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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연말결산]'뇌물 사건'으로 밝혀진 대구은행 캄보디아 부동산 손실 사태 ▶ 글 싣는 순서 ① 방역 성과 무너뜨린 대구시 백신 독자 도입 논란 ② 해결 물꼬 튼 대구 취수원 이전…구미 반대 여론 과제로 ③ 재수 끝에 도의회 문턱 넘은 군위군 편입 ④ 열기식은 대구 아파트 시장 ⑤ 코로나19 속 전국 최초 전면 등교…"우려 불식하고 신뢰 쌓아" ⑥ '뇌물 사건'으로 밝혀진 대구은행 캄보디아 부동산 손실 사태 (끝) 올해, 역대 가장 좋은 경영 실적을 낸 DGB대구은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은행은 1년 내내 구설수에 올랐다.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 때문. 이로 인해 은행은 심한 내홍을 겪기도 했다. 결국 연말들어 이 사태의 진실이 밝혀졌고 검찰은 단순 계약 분쟁이 아닌 국제 뇌물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지역 대표 은행이 해외에서 계약 분쟁에 휘말리며 망신을 당한 데 이어 최고위 간부의 로비 정황으로 인해 청렴성에도 손상을 입게 된 것. 내년부터 관련 소송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은행이 입은 타격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작은 단순 '금융 사고' 지난해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 스페셜라이즈드 뱅크 사옥으로 쓸 부동산을 매입하려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은 올해 초 처음 알려졌다. 대구은행이 캄 정부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약 1200만달러(한화 약 133억원)를 현지 중개인에게 넘겼지만 계약이 불발됐다는 것이 사건의 내막.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는데도 대구은행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은행 내부에서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당시 은행 측은 "당초 계약된 물건이 다른 기업에 매도돼 이미 지급한 선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가 부동산 관행을 들어 다른 대안 물건을 중개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캄보디아의 거래 관행과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사태를 단순한 '업무 실수'로 치부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은행장이었던 현 DGB금융그룹 김태오 회장의 지시로 계약 추진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은행은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 3월 대구은행은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사태의 책임이 실무자에게 있다는 '선 긋기'를 분명히 했다. 비밀리에 추진되던 '국제 뇌물 사건' 덜미 검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약 9개월간 수사가 진행됐다. 그 사이 대구은행을 상대로 수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검찰은 해당 사건의 실무자인 대구은행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반 년 이상의 수사를 거쳐 검찰은 지난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사건 과정에서 김태오 회장과 고위 간부들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대금에 로비 자금을 포함시키는 식으로 뇌물을 마련해 현지 공무원에게 이 돈을 전달려 한 것이다. 로비의 목적은 당시 대출전문은행이었던 캄보디아 현지 법인(스페셜라이즈드 뱅크)의 상업은행 라이선스 취득. 뇌물 규모는 약 41억원에 달했다. 대구은행은 실제 이 돈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총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은 김태오 회장. 검찰은 김 회장과 실무를 담당했던 3명의 은행 임직원들을 국제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지 공무원이 실제 이 돈을 받았는 지 여부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뇌물 전달이 성공했는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대구은행 캄 현지 법인은 지난해 10월 목표대로 상업은행 전환에 성공했다. 거세지는 퇴진 압박에도 김 회장은 묵묵부답 금융그룹 회장이 거액의 로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유례 없는 일. DGB금융그룹과 핵심 계열사인 대구은행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혐의로 물러난 지 3년 만에 또다시 CEO 리스크를 안게 됐다. 안팎에서는 김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까스로 '박인규 사태'를 수습하고 호실적을 내는 등 이미지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간부의 비리로 또다시 회사 명예를 실추시켜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 은행 양대 노조 모두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김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아울러 직장인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에도 조직에 대한 실망과 사기 저하를 표출하는 은행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회장은 기소 이후 입장을 내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는 김 회장의 임기가 아직 2년이나 더 남았다는 점. 내년부터 관련 소송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김 회장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김 회장이 회장 직을 유지하다가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그룹과 은행에 돌아가는 타격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국제 로비 사건'으로 밝혀진 부동산 손실 사태. 그 후폭풍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12.28 06:00

[대구CBS 연말결산]코로나19 속 전국 최초 전면 등교…"우려 불식하고 신뢰 쌓아" ▶ 글 싣는 순서 ①방역 성과 무너뜨린 대구시 백신 독자 도입 논란 ②해결 물꼬 튼 대구 취수원 이전…구미 반대 여론 과제로 ③재수 끝에 도의회 문턱 넘은 군위군 편입 ④열기식은 대구 아파트 시장 ⑤코로나19 속 전국 최초 전면 등교…"우려 불식하고 신뢰 쌓아" (계속) 올 한 해 대구는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 일상 회복에 주력한 한 해로 평가 받는다. 촘촘한 대구형 방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면등교를 실시해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최소화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수업 2교사제', '학교자율평가제', '진로진학종합시스템' 등 맞춤형 학습 지원과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적극 투입해 대구미래역량교육을 확대 추진한 것. 올 3월 대구지역 학교의 전면등교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비대면 수업을 무기한 연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자, 전면 등교를 단행했다. 학교 생활은 학업과 학생 정서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면 수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고민도 있었다. 교육청은 만약 학내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대응 수칙을 지키면 학교 내에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확신한 것이 주효했다. 교내 학생 확진자 수는 지역 감염자 추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되고 있다. 대구의 실험은 코로나19를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는 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었다. 성공적으로 전면 등교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마스크쓰기, 학교 중심의 초동대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등 3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 고3 학생이 자연계열 전국 수석을 차지하는 등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오미크론으로 전국이 비상 상황인 가운데서도 대구시 교육청은 밀집도를 낮추지 않고, 겨울 방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면 등교를 유지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대구교육청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시도로, 교육부를 비롯한 전국 타 교육청에서 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방역 안전 속 대구교육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올해 대구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함께 길을 찾아 3월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창의적인 개별화교육으로 교육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12.27 04:50

[대구CBS 연말결산]열기식은 대구 아파트 시장 ▶ 글 싣는 순서 ①방역 성과 무너뜨린 대구시 백신 독자 도입 논란 ②해결 물꼬 튼 대구 취수원 이전…구미 반대 여론 과제로 ③재수 끝에 도의회 문턱 넘은 군위군 편입 ④열기식은 대구 아파트 시장 (계속)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구지역의 아파트값은 전국은 물론 6대 광역시의 평균을 웃돌며 지난해에 이어 호황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의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대구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1.51%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인 1.14%는 물론 6대 광역시 평균 상승률인 1.47%보다 높았다.   여기에다 정부가 대도시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2·4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대구의 아파트값을 잡지는 못했다.   하지만 4월 기점으로 대구의 아파트 시장의 열기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대구의 4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1098건으로 2천 선이 무너지는 등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했고 미분양 주택도 897가구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쌓였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서는 5월 대구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대'로 떨어졌고 8월에는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내려가는 등 대구의 각종 주택 지표는 급속히 악화했다.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김대명 교수는 "가장 큰 원인은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인데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공급이 평균 이상으로 많았다"며 "그런 데다가 조정지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주택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누적된 아파트값 양극화도 한층 심화하면서 11월 아파트 매매 5분위 배율은 4.7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3년 4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R114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6.35%가 올라 지난해(13.46%)에 이어 2년 연속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구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9.03%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국 12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꺾이고 거래는 뚝 끊기고, 미분양은 늘고', 대구의 아파트 시장의 조정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역 부동산업계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11월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공급 과잉 현상으로 조정을 받는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며 "여기에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부담이 가중되면서 향후 아파트 시장은 조정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결과, 11월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07% 하락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대구를 비롯해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여기에다 내년 대구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 780가구로 올해(1만 7130가구) 보다 3650가구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R114 조사)   부동산R114의 조사에서 국민 2명 중 1명이 내년 상반기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전망치와 비교하면 상승 응답은 줄고 하락 응답은 늘었다.   열기식은 대구 아파트 시장, 내년에도 침체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1.12.24 06:00

[대구CBS 연말결산]재수 끝에 도의회 문턱 넘은 군위군 편입 ▶ 글 싣는 순서 ①방역 성과 무너뜨린 대구시 백신 독자 도입 논란 ②해결 물꼬 튼 대구 취수원 이전…구미 반대 여론 과제로 ③재수 끝에 도의회 문턱 넘은 군위군 편입 (계속) 지난 9월 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은 군위군 대구 편입 찬반을 놓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집행부가 도민은 안중에도 없이 속전속결로 편입안 처리를 밀어붙인다"고 비난했다. 찬성 쪽 의원들은 "원활한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정치적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받아쳤다. 진통 끝에 실시된 표결 결과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었다. 당시 1차 표결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에 찬성한다'는 수정안에 대해 출석 의원 57명에 찬성 의견이 28명으로 과반 획득에 실패했다. 반대는 29명이었다. 이어 '군위군 대구 편입에 반대한다'는 수정안도 찬성 24명, 반대 33명으로 역시 채택되지 못했다. 편입안 통과가 불발되자 파장은 컸다. 군위 주민들과 정치권은 "편입 없이 신공항은 없다"며 강력 반발했고 경상북도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행정안전부는 명확한 입장을 정해달라며 후속 절차 추진에 난색을 표했다. 통합 신공항 사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압박과 대구시와 경북도의 읍소 끝에 경북도의회는 10월 4일 군위군 편입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했다. 이번 표결은 결과가 달랐다. 출석의원 59명에 찬성 36표, 반대 22표, 기권 1표로 찬성 의견으로 의결됐다.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순간이었다. 당시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결정을 내려준 도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를 동력으로 통합신공항을 잘 만들어서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지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격했다. 이후 11월 12일 마침내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부칙에서 이 법을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못박았다. 2021.12.23 06:00

[대구CBS 연말결산]해결 물꼬 튼 대구 취수원 이전…구미 반대 여론 과제로 ▶ 글 싣는 순서 ①방역 성과 무너뜨린 대구시 백신 독자 도입 논란 ②해결 물꼬 튼 대구 취수원 이전…구미 반대 여론 과제로 (계속) 지역민의 염원인 안전한 먹는 물 문제가 올해 취수원 다변화 의결로 해묵은 매듭을 풀게 됐다.   올해 6월 대구의 낙동강 취수원을 구미 해평으로 옮기는 취수원 다변화 방안이 의결됐다.   2028년까지 현재 대구의 낙동강 취수원을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옮기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취수원 다변화 방안이 담긴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30만t, 문산과 매곡정수장에 초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해 28만 8천t을 취수한다.   이를 통해 대구에 57만t, 경북에 1.8만t의 물을 배분하게 된다.   대구 취수원 이전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지역 식수는 현재 구미산업단지 하류 31km 지점에서 취수돼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 수질 오염 사고도 수차례 발생해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1991년 페놀 사태를 시작으로 2006년 퍼클로레이트, 2004년과 2009년 1·4 다이옥산, 2008년 페놀, 2012년과 2013년 불산, 2018년 과불화합물 등의 수질 오염 사고가 있었다.   그동안 취수원 이전 등 방안이 논의되고 관련 정부 용역도 추진됐지만 구미시와의 갈등으로 먹는 물 문제는 10년 넘게 답보 상태를 거듭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대구와 경북, 구미 등 낙동강 상류 자치단체장과 환경부장관이 4자 회동을 하면서 취수원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구미 해평취수장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후 지난 6월 취수원 다변화 방안이 의결되면서 문제 해결의 물꼬는 텄지만 갈 길은 멀다.   취수원 다변화 성패는 취수원 이전 영향 지역인 구미 지역의 결단에 달려있다.   과거에도 대구 취수원을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자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구미 지역민의 반대 여론에 번번이 부딪혔다.   지난 8월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을 구미시가 조건부로 받아들였으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상수원보호구역 확장과 물 부족 등의 이유에서다.   구미 지역 국회의원과 의회, 시민단체는 주민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과 낙동강 수질 개선 근본 해결책 결여 등을 문제로 꼬집고 있다.   두 도시의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우선 대구시는 100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시는 해평취수장을 공동 이용을 할 경우 유역위 의결에 따라 구미에 상생발전자금으로 10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KTX 구미역사 신설 건의 △구미5산단 규제 완화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도 낙동강수계기금을 통해 공사 착공 이후부터 매년 100억 원을 구미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도 두 도시간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대구취수원다변화범시민추진위원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 경제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두 도시의 오랜 갈등을 종식하고 상생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여론 조사 결과 구미 시민 70% 이상이 취수원 공동 이용에 찬성해 물 문제가 이번엔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구미 시민의 상생 의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지역 숙원인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선 두 도시가 슬기롭게 갈등을 풀고 상생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2021.12.22 06:15

[대구CBS 연말결산]방역 성과 무너뜨린 대구시 백신 독자 도입 논란 ▶ 글 싣는 순서 ①방역 성과 무너뜨린 대구시 백신 독자 도입 논란 (계속) 백신 도입 지연으로 정부가 곤경에 처했던 지난 5월. 신천지 사태를 수습하며 대구형 방역의 성과를 자랑하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느닷없이 화이자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5월 31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담화문'을 발표한 자리에서 기자의 질문에 화이자 백신 독자 도입 추진 사실을 공개했다.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화이자와 거래하는 유통회사를 통해 코로나 19 백신 도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3천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라며 구체적인 도입 물량까지 제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명의의 공문까지 주고 받은 사실까지 공개하며 협상이 상당히 진척됐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하지만,곧바로 정부측에서 지자체의 백신 독자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논란은 시작됐다. 한국화이자제약도 공식입장문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중앙정부나 초국가 규제기관에만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며 "그 어떤 단체에도 백신을 수입·판매·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이러는 사이 대구시가 협상을 벌이며 공문을 주고 받았다는 유통업체가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회사라는 보도가 터지며 파문은 사기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대만과 일본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며 국제적 망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결국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 몰렸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대구시와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정부의 백신 구매를 돕기 위해 선의로 시작한 일이 사회적 비난과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라며 "이번 논란의 모든 잘못과 책임은 전적으로 대구시장인 저에게 있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권 시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사안을 성급하고 과장되게 언급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도록 자초했다"면서 "이런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인해 대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큰 실망감을 줬다"고 밝혔다. 또,"코로나19와의 사투의 현장에서 1년이 넘도록 밤낮없이 고생하는 지역 의료계를 힘들게 만들고 사기가 저하되도록 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의료계에 깊이 사과드린다. 아울러 백신 구매를 위해 애쓰는 정부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혼선을 준 점과 국민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거듭 머리를 숙였다. 시장의 공식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여진은 계속 이어져 이후 시의회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더 다뤄지며 대구시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졌다. 결과적으로 헤프닝으로 끝난 백신 독자 도입 사기 논란, 그 동안 대구시민과 지역 의료계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방역 성과를 한번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되게 됐다. 2021.12.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