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탈북자' 인정했는데…엄마는 '불체자'로 세상 등졌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20년 전 '처치곤란 유명인'은 잔반통 뒤지는 노숙인이 됐다 ②미국도 '탈북자' 인정했는데…엄마는 '불체자'로 세상 등졌다 (계속)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엄마는 영정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그 앞에 상주 완장을 차고 선 아들은 이제 홀로 남겨졌다. 한국 땅에 가족이라곤 오직 둘 뿐이었다. 아들은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적어도 이젠 엄마가 이 땅에서 안 힘들어도 되니까, 천국에 국적 같은 건 없을 테니까요." 탈북자인 엄마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다 세상을 등졌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엄마는 신분이 없었다. 12년 전 엄마가 아들을 따라 한국에 들어올 땐 이런 결말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엄마가 오기 전 아들은 한국에서 '무국적자' 외톨이였다. 미국에서 '탈북자'로 인정받은 엄마가 오면 지긋지긋한 무국적자 신세도 끝일 것이라 기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다. 엄마가 이렇게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여전히 국적도 없이 혼자 남겨질 거라곤 아들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 지난 2월 어머니 고(故) 김옥만(향년 88세)씨를 떠나보낸 아들 전경수(51)씨의 이야기다. 경수씨는 국내에 들어와 '무국적자' 판정을 받은 재북 화교 2세다.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고 탈북 후 지난 2010년 한국에 들어왔지만 아버지가 중국인 혈통이란 이유로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탈북자 지원 단체 탈북난민인권연합에서 추산하는 국내 재북 화교 2·3세 무국적자는 30명 안팎이다. 美발급 '그린카드'에 국적 '북한'경수씨 어머니 김옥만씨는 평양에서 태어난 북한 사람이다.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복구 건설 참여로 중국에서 건너온 경수씨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다. 경수씨는 어머니에 대해 "평생을 가정과 자식을 위해 산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경수씨보다 뒤늦게 탈북한 어머니는 아들 경수씨를 따라 한국으로 오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 그러나 재외공관에선 남편이 화교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며 거절당했다고 한다. 결국 옥만씨는 미국행을 택했다. 미국에선 난민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얘기 때문이었다.  옥만씨는 태국을 거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조사를 받고 옥만씨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당시 발급받은 옥만씨의 '그린카드'(영주권 카드)에는 그의 국적이 '북한'(NORTH KOREA)이라고 선명히 적혔다. 옥만씨는 2014년 미국 정부로부터 일종의 여권 역할을 하는 난민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 경수씨는 "평생 조선 사람이었고, 미국에서 탈북자로 인정받은 어머니가 한국에 들어오면 내 문제도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수씨는 어머니보다 4년 앞서 국내로 들어왔지만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아버지가 재북 화교였다는 이유에서다. 어머니가 북한 사람이라는 점을 수차례 피력했지만 당시 조사 당국은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상황은 경수씨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옥만씨는 입국 직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옥만씨를 탈북자 관련 조사 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들과 조사 기관으로 향했던 옥만씨는 곧바로 되돌아왔다. '기관에서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옥만씨에게 '국적판정'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국적판정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가 불분명할 때 법무부에 공식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다른 탈북자들처럼 왜 국정원에서 조사하지 않는지 의아했지만, 미국에서 탈북자로 인정된 옥만씨는 국적판정에서 당연히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간단한 절차라고 여겼던 결과는 금방 나오지 않았다. 무려 2년이란 시간이 흘러서야 결정통지서가 날아왔다. 결과는 '불인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두 모자의 삶은 헤어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졌다. 경수씨는 "미국에서 어머니를 탈북자로 인정한 것만큼이나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딨겠나"라며 "2년을 기다렸는데 허무했다. 이 나라는 애초부터 엄마와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더 큰 문제는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미국 영주권이 만료돼 만료됐고 어머니는 그사이 '불법체류자'가 된 것이었다. 국적판정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모친의 체류증 발급 필요성 등과 관련해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했지만, '해외에 나갈 게 아니라면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설명했었다고 했다.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한국 정부가 거부한 어머니는 미국에서의 난민 자격까지 모두 잃게 됐다. 죽을 때까지 신분을 얻지 못한 어머니는 지난 2월 '무연고자'로 세상을 떠날 뻔했다. 국내에 옥만씨에 대해선 어떠한 기록도 없었기에 아들인 경수씨가 시신을 인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경수씨는 DNA 검사를 받아서야 겨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입증책임 일방 전가 지나쳐"전문가들은 경수씨 모자가 겪은 일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재북 화교 출신 무국적자 문제의 핵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국적 관련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소극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들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경수씨의 경우처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북한 국적자인 경우 자녀가 한국에 들어오면 논리적으론 해당 자녀는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헌법상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북한 주민 역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 국적법상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면 그 자녀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된다. 실제 탈북자 여성이 해외에서 낳은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들의 경우 한때 재북 화교 출신 탈북자들처럼 무국적자로 분류됐지만, 최근에는 이들에 대해선 부모가 탈북자란 사실이 증명될 경우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증명'이다. 법무부에선 무국적 탈북자들에게 서류 등의 명확한 '증명'을 요구하는데, 북한에서 탈출한 이들이 증명할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수씨는 "한 공무원은 '문서가 없으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이라고 얘길하더라.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 대체 문서가 어딨겠나"라고 했다. 급기야 경수씨 모친의 경우 미국에서 탈북자로 인정받은 상황에서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현 인권연구실장은 지난 2012년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에 '무국적 탈북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이란 주제의 연구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재북 화교 출신 등 무국적 탈북자 문제를 조명하며 여러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적판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해외에 체류 중이던 무국적 탈북 아동에게 대사관에서 "엄마가 탈북자라는 것을 증명해라"고 요구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아동의 모친은 강제 북송돼 처형된 상태였다. 이 연구실장은 북한 호적 확인 등 직접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현실 등을 들어 "입증책임을 탈북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에 대한 국적판정 제도와 일반적인 무국적자 대상 국적판정 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직접 만난 이 연구실장은 "법무부나 국정원 등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무국적 탈북자들에게 '당신들이 증명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며 "인권이라는 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더 헤아리는 것이기에 재북 화교 출신 무국적자 등에 대해 관계 기관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했다. 법무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중"특히 재북 화교 2·3세 탈북자들의 경우 증명의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수씨에 따르면 그가 한국에 입국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화교라는 점을 말하자 곧바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는 곧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로 옮겨졌다고 했다. CBS노컷뉴스가 접촉한 다른 재북 화교 2·3세 무국적자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고 했다. 부모 중 한 명이 북한 사람이며 자신이 북한에서 태어난 자란 근거들을 대도 국정원이나 출입국관리소에선 '듣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우광호 북한인권시민연합 국장은 "전경수씨와 그 모친 사례는 충분히 국적판정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외면당하고 말았던 안타까운 사례"라며 "관계 기관들이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나서야 하며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북 화교 출신 등 무국적자의 국적 판정에 대해 국적법 등 관련 법과 규칙에 의거해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증명 요구'의 비현실성 등에 대한 지적엔 "귀화허가, 국적판정 등 국적심사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진술, 관계 기관의 사실조사·의견, 진술과 제출서류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수씨와 옥만씨에 대한 국적 판정 사유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개인의 심사, 결정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에 해당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2026.05.14 05:00

[단독]20년 전 '처치곤란 유명인'은 잔반통 뒤지는 노숙인 됐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20년 전 '처치곤란 유명인'은 잔반통 뒤지는 노숙인이 됐다 (계속) "배가 너무 고파 안 되겠어서 여기서 '짬밥'(음식물쓰레기)을 꺼내 먹었어요. 까만 비닐봉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저쪽 공원에 가서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했죠. 오늘은 통이 비어 있네요." 깃이 빳빳하게 다려진 회색 자켓을 걸친 김천일(63)씨가 길거리에 놓인 허리춤 높이의 대형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앞에 서서 말했다. 그는 수거통의 주황색 뚜껑을 직접 열어가며 지난 2월 찬바람이 세게 불던 길거리에서의 기억을 되살려냈다. 천일씨는 취재진을 인근 공원과 한 대형마트 내 화장실로 이끌었다. 매섭게 춥던 밤을 흘려보낸 곳들이다. 딱딱한 공원 벤치에 새우처럼 누워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 허리를 잔뜩 말아 웅크린 채 겨우 잠을 청했다고 했다. "어찌나 춥던지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두두두' 떨렸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 다리가 엄청 부어서 (노숙을)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그랬죠. 지금도 가끔 잠에서 일어날 때가 가장 두려워요. 여기가 밖인가, 안인가 혼동이 돼요." 천일씨는 재북 화교 출신 '무국적자'다. 그는 1992년 탈북해 2004년 어렵사리 한국에 들어왔지만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미 천일씨의 이야기가 세간에 대대적으로 소개된 적이 있다. 2007년 말에서 2008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등 그의 딱한 처지를 다수 언론이 보도해 유명세를 탔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의 기구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여러 전문가들이 천일씨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적극적인 국적 판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올해 초 서울 강동구 길동 인근을 떠돌며 노숙인이 된 사연은 무엇일까. 김씨의 지난 2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北에서 '짜개바지'와 놀던 아이 천일씨는 북한에서 중국인 혈통 아버지와 평양시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의 고향은 평양이지만, 3살 때 동해바다와 맞닿은 함경북도 경성군으로 이사했다. 종종 옆집의 '짜개바지'(어릴 적부터 매우 친했던 소꿉친구를 뜻하는 북한말) 친구와 강가에 놀러 가 그물이나 손으로 물고기를 잡았던 유년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가족이나 친척과 바닷가에 놀러 가 조개를 줍기도 했다. 그때 그는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북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성인이 될 때쯤 그는 부친에 의해 북한 내 화교 신분을 얻었다고 한다. '김화걸'이라는 중국식 이름도 생겼다. 천일씨는 "아버지는 해방 후에 북한에 들어가서 평양에서 번역원으로 일했다"며 "이후 아버지가 정치적 숙청을 당하게 되면서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 화교로 신분을 바꿔줬다"고 설명했다. 북한엔 천일씨와 같은 화교가 많을 땐 3만 명까지 이르렀다가 현재는 5천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걸로 추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 북한화교 사회의 실태'(이정희), '북한 화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이휘성) 등 관련 연구와 탈북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한 땅에 남아 있는 재북 화교들은 대부분 해방 전후로 북한땅에 이주해 2~3세까지 쭉 떠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라고 한다. 북한은 1950~60년대 대대적으로 화교들을 귀화시켰다. 이후 1970~80년쯤부터는 다시 화교 출신들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천일씨처럼 태어날 땐 북한 국적을 받고 태어난 화교 출신들의 자녀들도 부모에 의해 화교 신분을 취득하기도 했다. 고려대 남성욱 북한학과 교수는 "북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 화교들에 대한 정책도 계속 달라진 것"이라며 "화교면 좋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은 순수혈통주의가 강해서 오히려 화교들을 굉장히 안 좋게 차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본국에서는 이들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특성상 북한 국적을 얻은 적 있던 부모 세대의 경우 중국에서의 신분인 '호구'를 상실했거나, 자녀들의 경우 본국에 기록이 없어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北 탈출, 韓 추방, 中 거부 천일씨 역시 1992년 통제가 일상이었던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뒤 중국에 도착했지만 국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한국행을 꿈꿨지만 10년 가까이 여러 차례 주중한국대사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도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러다 2004년 연길에서 다른 탈북자들 18명 일행과 만나게 되면서 몽골을 거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천일씨는 "탈북민으로 인정돼 한국 국적을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탈북민 인정 여부를 가리는 정부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부친이 중국인 혈통이라는 사실을 말하자 조사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곧 천일씨는 중국인으로 판정돼 법무부로 인계됐다. "어머니가 북한 사람이고, 나 역시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홀로 출입국관리소에 남겨졌다. 한국 정부는 곧장 천일씨를 중국으로 추방 조치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두 번째' 그를 거부했다. 중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를 한국으로 다시 강제송환한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다시 한국땅에 돌아왔다. 처치곤란. 그의 처지가 딱 그랬다. 천일씨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갇혔다. 작은 수용시설에서 보낸 세월만 1년이 넘었다. 중간중간 '보호일시해제 조치'로 풀려나기도 했으나 보증 철회 등의 이유로 다시 수용되길 반복하다 2007년이 2월이 돼서야 완전히 풀려났다.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들어온 지 2년여 만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주요 일간지와 방송국에서 천일씨의 기구한 사연을 전하기 시작했다. 천일씨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을 피력했고,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다. 관심은 곧 사그라들었고, 그는 무방비로 우리 사회에 던져졌다. '무국적자'가 살아온 인생 한국 정부가 판정한 그의 국적은 '무국적'. 그는 외국인등록증을 받았고, 거기엔 'STATELESS'(무국적)라고 적혔다. 마지못해 건네진 판정 서류와 함께 그는 한국땅에서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 무국적자 신분으론 취업도 쉽지 않았다. 공사장 일용직을 전전하다 다른 노동자들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 밀린 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했다. 은행 계좌 발급 등 일상에서도 각종 어려움이 뒤따랐다.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2019년 이전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 아파 병원에도 가지 못했다. 특히 체류증 연장이 김씨에겐 가장 큰 고통이었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마다 체류증을 연장해야 하는데 신원 보증인이 필요하고, 거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신원보증을 부탁할 때 어김없이 차가운 시선들이 돌아왔다. 연장이 안 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며 늘 불안함에 시달렸다. 천일씨는 이런 과정이 "트라우마였다"고 했다. 급기야 지난해 걱정은 현실이 됐다. 거주하던 고시원장이 거주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면서 그는 체류증 연장 시기를 놓쳤다. 즉각 벌금이 부과됐고, 천일씨는 일단 일을 해서 벌금부터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 벌금은 또 쌓였고, 휴대전화 통신까지 막혔다.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는 결국 고시원비를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그렇게 지난 2월 길거리로 쫓겨나 노숙인으로 전락했다. 북한에서 온 30명의 유령 탈북자 지원 단체인 탈북난민인권연합에 따르면, 천일씨처럼 탈북해 국내에 들어왔으나 '무국적'으로 판정된 재북 화교 출신 탈북자는 약 30명 정도다.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난 이들은 대부분 김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한국에 들어와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은 그동안 천일씨를 비롯해 다수의 재북 화교 출신 탈북자들을 지원하며 법무부 등에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다. 김 회장의 말이다. "지난 20년 동안 정부에 항의했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기르는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중국 글씨로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라요. 북한 사람인데 중국인 혈통이란 이유로 탈북민 판정에서 아예 배제돼 온 겁니다.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제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소는 반성하고 이들이 최소 사람답게는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천일씨는 현재 경기도 광명의 한 교회에서 보호받고 있다. 김씨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여전히 한국에 온 걸 후회하진 않는다"면서 "당장 한국 국적을 받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정부가 배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바람을 밝혔다. 2026.05.1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