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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1년, 핵심 국정과제 '3대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글 싣는 순서 ①尹대통령 취임 1주년 지지율 37%, 외교-前정권 차별화-대북정책 ②외교의 시간 주도권 잡는 尹, 한미-한일-한미일 '공조' 속도 ③한미일 점점 가까워지는데…그만큼 멀어지는 중러 외교는? ④尹 취임 1년, 핵심 국정과제 '3대 개혁' 어디까지 왔나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노동·연금·교육 분야 '3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 대개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1년이 지난 현재 다소 성과도 거뒀지만, 상당 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소야대와 여야 극한 대치라는 험난한 지형 속에 여론과의 소통이 미흡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의지'와 '소통'이 향후 개혁 성패를 좌우할 두 핵심 축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6일 만에 진행한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며 '3대 개혁' 화두를 꺼내 들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3대 개혁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간 줄곧 내세워 온 이권 카르텔 및 기득권 타파와도 맞닿아 있다.   이중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꼽은 분야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제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및 불공정 채용관행 근절 등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운송 파업 당시 '원칙'을 내세워 업무개시명령 등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지시하고,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이라 규정하며 "임기 내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선언하는 등 노동개혁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주 69시간제' 논란을 빚으며 돌발 변수를 맞았다. 여론 반발의 원인은 정책 홍보 미흡과 소통 부재와도 연결됐다.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다른 개혁 과제인 '연금개혁'은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시급성이 강조돼 왔다.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이해관계자 소통 등 사회적 합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회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당초 올해 4월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었던 개혁안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오는 10월 말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먼저 여야 합의로 개혁안이 도출되길 기대했지만 진통이 심한 모양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퇴직·직역연금과 함께 손보는 구조개혁 모두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전 국민이 해당하는 민감한 문제일 뿐더러, 사회적 합의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연금개혁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교육개혁'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박순애 전 장관이 '만 5살 입학' 학제 개편을 꺼내 들었다가 여론의 반발을 맞고 임명 35일 만에 사퇴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뒤에서야 교육부 수장을 중심으로 개혁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교육 전반 분야에서 여야가 의견 충돌을 하고 있다는 점은 넘어서야 할 과제다. 3대 개혁 '여소야대, 극한 대치' 넘어야 정부가 야심 차게 꺼내든 3대 개혁이 예상보다 주춤한 배경에는 여소야대와 여야 극한 대치라는 악조건이 지목되기도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에 대해 지난 1년 간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 298건 중 103건(34.5%)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법제처 통계를 인용하며, 개혁 작업이 거야(巨野)에 가로 막힌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노동개혁을 포함해 노동약자 그리고 법치주의로 진정한 노동시장에서의 약자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더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께 대화를 제의했지만, 야당이 공식적으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의지'와 '소통'이 향후 개혁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와 함께 민심의 향방과 내년 총선이 개혁 동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3대 개혁이라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 붙어서 성취를 하려면 계속 설득과 소통을 하려고 애써야 한다"며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개혁 때문에 중간에 좌절되고 흔들렸지만 성과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을 병행했다"라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한성민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현재 입법부의 제1당인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단순히 정부와 대립하는 야당이 아니라 입법부를 대표하는 제1당이라고 생각하고 야당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역시 통화에서 "지난 1년 간 협치는 실종됐다고 봐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꺼내 펼쳐 놓고 적극적인 논의와 토론을 하는데 정부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변화를 원하는 국민께서 정권을 교체해준 것"이라며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지 않는 관료들은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칠지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변화, 국익을 더 증대시킬 변화, 그냥 자유가 아닌 국민을 잘살게 하는 자유로 1년 전 그대로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0 05:35

한미일 점점 가까워지는데…그만큼 멀어지는 중러 외교는? ▶ 글 싣는 순서 ①尹대통령 취임 1주년 지지율 37%, 외교-前정권 차별화-대북정책 ②외교의 시간 주도권 잡는 尹, 한미-한일-한미일 '공조' 속도 ③한미일 점점 가까워지는데…그만큼 멀어지는 중러 외교는? (계속) 한미동맹의 '복원' 또는 '강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두 나라와의 밀착 관계는 강화되고,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와는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인이 단순하진 않다. 먼저 말 한 마디가 중요한 외교에서 윤 대통령이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점을 빼놓을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질서가 '신냉전'으로 재편돼 가는 과정도 중요한 변수다. 사건들의 연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큰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짜 '국익'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우리 안에서 치열한 논의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미일 밀착하는 사이 멀어진 중러…아무리 '신냉전'이라지만 경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고 올해 3월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발표했다. 그달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열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고, 이는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5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른 세 나라와의 관계는 어려워 지게됐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다. 러시아의 불법 침략을 규탄하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받아들여질 수 있었지만 미국이 요구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 우회적인 형태로 참여하게 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꼬이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155mm 포탄 재고가 비게 되면서 우리가 미국에 이를 '대여'하는 형식으로 포탄을 공급하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이 포탄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판매'가 아니라 '대여' 형식이어서 차후 문제가 된다면 회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를 '친중 외교'라며 비판하고,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확실하게 미국의 편을 들기로 노선을 정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됐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8월 대만을 들렀다가 한국에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않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서는 확장억제 강화를 명분으로 트라이던트 2 D5 핵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이 언급되는 등 군사적 긴장 또한 높아지고 있다. 과거 냉전처럼 경제 구조가 1세계(자유진영) 따로, 2세계(공산진영) 따로 발전했다면 사실 우리의 부담도 약간은 덜했을지 모른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점이다. 신냉전 구도에서는 한미일 vs 북중러의 경쟁 구도가 강화됐으되, 경제 관계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골치아픈 형국이 되어 있다. 경제 문제라 함은 곧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생계 문제와 연결된다. 과거 냉전과 달리 세계 경제 긴밀히 연결…미일 '편'에 선 대가로 무엇을 얻었나과거 냉전 때와 달리 체제경쟁에서 소련이 패배하고, 세계 경제가 긴밀히 연결되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가 필요해졌다. 쉽게 예를 들어 항공기 제작 등에 쓰이는 티타늄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과 러시아로, 미국은 구 소련 시절부터 이를 활발히 수입해 왔다. 중국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품이 다름아닌 반도체다.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입 규모 가운데 상위권 3개 국가는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23 국제정세전망'에서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일과 중러의 경쟁적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상호의존적 경제 관계와 군비경쟁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냉전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대외무역 상황은 빈말로라도 좋다고 하기 힘들다. 일단 무역적자가 1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다 세계 무역수지 순위에서 한국은 2021년 18위, 2022년 198위로 급락했다. 세계 무역수지 자체가 전반적으로 나빠졌다는 점을 감안해도 두드러지는데,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는 우리 수출구조 특성상 글로벌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다. 외교부의 '2021 러시아 개황'에 따르면 러시아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2020년에도 한국과 223억 달러 규모를 주고받아 한국의 교역 대상국 가운데 1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로 인해 러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한령(限韓令)이 풀리려는 기미를 보이자마자 한중관계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도 지난 4월 19일 공개된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언급된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이 갈등을 겪었다. 중국의 외교전략이나 정책이 이른바 전랑(戰狼)이라고 불릴 만큼 국수주의적·폭력적인 면이 다분하다는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어 전랑외교의 풍파를 그대로 맞을 가능성이 높은 우리가 그 대가로 무엇을 챙겼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편을 확실히 들었다면 그만큼의 반대급부도 얻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다. 주오사카 총영사를 지냈던 북한대학원대 조성렬 초빙교수는 올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최대의 관심사였던 경제안보 핵심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미국의 IRA는 중국·러시아 기업에서 조달된 광물이나 부품이 조금이라도 포함될 경우 세액공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은 중국산 광물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완화 내지 예외 조치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는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명확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미중갈등은 길게 이어질 것이기에 국익이라는 모호한 개념만을 갖고 갈 수는 없다"며 "외교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모습이고, 일종의 초기 비용이다. 중국의 사활이 걸린 이해관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대중관계도 일관성 있게 가져가면 일정 수준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최근 1년간을 보면 중국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중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다"며 "한중관계에서 우리가 설정한 원칙에 대해서는 쉽게 변화를 주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강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경제만이 문제가 아니다. 북한과 최전방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가 또다른 분쟁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외교관계 악화는 그만큼 우리가 분쟁 상황에서의 레버리지를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양안관계엔 한반도 문제도 연결…北 더 골치아파지는데, 견제할 방안은 멀어져 '안정-불안정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 핵보유국 사이에는 함부로 핵전쟁을 할 수 없으니 대신 소규모 재래식 무력분쟁이나, 아예 다른 나라를 내세운 대리전(proxy war)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국제정치학 이론이다. 1999년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벌어진 카르길 전쟁으로 유명해졌지만 원래는 미소 냉전 때 탄생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대리전의 예로는 1950년 6.25 전쟁을 들 수 있다. 21세기 신냉전의 잠재적 전장은 서태평양 지역에만 이미 2개다. 하나는 대만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한반도다. 하나만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둘은 별개가 아니라는 점이 더 문제다. 2006년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 공동성명에서 발표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합의에 의해, 양안간에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미군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대다수의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달가울 리 없으므로 대만 침공을 정말 실행한다면, 한국과 주한미군을 견제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전쟁에 말려들어가거나,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위기 상황에서 여기에 크게 휘청일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를 연루(entrapment)라고 한다. 조성렬 초빙교수는 2월 22일 열린 '세계안보와 한일관계 개선 및 제언' 세미나에서 "미중간의 대결, 그리고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할 경우 한반도가 제2전선화될 위험성이 있다"며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군이 선제타격할 가능성도 있으며,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한반도의 분쟁을 야기시키고 이를 통해 미군과 한국군의 전력을 한반도에 묶어 놓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한중·한러관계의 악화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북한을 견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도 문제다. 과거 6자회담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일정 수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멀리 갈 것 없이 박근혜 정부의 '친중 외교'에도 이러한 배경이 숨어 있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ICBM 시험발사 당시만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에 동참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신냉전 구도 속에서 거의 대놓고 북한의 편을 들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제재는 둘째치고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조차 내기 어려운 것이 집단안보체제(collective security system)를 표방하는 안보리의 현 주소다. 북한 또한 지난 1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미국이야말로 러시아의 전략적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조성하고 지역정세를 오늘과 같은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이다"며 "러시아의 안전 우려를 전면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 액수의 군사장비들을 넘겨주면서 세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파괴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주권국가들의 자위권에 대하여 시비할 자격이나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며 공개 지지 선언을 한 터다. 이런 구도에서는 우리가 '확장억제' 또는 '핵협의그룹'을 통해 미일과 더욱 밀착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강대강' 대치만 심화될 뿐, 군비경쟁이나 대립을 멈추는 쪽으로 가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격화될 '신냉전'의 갈등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바로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2023.05.10 05:30

외교의 시간 주도권 잡는 尹, 한미-한일-한미일 '공조' 속도 ▶ 글 싣는 순서 ①尹대통령 취임 1주년 지지율 37%, 외교-前정권 차별화-대북정책 ②외교의 시간 주도권 잡는 尹, 한미-한일-한미일 '공조' 속도 (계속)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간 외교 철학은 '가치 외교'와 '전략적 명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과 달리 미국이 이끄는 자유주의 노선을 지지하면서 '한미일' 3각 공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다소 멀어지면서 껄끄러운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과제도 자리잡고 있다. 국내 여론을 설득하며 현재의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 국익을 극대화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어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온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연대'라는 외교 철학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러한 '가치 외교'를 내세우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모호성'이 아닌 '명확성'으로 외교 방향을 틀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간 '가치 외교' 노선에 맞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을 확실히 지지하고, 일제 강제징용 해법 결단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은 이러한 외교의 성과물이었다. 확장억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양 정상 차원의 첫 공동합의문으로,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신설이라는 실질적인 협의체도 꾸려졌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만났으며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까지 6번째 만남을 이어갔다. 한미의 밀착은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의 지난 3월 '강제징용 해법'을 계기로 이뤄진 일본 방문 이후,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예상보다 빨리 답방했다. 12년 만에 양국 '셔틀외교'(상대국을 오가는 정례 정상회담)의 복원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한미일 3자 외교의 '지렛대'가 됐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향적 입장으로 한일 관계의 주도권을 쥔 뒤 미국이 움직였고, 이후 일본이 호응하면서 3국 공조가 속도를 냈다는 인식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추진해온 가치 중심의 외교가 이제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며 "한일관계, 한미일 관계는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안보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주요 사회 현안, 경제 협력, 인적 및 미래세대 교류 등 전방위 분야에서의 공조가 더욱 두터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미 간 NCG가 본격화되면 향후 일본의 참여도 열려 있다.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도 전망된다.   한미일 '밀착'…멀어지는 중국·러시아 관계는 과제 다만 미국·일본과 가까워진 반면, 중국·러시아와는 관계가 다소 멀어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중 세력 경쟁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우리 정부에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아왔다.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를 언급하자 중국은 노골적으로 비판했고, 전제 조건 하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자 러시아가 반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명확성의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미중이 본격적으로 전략적 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선택에 기로에 서 있다"며 "선택을 위해선 원칙이 필요하고, 그 원칙을 통해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모습이고, 일종의 초기 비용"이라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 원칙을 꾸준하게 지켜서 매우 일관되게 가는 게 훨씬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다. 중국의 사활이 걸린 이해관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대중 관계도 일관성 있게 가져가면 일정 수준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러 관계 관리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메시지도 중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일본 외교에 있어선 '과거사'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아쉽다며 국내 비판 여론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우리의 방위, 안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을 배척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취해야 하는 스탠스, 한계점 등으로 혹시라도 피해를 입는 것은 자국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면서 외교 정책을 취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방향성은 맞더라도 우려하는 사안들에 있어선 목소리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05.09 05:10

尹대통령 취임 1주년 지지율 37%, 외교-前정권 차별화-대북정책 ▶ 글 싣는 순서 ①尹대통령 취임 1주년 지지율 37%, 외교-前정권 차별화-대북정책 (계속)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동안 국정 수행 지지율이 3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CBS노컷뉴스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4%를, 부정 평가는 59.2%를 각각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4.7%), 전(前) 정권과 차별화된 정책(27.1%), 대북정책(13.3%), 국민과의 소통(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8.2%), 경제정책(16.3%), 국민과의 소통(14.7%), 반대세력에 대한 협치와 포용력(13.1%) 등의 순이었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 60.6%, 진보층에서는 89.7%, 보수층 32.2%가 윤 대통령의 1년간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부정 평가도 65.1%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6%, 60세이상에서는 46.9%,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53.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54.9%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63%), 경기·인천(58.2%)의 부정 평가 역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69.1%)와 40대(69.8%), 50대(62.4%)의 부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30대는 긍정 평가가 43%로, 60세이상(46.9%)에 이어 가장 높았다. 남성은 긍정 평가가 39.5%, 여성은 35.4%였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통적인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달리 부산·울산·경남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지율이 출렁이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경제에 따라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지지층이던 20대 역시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사태 등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 등이 더해 부정 평가가 높아졌고, IMF를 겪어 경제에 민감한 50대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야권 쏠림'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반해 30대는 사안에 따라 평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5.6%, 국민의힘이 36.5%,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2.2%, 정의당 지지율은 2.6%였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가 51.8%, 찬성 37.8%, 의견유보도 10.4%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6%,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3.05.07 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