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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尹정부 '전력시장 개편' 방향은? ▶ 글 싣는 순서 ①'8년 안에' 10기 수출…尹정부 '원전 강국' 실현 가능성은 ②방폐장 못 만들면 '자동 탈원전'…윤 정부 해법은? ③산업계 부담 줄이나…NDC '부문별 손질' 예고한 尹정부 ④'갈팡질팡' 윤 정부 '전력시장 개편' 방향은? (계속) 지난달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전력시장 개편'의 화두를 띄웠다.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이지만, '시장원칙에 따라 전력시장을 개편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 이후 요지부동이던 한국전력 주가가 오르는가 하면 반대편에선 '한전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전력시장은 발전부터 입찰, 송·배전, 판매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된 만큼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현재까지 제시한 내용들은 각론보다는 총론에 가까워 빈틈이 많은데, 총론이 제시해야 할 큰 방향성마저 흐릿하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는 지경이다.   전기요금 결정, 시장에 100% 맡길 수 있나  전력시장 개편 논의 중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전기요금이다. 특히 한국전력의 적자가 올해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한을 넘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이나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토대로 사실상 전적으로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 한전이 전력구매에 드는 각종 비용을 계산해 분기마다 적정 전기요금을 제시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전기요금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다소 모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당선될 경우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기요금이 연료가격 등 원가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결정되도록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 결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앞선 '동결 공약'과 정반대되는 철학이다.   어느 말이 맞는 지를 살펴볼 시험지는 이미 펼쳐졌다. 정부는 당장 3분기 전기요금에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해 인상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현행 연료비 연동제에서는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연간 ±5원 한도 내에서만 요금 조정이 가능하지만, 한전은 이 조정폭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손해를 보고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한전이 원가라도 보전하려면 최소 kWh당 30원 이상 전기요금을 올려 받아야 한다. 이처럼 전기요금을 시장에 맡긴다면 4인 가구당 월 1만원은 더 요금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시장원칙을 도입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공공요금이 민심과 닿아있는 국내 분위기상 급격한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적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한전의 전력구매비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겠다며 전력시장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발표했다. 한전의 적자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취지지만, 발전사들은 시장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국정과제에서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조성을 공약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원칙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이같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엇박자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판매시장 개방, 기존 PPA 한계 극복할까 한편 정부는 한전이 '독점'한 전력판매시장에 다른 판매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2016년 시도된 적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전력판매시장 개방 역시 전기요금의 합리화와 연결된다. 현재는 자신의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생산한 전력을 팔고 싶어도 한전을 통해서만 팔 수 있다. 이에 옆집에 바로 전기를 팔지 못하고 멀리 있는 송·배전망을 거치며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다.   재생에너지 시장에 한해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자체적인 합의 내용을 기초로 거래를 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아직 원활히 이용되진 못하는 상황이다. 여전히 가격에는 망이용료 등 한전의 인프라 사용 대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한전 중심의 거래보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은 PPA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에너지 정의 문제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전력거래에서 생산과 소비 지역이 가까운 방식의 전력거래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선 전력판매 시스템의 개편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 민영화' 아니라지만…'전기, 어떤 재화냐' 합의 필요 이러한 과정에서 관건은 결국 정부의 설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다.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언급되자마자 여론은 한전 민영화 찬반으로 나뉘었다. 정부는 한전의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는 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팩트체크'를 했지만,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지점의 연장선에서 따져보자면 민영화가 주는 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기요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은 그간 공공재로 여겨온 전기를 사적재화로 다시 보겠다는 선언과 같다. 전기를 시장의 재화로 내놓는 순간 개인의 구매 여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의 수와 에어컨 가동 일수 등 삶의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거래구조나 가격 등은 시장에 맡기고 에너지 분배 문제는 또 다른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어진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선별복지엔 언제나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인 것처럼 한전이 많은 전력판매자 중 하나가 되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96년, 텍사스주는 1999년 전력산업을 전면 민영화했다. 초기 요금인하 '반짝 효과'가 있었다지만, 이들 지역은 결국 2001년과 2021년 각각 '대정전 사태'를 빚었다. 송전사업에 치중하고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발전 부문은 등한시하거나, 비용을 이유로 혹한 등 기후변화 대비에 소홀한 등 민영회사들이 '돈 되지 않는 것'은 철저히 무시해서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판매시장을 '독점'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공공재 관리자의 역할을 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산간오지까지 송·배전망을 까는 일에 과연 어떤 민간업자가 나서겠나"라고 말했다. 2022.06.20 05:00

산업계 부담 줄이나…NDC '부문별 손질' 예고한 尹정부 ▶ 글 싣는 순서 ①'8년 안에' 10기 수출…尹정부 '원전 강국' 실현 가능성은 ②방폐장 못 만들면 '자동 탈원전'…윤 정부 해법은? ③산업계 부담 줄이나…NDC '부문별 손질' 예고한 尹정부 (계속)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가 지켜질지 불분명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NDC에 대해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수차례 수정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치 설정이 과도한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계 등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 '40% 준수'로 입장을 바꿨다. 후보 시절 내뱉은 공약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을 깨긴 어려웠던 것이다. 대신 정부는 하위 부문별 달성방안의 수정과 감축방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어쨌든 기존 NDC를 손질하기로 했다. "부문별 현실적 감축수단 마련…달성방안 수정" NDC 수정과 관련한 내용은 현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86번째 항목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에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2030 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23.3월)"이라며 내년 3월까지 수정을 목표로 했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조정은 21번째 국정과제인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진출'에도 "에너지·산업·수송 부문 NDC 달성방안을 수정한다"는 표현으로 강조돼 있다. UN에 제출된 NDC 40%를 수정하기는 어렵다. UN이 기존 NDC가 26.3%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등 194개국을 압박해 '더 강화된 NDC'를 일일이 다시 받아낸 마당에, 한국만 열외 될 방법은 없다. 부문별 수정 방침에는 이같은 현실인식이 깔린 셈이다.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NDC는 2018년 727.6Mt(이산화탄소 환산치)이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436.6Mt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부문별로 따지면 △에너지전환(발전·정유 등) 44.4%(269.6→149.9Mt) △산업 14.5%(260.5→222.6Mt) △수송 37.8%(98.1→61.0Mt) 등으로 각각 감축한다. 산업 우선주의, 규제완화…산업 감축량 완화되나현재까지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탄소중립 이행방안'의 골자는 감축 총량 40%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내년 3월까지 하위부문별 감축량 목표를 가감해 손질하는 것이 전부다. 주목되는 하위부문은 산업 부문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문사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NDC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취임 후에는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며 교육관에서까지 '산업 중시' 입장을 드러냈다. 탄소중립 정책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장관을 임명할 때도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설계할 적임자"를 내정했다며, 산업계의 염원인 규제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14.5%로 상향되기 전 NDC 부문별 감축목표가 6.4%였던 산업계는 현행 NDC에 부담을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 NDC가 발표되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 부문 감축목표가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꾸준히 '실현 가능성'을 내세웠다. 최근에도 주무부처는 국회 행사에서 "부문별 감축목표 및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계 의견수렴을 충실히 하겠다"(류제철 환경부 차관)고 강조했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은 목표치를 낮추는 것이다.   이미 '타이트'한 부문별 목표…NDC 실행도 순연그러나 윤 대통령의 말처럼 NDC 수립 단계에서 산업계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탄소중립위원회 경제산업분과 회의록을 보면 10월 NDC 확정발표에 앞서 3~4주 주기로 열린 회의마다 산업계 의견수렴 문제가 다뤄졌다. 8월 12일에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가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다만 '감축안 유지(6.4%) 필요'라는 산업계 요구가 관철되지 못했을 뿐이다. 산업 부문을 완화해주면, 줄여준 감축목표량을 다른 부문에 전가해야 한다. 산업계가 6.4%로 회귀하고 새로 생길 감축목표 21Mt을 특정 부문에 전량 떠넘긴다면, 전환 부문은 7.9%p(44.4%→52.3%) 수송 부문은 21.6%p(37.8%→59.4%) 각각 할당이 급증한다. 골고루 재배분하더라도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산업 부문에 부여된 14.5% 감축목표가 과연 과도한가에 의문도 제기된다. 전환(44.4%)이나 수송(37.8%) 등 다른 부문에 현격히 못미치기 때문이다. 직접 비교에 제한은 있으나, '2013년 대비 46% 감축'을 내세운 일본의 NDC는 산업 부문 감축목표(에너지 연관 CO2)가 37.6%나 된다. 애당초 각 부문의 감축목표가 '타이트해서'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40%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포집·활용·저장(CCUS), 그린수소, 바이오나프타 등 상용화 안된 기술과 자급 어려운 원료까지 상정하는 식으로 이미 최대한의 융통성을 반영한 상태라는 것이다. NDC 수립 과정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각 부문이 많은 논의를 거쳐 도출한 만큼,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새 방안이 나오기 쉽지 않다"며 "새 논의를 이끌 담당자들 운신의 폭은 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부문별 조정 탓에 NDC의 이행마저 지체되는 문제도 지적된다. NDC 시한인 2030년까지는 8년 남았지만, 110대 국정과제에 적힌 대로 법정 국가계획을 내년 3월에 내놓는다면 1년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정권교체 전 환경부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기본계획안을 올 3월까지 수립해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유진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 분과위 간사는 "윤석열 정부의 현실적 감축수단 마련 방안은 '실행 가능하도록 책임지겠다'는 긍정적 신호로도 읽힌다"며 "그런데 현 정부는 달성시한 8년 중 전반기 5년간 NDC 실행 실적을 내야 하는 정부다. 제한된 시간을 계획 수정에 천착하다가는 성과 도출에 빠듯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3 06:00

방폐장 못 만들면 '자동 탈원전'…윤 정부 해법은? ▶ 글 싣는 순서 ①'8년 안에' 10기 수출…尹정부 '원전 강국' 실현 가능성은 ②방폐장 못 만들면 '자동 탈원전'…윤 정부 해법은? (계속)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건 윤석열 정부의 선결 과제는 원전 수출도, 소형모듈원전(SMR) 개발도 아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처리다. 원전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원자력 발전 연료로 쓰이고 배출된 방폐물을 처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시작된 방폐물 처리시설 설치 논의는 40년 가까이 답보 상태다. 과거엔 그나마 여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당장 추가 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해도 2031년부터 가동을 하지 못하는 원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최강국'을 내건 이번 정부에서 마저 방폐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불가피하게 '탈원전'의 길을 걷게 된다.     10년 내 국내 원전 50% 가동중단 위기 방사성을 내는 폐기물 중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거쳐 전기를 만들고 나온 것을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른다. 방폐물은 방사능 농도에 따라 고·중·저준위로 나뉘는데, 핵발전소에서 사용된 장갑, 작업복, 필터, 교체부품 등이 대표적인 중·저준위 방폐물이다.     폐연료봉 같은 고준위 방폐물, 사용후핵연료는 1미터 앞에 있는 사람을 17초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한 방사능과 열기를 내뿜는다. 현재는 따로 처리할 방법이 없어 원자력 발전소 안에 수영장 같은 큰 수조를 만들어 붕소를 함유한 물과 함께 저장한다. 이미 그 수조가 가득 찬 월성 원전만 콘크리트와 금속으로 만든 건식 저장시설이 추가로 설치돼 운영 중이다.     월성원전 외에 고리·한빛·한울 원전본부도 수조가 가득 찰 날이 머지않았다. 고리 본부 내 6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총 저장률(포화율)은 85.4%, 한빛 본부 내 6개 원전의 저장률은 74.2%다. 고리·한빛 본부는 2031년에 포화를 앞두고 있고 저장률 90.7%인 한울원전도 2032년에 포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소 감소했던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도 몇 년 앞당겨 질 수 있다. 이처럼 극도로 위험한 쓰레기를 처리할 곳을 못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     지난해 원자력 전체 발전량(1억5801만MWh)에서 고리·한빛·한울 원전의 발전량(1억894만MWh)이 차지하는 비중은 68%에 달한다. 곧 운전을 시작할 예정인 신한울 1·2호기가 100% 가동률로 돌아간다고 해도 10년 후엔 전체 발전량 중 50%가 사라지게 된다.     원전이 화력발전보다 앞서는 주전력이 되긴 커녕 전체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보다도 존재감이 적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탈원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36년째 제자리걸음 왜? 사용후핵연료가 묻힌 땅이 어떻게 변할지, 직·간접적으로 인간과 동·식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완벽히 알 수는 없다. 사용후핵연료의 반감기(방사능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는 최장 10만년에 달하기 때문이다.     땅 위 수조나 콘크리트 벽 안에 임시저장(중간저장) 하는 것과 지하 500~1천미터 심지층에 영구처분하는 것에 대한 부담 차이도 크다. 안전한 줄 알고 저장해뒀던 땅이 지진이나 이상기후로 영향을 받을 위험도 늘 제기된다.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40년 가까이 숙제를 미뤄온 상황이다. 때로는 문제풀이 방향이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방폐물 처리에 대한 첫 논의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1978년 가동된 후 정부는 1983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대책위원회를 설립하며 방폐물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1987년 한국에너지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가 부지환경 현황조사를 통해 경북 울진과 영덕, 영일 등 3개 지역을 후보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주민동의 없이 부지조사를 하던 중 국회에서 방폐물 처분장(방폐장) 건설 계획이 알려지며 지역의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무산됐다.     1990년대 들어서도 지역 주민과의 협의·숙의가 선행되지 않은 일방적인 방폐장 건설 추진 시도와 무산이 반복되면서 방폐물에 대한 거부감과 막연한 두려움은 더 커져갔다. 1990년에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비밀리에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명칭만 '원자력 제2연구소'로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가 격렬한 주민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태안군 내 학생 수천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하는가 하면 주민들이 경찰서에 화염병을 던지거나 읍사무소를 점거하는 일도 발생했다.     2000년대 들어서야 국가가 일방 지정이 아닌 지자체가 직접 유치신청을 하는 방식이 자리잡았다. 2004년에는 전북 부안에서 최초의 주민투표가 실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 속에서도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지역 내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간 갈등이 크게 불거졌다.     결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중·저준위 방폐장부터 만들기로 했다. 부지적합성 조사와 후보 부지에서의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만 남은 만큼, 2010년대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층 발전된 공론화 과정이 전개됐다. 그러나 '영구처분'이 아닌 '중간저장' 부지를 찾는 것으로 논의의 전제 자체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정부가 여전히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컸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는 단순 투표 방식이 아니라 숙의적 토론을 위한 정부-시민 참여 위원회 토의가 전개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 모두 독립성,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며 시민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결국은 '반쪽 공론화'에 그쳤다.     '친원전' 정책서 빠진 사용후핵연료 문제…과학적 해법은?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다. 이전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주무부처 문제 △방폐물 관리시설의 정의와 유형 △부지 선정 절차 △선정 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 등을 우선 법에 못 박자는 것이다.     대전제 자체가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한 공론화는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단계 나아간 논의를 위한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에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담하는 방폐물 처리 문제를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만들어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 통과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외에 고준위 방폐물 처리와 관련해 내놓은 특별한 방안이나 구체적인 공론화 방식·시기 등은 없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언급한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은 아직 연구·개발 단계인데다, 실제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상용화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원자력 업계에선 하루 속히 특별법부터 제정하고 부지선정을 위한 합의에 나서자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부터 기존 공론화 과정의 난상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 지질환경 등 선결과제가 많은 영구처리보다는 월성 원전의 사례처럼 중간저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허울만 중간저장일 뿐 사실상 영구처분 시설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남는 것은 설득의 문제다. 사용후핵폐기물과 그 처리시설에 대해 누적된 반감과 두려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중간저장의 기간이나 보상방안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영구처분 관련 연구나 기술개발이 아직 더딘데다 지금 공사를 시작해도 완공되는 데 최소 40년은 걸린다"며 "사실상 원전 소재 지역 주민에게 당분간 사용후핵연료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6 07:00

'8년 안에' 10기 수출…尹정부 '원전 강국' 실현 가능성은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로 과거와의 단절에 나섰고, 이 전략의 핵심은 '원전 수출 강국'으로 요약된다. 탈원전 폐기는 110대 국정과제 중 3번째로 제시된, '정권 차원'의 역점 과제다.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경험과 한미 원자력 협력 체계 등에 기반한다지만, '돈 먹는 하마' 원전의 세계시장은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권의 포부, 8년 안에 10기 수출 국정과제 제3항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을 전개한다"는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강조했다. 대선 과정에서도 이미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다.   과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고, 외교부·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한전·한수원은 물론 금융권 등 민간이 두루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체코·폴란드·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대상국에 '원전수출거점공관'도 둔다고 한다.   정부는 국비 33억2천만원 포함 총 47억9천만원 규모의 '22년도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는 발표도 최근 내놨다. 기존 원전 뿐 아니라, 소형모듈형원자로(SMR)나 기자재·서비스 등으로 수출 다각화도 모색한다. 미국과의 수출 공조도 적극 펼친다는 포부다.   미국과의 협력은 최근 정상회담에서도 다져졌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원자력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의 공동 사용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 구축 △SMR 개발 가속화 등 협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원전수요 100기 이상 전망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2021년판 전망보고서는 2020년 393GW였던 전세계 원자력발전 용량이 2030년 30% 신장된다고 적었다. 2050년에는 두배 이상이 된다는 전망이다.   2020년 현재 전세계 가동 원전이 441기였으므로, 이 전망대로라면 2030년까지 130기 가량이 새로 건설되는 셈이다. 100기만 신설돼도 원전 1기당 5조원씩 잡으면 500조원대 수출시장이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가 수주 경쟁에 돌입한 체코는 1기, 폴란드는 6기, 사우디아라비아는 2기의 원전을 각각 계획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2기)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원전기업들과 교섭 중이고, 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등 6개국은 보류 상태지만 여전히 잠재고객이다. 필리핀·나이지리아 등 검토 단계인 나라도 9곳이다.   업계가 시장전망을 긍정적으로 하는 배경에는 기후위기가 있다. 원전이 탄소배출 에너지원의 대체 수단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가스 화력발전 대신 원전 확충을 구상 중이다. 유럽연합은 규제 단서를 달아 원전을 녹색산업에 포함시켰고, 영국은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경쟁력은 얼마나 되나 원전 수출국은 손에 꼽힌다. 일단 웨스팅하우스(WH)·제너럴일렉트릭(GE)을 앞세운 미국, 아레바(옛 프라마톰)의 프랑스,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의 캐나다가 전통의 강호다. 냉전기 동구권을 장악했고, 2000년대 들어 국영기업 로사톰(Rosatom)을 세운 러시아도 원전 강국이다.   한때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는 등 미국계 기업과 합작에 능한 일본(미쓰비시·히타치·도시바), 프랑스 기술을 바탕으로 파키스탄 원전을 건설한 중국(CNNC·CGN·SPIC)도 있다.   아울러 2009년 UAE에 한국형 원전 4기를 수출(2기 가동·2기 건설 중)한 우리나라도 같은 범주에 든다. 수출된 APR-1400 원전은 미국 정부로부터 설계인증도 취득했다. 우리나라의 원전 공급능력이 입증된 셈이다.   UAE에 수출된 원전 1기당 사업비가 5조원대였던 만큼, 13년전 가격이 유지된다면 가격 경쟁력도 충분하다. 일본이 짓다 2018년 포기한 영국 앵글시 원전, 프랑스가 플라망빌에 건설 중인 원전 등은 1기당 가격이 15조원을 넘어선다.   러시아가 장악한 세계 시장…틈새 있나 그런데 13년전 수출 경험이 성과로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제재에 놓였다지만, 현재 세계시장을 장악한 것은 러시아다. 중국의 기세도 만만찮고, 기존 강호들의 존재감도 여전하다.   IAEA 통계상 전세계에서 현재 53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형태는 러시아 VVER 계열 가압경수로 원전으로 21기인데, 여기서 무려 18기가 인도·중국·터키 등 제3국에서 건설 중인 '수출 원전'이다. 그밖에 건설 중인 수출 원전은 프랑스 ERP 원전(2기)과 우리나라 APR-1400 원전(2기) 밖에 없다. 세계시장에서 러시아 비중이 압도적이다.   러시아 로사톰은 중동·아프리카·동남아 등지 시장개척 때 금융·기술 지원 뿐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해주겠다'는 식의 접근까지 한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광활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수출 전략을 짜고 있다. 현재 중국 내 건설 중인 원전은 15기로 세계 최다인데, 중국은 이 가운데 13기를 자국 기업에 맡겨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40여개국과 원자력 협력 협정도 체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프랑스·일본 등 기존 강호들 역시 체코 등 우리나라가 노리는 사업에 똑같이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어 시장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원천기술 미비…신기술 개발 성과도 아직 물론 한미 양국 협력선언이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양국은 1년전 정상회담 때도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킨다"는 선언을 똑같이 했지만 이후 아무 성과가 없었다.   반대로 양국 협력이 강화되면 미국에 돈벌이 기회만 제공하고 말 것이란 주장도 있다. 미국이 현장건설 참여 없이 기술료·자문료 수익만 취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UAE 수출 때 순수익 4조9천억원 중 2조9천억원이 미국 원천기술 보유사에 넘어갔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와 업계가 기존 원전 대신 SMR에 역점을 두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딱히 독창적이지 않다. IAEA의 관련 보고서 2020년판을 보면 전세계에서 연구 개발 중인 SMR은 총 72기인데, 이 중 우리나라 것은 단지 2기 뿐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16기씩의 SMR을 독자 연구 중이고, 중국(8기)이나 일본(7기)도 우리나라를 압도한다.   그나마 어느 나라도 SMR을 실용화 단계에 들이지 못했기에 주력 수출품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한참 더 필요하다. 똑같이 핵폐기물을 배출하는 원전이면서 300MW급 이하 소출력인 SMR은, 1000MW대 기존 원전보다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삼켰다 토한 일본…'수주 뒤 문제' 우려도 원전은 수출 계약을 따내기도 어렵지만, 수출 뒤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각국 시장의 조건이 상이해 앞으로도 UAE와 같이 '운좋은' 사업환경이 계속 펼쳐질 지는 알 수 없다.   3년전 일본 미쓰비시는 2013년 따낸 터키 시노프 원전사업을 포기했다. 현장에서 활성단층이 확인되고 리라화 화폐가치까지 폭락하면서 21조원이던 건설비용이 50조원 수준으로 폭등해서다. 터키 원전의 경우 우리나라도 경쟁했는데, 당시 평가는 일본의 자금력에 밀렸다는 게 정설이었다. 그런 일본조차 비용 증가에 좌절했다.   비슷한 시기 히타치도 2012년부터 진행하던 30조원대 영국 앵글시 원전사업을 엎었다. 금융 조달의 어려움 때문이었는데, 사업 철회에 따른 손실은 3조원에 달했다.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건설 과정에서 손실만 키운 수출 사례도 있다. 프랑스 아레바는 차세대 주력모델이던 EPR 원전의 설계결함이 뒤늦게 확인돼 중국(2기)에서 3년 이상, 핀란드(1기)에서는 무려 10년 이상 공사 지연을 겪었다. 이탓에 2010년 이후 매년 수십억 유로씩 적자를 보다 2016년 원전 부문을 프랑스전력공사(EDF)에 넘겼다.   웨스팅하우스도 일본 도시바에 인수됐던 시기인 2009~2010년 중국에서 총 4기의 차세대 주력모델 AP-1000 원전을 순차 착공했다. 이때도 뒤늦게 기술결함이 확인돼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이 회사는 실적부진 끝에 2017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캐나다 자본에 매각됐다.   "10기 수출? 어디에 팔 수 있겠나" 2009년말 UAE 원전 수출 성공 직후인 2010년 1월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2030년까지 80기 수출'을 목표로 내놓은 바 있다. 미국, 프랑스에 이어 우리나라를 원전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였다.   그러나 이후 13년간 단 한건의 원전 수출도 성사된 게 없다. 현 정부가 목표를 8분의 1로 대폭 줄였지만, 이 역시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원전업계 재직 경력을 지닌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10기 수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어디에 팔 수 있겠나"라며 "수출 대상국 요구는 '공급국이 돈 가지고 와서 원전 설치해달라'는 것이어서, 일본 사례처럼 투자 위험성이 높다. 원전이 줄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세계적 흐름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5.30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