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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격변' 앞둔 고용구조…대안 없는 尹, '잃어버린 10년' 될까[노동:판] ▶ 글 싣는 순서 ①반쪽 성과에 멈춘 '비정규직 제로'…직무급제 혼란 재현될까 ②빛바랜 최저임금 1만원 실험, 실패만 남긴 것은 아니었다 ③윤석열표 유연근무 확대, '주52시간제' 시계바늘 되돌릴까 ④노동자들의 희생에 자라난 '건강하게 퇴근할 권리' ⑤'대격변' 앞둔 고용구조…대안 없는 尹, '잃어버린 10년' 될까 (계속) 차기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교체는 비단 진보에서 보수로의 정치적 전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용과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로 끌려들어 가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떤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가. 급증한 플랫폼 노동, 사회보험망 확대-'보호법' 제정으로 대응한 文정부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이 온라인 플랫폼 노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때가 2016년, 이어 201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종속적 계약자'로 플랫폼 종사자를 규정하면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마다 플랫폼 노동 문제가 중요한 노동 과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서비스,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좁은 의미에서의 플랫폼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2.6%에 달하는 약 66만 1천명으로, 1년 사이에 약 3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이 전형적인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프리랜서도 아닌 모호한 신분에 놓여 각종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다는 점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정책이 시작된 후인 지난해에도 플랫폼 종사자 중 고용보험이 적용된 경우는 29.1%, 산재보험 적용률도 30.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전국민 고용·산재보험에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와 함께 플랫폼 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나머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종사자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했다.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에도 공을 들여왔다.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해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손해 전가 금지, 계약해지 시 서면 통보 의무, 서면 계약서 제공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애림 책임연구원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플랫폼 기업을 사용자가 아닌 중개인으로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계를 가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보호는 노동법을 적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공정한 계약'을 위한 법 내용들은 실효성도 없고, 충분한 보호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물론 '촛불 정부'로서 받았던 기대에 비하면 아쉬운 수준이지만, 이른바 자유주의 성향의 정부로서 중간 이상의 성과는 거뒀다고 본다"며 "특히 프리랜서에 가까운 웹 기반 플랫폼 종사자까지는 노동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오래된 미래' 기후위기 코 앞인데…아직 큰 그림 찾지 못한 '공정한 전환' 플랫폼 노동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고용 구조의 격렬한 변화를 이끌었다면, 차기 정부의 눈앞에 다가올 새로운 변화의 키워드는 '기후위기'가 될 것이다. 2016년 파리협정에 따라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대대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석탄화력발전과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한국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내연기관차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국내 수소·전기차 판매 비중을 2025년 18.3%, 2030년 33.3%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해당 산업·직종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위기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그 내용이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돕겠다는 수준에 머물 뿐, 새롭게 등장할 저탄소·디지털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고 노동자들을 재배치할 것인지 큰 그림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플랫폼 노동의 성장세나 기후위기 산업전환에 따른 대량 해고 위기는 기존의 고용 위기와는 궤를 달리하는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까지만 해도 주로 거론됐던 고용 위기는 아직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정체를 빚었던 청년층이나, 일반적인 고용시장에서 퇴출돼 주변부 노동에 흡수되는 노년층의 문제였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노동부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41.4세로 나타났다. 아직 사회안전망 밖에 놓여있는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이 산업 구조의 허리인 중장년층에서 주로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자동차 산업이, 중장기적으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 산업들이 이르면 10여년 안에 대량 해고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얘기다. 고용·산업 대격변 코앞인데…"준비 안된 尹정부,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 이와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도 20대 대선 공약집에서 플랫폼 노동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비한 공약을 각각 제시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 관련 공약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나, 플랫폼 종사자 중 절반 이상(52.8%)은 전업 플랫폼 종사자가 아닌 부업 등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대책이다. 아울러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하지만 추상적인 언급에 그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애림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에게 적어도 전국민 고용보험만은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책임연구원은 "전국구 대형 플랫폼 업체와 지역의 소규모 플랫폼 업체가 마치 원·하청 관계처럼 다층적인 고용 구조를 이루고 있고,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며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려면 반드시 사업장이 아닌 소득 중심의 보험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소득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부처 간의 갈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며 "그나마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파악 작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정권이 교체되고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면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공정한 전환'에 대해 ①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고, ②산업별·지역별로 맞춤형 노동전환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역시 단순히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해 재취업을 돕겠다는 것일 뿐 산업구조 전반을 재편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근로자 보호 조치의 대상으로는 '저숙련 취약 노동자'만을 따로 지목한 점도 의미심장하다. 그동안 윤 당선인이 양대노총 등 기존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꾸준히 드러냈던 점을 고려하면 노조 있는 대형사업장의 고용 불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박태주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피해 노동자, 지역 주민 등의 피해를 줄이는 결과적 정의뿐 아니라, 산업 전환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적 정의도 실현되어야 한다"며 "국가 차원부터 산업, 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수준을 보면 디테일이 너무 부족해서 과연 기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회의적"이라며 "긴 안목을 갖춘 전략을 세웠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상황이 벌어지면 해당 부처가 내놓는 정책으로 대응하는 '대증요법'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윤 당선인 측은 플랫폼 노동에 관한 분쟁은 자율적 예방, 즉 국가기구 등을 통해 조정하지 않고 당사자에 맡기는 낮은 수준의 보호에 머물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뿐, 그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공정한 전환'에 대해서도 "애초 탈원전을 거부하는 윤 당선인 측이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로드맵 자체를 재수정하겠다면, 공정한 전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언급도 사라질 것"이라며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이대로 흘려버린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10년은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04.08 05:00

노동자들의 희생에 자라난 '건강하게 퇴근할 권리'[노동:판]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가 앞선 정부들의 노동 정책에 비해 큰 성과를 불러온 분야로 '산업안전보건'을 빼놓을 수 없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물론 정부 조직의 큰 변화가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입법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문제는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러한 변화를 이어갈 수 있냐는 점이다. 하루에도 2~3명씩 노동자가 희생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건강하게 퇴근하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산재사망 절반으로 줄인다'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964명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의 969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발주자의 책임 처벌'을 골자로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뼈대가 됐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산업재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는데도 정작 2018년 산재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 때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배경은 안타까운 한 청년의 죽음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비극은 인간의 목숨보다 이윤을 먼저 좇던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사무국장은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당시만 해도 교통안전, 자살에 비해 산재사고 사망 문제는 정부와 언론에서 그리 부각되지 못했다"며 "김용균 씨를 비롯해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여수에서 잠수 작업을 하다 숨진 현장실습생 홍정운 군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터져나온 시민들의 분노가 변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산재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감시가 느슨해지면서 2020년에는 882명으로 다시 늘었지만, 지난해는 82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올해 사상 첫 산재사고 사망자 700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약속처럼 절반 수준(500명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동안 줄곧 약 1천명 내외에 못박혀 있던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꺾여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것 자체로도 상당한 성과다. 이 과정에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공단이 현장을 순찰하는 '패트롤 점검'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고용노동부가 집중 관리하는 유기적인 감독 형태를 선보이는 등 정부가 체계적인 변화를 꾀한 것도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노동부 안에서 노동행정의 일부로만 머물렀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확대한 것도 놀라운 진전이다. 고도의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데도 고용, 노정 문제에 치여 빛을 보지 못해 비인기 부서로 치부됐던 산업안전 조직이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향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노동자들의 피로 문을 열 수 있었던 산안법 전부개정-중대재해법 제정 더 나아가 김 씨의 죽음은 1990년 이후 28년여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완전히 바꾸어놓기에 이르렀다.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개정된 산안법에는 애초 논의 수준과 비교해 사고 책임자 처벌의 하한선이 사라져 산재를 막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법 보호대상이나, 도급을 금지한 유해·위험작업 범위도 기대보다 대폭 줄어든 바람에 정작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개정된 산안법으로는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반쪽짜리 법 개정'이었다. 2020년 4월, 38명이나 숨진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방아쇠가 됐다. 결국 지난해 1월,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면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완연히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산재사고에 골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직업성 질병이나 정신질환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쏟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2007년 고(故) 황유미 씨의 사망 이후 11년 동안 수백명의 희생자를 낳았던 삼성전자 직업병 집단 발병 사태가 2018년 11월 최종 중재에 성공하는 등 일정 수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은 "유럽은 사고 사망자보다 직업성 질병 사망자가 더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기초적인 안전사고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전근대적 사고라도 잡아내자'는 것은 척박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벌써 중대재해법 완화 말하는 尹…"검찰에게 재벌 기소하지 말라는 것"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공약에서 '산업재해 취약부문의 산재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사업장·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사업장의 산재예방기술 및 예산 집중 지원 △대기업의 기술·노하우로 하청업체 안전수준을 높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산재예방 기술지원 및 컨설팅 역량 강화 등 3개 공약으로,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없는 빈약한 수준에 그쳤다. 오히려 윤 당선인은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영책임자) 구속요건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며 "형사 기소 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법 시행 직전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반복해서 비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가 중대재해법 가운데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거나, 다소 모호하게 규정된 시행령을 고쳐 처벌 수위를 낮출 것으로 우려한다. 경영계는 시행령 곳곳에 있는 '필요한', '적절한', '충분한' 등의 표현을 명확하게 바꿔야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의 목록 등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노동부는 이런 경영계의 반발을 "업종과 기업마다 지배구조와 재해 예방 대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단일한 기준을 딱 잘라 제시하면 오히려 중대재해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법에 정한 수준의 예방 조치를 마치기만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책임 면피'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경영책임자 스스로 자신의 사업장 상황과 법을 비교해 점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취지라는 것이다. 더구나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아직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지난 6일까지 47명의 노동자가 숨지기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기소는커녕 구속조차 된 일도 아직 없다. 중대재해법이 실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지 확인하기도 전에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선다면 지금껏 법 제정부터 시행되기까지 겪었던 혼란을 반복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뒤집어 말하면 아직 중대재해법이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현재 시점에서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논란보다 윤 당선인의 '입'에서 나온 한 마디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노동부가 관련 감독을 마쳐서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결국 사업주·경영책임자를 법정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의 몫이다. 첫 검찰 출신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중대재해법 완화를 역설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몸통'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인임 사무처장은 "결국 기소를 할 것이냐는 검찰에 달렸고, 법원에서 처벌한다. 중대재해법은 검찰의 문제"라며 "그동안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벌 봐주기를 반복하며 객관성을 상실한 검찰과 재판부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 산업안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준 사무국장도 "윤 당선인이 중대재해법 완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기업과 검찰에 신호를 주고 있는 꼴"이라며 "더 나아가 최저임금, 노동시간 문제에서 친기업적인 메시지를 보이는 것도, 산업재해 위험에 취약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 넘어 건안법 제정, 산안청 출범으로…남은 과제 산적 더 나아가 중대재해법을 넘어 산업안전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과제가 국회에 남아있다. 지난해 산재사망사고의 절반 이상(50.4%)이 발생한 건설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대표적인 과제다. 대부분의 산업 현장은 노-사가 대립하지만, 건설현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감리자를 빼놓고 산업안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지난 1월 현대산업개발(HDC)의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등 건설현장의 대형 사고마다 무리한 공기 단축과 소홀한 감리가 반복해서 지적됐다. 비록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지만,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발주자 책임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비용을 책정하도록 책임을 묻고, 그럼에도 현장의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노동자에게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건안법이 필요한 이유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으로 독립시키는 작업도 빠뜨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뿐 아니라,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산재의 책임이 있는 '진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찾아내야 하는 등 근로감독 업무의 부담은 한층 커졌다.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여야는 2023년 산안청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사업주 처벌만 강조하려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기존의 노동부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산업안전공단,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자체와 역할을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공조 체제를 이룰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관련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2022.04.07 06:36

빛바랜 최저임금 1만원 실험, 실패만 남긴 것은 아니었다[노동:판] 차기 정부 노동 정책의 미래를 보여줄 시금석이 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올해 첫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최저임금 1만원'에 이어 노사 및 정부는 어떤 소득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尹정권 노동정책 시금석 될 최저임금…내년에는 얼마? 20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임위 1차 전원회의가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시한은 오는 6월 말, 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7월 중순쯤 결정되고는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오는 5월 10일부터 시작하는데, 지방선거와 장관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위와 결정 과정이 차기 정부 노동정책의 첫인상을 결정할 전망이다. 물론 최저임금은 최임위에 참여한 노·사·공익위원이 결정한다. 그러나 노사의 이해관계를 좁히기 쉽지 않아 캐스팅보드를 쥔 공익위원의 결정에 정부의 정책 의지가 녹아드는 경우가 잦다. 특히 최저임금은 다른 노동 이슈와 달리 법을 개정하거나 기존 정책을 뜯어고칠 필요 없이 최임위의 결정만으로 손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된다. 文대통령 스스로 실패 선언했던 최저임금 1만원…정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주자로 꼽혔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기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 모두 동의했던 공약이다. 관건은 목표 달성 시점을 2020년에 두느냐, 2022년으로 잡느냐는 속도의 차이였다. 문재인 정부 임기 첫 2년 동안 최저임금은 공약대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약 29% 인상됐다. 하지만 여론의 압박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고용지표까지 악화되자 결국 문 대통령은 '공약 폐기'를 선언했다. 이후 최저임금은 2020년 2.9%, 지난해 1.5%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폭을 기록하다 올해는 5.1% 오르는 '롤러코스터' 인상률을 보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7.4%)보다 낮은 7.2%에 그쳤다. 게다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정돼 체감 최저임금 인상률은 훨씬 더 낮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처럼 최저임금 정책이 발목을 잡힌 대표적 문제가 기업의 지불 능력 논란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완할 정책이 부족했고, 이들이 아예 고용을 포기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지적이다. 다만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위원회 보고서에서 "소규모 사업체와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불 능력을 높이는 것은 오랫동안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경제구조 개선 과제"라며 "지불 능력을 높이고 나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것은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자는 것과 같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더구나 돌이켜보면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쏟아진 비난은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되지만, 고용 감소 등 부정적 효과는 아직도 찬반이 엇갈린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년 23.5%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0년에는 16.0%까지 떨어졌다. 임금 상위 20%인 노동자와 하위 20% 노동자를 비교한 임금 5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 5.24배에서 4.35배로 역시 해마다 개선됐다. 반면 2016년 15세 이상 고용률은 60.6%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60.8%, 2018년 60.7%, 2019년 60.9%, 2020년 60.1%, 2021년 60.5%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의 60.9%는 역대 최고치이고, 이후 찾아온 경제위기로 소폭 하락했지만 다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 것이다. 특히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상용자 노동자 비중도 2016년 66.4%에서 해마다 늘어 2020년 71.4%에 달했다. 자영업자 폐업률도 2016년 12.2%에 달했지만, 2017년 11.7%, 2018년 11%, 2019년 10.8%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2020년 11.3%로 오름세를 보였다. 애초 고용, 실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데다, 특히 임금의 변동에 고용시장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반응하느냐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소형 사업장은 이미 더 이상 인원을 감축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소한의 인원만 고용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고용 상황이 널뛰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 변화를 확인하는 작업은 중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소득 분배와 저임금 노동 비중의 하락, 중하계층 소득 개선 등에서 최저임금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반면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원인으로 고용과 실업의 변동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직후 때마침 사드 배치 논란으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성급하게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인 것이 부메랑이 돼 논란을 자초했지만, 그럼에도 당시의 고용 악화를 최저임금만의 탓으로 보는 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소모적인 차등적용 논란은 이제 그만…불평등 특효약 최저임금 효과 인정해야 우여곡절 끝에 도달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더 이상 시급 1만원이 새삼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을 넘어선 새로운 소득 정책 아젠다는 무엇일까?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 최저임금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대선 도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던 10대 공약목록에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윤 당선인의 '입'에서 차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방향을 자세히 짐작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낮출 뿐 아니라, 업종·사업장 별로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불 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 최저임금을 억지로 주게 하면 결국 그 기업이 문 닫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2021년 12월 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똑같이 맞춰서 월급 올리라고 하면, 저 4%(강성노조)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지난 3월 7일 경기 안양 유세) 더 나아가 경영계는 해마다 반복해서 주장했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윤 당선인과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회동을 가진 후 경총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정책 제안서에는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을 거론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이미 최임위가 2017년 12월 최저임금 제도개선TF의 연구를 통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할 정도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당시 최임위 TF는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 ①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고, ②지역 낙인효과가 우려되며 ③지역별 노동력 수급의 왜곡과 ④국민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업종별 차등적용 역시 ①최저임금의 취지상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②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를 제외하면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했고 ③업종 간 차등 적용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 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④최저임금 수준을 구분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기준·통계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차기 정부의 최저임금 과제에 대해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황선웅 교수는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심을 많이 받는 정책"이라며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개선할 때 가장 효과가 큰 정책 중 하나인만큼, 다음 정부는 사회의 갈등과 리스크를 관리하며 적정 수준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교수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 노동시장의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때 최저임금만한 정책이 없었다"며 "소모적인 차등적용 논란 등을 키우기보다 최저임금 정책을 차분히 평가하고, 적어도 박근혜 정부 시절 수준의 인상폭이라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05 05:25

반쪽 성과에 멈춘 '비정규직 제로'…직무급제 혼란 재현될까[노동:판]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돌이켜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먼저 떠올리는 것은 꽤 자연스러운 일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첫 명령으로 선언되면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대표 주자로 주목받아 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정규직화 정책은 꾸준히 이뤄졌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기간제 노동자만 다뤘던 이전 보수정부와 달리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덕분에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고용안전망을 위한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실제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를 합친 인원은 약 41만 6천명, 이 가운데 공공기관의 외주화 규모만 10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연말 기준 20만 3천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올랐고, 약 19만 8천명은 전환 작업을 마쳐 목표치의 97.4%가 달성됐다. 이명박 정부(6만 4천여명)와 박근혜 정부(8만 1천여명) 시절의 전환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다.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박은정 교수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정규직과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근로조건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 시장에만 맡겨두면 개선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자의 직접 고용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직무급·자회사行 논란에 '인국공' 사태까지…"차별 개선 조치 부족 아쉬워" 이처럼 전례 없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곧 논란에 휩싸였다. 우선 이들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의 문제다. 정부는 기존 연공급(호봉제) 대신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직무급 체계를 도입하려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자칫 낮은 임금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직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노동계의 불신에 부딪혔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많았던 주요 공기업들이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선택하면서 회사 간판만 바꾼 외주화를 반복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갈등을 조율해야 할 정부는 한 발 물러섰다. 국정과제였던 직무급제 도입은 노동계 반발을 이기지 못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2018년 내놓은 직무급 기반의 표준임금제는 최저임금 수준에 임금을 고착화시킨다는 반발에 자회사 60여곳에 도입되는 데 그쳤다. 또 정규직화 논의를 각 기관의 사회적 대화에 맡긴 것도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강행하지 않고 노사는 물론 전문가까지 참여해 각 기업 형편에 맞는 정규직화를 추진하자는 의도는 좋았지만, 자회사 전환 여부를 단속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사실상 부추겼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돈문 대표는 "자회사 방식도 결국 간접 고용인데 섣불리 정규직 전환의 한 유형으로 설정한 것부터 문제"라며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직접 고용한다는 원칙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화 정책을 흔들었던 더 큰 문제는 이른바 '인국공' 논란이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불공정 담론을 정부가 제 때 설득해내지 못한 것은 정권 교체로 이어진 '나비효과'로 작용했다.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커지자 애초 민간부문에도 정규직화를 이끌겠다던 목표도 실패로 돌아갔다. 현 정부 집권 첫 해인 2017년 전체 임금노동자 중 32.9%를 차지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면서 지난해 38.4%로 오히려 더 늘었다. 박 교수는 "정부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겠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고용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규직 전환이나 직접고용의 방법, 공공부문 내에서의 공감대 형성, 여론 대응 방안,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입안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이 선행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등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완화 내지 해소된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됐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쉽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공약 없는 尹…직무급제 도입 밀어붙이나 하지만 새 정부를 이끌 윤석열 당선인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에 반대하는 입장까지 보인 바 있다. 340페이지에 달하는 윤 당선인의 20대 대선 공약집에서 노동 공약은 단 4페이지 뿐, 여기에 비정규직 문제는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 '공정사회' 부문에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공약 등이 있기는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1인 자영업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은 대선 과정의 언행에서 더 잘 드러났다. 윤 당선인은 경북 안동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는 "임금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득보다 실이 크고, 취업준비 청년들에게도 고용박탈감을 안겨 준 최악의 정책"이라며 "합리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합리적 근로조건 개선'의 연장선에서 주목받는 지점이 윤 당선인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즉 직무급제 도입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각 사업장의 직무·직군·직급별로 쪼개어 직무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그동안 직무급제를 도입할 때마다 반복됐던 노동계의 반대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를 열어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임금 구조 논의에서 노조를 '패스'하고, 직무급 도입 여부를 놓고 노동자들 간에 의견을 모으기 어렵게 만드는 '노조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은 "직무급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할 수 있고, 숙련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직무급제를 추진하려다 현재의 임금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지적에 폐기됐던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직무급을 '세대 상생'을 위해 도입한다면 최초 임금을 전체 평균 중위 임금 이상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쉬운 선택이 아니다"라며 "연공급(호봉제)은 나중에 임금이 오를 것을 전제로 최초 임금을 매우 낮게 잡는데, 직무급에서도 낮게 잡으면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사업장에 고용될 수 있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업장 단위를 넘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야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고용 형태별, 사업장별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이 직무급제 도입만 추진하면 격차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무·직군·직급으로 나누어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도 "이미 직종 등에 따른 임극 격차가 큰데, 자칫 현재 뿌리 내린 차별 구조를 정당화하고 고착화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초기업별 교섭, 임금 결정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04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