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강원특별자치도 "특혜 아닌 자기결정권 확보" ▶ 글 싣는 순서 ①강원도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탈바꿈…무엇이 달라지나? ②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위한 과제는? ③특별자치도 완성은 강원도 몫…"모든 역량 모아야" ④제주의 조언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도민 결집-결정권이 좌우" ⑤'강원특별자치도'로 가는 길 '특혜' 아닌 '자기결정권 확보' (끝) "특별자치도로 가는 길은 특혜를 얻는 과정이 아닌 자기 정체성, 결정권 확보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향한 제주특별자치도 준비와 보완에 나서고 있는 제주 현지 전문가, 관계자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고영만 제주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은 제주의 사례를 들며 "국제자유도시 조성 추진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주의 정체성에 맞는 친환경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연과 환경을 앞선 경제성장은 의미 없는 발전이라는 조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부터 현재까지 특별자치도 논의에 참여하고 연구에 매진해 온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흥망성쇠의 핵심은 '목표설정'에 있다"고 조언했다. 기본구상을 평화로 갈 것인지, 경제로 갈 것인지 정확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영만 제주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분권형 모델, 강원-제주 협력해야" 다음은 고영만 제주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과의 1문 1답.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2017년까지 제주 경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지만 2018년 이후 둔화되고 있다. 원인과 분석은? =제주경제는 2010년 이후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GRDP성장률로 양적성장을 이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내·외 기업유치 확대와 대규모 개발공사 활기로 건설투자 호조의 영향이다. 이후 사드사태(2017년), 코로나19 발생(2020년 1월), 외부여건 변화 등으로 2018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됐다. 타지역 경제자유구역청 확대로 세제혜택이나 메리트 축소, 개발보다 환경과 청정 중시하는 여론 확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투자수익률이 하락되고 관광업 위축, 농업 경쟁력도 약화됐다. 특히 부가가치가 낮은 관광업과 농업이 주력산업인 제주 경제 구조하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관광산업 타격이 제주경제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개발과 투자 중심의 국제자유도시조성 추진으로 난개발, 경관훼손, 교통·쓰레기 문제 등이 발생해개발중심의 관광프로젝트 사업에서 벗어나 제주의 정체성에 맞는 탄소중립이나 전기차, IT·BT 등 친환경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부처의 특별행정기관을 제주도로 이관했는데 과거 특별행정기관이 가졌던 권한, 인원, 재정 등 규모 및 순기능과 역기능은?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에서 인력 126명, 예산 758억원, 사무 49개 분야 458건이 이관됐다.   특행기관의 제주도 이관은 그 동안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가 추진하였던 특행기관 지방이관 정책 중 가장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행기관 이관 이후 업무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과 민주성의 제고, 종합행정 실현과 지역 맞춤형 행정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 등의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지방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전문성 약화,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약화,국가의 예산지원 확대 어려움 등의 부정적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특행기관 이관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의 행·재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무수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 제주도는 1~6단계 제도개선 작업을 통해 최근까지 5천건에 가까운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고 하는데 핵심내용과 기대효과는?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교육감 주민 직선제, 감사기구 운영, 자치경찰제 등 전국 최초로 운영됐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영어교육도시, 지정면세점, 무사증제도 뿐만 아니라 청정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절대․상대․보존관리지역, 곶자왈 보전, 지하수 보전․관리, 강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등 전국의 모델이 되는 자치분권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 재정분권 등 도민의 자치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강원과 함께 지역적 특색에 맞는 분권모델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기 제주대 교수 "강원도가 왜 특별자치도를 하려 하는가? 목표 설정이 중요" 다음은 민기 제주대 교수와 1문 1답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약 17년이 흘렀다. 17년 전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위성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의 목적 규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당초의 이러한 목적 규정이 2019년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 로 개정됐다.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달라진 제주도의 행정적, 경제적 위상 변화와 도민들의 삶에는 어떤 대표적 변화들이 있었는지? =경제적 변화를 우선 꼽겠다. 2006년 7월 1일 출범 후 본격적이 효과가 나타난 것은 2012년 이후이다. 인구증가율 1위, 1986년 50만명에서 2012년 60만명으로 10만명이 증가했고 2021년 70만명을 기록했다. 지역경제성장률도 1위로 2006년 대비 2020년에는 168% 증가했고, 외국인직접투자, 관광객 증가, 지방세수입, 국세수입, 재정자립도 등 눈에 띄는 성장을 했다.   행정적 변화도 살펴보면 4660건의 중앙행정권한과 특례가 제주도로 이양 또는 설치되어 제주도지사의 권한이 중앙부처의 장관 정도로 확대됐다. ▶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대표적 단점들, 부작용을 진단한다면? = 도지사의 권한 즉, 집행기관(도청)의 권한이 커지고 권한이 도청으로 집중됐다.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는 정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전보다 매우 낮아진 것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모든 권한이 도청으로 집중됨과 동시에 행정시장(제주시, 서귀포시) 마저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정치적 권한이 크게 축소됐다. 특별자치도를 운영할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 제주도의 난개발 같은 문제,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 등 문제는 제주도정이 이를 예견하고 자연환경 보전 규제를 강화하거나 토지거래신고․허가제도를 선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것이다. 전국 1위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범죄발생률, 교통사고율, 과잉관광, 전국 세대별 자동차 보유율 등이 그 이유를 대변해 주고 있다. ▶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제주의 현재는? =당초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홍가포르(홍콩+싱가포르)' 목표는 외형상의 모습을 홍콩이나 싱가폴처럼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규제 등 자기결정권을 갖는 그런 제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었다. '홍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난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해 사람과 자본, 기업이 제주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산업관련 규제를 완화는 일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보지 못했다. 다만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반드시 견학하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제주 핵심가치 중 가장 중요한 본질적 가치는 공동체의 이익, 즉 도민의 복리와 국가 발전임 이와 더불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에 걸맞게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외부로부터 유입한 국내외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포용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자연환경 보전 같은 가치는 수단적 가치다. 2006년 이전에는 제주에 투자가 거의 이루지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나, 과잉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개발보다는 자연환경 보전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처럼 수단적 가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이 최우선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강원도가 왜 특별자치도를 하려는 가에 대한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국가가 강원도에 재정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실패한다. 특별자치도는 다른 시도보다 재원이나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이 강원도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높아지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2.09.09 06:10

제주의 조언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도민 결집-결정권이 좌우" ▶ 글 싣는 순서 ①강원도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탈바꿈…무엇이 달라지나? ②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위한 과제는? ③특별자치도 완성은 강원도 몫…"모든 역량 모아야" ④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 결집, 결정권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좌우" (계속) 지난 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집무실에서 만난 오영훈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축하와 함께 기대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오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의 방향성은 '도민 결정권'이 좌우할 것이다. 특별자치도 성공을 향한 도민 결집이 특별자치도 추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 특별자치도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과제와 권한이양 사무, 정부지원 사업을 선택과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오영훈 지사와의 1문 1답 텍스트형 템플릿 오영훈 지사와의 1문 1답 텍스트형 템플릿 오영훈 지사와의 1문 1답   텍스트형 템플릿 오영훈 지사와의 1문 1답 2022.09.08 06:00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은 강원도 몫 "역량 결집 절실" ▶ 글 싣는 순서 ①강원도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탈바꿈…무엇이 달라지나? ②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위한 과제는? ③특별자치도 완성은 강원도 몫…"모든 역량 모아야" (계속) 특례 발굴 공동으로 대응해야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내 각 시·군마다 특례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특별법 제22조에 의하면 강원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례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려면 각 시·군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18개 시·군과 교육청 등에 지역별 현안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특례와 규제혁파 논리 등 지역별 특례 사항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춘천과 강릉 등 각 시·군에서는 전담부서를 마련해 특례 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세용 강릉시 특별자치TF팀장은 "특례 발굴을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이를 수정·보완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 내는 등 내년에 입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별 맞춤형 특례 발굴을 위해 강원도와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우선 1차적으로 이달 말까지 지역별 취합이 완료되면 10월부터는 강원도와 시·군, 강원연구원은 물론 유관기관과 학회 등이 공동으로 특례에 대한 검토와 분류에 착수할 계획이다. 출범 이후에도 개정안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특례를 단기, 중기. 과제로 나눠 입법순위를 결정한다. 기본적인 밑그림이 완성되면 11월부터는 정부와의 협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권역별 개발 협력과 상생 중요짧은 시간에 시·군별 전담부서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현안을 살피고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은 인력과 예산을 극복해 법 개정까지 이어지려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같은 문화권인 시·군들을 권역별로 나눠 '협력과 상생'으로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접경지역은 규사규제와 환경규제 등 가장 많은 규제가 있는 곳인 만큼 혁신적인 규제개혁안을 통해 군부대 유휴지의 공공활용, 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청정농업 등과 관련된 특례 발굴 등이 예시로 나오고 있다. 북방진출 거점이자 해양관광에 특화된 동해안 지역은 글로벌 항만인프라 구축과 국제관광도시벨트와 관련된 목표설정과 특례 발굴 등을 제안하고 있다. 산림규제가 많은 폐광지역은 내국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복합레저관광지구 재편과 관련된 규제개선 마련과 산악특성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및 관련 토지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영서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집적지로 국내외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을 위한 최적의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 등 특별자치도 비전달성을 위해 권역별 지역개발 목표와 특례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남 강원연구원 박사는 "각 시군들의 특례 발굴도 중요하지만 권역별로 힘을 모으는 것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규제특례와 연계해 해당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특례발굴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 완성…강원도 모든 역량 모아야정부가 주도했던 제주, 세종과는 달리 지자체가 주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성'까지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도의회, 시·군, 시·군의회 등 300만 내외 강원도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달 착수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해 정부 및 시·군 협의 결과와  등을 종합해 올해 안으로 강원특별법 첫번째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3월에는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강원도와 행안부는 지난 달 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1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특별자치도 추진방안을 공동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강원도간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첫 상설협의체가 가동된 것이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입법에는 범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내·외 각계각층 대표인사 300여명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지원협의회를 이달 중 출범시킬 방침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도 100명 규모로 구성해 연구용역의 분야별 특별자문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강원도의회도 지난 달 31일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촉구'를 결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중앙 행정조직 설치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 각 부처에 안건의 일괄 처리를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김길수 강원도의원은 "특위가 구성되면 특별차지도 출범과 관련해 단계별로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진행상황 등을 점검해 수정·보완 등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회 차원에서 관련 연구모임도 만들어 여기서 나오는 정책이나 대안 등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은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남은 시간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해 강원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 내년 출범 전까지 반드시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2022.09.07 06:00

강원특별자치도 '특별한만큼 과제도 산적' ▶ 글 싣는 순서 ①강원도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탈바꿈…무엇이 달라지나? ②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위한 과제는? (계속) 내년 6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도와 기능적으로는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다. 아직 9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갖추고 출범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국내에 '특별자치'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제주와 세종 두 곳이다. 두 지역 모두 정부가 주도해 특별자치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강원도는 지난 2012년에 강원도가 첫 제안한 이후 지자체가 주도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확보했다는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타 시도의 선례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알맹이'를 채우는 것도 강원도와 도민들의 시급한 숙제다.   확실한 비전과 목표 수립해야앞서 '특별자치' 지위를 얻은 제주와 세종의 출발점을 들여다보면 강원도와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특별자치도와 자치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비전과 목표가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선행법을 만들었다. 제주도는 이미 199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었고 세종시는 2005년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다시 말해 이 목표와 선행법이 출발이고 기반이 된 것이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각각 진행했고 제주의 경우 6차에 걸친 특별법 개정을 통해 4660건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도가 강원도 미래를 좌우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성공적으로 출범하려면 시작부터 확실한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은 지난 달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으로는 '인간, 환경, 미래' 등이 제시했다. 용역을 통해 특별자치도에 대한 강원도민의 가치와 목표·비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특례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김길수 강원도의회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 등의 특성을 살리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목표 수립이 중요하다. 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름만 자치도가 될 수도 있다. 도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그 마음을 모아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준비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련법 제정 단계부터 세밀하게 제주도는 관련법 제정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이 준비됐고 시행에 필수적 추진체계를 정부와 적극 협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문 363조 부칙 41개 조문(현재는 6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481개 조문)의 세밀한 실행안을 담았다. 총리실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에 '제주특별자치도센터'를 두어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 냈다.   반면 지난 6월 10일 공포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인다. 특별법에는 군사, 환경, 산림 등 중첩된 규제를 풀어내고 특례를 부여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강원도민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문제는 법 조항이 불과 23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법 조항이 363개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백지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개념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특례조항이 전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 강원연구원은 10월 말까지 기본적인 특례발굴과 법제화를 마무리해 11월부터는 부처별 협의와 입법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 18개 시·군 실무워킹그룹과 함께 설문, 포럼, 설명회,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과 협력체를 구성해 각 연구 부문에 필요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김경남 강원연구원 박사는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규제개혁을 통한 종합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후속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하는 숙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절실 강원도와 타 특별자치 단체와 차이가 있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여부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정부차원에서 국정목표와 과제 속에서 진행했다.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연결돼 있었던 것이다. 국가정책차원에서 추진 법안도 마련되고 국무총리실 내에 이를 지원하는 위원회도 구성해 계획된 일정과 로드맵에 따라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 제주의 경우 총리실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에 '제주특별자치도센터'를 둬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 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가장 큰 변화는 도와 시·군 상황에 맞는 규제혁파와 특례를 발굴해 법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권역별 특례 등을 집중 발굴해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밀접한 협의가 필요하다. 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지난 달 18일 국무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면 이번에는 지원위원회 설치를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등을 명시해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추진을 위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타당성을 검토해 해당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효과적 법률 개정을 위해 검토 기간을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강원도에 맞게 이양받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원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함은 물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6 06:00

'변방道'에서 '특별道'로…강원도 '특별한' 날개를 달다 ▶ 글 싣는 순서 ①강원도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탈바꿈, 무엇이 달라지나? (계속) 강원도민 특별자치도 환영…기대감 고조강원도의 이름이 628년 만에 바뀐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난 5월 29일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제주도에 이어 16년 만에 우리나라의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생기는 것이다.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교육청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 특별자치도를 염원해 온 도민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는 북한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유,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남한강과 북한강 등이 있는데다 산림이 많은 환경적 특성 탓에 규제가 많아 발전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공약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제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지역 균형발전 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도민 운동에 앞장섰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쾌거는 강원도와 정치권, 도민이 모두의 힘을 합쳐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강원도민의 단결된 힘은 특별자치도 시대의 강원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목 잡혔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 대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담고 있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지위 특례'를 부여한 후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산업 등 각종 분야에 세부적인 특례 내용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돼 강원도가 도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맞춤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다. 특별법에는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특별자치도가 되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자치 권한이 부여되고 산업과 교육 등의 특례 부여를 비롯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규제 완화 권한과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강원도는 면적은 넓지만 청정 환경 보전과 북한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유 등으로 개발사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왔다. 실제로 산림규제 1만 5181.7㎢, 환경규제 3354.6㎢, 군사규제 2914.1㎢, 농업규제 440.4㎢ 등 모두 합치면 강원도 면적의 1.3배 가량이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접경지역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중복규제 면적도 31.5%에 달한다. 이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은 33조 2천억 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여부는 개발에 제한을 두고 있는 이중삼중 규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러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재산권 행사와 개발제한에도 족쇄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18개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각종 특례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이들 기초 지자체에도 부여할 수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경남 강원연구원 박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강원도의 특별성을 인정함으로써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규제완화, 파격적인 특례적용을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주재원 확충…인사권 등 중앙정부 권한 이양강원도 재정도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22년 당초 예산은 8조 4천억 원 가량이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보통교부세 보정을 통한 추가 지원, 특별자치도 발전기금 설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강원도 자율계정 설치 등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한해 3~4조 원의 추가 재원 확보로 강원도가 10조 원대 예산을 사용하는 지자체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6년 국내 처음으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4660개의 권한을 넘겨 받은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되는 권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을 도지사가 별도로 임명해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학교 설립 및 운영도 조례만으로 결정한다.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는 도지사가 행정시장, 행정부시장, 자치경찰단장 등을 임명한다. 또한 중앙정부 소속이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인사권도 도지사 몫이 됐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추후 18개 시·군 행정체제 개편과 기초단체장을 선출직으로 할 지, 제주처럼 관선으로 도지사가 임명할 지도 관심이지만 일단 정치권 등에서는 현재의 시·군 체제는 유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에 강원 100년 미래 달렸다민선 8기 강원도정의 첫 발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7월 1일 출근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계획에 1호 결재를 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총괄기획팀과 자치제도팀, 자치정책팀, 규제혁파팀으로 꾸려졌으며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중책을 맡았다. 올 하반기 예정된 조직개편에서 추진단을 국장급 전담기구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지난 달 17일에는 강원연구원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첫 단추로 강원도민의 가치와 목표·비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특례 규정을 담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는 비전 구상, 분권 특례, 사업 특례, 규제 혁파 및 법제화 부문으로 진행하며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0월 말까지 기본적인 특례발굴과 법제화를 마무리 해 11월부터는 부처별 협의와 입법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석중 강원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구가 18개 시·군의 특화 발전을 위한 지역규제 완화 특례발굴, 자치재정 확보, 핵심산업 육성전략이 촘촘히 연계된 법안 개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연구원 구성원 전체가 역량을 집결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은 향후 100년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강원특별법안이 백지상태라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백지수표가 될 수 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특례발굴을 위한 금과옥조와 같은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