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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유도 전담 직원?…좋은책신사고 인권탄압 논란 '재점화' ▶ 글 싣는 순서 ① 가맹지사 이어 총판도 줄줄이 계약 해지…좋은책신사고 또 논란 ② '불법 창고임대업 의혹' 좋은책신사고…불법 유통시설 신축 논란 ③ 괴롭힘 전담 직원?…좋은책신사고 인권탄압 논란 '재점화' (끝) 최근 가맹지사에 이어 도매상인 총판과도 부당 계약 해지 논란이 제기된 국내 중·고교 참고서 전문 출판사인 좋은책신사고㈜(이하 신사고)와 자회사 신사고하이테크에서 또다시 인권탄압적인 경영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직원들의 사내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감시해 이를 해고 수단으로 이용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특정 직원들의 비리 조사나 해고 유도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청 진정 건수 올해만 16건…11건이 '직장 내 괴롭힘' 26일 신사고와 신사고하이테크 퇴사 직원들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등에 따르면 노동청은 최근 신사고와 계열사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등 구제신청을 여러 건 접수해 조사 중이다.   구제 신청자들은 대부분 직장 내에서 폭언, 피해자 보호 등 조치 의무 위반, 명예훼손, 부당전보 등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회사 직원들이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은 올해에만 16건에 이른다. 이 중 11건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부당한 노사경영의 사례를 정리하면 퇴사 유도 직원을 통한 지속적인 퇴사 압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퇴사 유도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특정 직원의 비위를 찾아내라 혹은 특정 직원을 괴롭혀라'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업무적으로 해당 직원들과 직접 연관관계가 없는 위치에서 이들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불합리 문제 제기하자 괴롭힘 뒤 해고" 주장 임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한 직원 중에는 최근 경기 김포시 양촌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신사고의 자회사 '신사고하이테크'의 전 임원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이 사업장에 새 공장을 지으면서 회사 측이 무허가 물류시설을 포함시킨 것을 반대했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포시는 해당 공장이 입주시설로 적합한 지 심의하고 있다.   A씨는 해고 직전 또 다른 임원으로부터 폭언이 담긴 문자를 받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부당해고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사 홍범준 대표에게 다른 임원으로부터 모욕적 표현이 담긴 문자 등을 받았다고 해결해 달라고 보고했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다"며 "정황상 회사의 지시없이 그런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로 "쓰레기", "공돌이", "국졸", "정신병자", "알코올중독자", "치매환자", "돌아이", "걸레" 등 비하적인 표현들을 주고받았다. 이 임원은 A씨 이외에도 다른 직원 2명한테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노동청 진정을 받고 조사를 받았다.   본사인 신사고에 근무하던 A씨의 가족도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퇴사했다. 이들은 모두 각각 본사와 자회사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진정했다.   한편 A씨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를 보내는 등 갈등을 빚었던 임원은 A씨 등과의 갈등이 '개인 간 갈등'이라고 반박했다. 이 임원 역시 최근 퇴직했다. 대표의 불합리한 지시와 인사 등으로 갈등했다는 이유다.   "특정 직원 비위 조사·해고 유도 전담 직원 있다" 신사고 직원들은 회사 내에 대표로부터 특정 직원의 비리를 조사하거나 해고를 유도하도록 지시 받는 직원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리를 찾지 못하면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하는 등 조직적인 괴롭힘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 신사고 직원은 "대표로부터 특정 임직원의 비리를 찾아 징계인사위원회를 열도록 지시를 받았지만 모두 근거없는 의심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를 하지 않자 나 역시 앞서 해고된 다른 직원처럼 버려질거라는 생각이 들어 먼저 회사를 떠났는데 이러한 직원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해고자는 "회사는 해고 대신 자진퇴사라는 말을 썼다"라며 "노동청에 부당해고 진정이 접수되지 않고 퇴사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거 전체 직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강제로 받기도 신사고의 인권탄압적 경영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9월에는 회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강제로 전체 직원으로부터 받으려고 시도하다 물의를 빚었다.   이 동의서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병역사항, 장애사항, 회사가 제공한 정보처리기기나 이메일·사내 메신저 계정 등을 활용한 교신·생성·취득·분석·저장한 정보 등을 받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나눈 대화나 이메일 내용 등도 감시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를 거부하면 인사관리, 내부감사, 복리후생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 또 파견근로자한테도 이 동의서를 받았다.   최근에는 인쇄공장이 있는 신사고하이테크 공장 내부와 협력업체의 작업장에도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한필운 사무처장은 "인권탄압적인 요소가 다분한 경영방식"이라고 평가했다.   CBS노컷뉴스는 회사 내 특정 임·직원의 비리 조사나 퇴사 유도를 전담하는 직원이 존재한다는 내부 폭로에 대한 입장 등을 듣기 위해 좋은책신사고 측에 문의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2022.11.27 07:00

'불법 창고임대업 의혹' 좋은책신사고…불법 유통시설 신축 논란 '갑-을 관계'를 맺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생을 기반으로 한다. 최근 가맹점, 가맹지사, 가맹총판 등 프랜차이즈 사업상 '을' 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소상공인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도 갖고 있지 않지만, 본사의 행보에 따라 거취가 결정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CBS노컷뉴스는 3차례에 걸쳐 최근 불거진 중·고교 참고서 출판사 좋은책신사고의 가맹총판 일방 계약 해지 사태를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의 실태를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① 가맹지사 이어 총판도 줄줄이 계약 해지…좋은책신사고 또 논란 ② '불법 창고임대업 의혹' 좋은책신사고…불법 유통시설 신축 논란 (계속) 최근 가맹지사에 이어 도매상인 총판과도 부당 계약 해지 논란이 제기된 국내 중·고교 참고서 전문 출판사인 좋은책신사고㈜(이하 신사고)가 자회사 인쇄공장을 통해 불법 창고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공장은 최근 불법 유통시설을 증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최근 총판과 줄계약 해지 이후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포시, 신사고하이테크 '불법 창고임대업' 영업 조사 중 25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김포시는 최근 신사고의 자회사 '신사고하이테크' 인쇄공장이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창고임대업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중이다.   신사고하이테크는 신사고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두고 있다. 신사고가 출판하는 각종 청소년 참고서의 필름 제작과 인쇄를 담당하는 인쇄공장이 주요 시설이다.   문제는 이 산업단지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직접법)이 정한 공장과 부대시설만 지을 수 있는데 신사고하이테크가 이 부지에 물류창고 등 물류 시설을 몰래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면적 1만412㎡ 규모의 이 공장 부지 내에서 물류 시설의 비중은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물류 담당 직원도 10여명을 고용했으며, 이른바 '창고자동화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업직접법은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를 사무실과 경비실, 창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창고는 제조업을 위한 지원 시설로 물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재료 등을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즉 인쇄공장인 신사고하이테크의 부대시설은 용지, 잉크 등을 보관하는 곳이어야 한다. 신사고하이테크가 생산한 각종 참고서 등 서적들을 보관하는 창고는 물류·유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제조업 서비스분야인 '물류창고업' 시설에 해당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해당 제보를 접수한 뒤 회사 측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좋은책신사고, 불법 창고영업 인지…처벌 수준도 검토 본사인 신사고 측도 이같은 위법을 알고 있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신사고 내부자료를 보면 신사고는 2020년 3~4월 신사고하이테크의 부대시설이 물류창고업 시설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신사고하이테크는 2011~2017년 문서파쇄 전문업체, 2012~2013년 도금·착색 등 관련 제조업체, 2015~2016년·2018년 국내 시중은행 등과 문서관리·위탁서고 계약을 맺었다. 신사고 측은 이 가운데 시중은행과 위탁서고 계약을 추진한 임원을 "준법경영에 맞지 않는 업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률 검토문서를 보면 신사고 측은 신사고하이테크가 김포산업단지 내에서 무허가 물류창고업을 통해 수익을 내 산업직접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물류시설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산업직접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산업단지 내에서도 원상회복(계약해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최근 제2공장 증축…이번에도 물류 창고시설 신고없이 설치 그러나 신사고하이테크는 최근 이 사업장에 제2공장 신축 허가를 받고 김포시의 사용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2공장 역시 제1공장과 마찬가지로 인쇄시설과 물류 시설을 혼합한 형태로 지어졌지만 건물 용도는 공장으로 등록했다.   이 부대시설에는 물류창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반형·자동화 설비 창고, 물류 이동시스템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신사고는 최근 신사고하이테크 임원 1명을 해고했다. 해고 이유는 제2공장이 사실상 무허가 물류창고시설이라고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불법을 했다는 이유로 임원을 해고했다면, 이번에는 그 반대행동을 했다고 해고한 것이다.   해당 임원은 "제2공장은 신사고의 모든 출판물을 보관하고 전국으로 배송하는 대규모 물류센터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제조시설만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에 싼 가격으로 물류창고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물류창고 의심…지난달 대규모 총판 해지 사태와 연관된 듯 이를 두고 이번 제2공장 증축이 최근 신사고가 지난달 전국 15개 총판과 계약을 해지한 것과 같은 이유의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신사고는 전체 매출의 30%를 넘는 규모를 기록한 상위 총판과 계약을 해지한 뒤 곧바로 새로 모집한 총판과는 '총판이 온라인 영업을 할 경우 즉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했다.   본사가 참고서를 온라인으로 소비자가격에 판매하느냐, 아니면 도매가격으로 총판에 납품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온라인 독점 판매로 방향을 정하면서 본사가 보관·배송해야 할 서적이 늘었고 이를 보관할 물류창고로 김포 제2공장이 낙점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포시 "공장시설보다 큰 부대시설, 용도 무엇?…산업부에 질의" 김포시도 고민에 빠졌다. 산업단지에 12년째 입주한 신사고하이테크가 그동안 무허가 창고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고발은 물론 계약해지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김포시는 최근 제1공장보다 물류창고 기능이 확대된 제2공장 신축을 허가했다. 공장을 지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를 취소하면 신사고 측이 이에 대한 책임을 김포시에 소송 등의 방법으로 물을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제2공장의 경우 부대시설의 비중이 인쇄시설 비중보다 크다"며 "부대시설도 법적으로 적합한 시설인지 판단이 어려워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좋은책신사고 측은 자회사 신사고하이테크의 무허가 창고영업과 제2공장 신축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회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22.11.25 05:30

가맹지사 이어 총판도 줄줄이 계약 해지…좋은책신사고 또 논란 ▶ 글 싣는 순서 ①가맹지사 이어 총판도 줄줄이 계약 해지…좋은책신사고 또 논란 (계속) 국내 중·고교 참고서 전문 출판사인 좋은책신사고㈜의 총판들이 본사로부터 부당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진정과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전체 매출 30% 이상 주요 총판 15곳과 일방 계약 해지 '반발' 17일 좋은책신사고 등에 따르면 신사고는 지난달 전국 15개 총판들과의 거래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총판들은 신사고의 참고서적 전체 매출의 30%를 넘는 규모를 기록한 상위 총판들이다. 각 총판의 매출 규모도 연간 10억원이 넘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곳, 비수도권(부산·대구·대전·전북) 5곳이다.   신사고는 그동안 총판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영업실적 저조나 본사의 출판량이 줄어 회사 운영이 어려울 만큼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사와 총판 간 계약은 갱신하는 지속적 거래 계약이다.   신사고 측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했지만, 총판들은 이같은 일방적 계약파기 사태가 사실상' 대량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뚜렷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도 이같은 출판사와 총판 사이의 대규모 계약 해지는 역대 처음이라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규 총판과 '인터넷 판매시 즉각 계약 해지' 추가…이익 독점 목적 '의심' 총판은 본사의 이같은 행보가 '영업이익 독점'을 목적에 둔다고 보고 있다. 신사고의 서적 판매 매출은 크게 직영 매출과 총판 매출로 나뉜다. 직영 매출이 교보·영풍문고 등 국내 대형서점에게 직접 참고서를 넘겨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총판 매출은 일정 분량의 책을 총판에 제공하면 각 총판이 영업을 통해 지역 서점 등에 판매해 수입을 챙기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은 직영 판매보다 총판을 통한 판매 비중이 높다. 그러나 본사의 수익률은 유통 과정이 적은 직영이 총판보다 더 높다.   신사고 측이 기존 총판과 계약을 해지한 뒤 곧바로 새로 모집한 총판과 맺은 계약서를 보면 과거 계약서와 비교해 '총판이 오픈마켓 플랫폼을 이용한 유통행위를 금하고 이를 어길시 별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즉 총판은 인터넷을 통한 책 판매를 하지말라는 의미다.   온라인 판매 이익에 대한 수익배분 문제는 신사고 본사와 총판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다. 본사 입장에서는 직접 온라인 판매를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총판 체제에서는 이 이익이 총판의 몫이었다.   제작한 서적을 온라인으로 소비자가격에 판매하느냐, 아니면 도매가격으로 총판에 납품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신사고 본사는 온라인 판매 독점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일부러 매출이 높은 주요 총판과 우선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신사고는 3년여 전 각 총판들로부터 비용을 갹출해 온라인 판매 실적을 매년 집계해 실적만큼 각 총판에 나누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 조합은 운영 1년 만에 본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온라인 판매 수익에 대해 총판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별 온라인 판매 집계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총판의 불만이 이어지자 '말 잘 듣는 총판'으로 교체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소지…법원도 일방 계약 해지에 문제의식" 총판들은 신사고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이 총판이나 가맹지사가 아닌 가맹점과 본사와의 계약관계를 주로 규정하고 있어 총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신사고 측의 행위가 불합리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해당 사안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며 "본사의 일방 거래 해지의 부당함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대법원이 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와 가맹점 간의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소송에 대해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있는 관계에서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며 "법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지된 총판들은 신사고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맹지사 줄줄이 계약 해지로 논란…국감서도 지적 신사고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일으킨 일방적 계약 해지 사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월 신사고의 학원 프랜차이즈 자회사 신사고아카데미㈜는 아무런 설명 없이 전체 가맹지사의 80%가량에게 인터넷 공지와 문자 메시지로 계약 해지했고 올해 2월 남은 20%와도 계약을 해지했다. 이같은 해지 규모는 국내 학원 프랜차이즈 업계 중 최대 규모였다. 신사고와 신사고아카데미는 본사와 계열사 관계지만 대표자와 사업장이 모두 동일하다.   당시 업계는 이같은 대량 계약파기 사태를 '사실상 대량해고'라고 받아들였다. 가맹지사들도 신사고아카데미의 행위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거래거절'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관련 법 규정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며 사태 수습을 촉구했다. 당시 홍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 동안갑) 의원은 "대규모 계약해지로 가맹점과 가맹지사의 피해가 너무 큰데 정작 업체는 사태 해결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정무위는 홍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좋은책신사고 관계자는 해당 총판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 "회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22.11.1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