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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다움 통합돌봄 일부 구청서 '예산 소진' 비상…왜? ▶ 글 싣는 순서 ①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치구 특화사업 어떻게 이뤄지나 ② 광주다움 통합돌봄 일부 구청서 '예산 소진' 비상…왜? (계속)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하는 일부 구청에서 특정 사업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자 일부 복지 서비스가 축소·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몸이 안 좋아 요리도 못하고 김치도 사다 먹었는데… 고맙죠. 이렇게 나물이랑 돼지고기 볶은 거랑… 미역국도 주고요."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국민임대주택 단지. 이곳에서 8년째 혼자 거주하고 있는 82세 김순자 할머니는 경로당도 가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낸다. 거동이 불편해 겨우 아파트 단지 앞까지 나가는 것조차 버겁다. 김 할머니는 "반찬을 사러 근처 식품점에 가는 것도 30분이 넘게 걸린다"고 설명했다. 김 할머니는 평소 앓고 있던 방광염이 심해지면서 오래 서 있거나 요리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한동안 김 할머니의 식탁에는 밥과 김치가 전부인 단출한 식사가 이어졌다. 김 할머니는 지난 7월부터 영양음식을 조리해 배달받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식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반찬을 받고 있어 이날 오전에도 문고리에 걸린 반찬으로 점심을 준비했다. 김 할머니는 "6번 넘게 받아보면서 매번 메뉴가 바뀌니 신기하고 좋다"며 "요즘 물가가 올라 김치가 비싸다는데 배추김치, 열무김치, 물김치까지 다양하게 받아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도 없고 외출도 하지 않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상황을 물어봐 주고 세심하게 보살펴줬다"며 "생필품도 가져다주고 끼니도 해결해 주니 지원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면 좋겠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날 김 할머니의 식탁은 미역국과 돼지불고기, 버섯볶음, 동치미가 올라가 풍성한 모습이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지원 횟수 절반 넘게 줄기도 광주 일부 구청에서 연말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을 유지하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 탓에 식사 지원 등 일부 서비스를 축소·변경했다. 광주 남구는 5개 구 가운데 전체 구민 수 대비 통합돌봄 신청자 비율이 1.46%로 가장 높아 지난 상반기 예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남구에서 통합돌봄 지원을 받는 1794명 중 가장 많은 879명이 신청한 식사 지원이 주 5회에서 2회까지 줄었다. 이와 관련해 남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이 넉넉했던 점에서 올해 책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다른 구에서도 2회에서 3회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 지속을 위해 횟수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끼에 9천 원으로 주 5회를 제공하면 인당 한도 금액인 150만 원이 10월 전까지 모두 소진될 우려가 있었다"며 "12월까지 지속적인 식사 제공을 위해 홍보비용 부문에서 2억 정도를 돌봄 지원 금액으로 충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주 2회 여섯 끼를 제공하던 영양 음식이 수요량이 급격히 늘자 예산 소진 우려로 이어졌다. 서구는 지난 5월 말부터 영양 음식 제공을 주 1회 세 끼로 재정비해 절반으로 줄였다. 이 같은 대응에도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지자 7월부터는 주 1회 두 끼 제공으로 변경됐다. 서구는 지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자 최근 추경 예산을 편성해 애초 예산이던 6억 원의 식사지원비용을 8억 원으로 2억 원을 늘려 오는 10월부터 주 네 끼로 개편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전체 21억 예산 내에서 수요가 낮은 일부 서비스의 예산을 감축하고 수요가 높은 식사지원으로 재편성했다"며 "지난 5월부터 애초 편성된 예산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없을 거 같아 횟수를 줄여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광주 동구청과 북구청, 광산구청은 기존 예산 소진 우려가 없어 연말까지 사업 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인원보다 300명 넘는 신청자…적극 홍보 탓? 초기에 편성된 예산 자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남구에서 통합돌봄 혜택을 받는 신청자 수는 1400명에 육박하지만, 남구에 배정된 17억 예산으로 150만 원 한도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원수는 1100여 명에 불과하다. 서구도 300명 넘게 예상 인원을 뛰어넘었다. 서구가 편성한 21억의 예산을 15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총 1400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구는 현재 실 지원 인원 수만 17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신청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 자체가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면서 "오히려 남구의 경우는 초반부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다른 구청보다 대상자 발굴이 잘 돼 예산이 빨리 소진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복지전문가, "돌봄 대상자 일부 한정지어야"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해 복지 전문가들은 수요 예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는 "돌봄 대상자를 한정 짓지 않고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게 하는 행정 방향성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한정된 재원 안에서 경제적 수준이나 소득적 측면의 가이드라인은 좀 더 체계적인 정립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어느 정도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지원하되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은 일부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있어야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이정서 교수는 복지 수요가 많아 목적 달성을 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나누어 피드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수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대상자 발굴과 전달 체계 과정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내년 예산 편성을 올해의 자료와 경험치를 갖고 세부 사항을 잘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2024.09.25 18:27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치구 특화사업 어떻게 이뤄지나 ▶ 글 싣는 순서 ①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치구 특화사업 어떻게 이뤄지나 (계속) #1. 자녀가 사망한 후 홀로 지내는 노인 A씨는 청각 장애와 노인성질환으로 누워서 생활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이 나오지 않아 기존 돌봄 지원이 불가했다. A씨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식사와 가사를 지원받고 병원 동행 연계를 지원받으면서 기력을 회복했다. #2.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갈취를 당해 전재산을 잃은 지적장애인 B씨. B씨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담당자의 도움으로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받았다. 광주시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도입해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각5개 자치구도 각각 특화사업 등을 통해 누락 없는 선제적 복지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은 1천여 명의 담당인력(행정 380명·민간 837명)이 참여하고, 26종의 돌봄 서비스(광주+돌봄 7대영역 12종, 긴급돌봄 1종, 자치구 특화 13종)가 신설돼 1일 평균 70여건이 접수되는 대규모 특화사업이다. 올해 총예산은 107억 원으로 광주시가 75%, 5개 자치구는 25%를 분담한다. 자치구 예산을 살펴보면 동구 14억 원(구비 3억 5천만 원), 서구 21억 원(구비 5억 2500만 원), 남구 17억 원(구비 4억 2500만 원), 북구 24억 원(구비 6억 원), 광산구 22억 원(구비 5억 5천만 원)이다.   광주시는 올해 더 촘촘한 돌봄관계망 형성을 위해 협업을 확대했다. 우선 마을공동체 등 지역조직 및 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과 협업 활성화했고 기업 사회공헌활동,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연계한 돌봄이웃 관심·지원을 확대했다. 또 AI, ICT 기술을 접목한 돌봄서비스 고도화로 고독사 예방력를 강화했다.   광주시는 AI 돌봄전화 주기적 안부확인, ICT 활용 움직임 체크,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사용량 급감 점검 등 위험징후 사전감지, 이상상황 발생 시 돌봄망을 즉시 연계하도록했다.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지원수를 현실화했다. 식사지원 끼니당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1천 원 인상했다. 더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안전생활환경 지원한도액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인상했다.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별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제공기관 운영 매뉴얼(서비스 편람)을 제작·보급했으며 전문모니터링 활동도 도입했다. 특히 5개 자치구는 각각의 특화사업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구 특화사업을 마을 중심의 '거점형' 활동으로 재편했다. 1:1 가정방문을 넘어 마을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돌봄'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동구는 특화 사업으로 들랑나랑커뮤니티센터와 똑똑! 동구 안심돌봄단, 아픈아이 긴급병원 동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는 달방촌 1인 가구 중장년을 위해 충장동과 계림1동에 들랑나랑커뮤니티센터를 조성했다. 이곳에는 세탁방과 샤워실, 식당,카페 등이 있으며 일자리도 연계하고 있다. 똑똑! 동구안심돌봄단은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일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의 복지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아픈 아이 긴급병원 동행 서비스'는 동구형 특화 통합돌봄 사업으로 맞벌이 등으로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돌봄 전담요원이 병원 진료 전 과정을 지원한다. 돌봄 전담요원은 전용 차량으로 가정에 직접 방문해 아이와 함께 양육자가 원하는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처방을 받는다. 진료 후에는 양육자가 원하는 장소에 아이를 인도해준다. 지난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400여 건이 접수됐다. 동구 관계자는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들락날락 커뮤니티 센터다"면서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내가 사는 지역을 가꾸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는 다른 자치구와 차별점을 두고 특화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구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느린 학습자 마을돌봄은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습이 느린 아이들을 발굴해 인지학습지도와 사회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학습 부적응자인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인애와 양지,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주 1회 35차례씩 인지학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인지 학습도 해주고 있다"면서 "학교에서는 아이 1명만 데리고 일대일 교육은 어렵지만 느린학습자 마을돌봄은 일대일 교육이 가능해 학부모와 아이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자치구들도 여러 특화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구청은 쌍촌케어 돌봄교실, 24시 안심출동, 영양플러스운동 지원 등 3개, 북구 우리동네 건강마음돌봄, 일상생활 집중돌봄 등 2개, 광산구는 마을밥카페, 건강관리소, 재택건강지원, 휴블런스 등 4개의 특화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24.09.2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