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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 72' 장애인이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법정B컷] 장애인에서 '장애'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이 각 사회가 규정한 장애인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 장애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불평등을 줄이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규정이 부작용을 낳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복지 정책이 집중될 경우 경제적 여건에 큰 차이가 없는 차상위계층이 역으로 차별당하는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쳤으며 그리고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까지 준비했던 '경계선 지능인' 마흔 살 A씨가 장애인이 되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지능검사 받아보면 어떨까"…37살에 '경계선 지능인'이 된 남성지난 2022년 37살이던 A씨가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었습니다. 평생 별다른 지능검사를 받아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식당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점주는 일이 좀처럼 늘지 않는 A씨를 여러 차례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달라지지 않았고 점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 좀 심각한 것 같은데 혹시 지능검사를 받아보면 어떨까" 당시 A씨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학창 시절과 군 복무 시절 내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톨이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남들보다 사회성이 부족하고 적극성이 떨어지는 게 원인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아르바이트조차 한 달을 지속하지 못하는 A씨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10일 A씨는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72. 경계선 지능인이었습니다. 지적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70보다 겨우 2 높은 수치였습니다. A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생애주기별로 비장애인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원인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지옥 같았던 군 복무 그리고 공무원 수험생활지능검사 결과를 받아 든 A씨가 가장 억울했던 것은 다름 아닌 군 복무였습니다. 군 복무 전에 지능검사를 받았다면 최소한 현역병으로는 복무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육군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한 A씨에게 군대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지각 추론 점수가 62로 특히 낮았던 A씨는 손을 사용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취사병에게는 가장 필요한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각 추론 점수가 낮았던 A씨는 신발 끈을 묶거나 비교적 단순한 편의점·커피숍 아르바이트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군에서 A씨는 관심병사를 넘어 개선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이른바 '폐급 병사'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선·후임들과의 갈등은 징계로 이어졌고 자살예방센터 문을 두드렸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옥과도 같았던 상황을 끝까지 견뎌야만 했던 게 가장 억울했던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려 했지만 이미 시효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했거나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보직을 부여했다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란 게 A씨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떠오른 건 노량진에서의 긴 공무원 수험 생활이었습니다. A씨는 공무원인 아버지의 조언을 토대로 공무원 시험을 무려 10년 가까이 준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낼 수 없었습니다. 최소 수십대 일의 높은 경쟁률의 시험에서 A씨가 합격하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자신이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공무원 시험에 10년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갈등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은둔형 외톨이로 오랜 기간 지내면서 A씨는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유로 다퉜고 가정 내 불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성격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 심리센터를 찾기도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 '장애인 등록'…"경제 활동 할 수 없다고 느꼈다"아르바이트도 한 달 이상 해본 적 없는 A씨의 마지막 희망은 장애인 등록이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등 비장애인들과 취업 경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던 A씨는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A씨는 법정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을 뿐 직업을 제대로 가진 적은 없고, 혼자 거주하며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 등으로 식사를 한다"며 "비장애인들과 경쟁을 하는 것은 이미 제가 살아오면서 생애주기별로 충분히 (어렵다고) 느꼈고 장애 등록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먹고살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지능지수 결과를 받아 든 얼마 뒤 구청에 장애인 등록 신규 신청을 했습니다. 구청은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 지능지수 72 결과가 나온 A씨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에 구청의 보완 요청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A씨 측은 구청의 반려 처분은 지능지수가 70이하여야 한다는 법령을 토대로 이뤄진 만큼 경계선 지능인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낸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A씨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 판결문 中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지능지수 70 이하인 경우로 구체화한 것을 두고 명백하게 현저히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거나 그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지적장애 기준이 누군가의 사회보장수급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는 사회·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의 경계선 지능인이 향후에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 A씨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 판결문 中 "지적장애에 관한 기준은 종국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인정 여부와 범위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기준을 정하는 위임명령인 시행규칙은 헌법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어떤 종류의 지적 장애를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장권의 수급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그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공동체의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항소심 "장애인 해당 않고 증거 없다"…장애인 여부 다양한 검사로 결정해야 항소심에서는 6번의 변론기일, 당사자본인신문,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대리인단의 PT 등을 통해 치열한 변론 및 심리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나온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당사자 신문 결과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을 종합할 때 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A씨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2심 판결문 中 "원고는 직업은 없으나 혼자 불편함 없이 거주하고 있고 구직활동이나 여가생활 등을 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즉, 원고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직업을 가지거나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넘어서 '장애'라고 인정될 정도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원은 지적장애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검사 지표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해외 사례가 있고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A씨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2심 판결문 中 "지능지수가 71~85 사이의 경계선 지능인들을 대상으로 장애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능지수 외에 다양한 검사 및 자료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이 있는 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계선 지능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률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경계선지능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들을 지원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향후 입법론적으로 경계선 지능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재판정을 찾은 가족들과 변호인들을 먼저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지만 변호인들은 A씨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한결 변호사는 "A씨는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적절한 직업을 구할 수 없었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한 달 이상 지속하기 어려웠다"며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소통도 원활하지만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일을 해내기 어렵고 특히, 손으로 하는 단순작업은 매우 더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A씨는 가족의 지원 없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라며 "A씨가 장애인 신분으로 취업을 도전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많을 수 있고 독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와 같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선 이들. 이제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경계 너머의 삶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025.05.18 05:00

비상계엄에 사망한 목사, 지난했던 유족들의 '투쟁'[법정B컷] 국가 폭력이 남긴 고통은 얼마큼 많은 세월이 흘러야 씻겨 내려갈까요. 그 상대가 아무리 두드려도 꿈쩍하지 않는 국가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켜켜이 쌓여만 가는 아픔의 깊이를 가늠하는 일조차 또 다른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고(故) 임기윤 목사는 부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5·18 광주 학살의 진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때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확대하고, 광주 항쟁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그해 7월 18일 임 목사는 국군보안사령부 부산지구 계엄합동수사단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반나절이면 끝날 조사라 여기고 합동수사단에 출석한 임 목사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포고령 10호'에 근거해 곧바로 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된 그는 조사 시작 사흘째 되던 21일 쓰러졌고 혼수상태에 빠진 채 부산 국군통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뒤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59세였습니다. 임 목사의 부인은 사망 후 병원에 안치된 임 목사의 머리에 3cm 크기의 상처와 말라붙은 피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법원 모두 "수사관들로부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다가 뇌출혈 등이 발생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했습니다.   부산 지역 민주화 운동의 거목이라 불렸던 그는 동시에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오늘의 '법정B컷'은, 임기윤 목사의 사망 이후 긴 세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견뎌온 가족들이 43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나선 법정 투쟁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국가 책임, 임기윤 목사에만 있고 유족엔 없다? 유족들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6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단까지 내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수사관들의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임 목사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가 2억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 목사에 대한 국가배상만 책임만을 인정한 것일 뿐, 유족에게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자체가 없다고 봤습니다. '소멸시효'가 문제가 된 겁니다.  ▶'故 임기윤 목사 유족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문 中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날(1998.4.29경)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임 목사는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1심은 유족들이 이미 이때부터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단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장기)'입니다. 그 사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는 끝나고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족들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①민법 166조 1항은 소멸시효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②민법 766조 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근거로 유족 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유족 측은 PPT까지 준비해 법정 변론을 펼쳤죠. 먼저 ①과 관련해 두 가지 주장을 내놓습니다. ▶2025.03.12 '故 임기윤 목사 유족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 中 유족 측 이상희 변호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12610)을 통해 위헌 무효인 국가 긴급권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중략)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에서 5·18 보상법 16조 2항 가운데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법률적 장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양승태 사법부'가 내렸던 "긴급조치권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니 정치적 책임만을 질뿐"이라는 논리를 정반대로 뒤집은 판례였죠.    임 목사 유족 측은 이 판례를 기준점으로 이전까지는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법률적 장애가 존재해 권리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임 목사를 불법 구금한 포고령 10호에 의한 불법 행위가, 긴급조치에 의한 불법 행위와 동일한 법적 논리를 보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5·18보상법 16조 2항 중 정신적 손해 관련 조항을 위헌으로 본 결정도 기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 이후에야 5·18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임 목사 유족 역시 당시 △국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고 △위원회가 유족들의 사정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헌재의 판단 전까지 권리행사에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②와 관련해서도 긴급조치권의 발령과 집행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22년 8월 30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도 다시금 폈습니다. 또 수원지방법원에서 포고령 10호가 위법이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처럼 손해를 안 날이 비교적 최근이기에 2023년 5월에도 여전히 청구권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30초 만'에 끝난 항소심 판결 수십 년이 지나 국가의 책임을 묻는 유족,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봄 날씨라고 하기엔 다소 쌀쌀했던 지난 9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0년을 훌쩍 넘겨 나온 항소심 판결은 단 30초 만에 끝났고, 법정에선 이유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족들에겐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임 목사가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고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당시, 이미 유족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설령 그 시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1년 임 목사의 죽음을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시점부터는 소멸시효 시계가 흘러갔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2-3부(김용석·장석조·배광국) 2심 판결문 中 관련자의 가족은 진실 규명의 어려움이나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피고(대한민국)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관해 자신들의 고유한 위자료를 청구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을 수도 있으나, 구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제정 이후로는 그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가 소멸하게 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중략)   적어도 원고들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무렵에는 계엄 포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망인의 사망에 대한 사실관계도 어느 정도 규명돼 원고들이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유족의 고통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법의 시계는 매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후 법정을 빠져나온 임 목사의 막내아들은 "수고했습니다"란 말만 남긴 채 허탈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유족 측은 1심이 임 목사의 위자료 청구권만 인정하고,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2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2년에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온 이후에서야 비로소 유족들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고리대금까지 몰린 삶…법은 침묵했다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유족들의 고통을 세심히 살펴봐 달라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였습니다.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위자료 액수도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5.03.12 '故 임기윤 목사 유족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 中 유족 측 양성우 변호사: 지금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제대로 된 기억과, 나이가 고령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의사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사 사건에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부친의 죽음으로 인해 한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고, 어떠한 고통을 받아왔고, 지금도 고통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족 측 이상희 변호사: 목사님 사망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 가족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가 폭력이 당사자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서 엄정하게 국가 책임을 인정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고통'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임 목사의 목숨을 앗아간 후, 남은 가족들은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부인은 대학생 자녀들의 학비와 생계를 책임지려 노력했지만, 가난을 떨치진 못했고 사기를 당하기도,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리다 빚도 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머무는 임 목사의 딸은 이제 많은 기억을 잊었지만, '5·18'이라는 단어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국가폭력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고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유족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족의 고통을 얼마나 따져봐 줄까요.  유족 측은 항소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임기윤 목사의 사망은 내란의 폭동 행위로 이루어진 비상계엄의 확대와 이 사건 계엄 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한 이상, 국가는 마땅이 책임져야 합니다." 2025.04.20 05:00

궤변 반복한 尹만의 세상…탄핵심판 속 '평행우주'[법정B컷] '평행우주(平行宇宙)'는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우주 외에도 동시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개념입니다. 마치 2025년 대한민국에서 '12·3 비상계엄'이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요.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민주주의 퇴행에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이들이 사는 세계와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대통령이 몸담은 세계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나선 대통령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토록 '빨리' 끝났다는 계엄의 '후폭풍'은 지금까지도 광장을 쪼개고 상대 진영을 향한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대통령의 세계, 두 개의 평행우주는 끝내 하나로 수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법정B컷'은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그 마지막 날로 가봅니다.   평행우주 장벽 높이는 尹대통령의 '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 흘러가는 평행 우주.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라며 대통령이 간주한 현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점철되고 중국이 '하이브리드전'까지 벌이는 와중 거대 야당은 폭거를 이어가는 그 세계 속에서 대통령은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국회 측의 파면 촉구 논리에는 귀를 닫고 싶었을까요.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자신의 최후 진술 직전 오후 9시 3분에서야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구속 상태라는 걸 잊을 만큼 깔끔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2025.02.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 中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이란 표현,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이 이미 한 말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와 '4명씩 들어가면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이 전 사령관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입을 닫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날 대통령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던 윤 대통령은 68분간의 최후진술에서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며 해묵은 색깔론을 꺼냈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치부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담겼던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논리는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의 말'을 오염(汚染)시켰다'며 헌법을 파괴한 그가 '헌법 수호'를 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2025.02.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종합 변론 中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의 진술을 듣고 있자면 4차 변론 당시 이미선 재판관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입니다. 김 전 장관이 야당의 폭거를 막고 부정 선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자, 이 재판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참고로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그리고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했다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그날 밤 계엄 선포 자체를 비상사태로 보지 않았을까요. 12월 3일 '그날'은 어땠나분명 12월 3일 그날의 진실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단 사실을 뒷받침하는 군인들의 진술은 켜켜이 쌓이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전력 차단기를 내리는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심판정에서도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했고 윤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 자신을 적극 변호했죠.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증인석에 두 번이나 불러 '정치권 야합설'과 '인사 청탁 의혹' 등을 들며 공격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란 전화를 받았고, 이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라고 지목된 10~12명 정도의 이름을 받아 적었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이른바 '체포조 메모'도 들고 왔습니다. ▶ 2025.02.2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中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메모를 정서했다는 이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홍장원 전 차장: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윤 변호사: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명단을 이용해서 더 이상 사용할 데가 없는데. 또 증인은 아까 '미친 짓이다'까지 했던 메모를 다시 정서(正書)한 이유가 뭡니까? 위치 추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닐 테고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인은 어떤 다른 목적,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증인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던 것 아닙니까? 홍 전 차장: 그 메모지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이 체포조 명단을 들은 건 홍 전 차장뿐만이 아닙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들었고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란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도 같은 날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혈액암 치료 중인 조 청장에게 조사를 받을 때 '섬망 증세'는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조 청장은 사고나 지각이 왜곡되는 섬망 증상에는 선을 그었고 되레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와 "공포탄 준비"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게는 '의인이 되려 하느냐' 식으로 비꼬기도 했지만, 증언을 퇴색시키지는 못했습니다. ▶ 2025.02.1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中 윤갑근 변호사: 증인은 사령관에게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조성현 제1경비단장: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심판 결론은?…헌법재판소의 시간재판관들도 질문을 통해 두 평행 세계에 접점을 찾고 그날의 진실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실체는 이 사건의 위헌·위법성을 판가를 또 하나의 척도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10차 기일 당시 명확한 답변을 피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김 재판관이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하나씩 읊으며 "증인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 판단을 하죠"라고까지 하자 결국 한 총리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도 재판관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처음 심판정에 출석했던 3차 변론에서 딱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 2025.01.2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中 문형배 권한대행: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단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 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모순되는 거 같기도 하고, 어 근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또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윤 대통령: 없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고장 난 레코드'처럼 비상계엄의 정당성만 강변해 온 대통령의 최후진술엔 탄핵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거나 계엄 선포를 반성한다는 식의 언어는 없었습니다. 대뜸 복귀를 전제로 던진 개헌 카드는 현실성도 진정성도 의문이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계엄으로 찢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헌법적 가치로 사회를 통합할 수 있을지 헌재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5.03.02 05:00

'北어민 강제북송'에 얽힌 딜레마…선고유예 의미는[법정B컷] 두 가지 이상의 상충되는 가치나 원칙 사이에서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적 상황은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했다면 그만큼 포기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처분'과 연관된다면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법 중에선 대표적으로 '사형 제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1심 선고가 내려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그 성격이 그야말로 '딜레마의 끝판'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16명의 동료 선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했는지, 대한민국 사회로 맞아 들여야 했는지, 논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추진한 북송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문제를 삼고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남북 관계와 탈북민의 지위, 흉악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에 대한 처벌, 북송의 기준 등까지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 이후 1심 선고까지 무려 5년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오늘의 '법정B컷',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재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5년 3개월 만에 1심…흉악범죄 탈북어민 '북송' 쟁점문재인 정부 최고위직 공무원이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이 긴장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줄지어 앉았습니다. 재판부는 간략하게만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기준 5년 3개월, 검찰 기소 2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북한 어민 2명이 탄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것은 지난 2019년 11월 2일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나포 후 중앙합동조사를 벌였고,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사흘 뒤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어민 2명을 추방한다고 알렸고, 북측은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선원 2명은 이튿날인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됐습니다. 나포된 지 닷새 만입니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 사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두 달 뒤 국가정보원은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엿새 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7개월 정도가 지난 2023년 2월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특정 돼 있고 공소권이 남용됐으며, 탈북어민들의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 정부의 판단 재량에 달렸다는 등을 근거로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초반부터 이러한 주장들을 찬찬히 깨뜨리며 배척했습니다. 탈북어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하는지는 이번 재판의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로,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탈북민을 한국으로 수용하는 근거였습니다. 검찰 측은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기 때문에 강제 북송에 근거가 없고, 범죄를 저질렀다면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탈북어민들에 대해선 공공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들로 입국불허가 및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의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강제 북송으로 이들이 대한민국에 살 자유와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 신속성을 강조해 신중한 법적 검토 없이 북송을 결정한 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5.2.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1심 선고 "피고인들이 최고위직 공무원들로서 관계 법령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 등만을 토대로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북한 주민들의 북송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했다."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자가 저지른 죄만큼의 책임을 지게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안전을 실현하겠다는 근대 형사법과 형사사법 절차를 무용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법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탈북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2025.2.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1심 선고 "선장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그와 무관한 동료 선원들까지 16명을 순차적으로 불러내 망치 등을 이용해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것으로 이들의 잔인성은 다언(多言·많은 말)을 요하지 않는다." 탈북어민들은 2019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항에서 출발해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어선에서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선장의 가혹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전해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들이 증거물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선박에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 의사는 없었고 도피하다가 우리 해군에 나포돼 압송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 왜재판부는 이 사건을 다룰 당시 감정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란 점을 참작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우리 사회로의 무단 진입을 불허한 사건"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일부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분단 상황에서 제도적·법률적 공백이 있어 행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수사에 따른 처벌' 보단 '제도 개선을 통한 공백 해소'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시각도 내비쳤습니다. ▶2025.2.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1심 선고 "분단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오면서 법적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산재해 이를 피해 가며 적법 행정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등 법질서가 처한 모순과 공백을 메우는 대신 수년간 수많은 수사·공소유지 인력을 투입해 징역형의 실형 등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3년이나 지난 2022년 정권이 교체된 뒤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치적 기소'가 아니냐는 겁니다. ▶2025.2.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1심 선고 "대통령이 바뀌고 검찰과 국정원의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국정원 스스로 고발인이 돼 고발한 사건이다. 검사의 객관의무가 준수된 수사와 기소였는지도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21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이 사건 북한 주민들을 북송시킨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7월 6일 국정원은 기관 명의로 직접 고발인이 돼 고발장을 제출하며 사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전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이자 기소라는 논쟁이 이어졌는데, 재판부도 이를 감안한 겁니다. 결국 재판부의 결론은 '징역형 선고유예'였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형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형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입니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만 가능합니다. ▶2025.2.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1심 선고 "피고인들의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행위의 위법성은 확인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실제상 불이익은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 결론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사건이 보여준 '딜레마'적 상황은 법원의 선고유예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정과 절차면에서 잘못은 있지만, 그 사정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결국 해결책은 공소유지나 실형이 아닌 사회적 제도 개선에 달렸다는 법원의 시각도 읽힙니다. '정치적 수사와 기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침까지도요. 검찰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며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년 전 발생한 탈북어민 사건, 다시 반복된다면 정부는, 우리 사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또 다시 지난한 논쟁과 정권 교체 뒤 수사, 기소를 반복해야 할까요? 2025.02.23 05:00

애써 도전해도 절망적이었던 고인…법원은 위로했다[법정B컷] 술버릇이 심한 아버지와 공황장애가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모씨는 10대 때부터 불안 증세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술을 마시던 김씨의 아버지는 간경화증으로 사망했고 이는 김씨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성장한 김씨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평가되는 A기업에 취업해 스마트워치 등의 전자기기를 개발하며 2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김씨는 상사와의 갈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지난 2016년 베트남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A회사의 현지법인에 취직해 일하게 됐지만 베트남에서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고 2년 정도 뒤인 2018년 12월 이민을 위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었지만 환경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김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시한다고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김씨의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고 2020년 들어서는 중증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김씨는 2021년 5월 어느 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당일 심한 오한과 몸살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김씨가 바로 다음날 세상을 등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서를 남기는 등의 신병을 정리하는 행동이 없었고 당일에도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법정B컷'은 법원이 극단적 선택 사건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보험금을 지급받기 가장 어려운 사례라고 평가되던 이른바 '목을 맨 극단적 선택' 민사소송의 뒷얘기와 법정 모습 등을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 아메리칸 드림 도전…취업 실패 속 코로나19 김씨는 2016년 상사와의 갈등으로 20년 정도 다닌 A기업을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후 베트남으로 건너간 김씨는 A회사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 취업해 2년 정도 근무하다 미국 이민을 도전하게 됩니다.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증명된 사람들에게 나오는 영주권, 즉 '고학력자 독립 이민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 김씨는 A회사의 미국 현지 법인 등에 취업을 타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학원을 다니는 등 여러 노력을 이어갔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김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압박감은 심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시한다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던 김씨는 2020년 3월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 병원에서 조현병 및 우울증약 등을 처방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 김씨의 가족으로부터 증상이 악화됐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의사는 김씨를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 받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2월 중순까지는 다른 병원의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유선(영상) 상담으로 대체했습니다. ▶미국 병원 두 곳의 김씨 사망 관련 답변 "마지막 검사와 환자가 자살로 사망한 날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있긴 하지만 환자가 앓고 있던 심한 우울증과 정신병에 압도돼 이런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불면증상이 거의 매일 약 일 년간 지속됐으며 체중조절이나 내과질환이 없는 상태임에도 심각한 체중감소를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정신운동지연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언어표현이나 신체동작이 느려진 반면에 끊임없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호소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3월과 9월 김씨를 진료한 의사는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상기 환자의 사망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인지'에 대한 질의에 "환자가 앓고 있던 심한 우울증과 정신병에 압도돼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야기했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씨를 상담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의학 의견서에서 "언어표현이나 신체동작이 느려진 반면에 끊임없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호소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술하는 등 김씨가 사건 발생 당시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보험사, 사망보험금 청구 '거절' 했지만…유족 결국 '승소' 김씨는 2015년 계약한 보험이 있었습니다. 김씨가 숨진 이후 유족(원고)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피고)에 청구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이후 유족은 법무법인과 손해사정사와 함께 보험금을 재청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사건 발생 기준 3년)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2023년 7월 김씨의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잘 출석하지 않는 민사재판의 특성도 있지만 형편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김씨 유족은 재판에 직접 출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씨의 유족은 소송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는 5분 정도 이어졌지만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없었고 가족은 흐느껴 울기만 했습니다. 이 소송의 1심과 2심을 모두 대리한 법률사무소 지율의 임승민 대표변호사는 "김씨를 잃고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새 걱정이 많았다"며 "다음 달 다시 전화를 걸어 위로의 이야기를 건네고 소송을 잘 마무리해보자라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 극단적 선택 사건 관련 사망보험금 청구 재판에서는 보기 드문 재판부의 화해권고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오랜 법적 공방 등으로 지친 김씨의 유족은 이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작년 6월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 정성균 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 총 3억 5천만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6.13. 서울중앙지법 민사 903단독 정성균 판사 선고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영주권 취득 등이 여의치 않자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자살충동을 느낀 것으로 짐작된다. 망인을 치료했던 주치의들 또한 '망인이 중증 우울증 등을 앓았고 자살 성향이 있다거나 만성적인 자살 생각에 시달린다'고 판단했다. 망인이 우울증 외에 자살을 선택할만한 뚜렷한 동기가 엿보이지 않으므로 본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충동 탓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된다. 단순히 끈으로 목을 매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고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 정 판사는 "우울증 등으로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 자살의 의미를 몰랐다기보다는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반복되는 충동 탓에 어쩔 수 없이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스스로 나름 노력했지만,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의 고의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도구 등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충동적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항소했고 2심 재판 선고는 지난해 11월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2-1 민사부(성수제 심담 조인 부장판사)는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결과는 확정됐습니다. ▶2024.11.7.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2-1 민사부 선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법원에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다고 인정된다.   극단적 선택 OECD 1위…중요한 '심리적 부검'  통계청 사망원통계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의 10만 명 당 사망원인별 사망률에서 극단적 선택(27.3명)은 각종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져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알려진 당뇨병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률 1위 국가라는 수식어는 늘 따라 붙습니다.   극단적 선택 사건이 많은 만큼 관련 법원 판결은 주목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생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더라도 우울증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한 항공우주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B씨 유족들이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2024.5.9. 대법원 선고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이른바 '심리적 부검' 등을 토대로 법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망자가 자유로운 의사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였다는 것을 의료 기록을 통해 반드시 입증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목을 맨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 대법원 판례는 적었다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극단적 선택 사건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히 김씨의 사망 경위처럼 목을 맨 극단적 선택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을 맨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정하는 등의 자유로운 의사 판단이 가능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목을 맨 극단적 선택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은 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을 맨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대법원 판례가 적은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보험사가 2심에서 패소할 경우 굳이 상고를 하지 않는 보험사들의 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패소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굳이 상고를 해 대법원 판례를 늘리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김씨의 사례에서도 1심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했던 보험사가 상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관련 소송 대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항소심까지만 승소하면 잘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며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당연하게 예상되던 상고를 보험사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김씨, 뒤늦게 나온 영주권…유족은 3년을 싸웠다김씨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린 영주권은 김씨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앞선 언급한 고학력자 이민 사례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김씨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가 간접적으로나마 입증된 셈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엄혹한 시기였지만 만약 영주권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왔다면 김씨의 취업은 보다 쉬웠을 것입니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다 결국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를 대리한 임 변호사는 "김씨 가족이 소송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판결 등으로 나타나는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흐름이 반영된다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16 05:00

고립된 약자가 얌전하고 착한 군인을 만나면[법정B컷]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생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의사당 창문을 깨고, 들이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계엄의 밤'이 소환되자 대다수는 섬뜩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눈에는 달리 보였나 봅니다. 다음 날 '얌전하고 착한 군인'이란 제목의 입장문이 따라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으며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려 한다는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비상계엄의 심각성을 자꾸만 축소해 나갔습니다. 경고성 계엄이자 한 발 더 물러나 국민 호소용이었을 뿐이었다고요. 오늘의 '법정B컷'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 23일 대통령 탄핵심판의 네 번째 변론기일로 가봅니다. 대통령의 시선은 줄곧 김 전 장관을 따라다녔고, 때로는 위압적으로 보이는 태도로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잠시 집중을 잃으면 구속 상태의 내란 수괴 피의자란 사실을 잊을 정도였죠. 대통령 대리인이 '고립된 약자'로 칭했던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에 빨간 넥타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으로 피청구인석에 자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입을 맞춘듯했지만, 이내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들의 말과 배치되는 증언도 수두룩했습니다. '얌전한 군인'들은 왜 국회 유리창을 깼을까 착한 군인, 예의 바른 군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적 계엄을 방증한다는 그 군인들은 내란의 밤,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본관으로 침투했습니다. 대체 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오로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재판관도 따져 물었습니다. ▶2025.01.2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2024헌나8) 정형식 재판관: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했는데, 애초에 국회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의원들 들어가 있고 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외부 시민들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End state)'는 상황 자체가 본청에 이런 어떤 그… 군 병력이 딱, 그,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출입에 대한 통제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것은 그거 없이 제지 없이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딱 질서 정연하게 이런 모습을… (대통령 끄덕거림) 정 재판관: (말 끊고) 그럼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 전 장관: 그렇게 하려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정 재판관: (군 병력이)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김 전 장관: 이..(두 손을 써가며) 출입문만을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 인원들이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빼내야 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결과론적 시각에 기반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종국적으로 계엄이 반나절도 안 돼 해제됐으니 '국회 봉쇄'가 아니라고요. 이번엔 김형두 재판관이 묻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고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건 아닌지요.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대뜸 본인이 생각하는 '봉쇄' 개념을 말합니다. 국회를 틀어막으려 했다면 최소 7천 명의 병력이 필요했을 거라고도 했죠. "재판관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 봉쇄했다 하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급기야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었냐는 대통령 측 질문에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국회의사당 안에 요원, 군은 없었다고 실토했습니다. 金 "대통령 질문엔 답하지만"…재판부 증인 '신빙성' 평가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려 작심한 듯 보였습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답변하다 공격권이 국회 측으로 넘어간 순간, 탄핵 소추인인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장면에서 그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을 먼저 30분 신문하고, 국회 측에게도 같은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 대통령과 국회 측이 15분씩 추가 질문 기회를 얻기로도 협의했었죠. 하지만 김 전 장관이 돌연 '입을 닫겠다' 선언했습니다. ▶2025.01.2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2024헌나8) 김용현 전 장관: 재판관님,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형사재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반론 질문에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중략)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 본인이 주신문에 답변한 건 답변해야 맞을 거 아니에요. 김 전 장관: 주신문에 답변한 거는 증언 거부하지 않은 거는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대통령님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증언을 해드릴 수,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제가 포기한 것이고요. 반대신문은 자칫 사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문 권한대행: 그거는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3초 정적) 김 전 장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언은 거부하겠습니다. 문 권한대행: 그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신문할 사항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못하셨거든요. 김 전 장관: 그거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하는 거는 하겠습니다.   문 재판관: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대통령 측 질문에만 응하겠다고 한 김 전 장관의 태도에 재판부는 5분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허탈한, 야유 섞인 탄식이 흘렀습니다. 몇몇 국회 소추 위원들이 "창피한 줄 알아라"고 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돌연 몸을 홱 돌려 "창피한 건 민주당"이라며 맞받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이 있는 것처럼 청구인 측에도 신문 권한이 있다며, 신문을 진행하되 답할지 말지는 김 전 장관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어진 증인신문. 대통령 질문에는 "증언을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한 김 전 장관, 그의 입에서 나온 '대통령은 최상목 쪽지·포고령에 대해 몰랐다'라는 증언을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 웃기도 했는데 포고령 가져온 날 기억 나나?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왔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포고령을 두고 웃음까지 보였다는 두 사람. 대통령은 "포고령에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라고 말하며 위법성을 자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고령이 실행도 집행 가능성도 없어 "그냥 놔둡시다"라고 한 걸 기억하느냐고 김 전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2025.01.2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2024헌나8) 김용현 전 장관: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대통령 업무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보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조금 이상하다 하면, 법전부터 가까이하고 찾아보고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하여튼 이게 실현 가능성은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해서 놔둡시다 한 게 기억이 되고, 또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느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 전 장관: 네, 기억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포고령 작성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돌리고 실행 가능성을 애써 축소하려 대통령도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원하는 답이 나오는 듯했지만, 되레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검토했다는 사실만 부각되고 두 사람의 맞춘 듯한 말은 이내 삐걱거렸습니다. 대통령이 포고령의 실행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바로 김 전 장관이 정반대의 답을 내놓은 겁니다. 이때 윤 대통령 측 일부 변호사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도 했습니다.  ▶2025.01.2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2024헌나8) 장순욱 변호사(국회 측):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는 취지인 거죠? 아까 피청구인(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전 장관: 물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 변호사: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생각하셨겠네요? 김 전 장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동정'을 살피라고까지는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가정을 달아 체포가 이뤄질 상황도 언급했는데, 과연 단순히 상징적 계엄이었다면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를 추려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재판부는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문구가 담긴 '최상목 쪽지'를 엮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되묻기도 했는데요. '허'를 찌르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끼어들다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증거' 있다더니 부정선거 확실치 않아 담화문'에는 못 넣었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들고 있습니다. 체포 직후에도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는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글'을 썼었죠.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증인신문에서 '실체'가 없다고 토로해버립니다. ▶2025.01.2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2024헌나8) 장순욱 변호사(국회 측):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서는 왜 그 얘기(부정선거)가 한마디도 없었죠? 김 전 장관: 부정선거와 관련한 것은 굉장히, 국민적 의혹이 많고…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화문에는 안 넣었지만  이런 어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반드시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투입이 된 겁니다. 그들 주장대로 선거부정의 실체를 확인하고,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라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되는 걸까요. 심판이 3시간가량 이어질 무렵 이미선 재판관도 궤를 같이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라며 자신의 책임을 털어내는 말을 합니다. 어찌 됐든 '12·3 내란사태'의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이란 거죠. 대통령에 독(毒)이 될 진술도 남기고 떠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관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가장 먼저 불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건 대통령 측이었습니다. 흡족한 변론 전략이었을까요? 신문을 마친 김 전 장관은 재판관에 이어 윤 대통령에게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통령도 화답했죠. 2025.01.26 05:00

尹 탄핵심판서 드러난 '그들만의 망상, 그들만의 세상'[법정B컷] ▶ 글 싣는 순서 ①'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尹 측 "탄핵 적법한지 따지겠다" ②尹 측, 탄핵심판서 "대통령,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해" 주장 ③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냐고요?[법정B컷] ④尹 불출석에 탄핵심판 4분 만에 종료…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⑤심판정 들어온 8명의 재판관, 尹 재판 방해 '칼차단' ⑥尹측 "평화 계엄" 궤변에 "반드시 파면해야"…탄핵심판 본격 설전 ⑦尹 "인권유린" 반발에 "변경 안해"…헌재, 탄핵심판 속도 ⑧尹 탄핵심판서 드러난 '그들만의 망상, 그들만의 세상'[법정B컷] (계속) 어떤 '망상(妄想)'은 너무도 얕아 쉽게 깨지곤 하지만, 어떤 망상은 그 뿌리가 촘촘하고 깊어, 날로 굳건해지기도 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동조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대체로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보며 스친 생각입니다. 장장 200분간 진행된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발언들을 귀 기울여 듣다 보니, 윤 대통령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정확히는 '윤 대통령의 망상'이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극우 유튜브를 즐겨본다고 알려진 윤 대통령 측이 얼마나 여론과 동떨어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요.   이번 법정B컷은 헌법재판소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윤 대통령의 '망상' 속으로 가봅니다. 그 망상 속 '그들만의 세상'에서 윤 대통령은 ①'정의의 사도'였고 ②'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낼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았으며 ③'인권이 유린당한 약자'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지배하는 망상의 기반이자 뿌리가 된 이 세 가지 프레임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평화적 계엄"이라는 尹, '정의의 사도'였나?망상의 첫 번째 뿌리는 '정의의 사도' 프레임이었습니다.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비상시국 속, 계엄 선포는 '필연적'이었다는 겁니다. 2025.01.1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24헌나8) 배진한 변호사 : 이 사건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재판관님들도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계엄이 있었는가? 왜 대통령이 혼자 얼마나 속을 썩이다가 국민들이 이렇게 깜짝 놀랄, 옛날 군부시대 계엄을 떠올릴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비상대권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재량에 의한 판단이고,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사법적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결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하에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배 변호사의 말만 놓고 보자면, 윤 대통령은 이 '비상 사태'를 보며 속앓이를 하다 어쩔 수 없이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의의 사도'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배 변호사는 그렇게 믿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번 계엄이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발언에서도 그러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2025.01.1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24헌나8) 배진한 변호사 : 이 계엄은 아시겠지만, 평화적 계엄이었습니다. (…) 그게 국회를 갖다가 저희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 하게 한 죄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상식과 논리에 맞는지…국민들이 다 보고 계셨는데. (…) 계엄 끝났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내란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러한 계엄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있느냐? 비상계엄이 있느냐? 또 다른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한때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었습니다)도 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외려 "국회의 탄핵 소추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국민들의 눈엔 망상이겠죠)은 정말이지 굳건해 보였습니다.   '부정선거' 판치는 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정의의 사도'인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까지 해가면서 이뤄내야 할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망상의 두 번째 뿌리, '부정선거 의혹' 프레임이 등장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4·15 총선 등이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2025.01.1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24헌나8) 배진한 변호사 : 그래서 도대체 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빠른 속도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 국정 문란 사태인 '부정선거'. 대통령은 대통령 기간 중에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증거에 의해서 명백하게 알아야지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 의혹을 갖고 있고, 충분한 의혹의 이유가 생각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확보일 겁니다. 왜 평화적으로 부정선거 증거 확보에 나서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대리인들은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였다며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2025.01.1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24헌나8) 배진한 변호사 : 이제부터 부정선거 의심 정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시스템 관리 부실부터요. 첫째 해킹 및 투개표의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선관위 시스템이 외부망 침투 등 공격에 취약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 북한의 해킹이 용이하고, 투개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전선거(투표)가 도입된 이후로는 법원이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탭니다.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여기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서버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투표했다고 허위로 말하고, 그다음에 선거함에, 자물쇠를 검은 종이로 씌워서 다 빼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가지고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엉성한 걸 했을까요?   어느 철학자가 '목적 없는 사람의 행동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적이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선거관리시스템 관리 부실 및 부정선거 의심 정황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수 부풀리기에 대한 선거 결과 조작 의혹. 좀 전에 말씀드렸듯, 부풀리기를 확인할 길도 재판할 길도 없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할 길은 없다면서도,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는 모순된 논리, 이상하지 않나요? 윤 대통령 측은 약 20분에 걸쳐 '중국과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주장만을 내세울 뿐, 제대로 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문에 나온 내용"이라며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삼았을 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망상의 사전적 정의는 '근거 없는 객관적 신념'인데요, 정말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에는 '근거'라곤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부정선거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관계가 있다고까지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2025.01.1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24헌나8) 배진한 변호사 : 저희는 이 불법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자 투개표기를 수입한 중국의 그, 육·해상 일대일로 대상 국가들이 키르기스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이라크, 미얀마, 모잠비크,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필리핀…더 많습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중국이 '일대일로' 대상 국가들로, 중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결과 키르기스스탄은 국민 부정선거 시위로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콩고는 유혈사태가 났고, 우리 선관위에 항의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유혈사태 후에 대통령이 사퇴했습니다. 이라크는 부정 당선 25%가 나왔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전자 투개표기) 사용 불가 판결까지 났습니다. 이 주장, 납득이 가시나요? 그저 우리나라의 투개표기를 수출한 국가 일부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주장일 겁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들은 변론 직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그렇게 쉽게)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건 정말 위험한 변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尹, "인권 유린당한 고립된 약자"라면서…대리인만 11명 동원 변론이 끝나갈 무렵, 망상은 한층 더 짙어집니다. 앞서 지난 3일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고 주장했었던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엔 '인권 유린' 프레임을 내세웠습니다. 헌재가 이날 변론기일을 3회 더 추가로 잡으며 '주 2회 심리'를 공식화하면서 탄핵심판 진행에 속도를 내자, 이에 반발한 겁니다.   2025.01.1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24헌나8) 차기환 변호사 : 이의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하는 거는 충실한 변론을 하기가 힘듭니다.   누가 봐도,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어떻게…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2월 11일과 13일 같은 경우에 12일 하루만 껴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문을 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13일 준비는 저희가 피청구인 접견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지만 어떻게 변론 준비를 합니까 재판장님?   이거는 재판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피고인(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권'을 논하는 윤 대통령 측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기일 변경은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은 계속됩니다. 2025.01.1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24헌나8) 차기환 변호사 : 재판장님,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할 사유가 있다 치더라도, 저희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남파된 간첩, 북한과 직통으로 연결된 피고인을 재판할 때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인권', 심지어 '남파된 간첩'까지 논한 윤 대통령 측근의 주장에선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권'이,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파된 간첩에게도요. 인권 운운하던 차 변호사의 발언에서는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묻어 났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의 모순은 심판정 풍경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인권이 유린된 약자'치고는 너무도 많은 대리인단을 거느린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선임한 대리인만 14명, 이날 심판정엔 그 중 11명의 대리인이 자리해 윤 대통령을 호위했습니다. 이 든든한 대리인단을 앞세워 심판정 내외에서 여론전을 펼치며 이미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는 듯한 윤 대통령, 국선 변호사의 조력조차 제대로 받기 힘든 다수의 형사 피고인들과는 선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인권을 유린 당한 약자라기엔, 방패가 너무 든든하지 않나요? 망상일까, 사실일까…헌법재판소가 진실 가려낼 시간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믿음이 근거 없는 '망상'일지, 근거 있는 '사실'일지, 헌재가 진실을 가려낼 차례입니다.   다행히 헌재는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들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면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관련 기관 문서들, △대통령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보안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선관위 보안 점검 보고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더해 △선관위원과 사무총장 명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실시된 2020년 총선 전후로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 선관위 관련 사실조회 또한 채택했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헌재는 오는 22일,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8차 변론기일까지 미리 기일을 일괄 고지하며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진다는 원칙이 깨지는 걸 보지 못했고, 우리의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의 말대로, 헌재가 밝혀낼 진실이 무엇일지 기다려집니다. 2025.01.19 05:00

열두 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하고 용서 구한다…방청석은 '거짓말'[법정B컷] 가을의 문턱을 넘던 지난해 10월, 반묶음을 한 긴 머리에 녹색 수의를 입은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생후 1년을 조금 넘긴 아이를 한 품에 안은 채였습니다. 아기의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보일 새라 이불로 꽁꽁 싸맨 채 피고인석으로 향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낳은 아이까지 데리고 온 그가 저지른 죄는 아동학대살해죄입니다. 40대 이모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의 의붓아들 시우의 온몸을 때리고 찌르고 16시간 동안 의자에 묶어 놓고 학대해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아이가 친모를 닮았다거나 자신이 유산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멍투성이였던 열두 살 시우는 입안 화상으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체중이 29.5㎏까지 줄었습니다. 8살 어린이 정도의 몸무게에 불과합니다. 아이는 '홈스쿨링'을 명목으로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씨는 아이에게 새벽부터 성경 필사를 시키고 다하지 못했을 땐 방에 가두고 때렸습니다.   오늘의 '법정B컷'은 대법원을 거치며 극적으로 '아동살해죄'가 인정된 시우 사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대법원 "사망 예견할 수 있을 것" 다시 보라 애초 1·2심에선 계모의 '학대치사'만 인정돼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다 대법원이 "아이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학대를 이어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024.7.11. 대법원 3부 故 이시우군 사건  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할 뿐 아니라 자신의 학대행위로 피해아동의 위와 같은 상태를 야기한 피고인은 불확정적이나마 이러한 위험 내지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2023. 2. 4부터 2023. 2. 7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해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에게는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돌아온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계모의 살해죄를 인정했을까요, 그렇다면 징역 몇 년을 선고했을까요.   '학대 원인' 아이 잘못으로 돌린 피고인 먼저 피고인 신문이 있던 한 달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 피해아동과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관계는 어땠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첫 질문이 시작되자 피고인은 대뜸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아이는 '보물'이었다며 오열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에게 고급 브랜드 옷도 입히고 애정을 쏟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법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방청석에는 답답한 한숨이 간간이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2024.12.05. 서울고법 형사2부 故 이시우군 사건 피고인 신문 中 피고인 측 변호인: 흠, 피고인은 욕설도 하고 피해 아동에게 드럼 스틱이나 얇은 플라스틱 옷걸이, 선반 받침용 봉으로도 체벌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피고인: (고개 절레절레) 뭔가…그냥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중단의 방법이 체벌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 피고인이 회초리를 들면서 아이에게 상처나 멍이 생겼거든요. 피고인 보셨습니까? 피고인: 네   변호인: (아이 몸에) 멍이나 상처를 보고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피고인: 하…죄송합니다.   변호인: 아이가 잘못했어도 많이 아플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피고인: (기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고개 절레)   변호인: 피해아동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체벌 외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았나요? 피고인: 아니요. 다른 방법들도 수차례 시도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게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제가 잘못된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씨는 신문 내내 학대 행위를 훈육 목적의 체벌로 포장하고 정당화했습니다. 책임의 화살을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시우에게 돌려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망 전날까지 장장 16시간 동안 아이를 수건과 커튼 끈으로 의자에 결박한 행위까지 "시우가 '묶어 달라'고 해서 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의자는 '생각하는 의자'로 스스로 행동을 절제하라는 의미였고, 필요하면 스스로 나올 수 있기에 풀어주지도 않았다고요. 2024.12.05. 서울고법 형사2부 故 이시우군 사건 피고인 신문 中 변호인: 피고인, 누적되는 스트레스 속에 살았던 걸로 아는데, 시우를 학대 행위를 하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했나요? 해소 되는 감정이 있었어요? 피고인: 아니요 왜 힘든 걸 자식한테 풀어요. (방청석 술렁이고 욕설도 나옴) 지치고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시우 잘못으로 시우를 꾸중했던 거지…그렇지 않습니다. 시우의 살이 빠진 건 ADHD 약 부작용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범행은 시우의 이상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요. 하지만 피고인은 아이를 더 세심하게 보살피기는커녕 이것을 핑계 삼아 시우를 더 강하게 학대했을 뿐입니다. 시우의 몸에는 연필과 가위로 200회 넘게 찔려 피가 난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한창 클 나이였던 시우는 1년도 안 돼 9kg 가까이 빠졌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위 속의 내용물이 3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지 않은 거라고요. 흔한 햄버거나 과자도 만들어 먹일 정도로 시우는 제가 하는 음식을 잘 먹었어요. 왜 아이한테 음식을 주지 않아요"   '용서 구한다'…방청석은 '거짓말' 마라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 태도에 신문을 하지 않기로 한 검사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2024.12.05. 서울고법 형사2부 故 이시우군 사건 피고인 신문 中 검사: 피고인 한 가지만 볼게요,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나 살려줘. 용서해 줘. 다른 아이들 생각해서 나 좀 살려줘. 나 잡혀가면 어떡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피고인이 잡혀갈 걸 걱정했습니까? 피고인: (20초 정적)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서…(고개 푹 숙임)   검사: 피고인 행위로 아이가 사망했고, 학대 행위로 아이가 사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냐고요. 피고인: 아니요.   검사: 그럼 직후에 홈캠은 왜 뗐습니까? 왜 떼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피고인: 남편이 통화되는 중이었고 통화 중에 욕이랑 화를 너무 많이 해서 순간적으로 남편이 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방청석: 거짓말! 검사가 시우가 집에서 사망한 직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집안에 설치된 홈캠을 휴지통에 버려 증거를 없애려 한 걸 강조한 겁니다.   수사 단계부터 2년 가까이 시우 사건에 매달려온 검사는 "병원 안치실에서 시우를 처음 봤습니다. 오늘 낮까지 살아 있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 몸은 심각하게 말라 있었고, 전신은 멍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이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라며 변명으로 일관했던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끝나면 피고인에게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신의 아이 얘기부터 꺼낸 피고인은 자신 때문에 숨을 거둔 시우에게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2024.12.05. 서울고법 형사2부 故 이시우군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 中 웃어도 욕을 먹고, 울어도 욕을 먹어야 하는 저였지만, '지 새끼만 소중하냐'는 시간 속에서도 뻔뻔할 만큼 아이를 키우는 저는 세상에 돌아갈 자신이 없었기에 남은 아이에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책임이 18개월이라는 허락된 시간뿐이었습니다. 이 법정으로 시우 엄마가 있는 곳에 아이를 안고 들어올 때마다 아이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   (갱지에 미리 써온 최후진술문 꺼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해야 할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가 무슨 염치로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애미로서 자식을 지켜주지 못하고 아프게 한 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의무 다하지 못한 죄, 더 인내하고 기다려 주지 못한 죄, 저는 계모라고 비난받아도 마땅합니다. (…)  변호인은 "때려서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때린 게 아닙니다"며 살인죄 적용이 부당하다고 강변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7년→30년…2년 간 싸움 이어온 친모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7일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해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 입에서 형이 떨어지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합당한 판결입니다"라고 외치며 재판부에 고개를 숙인 이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시우의 친모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는 "살인죄가 인정됐어. 살인이"라며 작게 반복해 말했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동안 "친모는 무얼 했냐"는 말과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매번 방청을 함께 와주고 진정서를 써주는 시민들도 함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01.07. 서울고법 형사2부 故 이시우군 사건 선고 中 재판장: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학대행위는 그 내용이 가학적이며, 그 강도 또한 11세(만나이)의 아동이 버텨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중략) 피고인의 지속적·반복적인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었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피해아동은 친부 A로부터도 학대받고 외면당했으며 사망 무렵에는 등교마저 중단해 가정 안팎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방 등에 홈캠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통제하였으므로, 피해아동은 자신의 방 안에서조차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보듬기는커녕 철저히 냉대하며 학대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친아버지로부터도 폭언과 폭행을 당해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 채 학대행위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상당히 취약한 상태였다고요. 친부는 징역 3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시우의 일기장에는 철저히 가해자였던 피고인의 애정을 갈구하고 자신을 자책하는 내용으로 빼곡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시우 사건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2025.01.07. 서울고법 형사2부 故이시우군 판결문 中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기능의 장애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피해아동에게 재차 가혹한 학대행위를 해 끝내 피해아동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반해 아동학대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아동에 대한 살해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라는 거죠.    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인정되기도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형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모두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의 양모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친모는 선고 직후 "많은 아이에게 빛이 될 수 있는 판례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자와 통화에서 시우를 잃은 그날 이후 "자신은 감옥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벌 받는 기분으로 살아간다"고 전했습니다. 2025.01.12 07:00

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냐고요?[법정B컷] ▶ 글 싣는 순서 ①'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尹 측 "탄핵 적법한지 따지겠다" ②尹 측, 탄핵심판서 "대통령,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해" 주장 ③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냐고요?[법정B컷] (계속) "오징어게임 시즌2의 기대감이 커지던 불과 며칠 전, 계엄 선포로 현실판 '디스토피아(real-life dystopia)'가 끼어들었다"    해외 한 언론은 12월 3일 난데없는 계엄 사태를 겪은 대한민국을 디스토피아로 묘사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은 그만의 '유토피아'를 꿈꿨을지 모르겠으나, 비상계엄으로 소환된 건 정반대의 디스토피아였던 겁니다. 시민은 다시 광장으로 나갔고,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을 맞이한 나라의 국민이 됐습니다.    오늘의 '법정B컷'은 내란 혐의 피의자이기도 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행위가 ①선출된 권력인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헌적이고도 위법한 행위인지 ②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따지게 될 겁니다.    심리 5시간 전에야 대리인 선임하고 "시간 없다, 기회 달라"한밤중 악몽 같던 '비상계엄' 선포 날로부터 24일이 지난 27일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는 절차로 수명(受命)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 정리와 증거 정리 절차를 각각 맡아 심리를 이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난 14일 오후 6시 15분 이후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말과는 정반대의 행보였죠.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도, 심판정에서 본인을 대변할 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이 제대로 진행될지 대다수가 의문을 가질 때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당일 오전 선임계를 내고 심판정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심리 시작을 불과 5시간 앞둔 때로 기습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헌재 심판정은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이광범, 김진한 변호사 등은 먼저 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통령의 검찰 선배 윤갑근, 대학 동기 배진한, 헌재공보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는 시작 시간 직전에 빠듯하게 도착해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고 '시간이 없다'며 걸음을 재촉해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늦게 선임된 점을 감안해달라", "검토가 안 됐다",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임계가 제출된 직후 헌재에 재판을 미뤄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4.12.2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4헌나8) 이미선 재판관: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오늘 오전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이고, 오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주장,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추의결서, 준비기일 통지서 적법하게 송달됐고, 오늘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연기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께서 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재가 이어 국회 측 탄핵 소추안에 근거해 쟁점 정리에 들어가려 하자,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진행하는 것이 마땅한지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소추 사유도 주장에 불과하다며, 국회 측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2024.12.2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4헌나8) 배보윤 변호사: (생략)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오늘 바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마땅한지. 저희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주장과 어느 정도 증거관계가 있어야만 그 주장이 합당한 쟁점으로 볼만한 것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식 재판관: 네,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안 된 상황이고 증거관계도 못 보신 상황이니까 그러시다는 말씀인데..   배보윤 변호사: 되도록이면 차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해야…   정 재판관: 제가 진행은 청구인(국회) 측 소추의결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기반해서 어떤 사유들을 가지고 청구하는 것인지 정리하는 것이고, 피청구인 측에서 오늘은 답변이 어려우시겠죠.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을 다음 기일까지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헌재는 이날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입니다. 尹 측 "왜 대통령 탄핵부터 먼저 하나" 윤 대통령 측은 심리 말미에 가서는 "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탄핵심판의 큰 목표는 '헌법 질서 유지'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2024.12.2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4헌나8) 배진한 변호사: 그런데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한테 해소해야 할 부분도 있고, 빨리 끝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촉박한 그렇게 진행하는 어떤 재판관님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으신지 외람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맞춰서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지만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저희가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까지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입니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는 거여서 재판관 회의에서 이 사건부터 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탄핵심판이 두 갈래로 진행되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 수 접기도 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12.2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4헌나8) 정 재판관: 피청구인 해야 할 걸 완전히 못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히 보장해 드리는 한도 내에서 해드리고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렇다고 하면 제재를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재판에서는 항상 그러니까요. 신속하게 하지만 피청구인의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겁니다.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배 변호사: 앞부분 말씀드리는 건 외람되게 말씀드린 것이고…뒷부분 말씀드린 게 취지가 있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데 소추인 측에 비해서 변호인단 수도 워낙 적고,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아 주시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에 기일을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했는데, 왜 안 했나요?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접수하고 지난 24일까지 계엄 포고령 1호와 함께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관련 심판 서류를 받지도, 내지도 않아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편다는 시각이 지배적일 때입니다.   그동안 묵묵부답이었던 윤 대통령 측에 답답함을 느꼈던 걸까요. 헌재는 이날 왜 그랬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2024.12.2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4헌나8) 정형식 재판관: (생략) 다만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습니다. 국무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은 이유가 뭐 있나요?   배진한 변호사: 저희 지금 말씀하신 서류들에 대해서 답변서 내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소추를 제기하셨는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확인한 다음에 전부 정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좀 주십시오. 헌재는 계엄 선포가 문서로 이뤄졌는지, 국무회의 자체는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했지만, 회의록만 작성이 안 된 거라면 누가 언제 어디에 모였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도 말이죠. 일단 시작은 했는데, 순탄치만은 않은 탄핵심판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렸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부터 다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탄핵의 시작점부터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송달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관련 서류를 경호처로, 대통령 관저로 여러 차례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헌재가 이에 대응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도착하면 송달 효력이 생기는 '발송 송달'을 하자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본격 변론에 들어가면 세부적인 사실관계 정리부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도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사실 자체를 두고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정 재판관이 "우리가 뉴스에서 다 보지 않았느냐"며 법적 평가는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사실 자체를 다툴 이유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그제야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고, 구체적 내용을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신속 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경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의지도 녹아있을 겁니다. 탄핵 반대 화환이 담장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앞만 봐도 그렇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기동대 차량이 버티고 서 있고, 탄핵을 두고 양쪽으로 찢어진 시민은 상대를 향해 악에 받친 듯한 모진 말을 내뱉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엽니다. 이 재판관은 "국가 운영과 국민에게 미치는 심각성과 중대성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 변론이 시작되면 주에 2회가량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본인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겠다는 대통령. 탄핵 결론은 언제쯤 나올지, 혼란은 언제쯤 치유될지 지켜보겠습니다. 2024.12.29 07:00

잃어버린 명예, 56년만에 되찾을 수 있을까요?[법정B컷] "내게 탐욕이 있었다면 무덤에서 풀이 자랄 것이고, 결백하다면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고려시대 최영 장군이 남긴 유언입니다. 실제로 그의 무덤에서는 풀이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억울한 영혼은 죽어서도 그 애통함을 지니고 있나 봅니다.   그 애통함을 달래주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나라는 특정한 사유에 한해,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비록 '망인(亡人)'과 관련한 사건일지라도요. 아래와 같은 경우죠.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   이러한 제도가 있기에, 이른바 '동백림 사건'에 연루됐다가 세상을 떠난 작곡가 故 윤이상씨의 가족도 용기를 냈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박정희 정권 때인 지난 1967년 중앙정보부가 독일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대규모 간첩단이 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문화예술계 인사 약 200명이 연루됐었던 사건이죠.   1968년, 윤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돼 구속됐었습니다. 애초 2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 결국 징역 10년이 확정된 겁니다. (이 1968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이번 재심 대상입니다.)   이후 국제적인 규명 운동과 독일 정부의 도움으로 2년 뒤 석방된 윤씨는 독일로 귀화했고, 1995년 사망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채 다 벗지 못한 채로요.   불행 중 다행일까요.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반가운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2006.1.26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동백림 사건 발표문' 中 중앙정보부는 피의자들에게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체적인 가혹행위도 행사하였고 당시 박정희 정권의 발등의 불이었던 6.8 부정선거 비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10일 동안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수사내용을 발표하고   특히 정권의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한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국가전복 행위로 몰고 가기 위해 1960년대의 대표적인 학생 조직이었던 민비연을 무리하게 동백림 공작단의 일원으로 확대 왜곡하는 등 불행하게도 동백림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에서도, 윤씨를 콕 집어 억울함을 소상히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2006.1.26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동백림 사건 발표문' 中 거짓말에 의해 국내로 불법 연행되어온 뒤 일부 강압수사에 의해 소극적인 대북행적에 대해 고전적인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윤이상=간첩'이라는 오명을 둘러쓰게 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은 동백림 사건의 피의자로서 독일에서 연행되어 반공법상의 탈출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형 집행정지로 석방 후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로 잔형이 면제되어 독일로 돌아갔다. 1980년대 말부터 윤이상은 국내 음악계의 초청에 따라 자신이 당했던 가혹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귀국을 추진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결국 귀국하지 못한 채 1995년 베를린에서 사망하였다. 이러한 발표에 힘입은 윤씨의 유족. 2020년 5월, 죽어서도 억울해할 윤씨를 위해 재심을 청구합니다. 3년의 치열한 심리 끝에 2023년 5월 재심 개시가 결정이 됐는데 검사가 이에 맞서 항고, 재항고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이를 기각해, 마침내 재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1968년으로부터 무려 56년이 지난 지난달 24일, 드디어 재심 재판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윤씨의 유족은 안타깝게도 함께 하지 못했지만, 진지한 공기 속에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2024.10.24.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동백림 사건' 재심 中 재판부 : 피고인의 자녀인 재심청구인이 2020년 5월 재심 청구를 하였고, 2023년 5월 재심대상 판결에 형사소송법 420조 7호, 422조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재심 사건 심리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은 종전 소송 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는 것이므로 새롭게 심리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 56년 만에, 50년이 넘어서야 재심이 시작된 겁니다. 윤씨의 변호인은 조심스레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윤씨는 '모두 무죄'라면서요.   2024.10.24.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동백림 사건' 재심 中 윤이상 측 변호인 : 이 사건은 이미 국정원에서 진행한 과거사 위원회에서 확인한 내용,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확인된 것처럼 처음 수사 개시부터 불법적인 납치, 감금으로 시작된 사건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고문으로 피고인 윤이상 같은 경우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은 그렇게 조작된 사건으로 저희가 모두 무죄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요.  왜 무죄냐고요?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가 모두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024.10.24.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동백림 사건' 재심 中 윤이상 측 변호인 : 결국 검찰 진술, 그리고 법정 진술, 그리고 증거물 2개가 증거로 남아있는데, 처음부터 위법한 사유로 체포돼서 수사된 사건이기에 압수물도 '위법 수집 증거'로 보는 게 명백하고 검찰 조서도 그렇게 보는 게 명백합니다.   법정 진술 경우에도 불법적인 감금과 고문 반복되는 상태에서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 뿐 아니라 관련자 모두 그렇게 진행된 게 국정원 진상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모두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채택이 못 됩니다. 그러면 망 윤이상에 대한 것은 하나도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도 쉽게 지지는 않습니다. '공소 유지'가 목적인 검찰은 이에 맞섭니다. 앞서 변호인이 언급한 증거들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이죠. 2024.10.24.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동백림 사건' 재심 中 검찰 : 이 사건의 수사가 진행된 경과나 법원 재판 등에 있어서 절차적 위반 부분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심 개시 단계에서 불법 부분 이외에 인정된 바 없습니다.   이 사건 사안 성격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최소한 검찰 서류와 법원 공판조서 등이 증거로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도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잘 들었다고 말합니다. 2024.10.24.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동백림 사건' 재심 中 재판부 : (피고인 측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입증 부족해서 무죄라는 주장이고요.   (검찰 측은)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사 작성의 수사 서류와 공판 조서 등 공판에 나타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심을 위해 '기록'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2023년에 당초의 기록 확보를 위해 검찰에 문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기록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회신서가 도착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로서는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것인지, 보존되어 있다면 어디에 보존됐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윤씨 측 변호인에게 관련 서류들을 어디서 확보했냐고 오히려 재판부가 묻습니다. 변호인 측은 "역사적 사건이니, 관련 기록을 책으로 묶어서 낸 것이 있다"고 답변합니다. 검찰 측도 기록을 확인을 해보겠다고 답합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다며, 다음 공판기일을 넉넉하게 잡겠다며 12월 19일로 정했습니다. 56년 전 사건이니, 그럴 만도 하지요?   이렇게 신중하게 고심하며 기록을 모으려는 재판부의 모습을 보니, 과연 윤씨는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지난 1968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를 돌아보며 마칩니다. 부디, 윤씨의 억울함이 뒤늦게라도 풀어지길 바라면서요. 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피고인이 그동안 음악예술을 통한 활동으로 우리나라를 널리 해외에 소개하였다는 점, (…) 원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평양까지 갔다 왔고, 그동안 여러 차례 동백림을 왕래하면서 북괴 측으로부터 금품도 수수하였고, 지령도 받았으나 피고인의 활동내용이 대부분 서독에서의 대인포섭 활동 및 그 기도에 지나지 않았음이 분명한 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상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판결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있어 원 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 판결중 피고인 (…) 동 윤이상 등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24.11.10 07:00

'무죄' 또 '무죄' 이태원 참사 책임 어디다 묻나[법정B컷] 새벽 내내 연락이 닿지 않던 가족과 친구를 찾기 위한 이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다 울리는 전화벨 소리. 이내 불안에 끔벅이던 눈들 사이로 벼락같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전화가 온다는 건 아이의 신원이 확인됐고,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날 그곳은 무섭게 뻗은 불안과 '제발, 무사하길', '잠시 연락이 닿지 않는 것뿐이길' 바라는 중얼거림으로 채워졌습니다. 숨 막히는 슬픔에도 날은 밝았고, 참사의 윤곽은 뚜렷해졌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는 15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뒤로 한 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 든 유가족이 된 이들은 '앞으로는 이런 죽음이 없도록' 2년간 거리로, 국회로 다니며 죽음의 이유를 묻고 재발 방지를 바랐습니다.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1심 선고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법정B컷'은 법정이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의 수장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웠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3m 좁은 골목서 사람이 밀리고, 눌려 죽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각 기관 책임자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만 유죄를 받았을 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들은 줄줄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치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들이 줄어든 것도 모자라 1심이지만, 재판 결과는 형사 책임조차 옅어진 겁니다. 참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내사 종결처리 됐습니다.   경찰은 참사 이튿날, 수사본부를 꾸려 74일간 수사를 했습니다.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가장 좁게는 3.199m에 불과했던 골목, 경사도가 4.662였던 골목에서 수많은 사람이 압사로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압력은 최대 560kg에 달했다고도요.   그리고 특수본은 경찰, 지자체, 소방 등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던 각 기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각 기관 책임자의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전파 지연, 협조 부실, 구호 조치 지연 등이 참사의 원인이라고요. 2023.01.13. 경찰 특별수사본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태원 참사 74일만'   이처럼 세계음식거리 일대에 다중이 운집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 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 있는 기관들이 사전에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인명 피해를 예상할 만큼 군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매뉴얼에 따른 인명 구조 및 현장 통제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했으나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 전파 지연, 유관 기관들 간의 협조 부실과 구호조치 지원 등 기관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수본은 각자의 과실이 중첩돼 참사에 이르렀다며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수사에 적용했습니다. 한 사람의 단독 범행으로 법리를 구성하면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 설계부터 감리까지 각 과정에서의 과실을 공동정범으로 인정, 책임자들에게 유죄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무죄 또 무죄…"몰랐으니, 책임도 없다" 하지만, 1심 서울서부지법은 김 전 서울청장과 박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핼러윈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사상의 위험 발생이 예견됐음에도 대책을 세우거나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엄격하게 봤습니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단순 공동행위에 의한 결과 발생에 단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사건 개별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선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 등이 우선 증명돼야 한다며 △사고 예견가능성 △업무상 과실 △인과 관계 등을 따져갔습니다.   김 전 서울청장의 1심 판단은 한 마디로 그가 '알아야 하는' 지위에는 있었지만, '위험성을 몰랐으니' 책임은 없단 겁니다. 위로 갈수록 권한은 커지지만, 참사 책임을 묻기란 어렵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김광호 전 서울청장 판결문 中 (24.10.17)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 여부는 서울경찰청 조직의 수장이나 업무 담당자로서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형법이 정한 각 구성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해 엄격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만, 재판부는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선 김 전 청장뿐 아니라 기관 책임자 모두에게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사회적 재난을 막아야 하지만, 재판 심리 과정에서 본 관련 규정은 여전히, 상당히 미흡하고, 재난에 대한 경찰 조직의 인식은 안일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막을 수 있었다고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김광호 전 서울청장 판결문 中 (24.10.17) 현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경찰로서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면 적어도 그 피해가 현격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 (…)    특히 이 사건 당일에는 사고 발생 이전부터 압사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112신고가 계속 접수됐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에는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기대와 신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결과를 보면 여전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보면, 아쉬움을 넘어 실망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구청 관계자들과 관련한 재판은 처음부터 '답'이 정해진 듯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재난안전법령상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밀집한 군중을 분산·해산시킬 권한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 자치구의 재난 대응 의무를 지나치게 좁게 봤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참사 당일 용산구청의 재난 대응 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보고 없어 몰랐다…'현장 경찰'에 쏠린 책임 서울청과 용산구청 관련자 7명을 무죄로 판단한 법원. 이들의 판결을 들여다보면, 현장 경찰에게로 법적책임을 묶어버린 듯합니다.   김 전 서울청장의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은 서울 전체를 관할해 정보는 1차적으로 관할 용산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용산경찰서로부터 위험과 관련한 특별 보고를 받지 않아 이런 큰 사고가 날 것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는 논리. 모든 위험성을 보고하지 않은 하급 기관에만 책임이 쏠리는 겁니다.   핼러윈 전 용산경찰서와의 간담회에서 쓰레기 배출 문제만 논의했던 용산구청도 경찰에 협조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지만, 질서유지는 경찰이 한다고 한 만큼 위법은 없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박희영 용산구청장 판결 中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판단(형사합의12부) 오히려 이태원 일대의 치안 상황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용산경찰서 측에서는 오히려 용산경찰서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기동대의 해산을 요청하기도 해 김광호로서는 기존 보고받은 내용과 달리 이태원 일대의 치안 상황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박희영 용산구청장 판단(형사합의11부) 당시 용산경찰서에서 2022.10.27자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핼러윈데이 기간 3일 동안 경찰기동대를 지원받아 200명 이상을 이태원 현장에 배치해 시민안전과 질서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을 발표했던 상황이었다. (…) 용산구청 입장에서는 경찰 측을 상대로 추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할 실질적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현저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8:34 첫 신고, 22:35에서야 "용산경찰서장입니다" 이태원 '압사' 관련 신고는 그날 오후 6시 34분부터 시작됐습니다. 9시부터 시민들은 걷기가 어려워지고, 숨쉬기 어려워지자, 경찰과 소방에 구조 신고를 애타게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의 장이었던 이임재 당시 용산서장의 인지와 대응은 느리기만 했습니다. 오후 10시 35분에서야 "용산경찰서장입니다"라고 무전에 답합니다. 1분 뒤 '가용경력을 일단 전부 보내라'는 무전지령을 내렸지만, 이 전 서장은 "둘폭(폭행 사건)이야 떼폭(집단폭행 건)이야?"라고 물어봅니다.   첫 무전이 늦기도 했지만, 이때도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깔려서 죽을 거 같다'는 신고에 비명과 울음소리만 들리다 신고 전화가 끊기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10시 42분과 11시 1분에 119에 신고한 이는 사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관용차에서 시간을 허비하던 이 전 서장은 오후 10시 55분이 돼서야 이태원 고가구 거리에 내립니다. '느린 걸음'으로 오후 11시 05분이 되어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사고 현장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가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하면서 '이태원 참사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한 이유입니다.   더욱이 이날 인파 밀집도 등 위험성을 살필 정보 경찰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속 재판부는 "이태원을 찾을 인파를 고려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조치"라고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일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용산서 형사과, 서울청 마약수사대, 교통기동대 등 137명이 있었습니다.   경비 대책은 없고, 범죄 단속에만 치중한 대책. 이 전 용산서장은 대통령실 앞 집회 관리에도 바빴습니다. 참사 하루 전 이 전 사장이 김 전 서울청장에게 보고한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22.10.28 이임재 용산경찰서장→김광호 서울청장 카카오 메시지 中 '용산 이태원 핼러윈데이 종합치안대책 보고' (…) 언론보도 자료 배포해 특별치안대책 추진과 특히 마약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 홍보, 특히 청장님께 특별 지원해 주시는 지방청 마수팀, 관광결찰, 기동대 경력 등과 협력해 안전하고 질서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말에 있는 보수·진보 간 대형 집회 시위도 양측간 충돌 및 불법행위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무죄'는 2심으로, 특조위 가동 형사 책임의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159명이 세상을 떠난 사회적 재난의 책임의 답이 '무죄'라면 납득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참사 직전 두 차례 회의에서 '핼러윈데이에 이태원 등을 중심으로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대책 마련하라' 지시했던 김 전 청장, 정말 사고가 날지 상상하지 못했을지.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어떻게 볼까요.   참사 전 관내 안전 관리보다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때기'에 직원들을 보냈던 박 용산구청장에게, 술을 너무 마셔 '블랙아웃 상태'로 아무런 조치 없이 집에 가버린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 당직이었음에도 서울청 112상황실을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던 류미진 총경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걸까요.     법적 판단과 별개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조위 활동은 최장 1년 3개월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행간을 재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참사 사이 어떤 맥락이 있는지 참사의 구조를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현장 경찰들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서의 경력이 부족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외부환경'으로 용산서 경력이 부족했다고 짚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판결문 中 (2024.09.30)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이자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최대 인명사고이다.   (…) 또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 용산경찰서의 경력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 관할 내 대규모 집회 시위가 예정되어 있어 용산구의 치안을 책임지는 용산경찰서로서는 집회 시위 대비와 핼러윈데이의 질서유지를 모두 담당하게 됨으로써 경력을 실효적으로 운용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사 22개월 만에 가동된 특조위 활동과 더불어 김광호, 박희영, 이임재 등 각 기관 책임자의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여전히 충분치 않은 답 속에서 물음을 계속 던져야겠습니다. "그냥 길을 걷던 아이가 죽었다. 대체 왜"라는 한 어머니의 물음에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답할 수 있을까요. 2024.11.03 07:00

'장애인 접근권'에 이토록 뻔뻔한 정부라니요[법정B컷]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 합니까.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꺾어 놓았읍니다."   1984년 9월 19일, 휠체어를 타던 고(故) 김순석씨가 서울시장을 향해 남긴 유서입니다. 이 절박한 문장들에는 도무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국가에 대한 원망이 애타게 묻어납니다.   그 후로 꼬박 4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장애인들의 원망도 조금은 사그라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소극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며 또 한번 국가를 원망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법정B컷은 그날의 대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은 편의점도, 사진관도 갈 수 없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장애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2층에 있는 대법정에 쉽사리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장애인들의 입정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명의 장애인들이 대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 김명학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공개변론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장애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변론이었습니다.   199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의 시행령은 당초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일 때만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면적이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의 약 1.8%(2019년 기준)에 불과해, 사실상 대부분의 편의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시행령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2018년 지체장애인 김씨 등은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됐다며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봤지만, 국가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죠.(불행 중 다행일까요. 1심 판결 이후 2022년에 편의시설 설치의무 기준이 바닥면적 50㎡ 이상으로 강화되긴 했습니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국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여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 두 가지였습니다.   변론에 나선 원고(장애인 등) 측은 국가가 헌법상 기본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전국에 바닥면적 합계 300㎡에 이르는 소매점은 거의 없다. 실제 원고 장애인 김명학씨는 1층에 편의점이 있어도 턱이 있어 이용할 수 없다"며 "결국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배융호씨도 휠체어를 타고 발언대에 나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2024.10.23. 대법원 전원합의체 차별 구제 소송 공개변론 中 배융호 :  얼마 전에도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30분을 헤매다가 단 한 곳도 찾지 못해서 점심을 굶었습니다.  또 며칠 전 지인을 만나 카페 들어가려 했지만 1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이런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머리를 깎으려 해도 이용원에 갈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여권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가려했지만, 갈 수 없어 포기하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만들었습니다 . 일상생활에서 소매점을 이용할 수 없어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제정 취지에 맞지 않아 수많은 소매점들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님들께서 (정부의)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해주시고, 휠체어 사용자들이 헤매도 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물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은 "10cm의 단차가 누군가에겐 거대한 장벽이 된다. 이 사건은 제도에 의한 차별이자 행정 입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행정부가 무려 24년간 장애인의 접근권을 형해화(形骸化) 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 법원은 사회적 약자의 최후 보루"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항변했고, 대법관들은 일갈했다 장애인들은 절절하게 호소했지만, 돌아온 정부의 대답은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부는 '해명'에 급급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도 노력했다'는 겁니다. 2024.10.23. 대법원 전원합의체 차별 구제 소송 공개변론 中 피고 측 대리인(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정책 시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까지 장애인등편의법이 87차례나 개정되었습니다 . 또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도 시행됐습니다. 또 장애인 접근권 강화를 위한 법률이 시행됐는데 중요한 것으로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 구매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동하는 데 보조를 받거나 할 수 있는 법률도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예산이 1년에 총 5조원인데 그중 50%가 이 활동보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족하나마 정부는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쟁점 규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헌법 및 법령에 따른 작위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작위가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건데요.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의 접근권은 '대체 가능한 권리'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2024.10.23. 대법원 전원합의체 차별 구제 소송 공개변론 中 피고 측 대리인(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소매점 접근권만 보더라도 다른 권리에 대해서도 대체수단이 많다는 특성,  그리고 이 대상이 영세업자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대체수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직접적으로는  소매점을 이용하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상당히 갖춰진 대형마트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소매점을 방문하되 활동보조사를 통해 대신 구매하거나 이동을 같이 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매점 접근권에 대해서는 대체수단이 많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주심인 이숙연 대법관이 의문을 표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4.10.23. 대법원 전원합의체 차별 구제 소송 공개변론 中 이숙연 대법관 : 피고 측 대리인, 장애인의 소매점 이용은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고 측 대리인 : 중요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점점 (소매점 이용)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점 접근권에 대해서는 다른 권리에 비해서 대체수단이 많습니다. 더이상 지켜만 보고는 없었던 걸까요. 오경미 대법관이 정부 측에 일침을 가합니다. 2024.10.23. 대법원 전원합의체 차별 구제 소송 공개변론 中 오경미 대법관 : 제가 보기에도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동만 시켜주면 뭐합니까? 들어가질 못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권과 그 다음으로 사람을 대면하는 행위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자는 게 차별금지법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피고 측에서 그것을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조금 놀랐습니다.  그 말은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라는 것이고, 그때그때 필요한 카페나 편의점 등  즉자적인 일상생활, 일상생활의 즉자성을 전혀 구현하지 못하고, 미리미리 계획해서 활동보조인을 불러서 마트나 가라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편의점이 5%도 안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50% 이상이라도 해야 할 바를 다 했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50%나 70%면 모르겠는데 3%나 5% (설치한 것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는 정도라면, 입법 의무를 게을리한 게 숫자 자체로 명확하지 않냐"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나섰다 "장애인 차별, 300만 달러 배상" 장애인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끝에 이뤄진 이날 변론에서 이러한 정부의 답변, 정부의 태도가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자신을 위해 싸워야만 하죠.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경제적, 정신적 비용을 들여 소송을 어렵게 제기해도 권리를 지킬까 말까 합니다. 반면 미국은 달랐습니다. 정부가 직접,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법무부는 미국의 최대 고속버스 운영사인 '그레이하운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레이하운드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자, 법무부가 직접 장애인들을 대신해 그레이하운드를 상대로 "장애인 접근권,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아 미국장애인법(ADA)을 위반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건 겁니다.   소송 끝에 장애인들은 승리했습니다. 210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총 300만 달러(한화 약 41억원)의 배상금이 지급됐습니다. 2019.5.2 미국 법무부 공식 보도자료 中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여행하거나 여행을 시도하는 동안 장애 차별을 경험한 2100명 이상의 개인에게 총 296만 6천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 지급은 미국 최대 시외버스 운송 제공업체인 그레이하운드가 장애인 승객에게 완전하고 평등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장애인법(ADA)을 위반하는 전국적인 패턴 또는 관행에 가담했다는 법무부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2016년부터 광범위한 합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는 교통 서비스에서 장애에 기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개혁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여행 기회를 보장할 것입니다.   미 법무부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레이하운드와 △미국장애인법 준수 관리자 고용 △모든 직원에게 장애인 관련 교육 실시 △장애인이 온라인 예약과 장애 관련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3개월마다 규정 준수 노력에 대한 정부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까지 맺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는 너무도 상반된 우리 정부, 대법관들까지 일갈할 정도로 뻔뻔했던 정부의 태도에 그날 장애인들은 40년 전 김순석씨가 느꼈던 원망과 답답함을 또다시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은 아직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기본권을 되찾을 그날을 꿈꾸며 희망을 품습니다. 공개변론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고 김명학씨가 느꼈다고 말한 그 '희망'에, 대법원이 응당한 선고로 화답하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오늘 대법원 공개 변론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의 무게를 대법원이 잘 느끼고 있기에, 이렇게 공개적인 변론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1층이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저에게 1층은 그냥 1층이 아닙니다. 편의점, 약국, 음식점,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이용해야 하는 시설들이 저에게는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반드시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2024.10.27 06:00

헌재, 10년 전에도 '사람 없어' 걱정…"지체된 정의 정의 아니다"[법정B컷] 헌법재판소가 '멈출 뻔' 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이 최소 7명은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헌법재판소법 23조 1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사흘 뒤인 17일 재판관 3명이 물러나 6명만이 남게 되지만, 대책은 없었습니다. 최고헌법 기관이 '사람이 없어 일을 못 하는' 기능 마비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헌재 스스로 타개책을 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묘수'이면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10여년 전에도 "공석으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의 결과입니다. 임명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위원장. 그는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헌재는 이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7인 재판관' 조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2024. 10. 14 결정문 中 탄핵 심판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탄핵 심판 사건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탄핵 심판 사건 피청구인의 ①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② 권한 행사 정지 상태가 그만큼 장기화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위원장 사건뿐 아니라 일반 헌재 사건도 줄줄이 심리가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심리는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예정대로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고, 헌재 재판관은 6명만 남게 됐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 재판관이 6명만 있어도 괜찮은 걸까. 내가 사건 당사자라면?   10여년 전에도 닮은 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2011년 7월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찾지 못해 초유의 14개월 재판관 공석 사태가 이어질 때입니다. 이에 환경법 관련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던 한 청구인이 2012년 1월 위헌소송을 냅니다. 국회가 후임자를 뽑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요. 그해 9월에는 모두 5명의 재판관(국회 3인·대법원장 2인)이 공석이 됐기도 했습니다. '퇴임 재판관 후임 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2014. 04. 24 결정문 中 피청구인(국회)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作爲義務·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피청구인은 공석이 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함으로써,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는 헌법재판관이 퇴임 시 제때 후임자를 뽑을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①국회에는 '상당한 기간' 안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의무가 있고, ②지금 국회가 그 헌법상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회에도 사정은 있었던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가 거론됐지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 국회의장이 바뀌고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고 총선까지 치러야 했죠.   하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요.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뤄져야"…9인 재판관 필요 헌재는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 추천 몫이 각각 3명씩인 '3·3·3' 구조입니다. 재판관이 퇴임을 앞뒀다면, 다음 후보자는 언제까지 뽑아야 할까요.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헌재는 '데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기한을 넘긴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 검증이 혹여 길어지더라도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도 있으니 해당 조항들은 '훈시(訓示)' 규정에 그친다고요. 다만, 가급적 신속하게 '제때'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의 소송은 어떻게 됐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당시 헌재는 후임 재판관이 이미 정해졌고, A씨의 소송도 끝나 "실익이 없다"며 재판관 9명 중 '각하 5 대 위헌 4'의 의견으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했던 청구인의 목적도 달성됐다고요.    반대 의견에 주목할 만합니다. 4명의 재판관(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사건과 같은 재판관의 장기간 공석 상태가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 단정할 수 없다"며 국회의 행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퇴임 재판관 후임 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2014. 04. 24 결정문 中 <재판관 4명 '위헌 의견'>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각자의 견해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늦게나마 9인의 재판관이 선고에 참여했으니,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반박에 대해서도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이 있듯이 사후에 9인의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해서 한 번 침해된 기본권이 원상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이 필요한 이유도 피력했습니다. '퇴임 재판관 후임 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2014. 04. 24 결정문 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헌법재판을 담당함으로써, 헌법재판에서 헌법의 해석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그 견해들 간의 경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권력의 균형을 꾀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본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퇴임은 당연히 예상, 헌재 '공백' 반복은 심각한 문제" 다시, 2024년 10월 14일. 이 위원장 사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헌재는 같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입니다. 스스로도 시간이 이토록 흘렀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7인 재판관' 조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2024. 10. 14 결정문 中 결국 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을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다. 임기제를 두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헌재는 나아가 재판관 공백 사태 우려에도 직무대행 제도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없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문제점도 꼬집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가 끝난 재판관이 계속 일을 하도록 하고, 오스트리아는 '예비 재판관' 제도로 헌재 공백을 막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이끈 한 변호사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고려대 장영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 국회를 통제하는데, 국회가 헌재의 공백을 내버려두면서 역으로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소원을 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이 위원장의 본안 소송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임시 조치일 뿐이죠. 6인 체제에서 심리는 가능하지만, 6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탄핵 결정이나 법률의 위헌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도 성향의 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보수 성향의 정형식·김복형 재판관,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남아있습니다. 여야 대치 속 재판관 임명이 더뎌지는 동안 피해를 보는 이는 국민들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걱정스러운 우려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헌재 공백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2024.10.0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2회 변론준비절차 中 문형배 재판관: 잘 들어보세요. 11월12일 변론 예정인데, 아마도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남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7인 심리정족수)에 따라 변론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청구인 측 (국회): 특별히 없습니다. (중략)   피청구인 측(이진숙 위원장):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문 재판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답답한 건 피청구인 쪽 아닌가요. 탄핵 소추가 되고 직무 정지가 돼 탄핵 심판이 열려야 하는데. 다름 아닌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변론을 못 열게 된다면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피청구인 측: 국회에서 신속히 3인에 대한 재판관을 추천해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재판관: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요? 이번에 퇴임한 재판관 후임은 모두 국회가 선출할 몫입니다. 재판관 3명의 선출 절차가 멈춰 버린 건 국회 추천 몫의 분배를 둘러싼 여야 대립 때문입니다. 통상 여야가 1명씩 뽑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추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두 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거부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후보를 추천하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차기 재판관 추천 몫을 두고 여야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사람 없어 일 못 하는' 헌재는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2024.10.20 07:00

대법관마저 "유례없는 상황"…'골수'가 뭐길래[법정B컷]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대법원은 1·2심 법원과 달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인 1·2심과 다르게,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리해석이 제대로 됐는지만을 다투는 '법률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변론 없이 선고만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법원도, '공개 변론'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거든요.   지난 8일에 대법원은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전원으로 구성)가 아닌 소부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22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사건을 맡은 주심 오경미 대법관마저 "이렇게 치열하게 의견이 갈리는 건 발견하기가 어려웠다"고 고백할 정도로 복잡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열린 대법원 소부 '공개 변론'…왜 열렸나 2024.10.08. 대법원 '의료법 위반' 공개변론 中 주심 오경미 대법관 : 오늘 공개 변론의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중대성,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저희 법원이 의료에 대한 전문 식견이 부족하고 의료계의 현실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현실에 맞는 결정을 위해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공개 변론의 주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골수검사를 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가' 였습니다. 어째서 이 주제로 공개 변론까지 하냐고요?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을 열곤 하는데,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의료 공백'이 국민적 관심사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지난 2월 이래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의 자격별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마련해 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 영역을 대폭 늘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0일에는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한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죠.   이번에 제정된 간호법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률 시행 후 보건복지부령이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를 정할 경우, 이번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는 만큼, 이날 공개 변론에도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변론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보다 한참 전부터 대법원 법정 건물 앞에는 방청을 하러 온 방청객들의 대기 줄이 기다랗게 늘어졌고 변론이 진행된 법정 또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골수검사,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당신의 선택은? 골수검사는 혈액이나 종양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골수가 들어 있는 골반 뼈를 굵고 긴 바늘로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검사입니다. 검사용 장비의 일부가 신체 내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침습적'(侵襲的) 행위라고 하지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입니다. 재단은 해당 병원 소속 전문간호사들에게 골수검사를 시켰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는 최소 3년 이상의 해당 분야 임상경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해 해당 자격을 취득한 간호사를 일컫습니다.   이날 공개 변론의 쟁점은 △골수검사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인지 여부 △전문간호사 진료보조행위의 범위,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변론에 나선 검찰 측은 단호한 어조로 간호사의 골수검사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의료행위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자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2024.10.08. 대법원 '의료법 위반' 공개변론 中 검찰 : 골수검사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골수검사는 허리와 엉덩이 사이의 뼈 부위를 국소 마취제로 마취하고, 그 부위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고, 골수 채취는 천자침이 골막을 파고든 뒤 채취하는 흡입 과정과, 침을 돌려놓은 후에 하는 생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골수검사는 마취, 천자, 흡입, 생검으로 이뤄지는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 입니다. 골수검사를 하는 의료진은 마취나 채취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지식,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 하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수행하는 절대적 의료행위이고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골수검사를 받다가 사고가 발생한 여러 사례를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를 들면서, 대법원 또한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일반)간호사랑 다르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재현 내과전문의 또한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무리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간호사 업무 범위 안에서만 간호 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 지도 하의 진료 보조 행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골수검사는 단순한 검사가 아닌 일련의 과정들이 연결된 의사만의 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10.08. 대법원 '의료법 위반' 공개변론 中 정재현 내과전문의 : 골수검사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바늘만 골막에 찔러 넣어서 골수를 채취하는 행위만 있는 게 아니고, 동의서를 획득해야 합니다.  동의서 획득 자체가 의료행위로 구분된다 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의서를 획득하는 주체는 의사에요. 간호사가 자신을 메인으로 해서 사인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의서 획득 과정을 거치고  마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골수검사 자체는 진단 행위 입니다. 골막 천자를 시행했을 때 골수 흡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양상이 어떤지 판단해야 하는 진단 행위입니다.   즉, (동의서 획득부터) 마취행위와 진단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게 골수 검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 주장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골수검사의 위험성은 높지도 않을뿐더러, 골수검사의 주체가 의사냐 간호사냐는 중요하지 않고 '숙련도'가 관건이기에, 숙련된 전문간호사라면 골수검사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10.08. 대법원 '의료법 위반' 공개변론 中 병원 측 변호인 : (골수검사는) 위치만 정확히 잡으면 (주사가) 피부를 뚫고 바로 골수로 삽입될 수 있습니다. 위치만 정확히 잡으면  부작용 발생 위험이 극히 낮아요 . 일반 주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검사가 말하는 (부작용)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사고의 경우)  숙달되지 않은 전공의가 여러 번 주사침을 찌르다가 발생한 겁니다. (골수검사의 주체가) 의사냐 간호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숙련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병원 측은 또 숙달되지 않은 전공의들이 골수검사를 할 경우 검체의 불량률이나 재검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전공의들이 골수검사를 할 경우 신속한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거쳤더니,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하니 재검률이나 불량 검체 발생 비율이 현저히 줄었다는 겁니다.   대구가톨릭대 혈액종양내과 배성화 교수도 병원 측 참고인으로 나와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배 교수는 혈액내과 교수인 동시에, 혈액암을 진단 받고 골수검사를 수차례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2024.10.08. 대법원 '의료법 위반' 공개변론 中 대구가톨릭대 혈액종양내과 배성화 교수 :  저는 혈액내과 교수이기도 하는데 혈액암을 진단 받고 골수검사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처음에 대구에서는 전공의들에게 골수검사를 받고 서울에서는 전문간호사에게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디에서나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받았을 때 전혀 불편함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 아마 당시에 간호사가 다른 일 안 하고 골수검사만 전담해서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전문간호사한테 받으면서 특별한 불편함이나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 다른 환자들로부터 아산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은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골수검사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배 교수는 또 골수검사는 '숙련도'만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검사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검사라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주사 부위를 확인할 수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숙련만 되면 전문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도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대법관조차 "이 정도 의견 갈리는 경우 無"…대법원 결론은? 이들의 열띤 공방을 지켜보던 이번 사건의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 또한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오 대법관은 이번 건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10.08. 대법원 '의료법 위반' 공개변론 中 주심 오경미 대법관 : 제가 주심으로서 이 사건을 맡으면서 대법원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건도 있었고,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도 있습니다. 의료 사건이 여럿 있는데 면허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각각의 직업 내부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의견이 갈리는 건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이런 유례없는 상황에서 저 혼자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일반인으로서 생각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  (골수검사는) 매뉴얼에 의한 단순 반복이 가능한, 침습성이 강한데도 매뉴얼에 의한 단순 반복이 가능한 독특한 영역이란 생각도 들더라고요 .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망사고도 나고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숙련도를 무엇으로 체크할거냐, 너무 주관적인 것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 저희도 고민한 게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로선 한편 많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규칙이 만들어지고 시범 케이스도 열리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 고민입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직접 수행한다면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양 측의 의견과 유관단체들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대법관들 간 합의를 거쳐 추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라보는 방청객들 또한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검찰과 병원 측, 양 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최종 결론은 대법원이 내리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골수검사를 앞둔 환자라면, 의사와 간호사 중 누구에게 골수검사를 받고 싶으신가요? 간호사에게도 골수검사를 허용해도 되는 걸까요?   끝으로 의료법의 궁극적 목적과 의료인의 사명을 덧붙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선택에, 그리고 대법원의 결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2024.10.13 06:00

'밀크티'에 마약 섞어 들여온 피고인 '함정수사에 빠졌나'[법정B컷] 첫 재판부터 피고인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함정 수사'에 당했다고 주장한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는 혐의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올해 2월 이름도 생소한 덱스트로메토르판이란 마약류 성분이 섞인 '밀크티 스틱'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밀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1천개 스틱을 50박스에 나눠 담고,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들였죠. 검찰에 따르면, 이보다 약 두 달 전 그는 지인 B에게 스틱 2개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신종마약이다. 이걸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 검찰은 그가 스틱 하나에 원가 3-4만원인 가격을 3배 이상 부풀려 국내에 유통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고 봤습니다. B에게는 일종의 '중개책' 역할을 제안한 거라고요.   사건은 이 B라는 인물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됩니다. 제보자(B)라고 하겠습니다. A는 제보자가 경찰과 모의한 후 자신이 밀수범죄를 하게끔 유발했다며, 함정수사이니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의 '법정B컷'은 '속아서 법정까지 서게 됐다'는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현금다발 사진 보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밀수나 성매매 범죄와 같이 은밀히 행해지는 범죄에 대해 함정수사가 허용되곤 합니다.   다만 함정수사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 범의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는 위법하다"는 게 우리 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애초에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었는데, 수사기관의 '꾀'에 말려 들어 범행하게 됐다면 이는 함정수사로, 피고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따지기 위해서는 범죄의 종류와 유인자의 지위나 역할 그리고 유인의 방법이나 행위의 위법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함정수사'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해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데에는 B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B는 지난해 12월 중순 피고인 A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밀크티 스틱 2개를 샘플용으로 건네 받습니다.   판매처를 알아봐달라는, 일종의 중개책 요청까지 받은 B는 스틱을 들고 수사기관을 찾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과 상의해 A와 위장거래를 진행하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1억 돈다발 사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A의 변호인 측은 이 부분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A는 애초에 수입 의사가 없었는데 경찰이 적극 개입해 함정수사를 벌였다고 공격했습니다.   2024.06.13 '밀크티 스틱' 마약 밀수 사건 증인신문 中 변호사: 제보자(B)에게 사진 준 건 흔하지 않은 일 같은데요? 증인(경찰): 중국에 물건 세팅됐다고 했습니다. 제보자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돈이 있느니 없는지 찍어보내라고 해서, 밀수입 된 밀크티를 살 사람이 돈, 자금력이 있냐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제보자(B)가 피고인(A)이 '돈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라고 경찰에게 물었나요? 증인(경찰): 지금 피고인은 (판매책이) 돈이 없는지 있는지 제일 궁금하다고 그러기에 그 부분 현금으로 찍어 보내는 데 피고인도 알 수 있도록 내 이니셜인 삼식이 이런 걸 좀 써서 보내줘라 그래서 쓴 적 있습니다. (중략) 제보자가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수입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B의 신원 보호를 위해 조심스럽게 증언에 나선 수사관은 'B로부터 돈다발이 있으면 밀수입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보내 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미 A에게는 신종마약을 밀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요. 2024.06.13 '밀크티 스틱' 마약 밀수 사건 증인신문 中 검사: 제보자(B)가 적극적으로 피고인(A)의 범의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밀수입 판매처를 구하고, 밀수입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 거지요? 증인(경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보자하고 경찰하고 어떤 관련성은 없습니다.  검사:경찰에서 제보자를 통해서 적극적인 수입 요구를 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증인:  네 "제가 들은 건 다릅니다" 제보자의 증인 신문 피고인 측은 제보자 B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꼭 법정에 불러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신변 보호를 위해 재판 내내 '가명'으로 불렸던 B는 증인 소환에 두 차례 응하지 않다, 7월 중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비공개 신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석과 피고인석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을 쳤습니다. 여전히 A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B를 위해 재판부는 A를 법정 바로 옆 대기 공간으로 보내고 문을 살짝 열어 놨습니다. 벽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말은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이날 법정은 정비됐습니다.   2024.07.17 '밀크티 스틱' 마약 밀수 사건 증인신문 中 검사: 피고인이 밀크 스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증인(B)에게 현금 다발 사진 같은 걸 제공한 적도 있나요.   증인(B): 부탁을 드렸어요. 중국에서 그걸(스틱) 만들어 올려면 (피고인이) 얼마를 달라, 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했더니 "믿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분들한테 말했습니다. 돈다발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느냐고. B와 수사관 모두, 경찰이 위장거래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 지시하거나 가르쳐준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B가 "마약 수사 공적을 쌓기 위해 경찰과 모의한 후 덱스트로메토르판 스틱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전혀 모르는 피고인을 상대로 범의 유발해 함정수사를 한 결과이므로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밀크티 수입을 먼저 제안한 것도 피고인이 아닌 B라고요.   2024.07.17 '밀크티 스틱' 마약 밀수 사건 증인신문 中 검사: 피고인의 주장입니다. (피고인은) 증인(B)하고 같이 있는데 C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C라는 사람이 밀크티 스틱 얘기를 하니까, 증인이 피고인한테 샘플을 받아달라고 부탁해서, 샘플을 받아서 증인에게 주게 됐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주장은 증인이 먼저 '스틱을 좀 받아와 달라' 요구했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데 증인의 기억은 어떤가요?   증인(제보자):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자기가 '판로'가 있다고 했어요. 부산이랑 자기랑 판권, 총판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이렉트로(직접) 자기만 받아올 수 있는 그 권한을 말해요. 판권을 자기가 받아올 수 있다. 이게 잘만 팔리면 그래서 그걸 너만 아니더라도 천안이나 평택도 반응이 있었고, 부산에서도. 서울의 강남 술집 마담들한테도 이게 괜찮으니 가지고 들어올 거다. 너도 팔 데가 있으면 얘기를 해라. 저한테도 그렇게 했죠. 피고인은 자신은 마약류를 수입할 마음이 없었지만, '함정 수사에 걸려 밀수 범죄를 저질렀고, 법정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부터 마약인지는 더더욱 몰랐다고요. 비록 단순 밀크티는 아니지만 먹으면 잠이 잘 오는, 마약류로 지정이 안 돼 중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해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증인은 다르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2024.07.17 '밀크티 스틱' 마약 밀수 사건 증인신문 변호사: 피고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략) C도 그렇고 증인도 스틱 안에 마약 성분이 없다고 확신을 줬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홍차스틱 안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안심하고, 증인의 부탁을 받고 중국에서 수입한 거라고 주장을 해요. 증인(제보자): 저한테는 신종 마약이다, 이거는 먹어도 검출 안 된다고. 변호사: 검출 안 된다는 건 아직까지 합법이다 그런 의미 아닌가요? 증인: 근데 굳이 그런 거를… 그러면 제약 회사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잘라서 유통되고 있는 밀크틱 홍차 스틱 안에 넣어서 (가져와야 했나요) 변호사: 중국에서 판매되는 홍차 스틱을 자르고 기존에 있던 분말을 덜어내고, 새로운 이걸(마약류) 집어넣고 다시 밀봉하지 않습니까? 피고인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알았나요? 증인: 알았어요. 보면서 포장 기가 막히지 저한테 얘기했으니까요. 변호사는 경찰에 가 진술서를 쓰기 전에 경찰과 만난 적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습니다. 제보자와 수사기관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강조하려는 변론 전략으로 읽혔습니다. (실제 B는 대마 관련 인천세관 조사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보한 이후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인이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은 "되레 제보자가 태국에서 액상대마를 수입 하는 등 마약에 더 가깝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말이죠. 재판부 "함정 수사 아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피고인이 함정수사에 말려든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제보자 말고도 다른 판로를 찾았던 걸로 보인다며, 제보자의 요청으로 '비로소' 밀크티 스틱을 수입하려는 범의를 갖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행위도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위장거래를 제안해 B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스틱을 수입하면 이를 팔아줄 것을 약속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마약류 수입 판매 계획을 가진 피고인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밀크티 신종마약 사건' 선고 판결문 中 "위 현금 다발 사진은 B가 먼저 경찰에 요청한 것이고, 경찰은 덱스트로메토르판 매수 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금 다발 사진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바, 이를 두고 수사기관이 범행에 사용될 금전을 제공함으로써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지 않은 재판부는 B가 A를 유인한 목적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으려는데 있었다거나 자신의 혐의를 감면 받으려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합법적으로 국내 반입이 가능했다면, 굳이 홍차 스틱으로 가장해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입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입하고 갖고 있던 스틱의 양은 35kg에 달했습니다. 해당 사건 피고인과 검찰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정수사'를 어떻게 볼까요. 2024.10.0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