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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고통 덜어줄 책임'…의료 과실 논란에 수의사 윤리 도마 ▶ 글 싣는 순서 ① [단독]반려견 '보리' 손 들어준 법원…"사물 아닌 정신적 교감 생명체" ② 문제의 '동물 학대' 의혹 병원, 형사처벌 안 되는 이유 ③ '동물 고통 덜어줄 책임'…의료 과실 논란에 수의사 윤리 도마 "사고당하기 전엔 수의사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가족같이 관리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겪고 나니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김성태(36)씨는 재작년 충남 아산시 A동물병원에 6년 동안 키운 반려견 '보리'의 중성화 수술을 맡겼다가 수술 부위가 2차례 개복돼 피부와 조직이 괴사·감염되는 피해를 겪었다. 그는 지난 8일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전액 승소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며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이 꾸준히 논란이 되는 가운데 수의사의 의료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상 개별 수의사의 일탈이나 범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동물병원 의료 과실 혹은 학대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사 진료업은 급속히 발전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나 수의사들의 의식 수준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윤리강령을 비롯해 제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15년 넘게 동물병원을 운영한 수의사 B씨는 "동물병원 과밀화로 경쟁이 치열해져 병원 규모를 키우거나 진료 시간을 늘리는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잉 진료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의 진료행위는 '동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인으로서 생계유지 외에 따라야 할 목적이 또 있는 셈이지만 수의사가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윤리강령은 구시대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수의사 윤리강령은 1992년 제정돼 1999년 일부 개정된 게 마지막으로, 대동물(산업용) 위주로 상도덕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수의사회는 발전된 동물 의료 및 사회 현황 등을 반영해 30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했고 내년 초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동물, 보호자, 전문직업성 증진, 동료, 사회 전체(공공)에 대한 의무가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공동대표 박주연 변호사는 "수의사회 내부적으로 윤리강령 등을 정비해 스스로 윤리적으로 행동하게끔 하면 좋겠지만 궁극적으론 수의사법상 수의사의 의무 사항과 위반 시 규제를 강화해야 법 준수에 대한 실효적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사는 현재 변호사나 의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직업 단체(대한수의사회)의 구속력이 크지 않고 수의사법이나 윤리강령 등을 위반해 징계받더라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가 비윤리적 행위를 했을 때 면허에 대한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만 할 수 있다. 수의사 결격사유도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 중독자이거나 동물보호법 등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해당돼 적용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행법상 '고의성'을 띄는 학대가 아니면 의료 과실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흔치 않다. 동물법 전문 한재언 변호사는 "모든 수의사가 수의사회에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수의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법제화하는 것도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수의사는 영업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더라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대한수의사회 김홍석 홍보과장은 "동물보호법이나 수의사법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비해 처벌이 약한 부분이 있다"며 "특정 법령의 문제보다는 사회적으로 동물 관련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 결격사유 적용이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부터 동물병원 수의사들의 법정 의무 교육인 수의사 연수 교육에 윤리교육 및 법규교육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면서도 "자체적인 윤리강령 준수나 교육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의사법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민간단체인 수의사회가 실질적인 회원들의 윤리 행위 등 관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28 05:30

문제의 '동물 학대' 의혹 병원, 형사처벌 안 되는 이유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반려견 '보리' 손 들어준 법원…"사물 아닌 정신적 교감 생명체" ②문제의 '동물 학대' 의혹 병원, 형사처벌 안 되는 이유 (계속) 최근 법원이 수의사에게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법리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민사가 아닌 형사 사건에선 수의사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피부를 절개해 수술했지만 막상 수술 흔적이 없거나, 수술 회복 과정에서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학대'로 보이는 행위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동물 학대) 및 수의사법 위반(무면허 진료 행위, 과잉 진료 행위) 혐의를 받은 아산시의 A동물병원 B원장 등에게 지난 5월 16일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B원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 지역을 옮겨 다니며 동물병원 개·폐업을 반복하고, 의료 사고를 낸 뒤 책임을 회피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가 2019년 말부터 운영한 A동물병원에서만 피해자 10여 명이 나왔다는 사실이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 "피해자들의 강아지들이 치료 과정에서 증세가 악화했다 할지라도 피의자 B원장이 수의사로서 치료 행위를 한 것 외에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손괴', '학대' 행위를 고의로 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행위 발생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사에 들어가 동물 학대 혹은 수의사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진료기록부에 명시된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는 정당 행위로,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라며 "형사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데 B원장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론 죄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등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죄를 범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아무리 자주 발생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에 동물법 전문 한재언 변호사는 "의료사고를 막으려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고의범뿐만 아니라 중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처벌해야 한다"며 "최소한 자신의 행위로 동물이 다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고의에 가까운 수준으로 동물을 학대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물 학대, 의료사고 등이 의심될 때 법적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는 진료기록이나 병원 CCTV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호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수의 진료 문화를 만들기 위해 병원 처치실 CCTV 설치 및 진료기록부 제공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와 달리 진료기록부(진료부)를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할 필요가 없고,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한 변호사는 "현재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병원이 진료부를 주지 않으면 의료과실 여부를 떠나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받아야 해 피해자가 미리 검토할 여지가 없다"며 "수의사법을 개정할 때 의료법의 입법 태도를 가져와 진료부를 꼼꼼하게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교부하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CCTV의 경우, 사람 대상 병원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동물병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애견미용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공동대표 박주연 변호사는 "CCTV를 설치한 병원은 많지만 막상 요구하면 시간을 끌다 보관기간이 만료되는 등 각종 핑계로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보호자가 적법하게 필요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 관련법 개정에 앞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이 개정이 시급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기본법인 민법이 개정되면 기타 동물 관련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민법 '제4장 물건'을 '제4장 물건과 동물'로 수정하고, 제98조 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국회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2022.09.27 06:15

[단독]반려견 '보리' 손 들어준 법원…"사물 아닌 정신적 교감 생명체"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반려견 '보리' 손 들어준 법원…"사물 아닌 정신적 교감 생명체" (계속)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며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도 꾸준히 논란이 되는 가운데 동물과 보호자에게 있어 의미심장한 판결이 나왔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원에서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수의사에게도 인간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법리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돼 의료과실이 밝혀지더라도 손해배상 액수가 미미하거나 위자료를 높게 책정받지 못하는 등 수의사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치료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병력과 치료 내용 등을 적은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야 하지만,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상 진료부를 보호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도 피해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법적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데 법원이 수년간 사람과 교감한 반려견은 '사물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며 의료법 판례에 따라 보호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충남 아산시 A동물병원 B원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 지역을 옮겨 다니며 동물병원 개·폐업을 반복하고, 의료 사고를 낸 뒤 책임을 회피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가 2019년 말부터 운영한 A동물병원에서만 피해자 10여 명이 나왔다는 사실이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제2민사부(최병준 부장판사)는 A동물병원 수술 피해자 중 1명이 2020년 9월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가 재산상 손해로 주장한 금액(219만2천원)과 위자료(200만원)가 전액 인정됐다. 원고 김성태(36)씨는 2020년 7월 A동물병원에 반려견 '보리'(폼피츠 암컷, 사건 당시 6살)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를 맡겼다가 원장의 권유로 중성화 수술까지 받았지만, 반려견의 수술 부위가 두 번이나 벌어져 피부와 조직이 괴사되는 피해를 입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원장은 보리가 살충제에 중독돼 발바닥이 부어올랐다면서 보리를 입원시키고 약물 및 주사 요법으로 치료했다. 이후 중성화 수술까지 해주겠다며 입원 기간을 늘렸는데, 수술 사흘 뒤 퇴원한 보리는 수술 봉합 부위가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 다시 입원했다. 재차 입원하고 4일쯤 지나 퇴원하는 날, B원장은 자신이 병원에 없다며 보리를 데려갈 때 문단속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배에 있는 붕대는 다음 주에 풀겠다는 문자를 김씨에게 보냈다. 그런데 김씨가 집에 데려와 확인한 보리의 수술 부위는 다시 벌어져 있었다. 보리는 그날 오후 다른 병원에서 피부와 조직이 괴사·감염됐다는 진단을 받고 피부 봉합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B원장이 수술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은 데다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반려견의 상태를 면밀히 주시하지 않고 '넥카라'를 씌우지 않는 등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로 인해 보리가 수술 부위를 핥아 염증이 생기고 살을 잡아주는 스테이플러도 삼켰다는 것이다. B원장은 보리의 2차 퇴원날 김씨가 보리의 상태를 보고 항의하자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오면 뱃속은 다 아물었으니 외부 피부만 스테이플러로 다시 집어 수술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퇴원 후 갑작스레 반려견 상태가 악화한 원인은 전적으로 김씨의 임의 퇴원과 이로 인한 김씨의 관리 부주의에 기인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원장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B원장이) 수의사로서 반려견의 수술 부위 개방, 피부 괴사, 감염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히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김씨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손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의료 과실 때문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니면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피해자 측이 일반 상식을 바탕으로 의료 과실 행위를 입증하고 결과와 의료행위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다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의사는 비록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동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수의사의 진료행위도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위와 같은 법리를 유추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생명체인 반려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6년 동안 보호자와 교감하고 생활해온 반려견을 시장에서 연령이 비슷한 견종으로 구입해 대체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B원장 측은 김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가 과하다며 "이 사건 반려견은 사물(물건)에 해당하고 견종인 폼피츠 견령 6년생에 대한 시중 분양가는 15만원 내지 40만원 범위이므로 위 분양가 금액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부부가 6년여 동안 함께 생활하며 서로 육체적, 정신적 교감을 해온 생명체인 사건 반려견을 시장에서 돈 주고 구입해 대체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이나 사고방식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동물의 상처나 질병을 보듬는 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수의사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게다가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서 중성화 수술 과정에 들어간 전신마취 등 주사 처치 비용도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했다. 수술 후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 들어간 비용까지 책임을 지운 건 사실상 '제대로 된 수술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는 환자의 치유를 위해 주의 의무를 가지고 의학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 해야 할 채무가 있는데, 그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됐다면 치료행위는 진료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B원장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2.09.26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