회는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110명의 구제를 결정했다. 심사 대상은 총 137명이었으나, 27명은 구제 결정을 받지 못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도 종합적 검토를 거쳐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8가지로 구성돼 있다. 2022.07.13 17:24

옥시·애경 빠진 채로…가습기 살균제 조정위 활동 연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자신들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조정을 공식 거부한 최대 피해유발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에 대한 조율이 과제다.   조정위는 6일 회의를 열고 옥시·애경을 제외한 7개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기업(SK케미칼·SK이노베이션·GS리테일·이마트·홈플러스·롯데쇼핑·LG생활건강) 요청을 수용해 활동 연장을 결정했다. 피해자단체들도 조정 연장을 요청한 상태였다.   조정위는 이번 활동 기한을 특별히 설정하지는 않았다. 당초 조정위 활동 기한은 지난해 말까지였다가 두 차례 연장돼 지난달 30일 해산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조정위는 옥시·애경 등 9개 기업이 7천여명 피해자에게 최대 9240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피해구제 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지원금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옥시와 애경이 공식 거부했다. 이들 두 업체의 분담 비중은 60%를 넘어선다.   옥시·애경은 지원금 분담 비중 재조정, 조정안대로 피해지원을 마치면 법적 책임이 완전이 소멸된다는 '종국성'의 보장 등 2가지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조정위는 옥시 등 2개 업체와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종국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국회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2.05.06 22:00

한화진 "가습기살균제 문제, 후보자 신분이라…취임하면 잘 풀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를 놓고 신중론으로 일관하면서 질의 의원으로부터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한 후보자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았다. 최근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민간차원 조정안을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 두 업체가 거부해 논의가 공전되고 있다. 질의에 한 후보자는 "지금까지 조정위를 통해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며 "피해구제 방법은 특별법에 의한 정부의 피해구제금 지원, 조정위가 피해자와 기업 간 진행하는 사적 조정 등 두 축이 있다"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안타까운 것은 국민 모두가 안타깝다. 장관은 해법을 내놔야 한다"거나 "두 개의 축을 계속 굴려나가겠다는 식이어서는 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쏟아냈다. 한 후보자는 최대 쟁점인 '기업별 분담 비중'과 '종국성'의 타결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답을 드리긴 어렵다.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냈다가 '정책은 늘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지적받았다. 한 후보자는 잇따른 질문에 "이 건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현재는 장관이 아닌) 후보자 신분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도 했다. 장 의원은 "공직 후보자 신분이 아니면 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 (인사청문)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질문했던 것"이라며 거듭 캐물었다. 한 후보자는 "분담률은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돼 기업 측이 문제 제기하는 것 같다. 종국성 문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적 조정과 구분해야 하는 부분이라 딱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에 취임한다면 피해자 측과 기업 측과 같이 이해하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옥시·애경의 대표이사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들은 조정안을 거부한 데 대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분담 기준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 △종국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등 이유를 댔다. 2022.05.02 17:0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검찰, 10가지 잘못이나 반성하라" 검찰이 '과거 수사실적'을 앞세워 검찰개혁 입법에 반발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로부터 비판을 들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수사를 잘 해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은 늑장수사에 봐주기였다고 질타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유족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잘못한 열 가지를 살펴보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태가 2011년 알려진 이래 11년간 검찰의 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보도자료다.   이들은 "검찰개혁 입법 논쟁과 관련해, 검찰 측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거론하며 주장하는 내용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1년간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똑똑히 지켜봐온 입장에서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검수완박' 단행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참사의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냈다. "2015년 1차 수사에서 필요한 법리를 연구·개발하고 수사에 접목해,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에까지 반영시켰다"거나 "2018년 2차 수사에서 식품의약 전문검사, 의사 출신 검사 등을 압수수색에 투입해 여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등 표현이 담겼다.   센터와 피해유족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 결과를 단면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지난 11년간의 시간의 흐름을 놓고 봐야 검찰의 잘잘못이 명확히 보인다"며 검찰의 문제점과 잘못을 10가지 항목으로 정리했다.   이들은 우선 사건 '초기 인지수사의 부재'를 꼽았다. 2011년 정부는 동물실험 등을 벌여 가습기살균제 생산·판매 금지 조치했고, 시일이 지날수록 피해 신고가 급증했는데도 검찰이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린이와 산모들이 수십 수백명이 죽고 다친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검찰은 수사권을 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찾아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극적인 수사 행태'도 지적됐다.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줄이은 2012~2013년 검찰은 사회적 참사임에도 수사를 경찰에 내려보냈고,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때문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경찰의 기소중지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기소중지로 약 3년간 수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2015년 하반기에나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2016년 1월에는 검찰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수사가 확대됐다. 유족들은 이를 '늑장수사'의 잘못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왜 검찰이 오랫동안 침묵하다 총선을 앞둔 이런 시기에 수사를 시작했는지 궁금해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수사 개시는 검찰 맘대로'였다"고 한탄했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은 2018년의 2차 수사에 대해서도 제기됐다. 수사 대상 기업의 확대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촉구됐음에도 긴 시간 외면됐다는 게 이들 입장이다.   '외국인 수사 소홀'도 지적됐다. 검찰이 1차 수사 이후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 임원들을 단 한 명도 소환하지 못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옥시의 외국인 사장 존리가 대법원의 무죄 확정을 받은 것이 검찰의 잘못이라는 얘기다.   이밖에 수사가 기업들 중심으로만 진행돼 정부 당국의 참사 책임이 규명되지 못했다며 '정부 책임에 대한 면죄부', '정부의 직무유기 공소시효 방치' 등의 잘못도 검찰에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피해조정안을 주범 기업인 옥시와 애경이 거부했다. 옥시와 애경이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배경은 지난 10년간 형사처벌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대로 수사권을 동원해 가해자들을 잡아내고 처벌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2.04.27 15:53

옥시,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반대.. "책임 다한다"는 빈말? 가습기살균제 공론화 11년만에 도출된 피해구제조정안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기업체로부터 거부된 데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조정위는 마지막까지 조정 성립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이수 조정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당초 주도적으로 조정을 요청했던 일부 기업 측에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해 아쉽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래 6개월간의 활동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는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곧바로 조정의 불성립을 판단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조정의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 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의사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고, 조정위원회와의 추가 협의를 요청드렸다"며 "이 자리에서 관련기업 모두에게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분담비율의 조정에 관한 추가 협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정위의 마지막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며, 조정위원회의 활동 연장 또한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조정위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 성립 위태"…입장 뒤집은 옥시에 비판  조정위는 살균제 제조기업과 피해자단체 개별 접촉을 포함해 60여 차례 회의 등을 거쳐 지난달 19일 피해지원금 조정안을 도출했다. 조정대상자 7천여 명에 총액 최소 7795억여 원에서 최대 9240억여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정에 참여한 9개 기업체 중 분담 비중이 큰 옥시와 애경 2개사가 조정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 업체의 지원금 분담 비중은 60%를 넘는다고 조정위는 설명했다. 비중이 큰 업체들이 빠지면 피해지원금 조성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조정위는 특히 옥시를 비판했다. 황정화 조정위원은 회견에서 "애초 조정위원회 구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곳이 옥시"라며 "2016년 국정조사특위가, 2019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가 영국 본사를 찾아갔을 때 그곳 CEO는 피해자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똑같이 내놨다"고 지적했다.   조정위는 활동시한인 이달까지는 이들 업체와 추가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부 조정위원은 옥시 영국 본사를 찾아가 직접 타진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 마음 바꿔도…피해자 '과반 동의' 등 절차 남아 조정 성립은 재원을 부담할 9개 기업체의 동의에 이어, 피해자들이 50% 이상 조정안에 동의해야 된다. 조정에 참여한 피해자단체는 13개, 이들 단체에 분산된 7천여 명 중 과반이 반대하면 이 역시 조정안 무산으로 귀결된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는 조정안에 제시된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피해자단체 중 일부는 '소송전 불사'를 선언하면서 이번 조정안을 거부하기도 한다.   다만 피해자 과반 반대시 조정안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어지지는 못해도, 조정위는 기업의 조정안 규정 외 추가부담이 없도록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업체들이 조성한 재원으로 '동의 피해자'는 조정안 규정대로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소송 등 다른 경로로 구제를 받게 될 '부동의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돈도 기업체들이 조성한 재원에서 확보하고, 필요시 정부가 일부 부담한다는 얘기다. 조정위는 정부와 이같이 협상을 벌여왔다.   정권 교체 뒤 정부의 입장변화 우려 등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특정 정부의 과제는 아니라, 어느 정부나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어느 시점이든 정부는 협조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활동기한…조정위 향후 전략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정위는 당초 연말까지를 활동시한으로 정했다가 2개월씩 두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기업들과 피해자단체는 이번주부터 조정 연장 논의 등을 협상할 예정이다. 양측이 조정위 활동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정위 활동이 종료된다.   그러나 사태 10년만에 출범해 이제 막 조정안을 도출한 현 조정위를 해산하기보다는 현 조직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쪽이 이익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김 위원장은 "문제를 해결하자고 출범했는데 여기서 또 실패하면 다시 10년을 보낼 수도 있는 비상 상황이라는 것 인식하고 있다"며 "4월달이 20일 정도 남아 있으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으나, 비상한 방법을 써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4.11 14:00

가천대 길병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 추가 지정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 추가 지정돼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을 전담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노출확인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길병원을 보건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길병원은 그간 보건센터가 없었던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담 운영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의료지원과 건강모니터링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환경과학원은 기대했다. 환경과학원 지정 보건센터는 이번 길병원까지 전국에 12곳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 등이 있으며, 길병원 외 다른 11곳은 모두 2000년 3월에 지정됐다.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장기적 관찰과 의료지원·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한다. 전국 12곳 센터는 신체건강 모니터링 11곳, 마음건강 모니터링 1곳으로 나뉜다. 각 보건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 및 영상상담과 같은 비대면 진료·상담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환경과학원은 건강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소개와 참여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위해 인터넷 상에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누리집'을 최근 개설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누리집을 통해 참여자별 진료 예약 현황 및 건강모니터링 결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2.03.10 12:00

"가습기 살인기업 무죄판결? 검사들 참 편히 살더라" [한판승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1700명의 목숨을 빼앗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상에 알려진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피해보상이 담긴 첫 조정안이 나왔습니다마는 피해자들에게는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김태종 대표를 모시고 말씀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김태종> 안녕하십니까? 김태종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 김태종> 안녕하십니까?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게 세상에 드러난 지 10년도 더 지났는데 지난 10여 년의 시간, 대표님께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 김태종> 참으로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2007년 10월 14일날 이마트 김포공항점에서 'E-PLUS 이플러스' 라는 이마트 PB 상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 입원한 게 2008년 7월 27일. 우리 집사람은 성가대 대원으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날도 주일인데 숨을 못 쉬겠다고 병원에 데려다달라는 말을 해서 병원에 데려간 게 첫 입원이 되겠습니다. 그 후로 21번의 병원 입원과 그중에서 16번의 중환자 치료실 치료를 받고 2020년 8월 1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를 잃으신 지 1년 6개월 정도 되신 거네요. ◆ 김태종> 네,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내 손으로 가습기를 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어떤 마음일지 상상이 안 갑니다. ◆ 김태종> 제가 처음 자괴감이 들고 큰 후회가 되는 게 그 가습기살균제 1리터짜리가 그때 기획상품으로 990원에 판매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 영수증이랑 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내 손으로 사서 내가 가습기에다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자가 됐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어딘가 인터뷰할 때도 내 손을 찍어버리고 싶다. 그 정도로 참 후회가 된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아픔과 사연이 있으셔서 이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건데 최근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에서 첫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태종> 이 조정안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 박재홍> 엉터리다. ◆ 김태종>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된 지 29년째고요. 지금 질본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유해부터고 발표한 게 2011년 8월 31일입니다. 그 후로 10년 6개월이 지나서 지금 조정안이 나온 건데요. 우리 피해자들은 이거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존자들 경우에는 중증 환자가 앞으로 83세까지의 병원비가 1500~7500만원까지 책정이 돼 있어요. 남녀 평균 수명을 따져서 한 겁니다. 최고는 70년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기본이 500만원이고. 중증 환자가 (1년에) 100만 원입니다, 병원비. 해서 7500만원이 책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병원비는 턱도 없는 병원비고요. 저희 집사람을 경험한 예를 들어보면 병원 한 번 들어갔다 오면 최하 적게는 백몇십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병원비로 어떻게, 83세까지 이 병원비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고령일 경우에는 연령별로 지금 나이를 쪼개놨거든요. 19세 이하, 29세 이하 이렇게 해서 70대 이상까지 7단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은 금액이 갑니다. 어릴수록 최고 금액이 가겠죠. 생각들 해 보십시오. 고령이 되고 질병을 갖고 기저질환을 갖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악화되는 게 우리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1500만원을 주고 83세 평균 연령까지 버텨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또 사망자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에서부터 4억원까지 책정이 돼 있습니다. 2016년 대법원에서 불법 행위 유형별 위자료를 보면 여기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영리적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기본이 3억이고 중과해서 6억까지 더 줄 수 있게 이렇게 안을 만들었어요, 대법원에서. 그러면 총 9억입니다. 그런데 1억 5000이 뭡니까? ◇ 박재홍> 사망자에 대해서. ◆ 김태종> 사망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6단계를 전부 다 경험하고 초고도까지 경험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보면 경증보다 못한 위자료가 책정됐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선생님, 일단은 중증 환자의 경우에 1500만 원부터 75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병원비를 평생 통틀어 받을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태종> 그렇습니다. ◇ 박재홍> 평생 통틀어서? ◆ 김태종> 평생. 83세 기준. 우리나라 평균 수명. 남자 80세, 여자 86세 되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런 거는 사실은 언제 병원에 갈지 모르고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소요되는 병원비는 모두 다 부담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김태종> 그게 맞는 소리입니다. 기업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번 한 번에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털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제가 기업하고 배보상에 관련돼서 만났을 때도 항상 그 소리를 했었거든요, 기업 측에서는. 그런데 질환이라는 것은, 기저질환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악화되고 병원비가, 더 병원도 자주 가고 병원비가 많이 드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성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하면 제가 2013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 있으면서 가습기 그때 청문회도 같이 하고 그때 새누리당이 중간에 청문회 못 하겠다고 회의 때려 엎고 나가고 그랬던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제가 다 들었던 증언의 내용들인데요. 한 명만 소개를 하면 아내한테 투약을 하는데 보험공제가 끝나서 110만 원씩 추가 부담하는데 한 달에 병원비만 450에서 500만 원을 내고 아내를 케어하는데 그렇게 하면 1년에 56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무려 2013년의 이야기고요. 그 뒤로 상황이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말 그대로 가산을 탕진해 가면서 여기까지 오고 일부는 돌아가시고 일부는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저희가 또 잘 모르고 있는 게 매년 100만 개씩 800만 개가 팔린 상품입니다. 그런 동안 흡입 독성시험도 한 번도 안 했고 이거는 국가가 일으킨 재앙이고 회사가 같이 일으킨 재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일부의 책임만 지고 어떻게든 넘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김태종>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나라 전부 다 재벌 기업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홈플러스, 옛날에 지배를 했던 삼성이고요. 또 SK. ◇ 박재홍> SK케미칼. ◆ 김태종> LG, GS 또 애경. 이마트. 신세계죠. 우리 들어보면 전부 다 우리 귀에 익숙한 회사들 아닙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 2위만 빼놓고 다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 벌려고 우리가 공짜로 쓴 것도 아니고 엄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쓴 건데 지금 와서는 전부 다 발뺌하는 겁니다. 독성 실험도 한 번 안 해. 이렇게 해서 다 팔아놓고 사람들이 자그마치 지금 1월 30일까지 접수 현황을 보면 7651명에 사망자만 1742명입니다. ◆ 김성회> 그것도 일부는 지금 본인이 왜 돌아가신지도 모른 채로 사실 돌아가신 분도 많으신 거잖아요.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그냥 연세가 돼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도 많았겠죠. ◆ 김태종>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셨겠네 하고 신고 안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신고된 숫자만 사망자가 1742명인데 이 사망자가 단일 사건으로 6.25전쟁 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관심도 덜 가져주고. 다행히 이번에 조정위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적인 조정위입니다. 이거 정부에서 주관하는 조정위도 아니고.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성회> 조정위원회 이번에 구성된 현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사적인 조정위원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 ◆ 김태종> 이게 한정애 장관께서 하도 우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 꼭 시위를 하고 정부종합청사, 각 기업들 앞에 가서 시위를 하니까. 한정애 장관이 김이수 헌법재판관 그분이 광주 조대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새벽에 2번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위원장만 임명을 하신 거예요. 김희수 헌법재판관 그분만 임명하고. 그분이 4명의 위원을 선임해서 지금 조정위가 꾸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21년 10월 5일날 이게 태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3+2.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 박재홍> 3+2는 어떤. 그러니까 정부에서. ◆ 김태종> 3개월 동안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2개월 동안 기업하고 조정위하고 피해자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안을 발표한다 해서 2월 3일날 1차 안이 나온 겁니다. 1차 안이 나온 걸 딱 보니까 이게 전체 공지한 것도 아니고 피해단체 대표들만 모아놓고 설명을 한 거예요. 저도 가서 들은 거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조정위라는 게 정부 측의 어떤 공적인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결국 기업들을 갖다가 설득한다는 게 이게 되나? 그리고 또 정부도 책임이 있잖아요. 이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 책임이 있는데. 정부 책임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로 소송을 하시는 겁니까? ◆ 김태종> 정부 책임은 이번에 특조위, 사회적 참사 특조위. 우리 가습기 그중에는, 거기에는 세월호하고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두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 말경에 1차 기간이 끝났어요, 2년간.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에 진상규명 파트가 싹 빠져버렸어요. 이유는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 끝났다, 이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피해자들에게 어떤 얘기나 통보도 없이 갑자기 그냥? ◆ 김태종> 네. 우리는 그냥 조금 감은 잡았죠. 이제 빠질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 가습기살균제 특조위는 식물 상태거든요, 지금. 올해 6월이면 이 기한이 끝나는데 대통령에게 보고서 내는 거하고 국회 보고서 내는 거. 그 이외에는 지금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 논의나 뭐 이런 진상규명이나 이런 피해 구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진중권> 아니, 사실 진상조사위는 그냥 진상만 조사하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서 국가가 뭐 배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 김태종> 그렇죠. ◆ 진중권> 그런데 국가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이거 도대체. ◆ 김태종> 그런데 국가에서 특조위가 끝날 무렵에 특조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소멸시효가 끝났답니다. 정부에다가. ◇ 박재홍> 공소시효가. ◆ 김태종>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공소시효가 끝나서 정부에다 어떤 부처에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이런 단계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정부도 그때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였다고 그럽니다. 이 가습기살균제 처음 나왔을 때, 94년도에는. 그렇다치더라도 엄연히 국가에서 이 모든 산업물질을 관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쓴 사람한테 지금 봐서는 결론적으로 봐서는 쓴 사람이 네가 잘못 써서 그렇다는 거죠. ◇ 박재홍> 가습기살균제를 잘못 사서 쓴 소비자들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까지로 보입니다. ◆ 김태종>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1차 수정 요구를 전달하신 상태죠? 이제 조정위원회에서 피해단체에서 조정, 수정 요구를 전달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러면 수정해 달라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 김태종> 그래서 저희는 중증환자들 병원비를 현실화해 달라. 금액을 제시를 못 해요. 또 금액을 제시하면 저 사람들 저 피해자들 말이야, 돈 더 달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현실화된 병원비를 제시해 달라. 그다음에 사망자도 1억 5000이 이게 사망자 지원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억 5000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도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 박재홍> 사망자 연령에 따라서 1억 5000에서 4억 원으로 차등화했는데. ◆ 김태종> 그러니까 19세 이하는 4억 원이 될 거예요. 19세 이상은 1억 5000 되겠죠, 여기 기준표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서도 이걸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망자들은 1억이라는 돈을 특별유족위로금이라고 해서 1억이라는 돈을 받습니다. 그걸 빼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고령이라 하더라도 1억 5000에서 1억 빼면 5000만 원 받고 이거 합의하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망자 최하 금액을 사망자만큼은 저희가 제시를 했어요. 다른 금액은 안 했어도. 3억 5000은 줘야 되지 않겠냐. ◇ 박재홍> 최소한 사망자들은 3억 5000은 줘야 된다. ◆ 김태종> 거기서 1억 빼면 그래도 2억 5000인데. ◆ 김성회> 지난 기간 사망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들어갔던 병원비를 별도로 물어주는 것은. ◆ 김태종> 그것은 안 뺀답니다. 병원비를 이제 일부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전부 다 접수를 해요. 그리고 심사, 판정까지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 2단계. 그러니까 16년에 1, 2단계 받은 사람들은 벌써 옥시나 SK, 애경에서 배보상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위자료에서부터 모든 항목, 이월 수입, 연장 이자, 병원비 그다음에 장례비 이런 것들을 다 항목 다 쳐서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3, 4단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관련성 거의 없음, 3단계인데 우리 집사람도 3단계였습니다. 관련성 거의 없음. 그런데 17년도에 특별구제급여를 만들면서 그때는 3단계를 전부 다 그 단계는 법적인 인정가도 아니고 어정쩡한 단계로 병원비라든가 요양생활수당, 간병비를 지원을 해 준 거예요, 해당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빼지는 않은 건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배상안이 낮다. 낮게 책정됐다. ◇ 박재홍> 좀 피해 인정 기준에 따라서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좀 뭐랄까요. 불합리하게 적용받는 부분 때문에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뭐랄까 좀 의견도 분분하시고. ◆ 김태종> 이건 현재 배상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한 7천 7~80명 정도 되는데요. 사망자도 사망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분은 나 이거 거의 20년 되는데 지겨워. 나 그냥 합의할래 이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 박재홍> 10년 넘게 끌고 왔기 때문에. ◆ 김태종> 그렇죠. 그걸 기업하고 조정위에서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생존자 중 초고도가 현재 870명 중에 11명밖에 안 돼요. 이래 놓고 4억 8000까지 지급했다. 언론사에 다 그렇게 씁니다. ◇ 박재홍> 초고도는 그러니까 가장 피해가 심한 분들이죠. ◆ 김태종> 그렇죠. 생존자 중에서 제일 심한 분이 11명뿐이 안 돼요, 870명 중에. ◇ 박재홍> 초고도, 고도, 중등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 김태종> 경도도 있고 경미한, 등급 외 이렇게 6단계가 있는데 11명 주고 4억 8000주고 4억 8000까지 지급했다. 이거 언론에 대고 지금 장난하는 거죠. 국민들은 너희들 4억 8000까지 받았잖아요, 라고. ◇ 박재홍> 총 7천 여명 중 11명인데 그게 이제 마치 4억 8000까지 받은 것처럼. ◆ 김태종> 4억 8000까지 받은 걸로, 다. 이렇게 호도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는 겁니다. 사망자 같은 경우도 4억. 10대 이하는 4억 받겠죠. 거기서 1억 빼고 나면 3억 받겠죠, 지금 기준 안이라면. 사망자 전체가 4억 받은 걸로 그렇게 호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은 정부의 책임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처벌받은 공무원은 하나도 없고. ◆ 김태종> 없죠. ◆ 진중권>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도 지금 없는 거고 그러면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재판 가운데서 옥시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SK케미칼하고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지금 무죄를 받아버렸어요. ◆ 김태종> 그렇습니다. ◆ 진중권>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1700명이 돌아가셨는데. ◆ 김태종> 현재 그 부분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나라 검사들 참 편하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사가 원고 아닙니까, 이 재판에서는.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2년마다 바뀌잖아요. 이 CMIT 이 재료, 물질의 원료에 대해서 공부를 쫙 해야 됩니다. 재판에 가보면 CMIT, MIT. 지금 무죄 나온 거 재판에 가보면 전국의 로펌, 우리나라 유수의 로펌 출신의 변호사들 한 15명 앉아 있습니다. 검사 2명 나옵니다. 참고인 데려다놓고 질문을 하는데 검사는 몇 마디 않고 그냥 쑥 들어가요.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자기 질문, 자기 원한 답변 나올 때까지 계속 아주 뭐랄까요. 사람을… ◆ 진중권> 기업이니까 또 변호인들 또 얼마나 센 사람들 썼겠습니까? ◆ 김태종>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최고 가는 로펌에서 변호사들 한 15명이 포진해 있어요. 벌써 거기서부터 기겁합니다. ◆ 진중권> 사실 이게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서초동에 몰려갔던 그 많은 인파들은 도대체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가. 사실 이번에 대선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미흡한 진상조사부터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다른 대선후보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아쉬워요. 대표님 지금 후보들께 바라시는 게 지금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박재홍> 듣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태종> 특히 양당 거대 여당과 야당 대통령 후보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꼭 좀 살펴봐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살펴봐주시고 피해자들에게 원한으로 안 남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조정대상자가 7000여 명인데 그분들의 한, 꼭 풀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 진정한 해결책은 뭐라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태종> 해결책은 살인기업들, 특히 살인기업 그 사람들은 총수들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일개 회사 대표는 권한 없어요, 그 사람들. 지금 총수들이 ESG 경영이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SK, 신세계 이런 사람들. 그런데 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김태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종> 감사합니다. 2022.02.2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