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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 차 '사이버트럭' 타보니…코끼리도 끌 수 있는 힘[딥뉴스] 강남 수입차의 성지에 테슬라가 입성했다. 국내에서 8번째로 서울 강남구청 인근에 약 480㎡ 규모의 '강남 스토어'를 열고, 국내 고객들에 한 발 '성큼' 다가간다는 포부다. 강남스토어에서 '가수 지드래곤의 차'로 국내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사이버트럭(Cybertruck)은 물론 테슬라 전 차종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안녕, 사이버트럭?"…강남 스토어에서 선보여 2일 정식 오픈을 앞둔 테슬라 강남 스토어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건 '사이버트럭(Cybertruck)'이다. 스테인리스 스틸 외골격 구조를 갖춘 사이버트럭의 첫인상은 흡사 '깡통로봇' 같기도 했다. 다만 차체 전면 유리가 직선으로 뻗어 올라가 차량 중반부에서 뒤까지 직선으로 떨어져 '작은 산' 모양처럼 보이는 외관은 강렬하다.   딱 떨어지는 외관만큼 내부도 군더더기가 없다. 테슬라 다른 모델들처럼 내부는 핸들과 창문과 차량 문 조작 버튼 외에 모든 조작은 18.9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로만 가능하다. 후면 역시 9.4인치 터치스크린이 있어, '차량 속 영화관'을 즐길 수 있다. 차량 탑승 시 시야는 신장 160㎝ 여성 기준 일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비슷한 높이로 느껴져 위압적인 외관과 달리 탑승감은 친숙한 느낌이었다.   사이버트럭의 강점은 '코끼리도 끌 수 있는' 힘에 있다. 차량 견인력은 무려 4990㎏이고, 적재량은 1134㎏에 달한다. 일론머스크 테슬라 CEO의 첫 공식 '픽업트럭' 답게 널찍한 적재 공간을 자랑한다. 특히 운전대가 차량 바퀴와 직접 연결돼 있지 않고 전기를 통해 속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기동력을 높인다. 최대 주행 거리는 547㎞다.   지난 2023년 12월 인도를 시작으로 정식 출시된 사이버트럭을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은 강남스토어가 유일하다. 아직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해 주행은 불가하다. 테슬라 관계자는 "국내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올해 업그레이드된 모델 3 타보니 강남스토어에서 사이버트럭 다음으로 관심을 끈 건 '모델 3'다. 모델 3는 출시 5년 만에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지난 4월 출시했다. 외관은 외부 저항력을 낮추기 위해 차체를 낮춰 스포티함도 살렸다. 실제로 보니 기존에 둥글둥글했던 이미지를 벗은 날렵한 외관이 돋보였다.   실내 디자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테슬라 차량 최초로 적용된 '앰비언트 라이트'다. 디스플레이 제어를 통해 256가지 색상의 실내조명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에 핸들 왼편에 길게 달려있던 '칼럼식 기어봉'도 없어지고 기어 레버가 디스플레이 조작으로 대체되면서 차량 내부가 디스플레이와 핸들 외에 조작요소가 사라져 깔끔하다.   시승을 통해 강남스토어 일대를 30분 간 진행했다. 실제로 업그레이드 이후 차음 기능이 훨씬 좋아진 덕분에 주행에 필요하지 않은 외부 소리가 강력하게 차단됐다. 디스플레이 조작도 직관적이어서 금방 적응돼 편리한 주행이 가능했다.   테슬라 차량은 반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성수대교에서 강변북로로 빠지는 길부터 오토파일럿 기능을 활성화했다. 전방 차량들이 강변북로 진입을 위해 급정거할 때도 일정 거리부터 속도가 서서히 줄어 안정적으로 차량이 멈춰 섰다. 차량 간격도 7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주행 상황에 맞춰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8번째 상륙…"고객과의 접점 늘리겠다" 테슬라 강남스토어는 사전 오픈을 마치고 오는 7일 공식 개장한다. 강남스토어가 위치한 곳은 미국 포드와 링컨이 거쳐간, 수입차 매장이 즐비한 강남 한복판이다. 딜러십 없이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방침을 고수하는 테슬라가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스토어에는 사이버트럭을 비롯한 전 차종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테슬라의 핵심 기술을 보여주는 다양한 부품을 전시해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스토어 입구에 전시된 'BIW(Body in white)' 프레임은 차량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진 차량의 뼈대다. 안전을 지향성으로 차량을 만든다는 테슬라의 자부심을 상징한다.   특히 테슬라가 국내 시장 포석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BYD의 국내 시장 진출의 영향도 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 업체인 중국 BYD는 지난달 국내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테슬라는 올해 10월까지 국내서 2만4880대를 판매해 수입차 판매 3위를 차지했다. 내년 본격적으로 BYD가 국내 시장에 상륙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적극적인 고객 유치를 위해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테슬라 모델 Y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테슬라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 관계자는 "2025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보조금 혜택과 테슬라 프로모션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이번 달까지 빠른 구매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2.03 05:00

"어깨 힘 60% 줄인다"…로봇 조끼 '엑스블 숄더' 입어보니[딥뉴스]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닌 사람과 함께 가는 기술"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I) 로봇이 아니다. 현대차·기아에서 내놓은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는 인간을 돕는 로봇이다. 고령화의 그늘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제조업 근로자가 늘자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현대차·기아의 로보틱스 기술은 '인간'에서 출발했다.   조끼로 착용감 높이고, 내 힘은 40%만 현대차·기아는 지난 27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웨어러블 로봇 테크데이(Wearable Robot Tech Day)'를 개최하고,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를 공개했다. 무한한 잠재력을 의미하는 'X'와 무엇이든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의미의 'able'이 합쳐졌다.   엑스블 숄더는 민소매 조끼 양팔에 엑스블숄더 본체가 달린 형태다. 조끼 뒷면에는 엑스블 숄더 본체를 지탱해 주는 지지대가 좌우에 있고, 엑스블 숄더에 팔을 감싸는 형태로 된 보호대를 팔을 고정하는 형태다. 조끼를 입고 양팔을 고정하는 동시에 본체가 작동된다.   처음 입었을 때는 '어색하지만, 가볍다!'는 느낌이 앞섰다. 팔을 기기에 고정하고 힘을 빼면 기기가 자동으로 작동돼 팔이 엉거주춤 들렸다. 팔에 힘을 주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니 그제야 팔의 힘과 엑스블 숄더의 힘이 자연스럽게 합치되며,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다.   실제로 착용한 뒤 모의 차량 하단에서 나사를 조립하는 작업을 해봤다. 팔이 들린 모양으로 본체가 고정돼, 지지대에 팔을 기대고 작업할 수 있어 확실히 힘을 덜 사용하는 느낌을 받았다. 빠르게 어깨 근육을 움직여야 하는 작업보다는 오래 지속해야 하는 작업에 더 적합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하고, 배터리 충전도 필요 없음'엑스블 숄더' 개발은 제조업 분야 고령화로 인해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자수가 점점 늘어나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산업 현장에서 팔을 위로 올려 작업하는 '윗보기 작업'에 활용하면 사용자의 어깨와 팔꿈치 근력을 보조해 근골격계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기존에 작업에 필요하던 어깨의 힘이 100이라면, 로봇을 착용 시 최소 40의 힘만 써도 작업을 할 수 있다. '엑스블 숄더'가 60의 힘을 대체해 주는 것이다. 특히 현대차가 다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인 '멀티링크' 구조를 통해 작업 환경별로 요구되는 각기 다른 보조력을 생성해 낼 수 있다.   배터리가 없어 별도로 충전할 필요도 없다. '무동력 토크(회전력) 생성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구조는 크게 '스프링'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중간 역할인 '멀티링크'와 로봇이 작동되는 중심축은 '크랭크 축'으로 구성돼 있다 스프링에서 생긴 에너지가 멀티링크를 걸쳐 크랭츠 축에 회전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면, 회전력이 사용자의 근력을 보조해 주는 식이다.   탄소 복합 소재를 사용해 충격 방지 효과를 높이고, 중량은 40% 감소했다. 무게는 다 합해서 약 1.9㎏다. 어깨 관절을 180도까지 움직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한쪽 팔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본체 한쪽을 분리해 사용할 수 있다. 땀을 흘려도 조끼는 쉽게 세탁할 수 있는 재질이라 용이함도 살렸다.   로보틱스사업1팀 김영훈 팀장은 가격과 관련해서는 "단품으로 하드웨어를 판다기보다는 컨설팅 포함한 서비스로 다가가고 있다"며 "컨설팅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 의견 반영…글로벌 진출도 기대 지난 2022년부터 실제 현장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착용을 실시해 수많은 피드백이 반영된 결과가 '엑스블 숄더'다.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현장 작업자의 사용 만족도는 피드백 반영 전후로 16%가 높아졌고, 현장에 투입되면 사용하겠다는 작업자는 8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인 착용감과 디자인, 위생 등 문제가 해결된 덕분이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28일부터 B2B(기업 간 거래) 기반으로 엑스블 숄더에 대한 상담과 판매를 개시한다. 2025년까지 현대차그룹 27개 계열사와 타분야에 판매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허리를 보조하는 '엑스블 웨이스트'와 보행 약자의 재활을 위한 의료용 착용 로봇 '엑스블 멕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도 도모한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24억 달러 수준에서 오는 2033년 136억 달러로 4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현대차·기아는 오는 2026년에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는 "엑스블 숄더는 현장 근로자들의 피드백과 로보틱스랩의 기술을 융합하여 개발한 착용 로봇"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착용 로봇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제품군 개발과 보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인류에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진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1.28 08:30

K-컬처밸리 계약 해지…CJ, 그렇게 억울할 일인가[딥뉴스] 바둑에는 '초읽기 시간공격'이란 게 있다. 주어진 기본시간을 다 사용한 기사는 다음 수를 1분 안에 둬야 한다. 이른바 '초읽기'에 걸린 상대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재빠르게 본인의 수를 두는 전략이다.   경기도가 일방적 협약 해지? "입장 바꾼 건 CJ" 지난 1일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발표 직후, 관계자들 입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 경기도가 CJ로부터 '초읽기 공격'을 당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배경은 이랬다.   사업종료 시한(2024년 6월30일)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달 21일, CJ라이브시티측과 경기도는 사업기간 연장에 사실상 합의했다. 양측은 한 달여의 협의를 거쳐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제 CJ라이브시티측이 본사(CJ ENM) 의견 청취 후 최종 입장을 통보하면, 경기도 역시 김동연 지사 최종 보고만이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나흘이 지난 25일 오후, CJ라이브시티측은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올초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토부 조정안'(지체상금 감면 등)을 경기도가 수용해야 사업기간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한 달여의 협상은 수포로 돌아갔고, 사업종료까지는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 주말과 휴일인 29, 30일을 빼면 평일 기준 3일밖에 시간이 없었다. 경기도는 부랴부랴 사실상 사업종료 마지막날인 28일 CJ측에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제했다는 CJ측의 주장에 경기도가 황당해 하는 이유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사 의견을 듣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 CJ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든 CJ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부동산원(국토부 산하기관)까지 끌어들여 국책사업화하려 했었다"며 "예민한 지체상금 감면 문제도 국토부 조정안 조정절차(감사원 사전컨설팅 등)가 끝난 뒤 결과를 보고 재논의하기로 CJ라이브시티측과는 협의를 끝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지체상금은 민간사업자가 기한 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이다.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경기도가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면 경기도에 재정적 손해를 초래하게 돼 배임과 특혜 등의 혐의로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관계자는 "어느 공무원이 자기가 감옥갈 수 있는 일에 나설 수 있겠나"라며 "수도 없이 지체상금 감면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막판에 또다시 지체상금 감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사업 추진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CJ측이 줄곧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온 것도 종국에 경기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로 경기도가 협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사업 무산의 책임을 경기도에 떠넘기려 한 의도로 이 관계자는 읽었다.   당시 협상과정을 중재했던 고양지역 한 국회의원도 경기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21일 CJ라이브시티도 (사업 연장 협상안에) '오케이'했었고, 화요일(25일)까지도 경기도는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CJ측의 사업종료 직전 급작스러운 입장 전환을 두고는 바둑의 '초읽기 공격'을 떠올렸다. 경기도에 충분한 대응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계약부재' 상황으로 끌고 가려 한 게 아닌지 의심했다.   해제 절차 없이 사업기한이 만료되면, '계약부재' 상황이 돼 협약을 기반으로 한 양측의 권리와 의무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협약이 실효되면 지체상금(1천억여 원), 계약금(130억여 원), 협약이행보증금(170억여 원) 등의 환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며 "사업권 확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CJ와의 협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토부 조정안 선수용 후 사업기간 연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다"며 지난달 21일 합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8년 동안 공정률 3%…"발 뺄 궁리만 했나" 이번에 협약 해제의 결정적 요인인 된 지체상금 문제는 앞서 지난 2020년에도 불거졌었다. CJ측은 불가항력적인 대외 환경의 변화로 지연되는 공사 기간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경기도 역시 CJ측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다만 당시에도 법적 근거 없는 감면은 특혜 및 배임의 소지가 있으니 완공 이후에 소송을 통해 감면받는 방안을 제시했고, CJ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일단락된 줄 알았던 지체상금 문제를 사업기한 만료 6개월을 남겨두고 CJ측에서 다시 들고 나왔다.   CJ측은 지난해 2월 한전으로부터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를 받은 것과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을 불가항력적인 대외 환경의 변화로 판단했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T1(테마파크) 부지의 경우 2028년 이후에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전체 사업 부지 중앙을 관통하는 한류천의 수질 개선은 2030년은 돼야 한다"며 "시설을 완공하고도 개장을 할 수 없는데, 지체상금은 수 천억 원 넘게 쌓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CJ측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산하 '민관합동 건설투자 조정위원회'에 지체상금 감면을 위한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CJ측 요구안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경기도에도 지체상금 감면 등 7개 사안의 수용을 권고했다.   하지만 문제는 조정위의 권고안을 경기도가 받아들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데 있다. 조정위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정위의 권고안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강제력이 없다"며 "결국은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공무원이 다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전으로부터 2022년 7월, 고양지역 전력공급난 우려에 대한 안내를 받고도 CJ측은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되는 상황에서 한 달이나 늦게 내 공급불가 상황을 자초했다"며 "그동안 CJ측은 어떻게든 공사를 지연시킬 구실만 찾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의 전체 공정률은 3%(아레나 공연장 17%)밖에 진척되지 않았다.   일련의 과정속에 경기도는 CJ측이 지난 8년 동안 난항을 겪어온 K-컬처밸리 사업에서 손을 떼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체상금 문제를 물고 늘어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협약 해제 이후 CJ라이브시티의 본사인 CJ ENM의 대외 신인도가 상승하기도 했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해온 김동연 지사가 CJ측과의 협약 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뭐가 있겠냐"며 "CJ측이 사업 추진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 경기도가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협약 해제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일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는 K-팝 공연장(아레나)과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조성 등 기존 개발 컨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4.07.29 05:00

日총리 만나 '라인사태-한일관계' 굳이 선 그은 대통령[딥뉴스] 이른바 '라인사태'는 한일 사이 최대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먼저 이 사안을 거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일 최대 관심사여서 언급하는 것까지만 좋았다. 왜 윤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라인사태와 관련해 일본에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첫 번째로,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 부분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처음으로 라인사태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했을 때도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이때 정부는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때 정부의 입장보다도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은 후퇴했다. 일본이 라인야후(라인 메신저 운영회사)에 보낸 두 번의 행정지도와 별지까지 포함해서 종합해보면, 일본 총무성은 계속해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기술 분리를 요구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기술 및 관리 등을 의존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고, 앞으로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봤다. 무엇보다 라인야후가 네이버클라우드 등에 기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회사(네이버클라우드는 네이버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독·관리가 되지 않느냐는 시각을 나타냈다. 보안 거버넌스(지배구조) 차원에서 '자본관계 재검토'를 하라고 여러 번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만 없을 뿐 자본관계 재검토를 통해 지분 매각을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이후 자신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 네이버와의 지분 협상 사실을 모두 공개했다. 두 번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한 부분이다. 라인사태가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이 되려면 적어도 양국 정부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분명 심각한 문제이고 네이버의 기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탓이 크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본이 총무성 행정지도로 '자본관계 재검토'를 압박한 것은 성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개인 정보 유출→자본관계 재검토로 가는 '연결고리'에서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총무성 행정지도 별지 어디에도 네이버클라우드가 네이버의 자회사이고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기술 관리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없다. 단지 자본관계상 '의심'이 된다는 '정황'만 있을 뿐이다. '불필요한 현안'을 만든 것은 일본 정부가 먼저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라인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입장을 낼 수 없던 이유에 대해 사기업인 네이버의 입장이 가장 중요해서였다고 주장해왔다. 네이버의 선택이 좁혀지지 않도록 정부는 뒤에서 지원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정부가 유감이라고 표명한 마당에 대통령이 나서서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할 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라인사태'에 분노했던 건 한국 기업이 절반의 지분을 가진 민간 기업에 대해 일본이 행정력을 동원해 '자본관계 재검토'를 압박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들어갔는지 단어 찾기 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대로 양국 사이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하려면 적어도 지금처럼 어느 한쪽 정부가 사기업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압박하는 일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닐까. 2024.05.27 05:00

[딥뉴스]바이든은 '본인 특검' 거부 안해…與 뜬금없는 美대통령 소환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쉴드'입니다. 635건이라니, 숫자만 비교해보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수긍이 갈 듯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어떤 맥락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따져보고 여당의 쉴드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한 번 판단해 보시죠. 루즈벨트는 왜 거부권을 남발했나조금만 따져보더라도 여당의 비교는 다소 비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물리적인 시간이 다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 대통령은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집권했습니다. 더욱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대전 참전을 결정했고 연합국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시 상황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외국으로 대규모 병력과 군수물자를 동원하는 등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겠죠. 뿐만 아닙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생경한 대규모 국책 사업 '뉴딜 정책'을 시행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의회는 반(反) 뉴딜 법안은 물론 국가 재정을 쏟아붓는 법안에 자신의 지역구 현안을 슬쩍 껴넣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법안들에 얄짤없이(?)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특히 대공황의 여파가 이어졌던 임기 초반엔 특정 기업에 대한 구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많았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의 사심(私心)이 가득 담긴 법안들,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는 법안들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보이시나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자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사감이 담긴 거부권 행사였다면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한 대통령이더라도 4번 연임을 하긴 어려웠겠죠. "나도, 아들도 수사하라" 특검 수용했던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역시 정책에 대한 견해 차에서 기인했습니다. 첫 거부권은 연기금 운용사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한 의회 결의안에 대한 거였죠.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연기금 펀드매니저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재무적 요인만 고려하도록 한 데 대해 기후변화 등 ESG 관련 요인까지 아울러 고려하도록 개정을 했었는데,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이를 뒤엎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나머지 거부권도 비슷한 맥락에서 행사했습니다. 여당이 언급한 두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 검사로 지명했습니다. 공화당은 수개월 동안 메릭 갈런드 법무부장관에게 특검 도입을 요구했죠. 웨이스 검사장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검사장입니다. 아들 특검 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는 진행된 바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로버트 허 특검은 올해 초 수사를 마친 뒤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동정심 많고 선의를 가졌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sympathetic, well-meaning, elderly man with a poor memory)"이라고 해 정치적 파장을 키우기도 했었죠.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 본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진행할 때 주로 야당 출신이거나 야당 성향이 있는 인물을 특검으로 임명한다는 점입니다. 르윈스키 스캔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성(野性)이 강한 검사가 특검 수사를 진행하면 야당으로서도 수사 결과를 두고 왈가왈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봐주기 의혹 있으면 그때 특검하자" 거부한 尹대통령 윤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지난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은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다"고 물었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질문으로, 윤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등이 혐의자로 포함된 1차 조사 결과를 보고 격노해 갑자기 내용과 절차가 뒤바뀌어버렸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동떨어진 답변을 했고요. 특검 요청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답변이 나온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결국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혜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한 특검을 두고도 미국 민주당(여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었죠. 대선을 겨냥한 수사 아니냐고요. 그럼에도 특검 수사는 진행됐던 겁니다. 대통령 본인이나 그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검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전통에 따라서 말이죠. 여당이라고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달갑진 않을 겁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략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 역시 부담스러울 거고요. 그럴 수록 미국 대통령들의 공과(功過) 중 입맛에 맞는 부분만 '취사선택(取捨選擇)'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4.05.23 05:45

[딥뉴스]의·정 갈등 석 달…승자 없이 '상처만 남은' 대치 "(의사가운을 입는 게 오늘로)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들 입고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 사안이 1년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본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2월 20일)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이 불씨가 된 의료공백이 지난 20일로 만 석 달을 채웠다. 일수를 세는 기준점은 통칭 '전공의'라 불리는 인턴·레지던트들의 대규모 현장 이탈이다.   사실 사태 초반만 해도 이 정도 장기화를 예상한 시각은 많지 않았다. 수련병원을 대거 빠져나온 2월 20일 마라톤 회의 후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정부에 요구한 전공의들은 계절이 바뀌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최근 법원의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과 관련해 일부 전공의 대표가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렸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지만, 대다수 전공의들은 병원 밖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들과 '같은 배'를 탔다고 볼 수 있는 의과대학 교수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이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유령이냐"고 질타하며 적극적 대정부 투쟁을 주문할 정도다.   하지만 '수련공백 3개월'을 맞은 전날이 상당수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이었음을 감안하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전히 가장 강력한 '집단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의 미복귀는 단순한 개인별 진로 변경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난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인력 운용 책임이 있는 당국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CBS노컷뉴스는 법정 공방 끝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의 주요 타임라인을 짚어 봤다.   '2천 증원' 발표 2주 만에 전공의 사직…차관·대통령 모두 '대화 빈손'원래 정부가 의대 증원을 공식화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19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2025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엔 정부가 의대의 수용역량·입시변동 등을 고려한 '단계적 증원'을 공언한 만큼 처음부터 현원 대비 65%에 달하는 '2천'이란 숫자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았다.   작년 1월 26일 의료계와의 일대일 협상 테이블(의료현안협의체)을 재개한 정부는 약 1년여 간 의협과 논의를 이어오다  올 2월 6일 '의대 2천 증원'(3058명→5058명)을 발표 했다. 고사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특히 지역의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셈법이었다.   발표 당일 아침 열린 28차 협의체 회의를 4분 만에 박차고 나간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집행부 사퇴와 동시에 '의대정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애당초 2천이란 수치는 언급조차 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임 정부 때도 의대 증원을 좌초시킨 경험이 있는 전공의들은 2월 19일 이른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를 중심으로 사직 행렬에 나섰다. 한발 앞서 집단사직서 수리금지를 명한 정부는 업무개시, 진료유지 명령 등을 연이어 발동했지만, 'MZ세대' 의사들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정부는 2월 29일을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미복귀 시 사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으나 메아리는 없었다. 말일 당일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 모처에서 '깜짝 제안'한 전공의와의 대화도 한 자릿수 전공의만이 응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현원 기준 1만여 명으로 전체 의사의 10%도 안 되는 전공의가 원내 의사의 40% 이상인 상급종합병원들은 약 4주 만에 빈약한 실상을 드러냈다. 입원·수술 등을 절반 이상 감축하며 경영난에 봉착한 빅5 병원 등은 '비상경영'을 선언하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배로 늘렸다.   제자인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온 의대 교수들은 잦은 당직에 '번아웃'을 호소하며 3월 25일을 전후해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다. 같은 달 26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제42대 의협 회장 당선은 강(强)대강 대치의 심화를 알렸다. 임 회장은 전공의나 의대생 등 '어떤 의사라도 정부에 의해 불이익을 겪을 시, 즉각 총파업' 노선을 천명했다.   그 사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주문한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전공의를 대표하는 박 비대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으나, 결론은 파국 이었다. 만남 직후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란 단 한 줄의 후기를 남겼다.   '法대로' 정부 판정승에도 전공의 등 불복…"내년까지 갈 것" 대화가 실종된 자리엔 '소송'만이 남았다. 정책 정당성 및 추진 여부 판단이 사법부로 넘어간 것이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전을 벌인 결과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에 한해 대학별 의대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축키로 했지만, 의료계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며 합의에 근거한 조정은 무산됐다. 정부는 정부대로 '이 이상의 양보는 불가능하다'며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구체화하겠다면서 정작 소통상대(의사)가 빠진 논의체 발족을 강행한 것이다.   의료계는 송사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의대 증원·배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맡은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 측에 '2천 명 증원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고, 원고인 의대생·교수 등은 지난 13일 정부가 법원에 낸 자료 일체를 공개하며 여론전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2천 증원'이 의결된 정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졸속 진행됐다거나, 증원분 배정을 결정한 정원배정심사위 회의록이 없다는 점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화 우려 등 의대생 측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의료개혁의 필수 전제인 의대 증원이 중단됐을 때 사회적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사 증원'의 법적 명분을 확보한 정부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이 같은 결정이 사태 종결을 뜻하지 않는단 게 문제다.   즉각 재항고한 의료계는 대법 판단이 나올 때까지 승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정부의 자평과 달리, 전공의들도 돌아올 기미가 없다.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복귀 디데이(D-day)'인 전날에도 현장에 별다른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레지던트는 9996명인데 이 중 16일 기준 출근 인원은 617명(6.2%)에 불과하다.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이탈기간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유화책에도 싸늘한 반응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그간 정부가 이들을 '대화 상대'가 아닌, '개혁 추진의 걸림돌'로 간주했다고 본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전날 총회 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내년까지도 사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교수의 당직 후 휴진 보장, 외래 조정 등 전체적인 업무량도 조정하기로 했다며 "현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초래할 한국의료 파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회복'이란 본(本)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공의·의대생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과 함께 '의사 확충'에 가려진 정책패키지 면면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료기관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한 전문의는 "전공의가 되돌아오지 않을 1년 동안 각 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를 제공하고 수련환경을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된 전문의'를 길러내는 병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1 05:10

[딥뉴스]사법부 '北 해킹' 늑장 대처가 문제일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인가요? 결과적으로…"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접한 지인이 기자에게 한 말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을 '다행'이라는 말로 꼬집은 것이다. 조사 타이밍을 놓쳐 유출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 민감 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질 추가 논란도 크게 번질 일이 없을 테고, 계속 두들겨 맞지 않아도 되니 결과적으로 다행인 것 아니냐는 취지다. 경찰은 해킹 사태로 총 1014기가바이트(GB)의 법원 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유출이 확인된 자료는 4.7GB(0.4%) 분량이다. 모두 개인회생 관련 문서로 5171개 파일이다. 반대로 말하면 1009.3GB, 전체 99.6%는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 모른다. 경찰은 확인 불가인 99.6%에 대해 범행이 발생하고 한참 뒤에 수사에 착수해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뒤늦게 수사에 나선 상태에서 이미 삭제된 부분이 많았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지난해 2월에 해킹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국내 굴지의 보안전문 업체와 조사를 벌여 4월에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해킹 피해 사실은 지난해 11월 30일 CBS노컷뉴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행정처는 약 일주일 뒤인 12월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실에 대해 신고했고, 경찰 수사도 이 무렵을 전후로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행정처의 늑장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도, 유출 자료도 이보다 많이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행정처는 2월 침투 사실을 파악한 이후 국가정보원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비슷한 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사고 등이 터지면서 국정원의 지원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행정처의 설명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행정처는 국내 유명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아 보안 점검을 벌인 뒤 지난해 4월 총 11쪽 분량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자체 조사로 확인한 2021년 3월 최초 악성코드 생성 시점부터 자료 유출과 이후 후속 조치가 이뤄진 지난해 2월까지 상황을 시간순으로 142개의 순번을 달아 정리했다. 마지막에는 대응 방안도 담았다. '라자루스'라는 범행 주체 외에도 335GB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등의 피해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보고서 제목부터 '라자루스 악성코드 분석 보고'이며 '라자루스'라는 표현은 보고서 곳곳에 등장한다. 행정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당시에 이미 충분히 인지한 셈이다. 선관위 해킹 사고로 국정원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북한과의 연관성이 강하게 의심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했어야 맞다. 행정처가 북한과 연계된 사실 등을 국정원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행정처는 CBS노컷뉴스가 첫 보도를 한 직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명의로 'CBS 기사 관련 수정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요지는 데이터 흐름이 있었음은 확인했지만, 라자루스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라자루스 사법부 전산망 침투 △서울중앙지법 서버도 포함 △최대 수백기가바이트 빼가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4월에 자체 작성한 '대외비'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정리가 된 상황이다. 수정 요청은 자기 부정인 셈이다. 행정처의 이런 해킹 사태 대응은 늑장 대처가 아니라 끝까지 사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지난 3월 국정원이 1차 현장 조사 결과를 내놓은 직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행정처가 전산망 관리 소홀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정식 내부 조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행정처가 해킹 피해 사실을 알고도 수사 의뢰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린 이유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24.05.15 06:00

[딥뉴스]'수사 베테랑' 대통령 발언의 무게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만, 좀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종섭 前 국방부 장관(前 주호주대사) 출국금지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답한 내용이다.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나왔다. 수사기관이 소환하지 않을 사람을 출국금지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출국금지를 하면 반드시 불러 조사해야 하는데 소환도 하지 않으면서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공개 저격한 셈이다. 공수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른바 '채 상병 사건'이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별검사(특검)법이 최근 국회에서 처리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특검이 출범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관건은 공수처 수사다. 윤 대통령의 특검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공수처는 가시적인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하는데 악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지휘부가 석 달 넘게 공백 상태였고, 수사 인력 부족에 더해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왔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도 비슷한 처지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품백 의혹을 놓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처리를 위해 김 여사 소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고위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강조했다. 법조계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관심을 집중한 이유도 여기 있다. 김 여사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일을 저지른 사람이 해결해야 함)할 것인지 힌트가 나올 것이란 관측에서다.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낼 것이란 전망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하면서 "사법리스크는 제가 설명하고 풀겠다"는 뜻을 밝혀 원론적인 수사 협조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대신 윤 대통령은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봐주기나 부실수사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2년이 넘도록 윤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했음에도 별다른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 출범은 당시 수사가 봐주기거나 부실했다는 '모순'이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재직 시절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명성을 얻었다. 오랜 기간 검찰에 재직해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 생리도 너무나 잘 안다.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얽힌 여러 의혹을 풀어야 하는 수사기관에 최소한의 '협조'라는 입장 대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수사 베테랑' 대통령의 발언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2024.05.10 06:30

"5월에 떠나라" 격언도 있는데…주식 사도 되나요?[딥뉴스] "5월에 팔고 떠나라(Sell in May and go away)".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개미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주식 격언입니다. '1월 효과'라고 해서 새해를 맞아 주가가 다른 달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현상도 있고, 이와 비슷한 '산타 랠리'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오랜 전통을 가진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에서 쌓이고 쌓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통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12월에 사서 4월에 팔면, 다른 개미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올해는 또 어떨까요?   증권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목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가 지연될 수 있지만,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물가는 높지만, 경기가 튼튼하고 좋다 보니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올해 여러 차례 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180도 뒤집힌 것이라 불안이 컸습니다.    또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됐죠. 반가운 것은 '반도체의 봄'입니다.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과 SK하이닉스가 1분기 영업이익 1조 9100억 원과 2조 886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인공지능)용 반도체의 핵심인 HBM의 내년 물량이 완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증권 정명지 연구원은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은 없다'고 천명하면서 4월 말을 금리의 정점이었고, 주식시장은 바닥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5월은 국내와 해외 주식시장 모두 점진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이 재미있는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2000년 이후 코스피와 나스닥의 5월 평균 등락률을 계산해보니 각각 0.2%와 0.6% 상승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순 통계상으로 5월에는 주식을 팔기보다 오히려 사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9월에 코스닥과 나스닥이 –0.9%와 –2.3%로 동반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9월엔 꼭 돌아오라(But remember to come back in September really)"라는 또 다른 주식 격언이 있는데요. 9월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면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물리적 충돌이 격화하면 유가상승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물가는 더 높아지고, 금리의 추가 인상도 가능하겠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은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도 팍팍하게 만듭니다.   다만 심각하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최근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달 5일 각각 배럴당 86.91달러와 91.17달러로 고점을 찍고 최근 80달러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NH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4월 이후에도 중동에서 산발적인 공격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제유가는 일단 잠잠한 상황"이라며 "외교적인 부분이나 원유 생산 등 국제유가를 안정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작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5.05 05:00

[딥뉴스]2천명 증원 '몰빵' 결정에 배정은 닷새 만에…논란 자초한 정부 "(의대) 정원이 늘면 처분 직접 대상자인 대학총장이 (관련)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다툴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사법적으로 심사·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인가.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4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지난 2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규모를 '최대 1509명'으로 발표하며 9부 능선을 넘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이 예상치 못한 암초에 걸렸다. 애당초 정부가 '2천 명 증원'을 추진한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판단하겠다며 사법부가 이달 중순까지 정원 확정을 유보시킨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대학별로 증원분(分)의 절반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국립대를 중심으로 14곳이 총 491명을 자진 반납했다. 이를 '최대한의 양보'라는 정부와, 증원 자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모두 결국 법원의 결정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확정인 듯 확정 아닌' 정원… 大入리스크 자초한 정부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말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의대생·전공의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심리조차 하지 않은 1심 판단(각하)을 뒤집은 결과다.   특히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규모 2천 명의 근거와 배정 방침 등의 자료를 10일까지 내라"고 요구했다. 그간 의대 증원은 서울대·국책연구기관 등의 선행연구로 도출된 공통 결론이라며,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해온 정부를 향해 그 근거의 실체를 내놓으라고 요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들어 사전에 엄격한 현장 실사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별 증원 수요조사 후 점검에 나선 정부가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또 (해당 의대들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고 관련 예산은 있는지 등 현장 실사 자료와 관련 회의록을 모두 제출하라고도 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증원 타당성을 따져보자는 원고 측의 입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던 정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교육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말씀드리는 것을 감안해 달라. (집행정지 인용 시) 2천 명 증원이 전체적으로 정지돼 기존 정원(3058명)으로 대입 전형을 진행해야 한다"(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고 말했다. 이 경우, 엄청난 입시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법원이 이 같은 '무리수'를 두진 않을 거라는 취지다.   하지만 자칫 입시판을 통째로 뒤흔들 '리스크'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의료계에서 상대적 온건파였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제안한 '증원 1년 유예'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강행 의지를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아이러니다. 2천명 결정절차, 발표일 '올인원'…배정심사는 닷새 만에 완료 벌써 70일을 훌쩍 넘긴 의료공백과 '강대강' 대치에 묻혔지만, 의·정을 반목하게 한 쟁점은 단순히 증원의 필요 여부만이 아니었다. 얼마나 충분한 논의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확정했는지 '과정'의 정당성도 끊임없이 입방아에 올랐다.   복지부는 지난해 1년간 이어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28차례 마주앉았고, 이 중 7번은 의대 증원만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고 강조해 왔다. 의료계와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해 통보했다는 의협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반면 의협은 의대 정원 관련 구체적인 숫자(규모)를 테이블에 올린 적은 없다고 밝혀 왔다. 특히 '2천 명'이란 수치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이 부분은 양측이 상호 동의 아래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100% 정확한 '팩트체크'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의대 증원규모를 전격 발표한 올 2월 6일에 의사결정 과정을 몰아넣은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당일 오전 10시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28차)를 열었지만, 의협 관계자들이 증원 항의 입장문만 읽고 퇴장하면서 4분 만에 종료됐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의료계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대 증원규모를 말해 달라 요청했던 만큼 의협의 협조를 마냥 기다릴 순 없지 않겠냐는 논리를 내세웠다. 단 의협은 증원이란 '전제' 자체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예고된 파행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시간 만인 3시 조규홍 장관의 브리핑으로 '의대 2천 명 증원'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언한 절차(의·정 협의체→보정심)를 차례로 밟은 것은 맞다. 그럼에도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 이토록 서두른 '올인원'(all-in-one) 일정으로 굳이 '졸속' 논란을 야기할 필요가 있었는지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로 당시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20여 명의 위원들 중 일부는 '사전에 안건이 공지되지도 않았다'거나 '증원규모는 사실상 통보됐다'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학별 희망 증원규모를 재조사한 정부는 지난 3월 15일 2천 명을 의대별로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배정심사위원회의 1차 회의를 열었다. 비수도권에 82%(1639명)를 배분한 심사 결과가 전격 발표된 것은 불과 닷새 후인 20일이다.   지방 국립대의 의대생을 늘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 정원을 무려 4배로 늘린 충북대(49명→200명) 등 '현실적 교육 여건을 무시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는 "강의실이 3개뿐인데, 200명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10년 넘게 70~80명 수준으로 정원을 늘려 달라 할 땐 응답이 없더니 (갑자기) 불가능에 가까운 200명 증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교별 재량에 맡겨진 증원분 조정에 따라, 충북대는 최종 증원인원으로 125명을 제출한 상태다.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같은 자율감축 허용이 정부의 '비과학적' 배정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부(교육점검반)가 현장 실사를 나간 대학은 40곳 중 14곳뿐이다. 나머지는 서류 심사 등으로 대체됐다. 배정심사위 역시 복지부·교육부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했다는 것 외엔 베일에 싸여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3일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에 내는 추가자료에 배정심사위 구성 등도 포함되느냔 질의에 "(법원이) 명단 등을 구체화해 요구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안다. 그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 낼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04 05:10

[파고들기]'라이브 논란' 르세라핌 코첼라 무대에 필요했던 것 '데뷔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인이 K팝 가수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코첼라에 입성해, 미국 음악 페스티벌에서 정식 데뷔했다.' 2022년 5월 데뷔해 여성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이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이하 '코첼라') 무대에 오른 의의를 정리하면 위와 같을 것이다. 많은 이들의 꿈의 무대인 코첼라를 마쳤지만, 르세라핌은 기대 이하의 무대로 지난 주말부터 온라인을 들끓게 했다. '코첼라 르세라핌 라이브' '르세라핌 코첼라 라이브'라는 단어가 자동 완성 검색어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쏘스뮤직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내놓은 르세라핌은 김채원·사쿠라·허윤진·카즈하·홍은채로 이루어진 5인조 그룹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데뷔 때부터 총괄 프로듀싱을 맡아 화제를 모았고,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앞세웠다. 로살리아 등 특정 아티스트 곡을 '지나치게 레퍼런스'한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시각 속에서도, 르세라핌은 데뷔곡 '피어리스'(FEARLESS)부터 최신곡 '이지'(EASY)까지 내놓는 곡마다 사랑받았다. 이전에도 르세라핌은 종종 부족한 라이브 실력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으나, 에너지를 발산하는 파워풀한 무대와 퍼포먼스가 강점인 팀이라는 점은 분명했다. 다만 관객 규모가 크고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어려운 조건'의 야외 공연에서, 르세라핌이 과연 만족스러운 무대를 펼칠 수 있을지 주시하는 이들이 많았다. 지난 13일 밤, 르세라핌은 코첼라의 사하라 스테이지에 올랐다. 2019년 그룹 블랙핑크(BLACKPINK)가 코첼라 데뷔 무대를 치른 곳이다. "나만 계속 운이 좋은 거 같아서 화가 나니?"라는 내레이션이 들어간 '굿 본즈'(Good Bones)와 함께 등장한 르세라핌은 '안티프래자일'(ANTIFRAGILE) '피어리스'(FEARLESS) '더 그레이트 머메이드'(The Great Mermaid) '1-800-핫-앤-펀'(1-800-hot-n-fun) '언포기븐'(UNFORGIVEN)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퍼펙트 나이트'(Perfect Night) '스마트'(Smart) '이지'(EASY) '파이어 인 더 벨리'(Fire in the belly)까지 총 10곡 무대를 보여줬다. 멤버들은 저마다 기합을 넣고 야심 차게 무대를 시작했으나, 첫 곡 '안티프래자일'부터 녹록지 않았다. 부정확한 음정, 달리는 호흡 등 미흡한 가창력을 노출했고 그 후 무대도 불안정한 라이브를 선보였다. 40분가량 이어진 무대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생중계됐기에, 르세라핌 무대를 향한 각종 평가가 쏟아졌다. 힘이 넘치는 자유분방한 무대였다는 긍정적 반응이 일부 있었으나 전반적인 완성도 측면에서는 혹평이 대부분이었다. CBS노컷뉴스는 엔터·가요·공연 관계자, 대중음악평론가 10인에게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가창력 부족, 라이브 논란이 이전에도 꾸준히 반복됐음에도 왜 이번 일에서 더 격앙된 반응이 나왔을까. 가요 관계자 A씨는 "퍼포먼스로 강하게 어필한 그룹이라 기대가 컸기 때문이 아닐까. 같은 장소에서 공연한 타 K팝 그룹과 너무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이슈가 된 것 같다"라고, 엔터 관계자 B씨는 "탄탄한 팬덤을 보유했고, 대중적 인지도도 높다.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무대라서 더 부정 반응이 큰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는 "르세라핌이 최근 가져가고 있는 라이브에서의 약점이 두드러진 무대여서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희아 대중문화 저널리스트는 "대중은 여전히 가수와 아이돌을 구분 짓고, 아이돌에 관한 기대치 자체가 낮다. 그런데 최소한의 기대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게 큰 것 같다. 4~5세대 아이돌 중에서도 라이브를 잘하는 팀이 있으니 비교를 피할 수 없었던 면도 있다"라고 밝혔다. 가요 관계자 C씨는 "큰 무대에 한국을 대표해서 나간 셈인데, 글로벌 팬덤을 보유할 만큼 인기 있는 팀이 '라이브를 이 정도밖에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반응이 더 나온 듯싶다"라면서도 "이런 담금질도 이겨내야 한다. 못했으면 인정해야 한다. (이런 무대는) 라이브 에이알(LIVE AR·반주와 가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된 음원)을 쓰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연 관계자 D씨는 "아이돌은 워낙 다각도로 평가받지만, 그럼에도 노래와 라이브 실력을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르세라핌은 이전에도 삐끗한 적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마노 '아이돌로지' 필자는 "이전에 코첼라 무대에 섰던 선배 K팝 아티스트 공연과의 비교, 아이돌-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완벽주의 요구, 코첼라 자체가 가진 어떤 위치성 등이 뒤섞여서 '이 정도는 응당 해야 한다'는 잣대가 생긴 것이 주요 원인이었던 게 아닌가 싶다"라고 바라봤다. 미묘 대중음악평론가는 "K팝이라는 예술의 형태가 발아하고 발전해 온 과정과 코첼라 무대가 가지는 특성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가창력이 빈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번 라이브가 (공연) 감상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긴 해도, 르세라핌이 약간은 타깃팅이 됐다는 인상이 있다"라며 "K팝 팬덤이 자랑스러워하는 포인트를 이런 무대에서 보여줄 만한 팀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런데도 (이 일을) '국가 망신' 'K팝 한계 노출'이란 식으로 보고 싶어 하거나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룹 기획 단계부터 어느 정도는 예견돼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랜디 서 대중음악평론가는 "하이브 프로듀싱 팀이 일명 '가요 물'을 빼기 위해 택한 전략 중 하나가 목청 좋고 페이소스 가득한 파워보컬을 넣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하이브 레이블 소속 보컬 프로듀싱 자체도 속삭이는 듯한 보컬 위주"라고 "쏘스뮤직은 과거 파워보컬이 있는 팀을 기획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달라진 K팝 지형에 적응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멤버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르세라핌은 확실히 퍼포먼스에 더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평가했다. 엔터 관계자 B씨는 "무대와 라이브는 음악의 본질이고, 코첼라는 전 세계 음악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주요 페스티벌 중 하나다. K팝 걸그룹 대표 아티스트로 무대에 올라 실망감을 안겼으니 더 반응이 좋지 않았다"라며 "하이브는 모두가 인정하는 기획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레이블은 본질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 저널리스트는 "하이브는 현재 K팝 업계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회사여서 일종의 기대감이 존재한다. 지금은 '하이브 소속'이라는 것만으로 데뷔하자마자 바로 인기를 얻기 쉬운 환경이 마련됐는데,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중은 오히려 배신감이나 반발심을 느끼게 마련"이라고 밝혔다. 김 평론가는 "독기 있고 열심히 해서 뭔가 '해 낸다'는 콘셉트인데 라이브에서는 약점이 보이니 반감이 드는 거다. 계속해서 '미스매치'를 안겨주는 소속사의 기획 문제"라고 지적했다. 르세라핌이라는 팀의 특징, 돌발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더 높은 고난도 무대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더 정교한 기획과 전략이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엔터 관계자 E씨는 "국내 행사에서는 앞 팀, 뒷 팀이 다 있어서 앞 무대의 열기를 이어가기 어렵지 않은데, 공연 중간 쉬는 시간이 긴 경우에는 공연자가 열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르세라핌은 초반부터 흥분해 오버페이스하는 게 보였고 그래서인지 뒤로 갈수록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너무 '날것' 그대로 송출된 데에 기술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좋은 댄서, 밴드를 썼는데도 연출이나 구성이 특별히 인상적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김 평론가는 "야외 페스티벌에서 K팝 퍼포먼스를 하는 게 쉽지는 않다. 페스티벌에 맞는 독특한 기획이나 편곡을 선보여서 차별화해야 효과가 커진다. 이런 걸 만드는 과정도 오래 걸리고 노하우를 갖추기 쉽지 않다"라며 "관객과의 소통이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든 공연 실력이든 뭔가 하나는 뾰족한 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기획의 깊이가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공연 관계자 D씨는 "라이브 할 때는 음향 상태, 본인 컨디션도 중요하다. 르세라핌은 투어도 별로 안 돌았고 큰 무대 경험도 적다. 소위 '짬'이 충분하지 않기에 더 긴장했을 것"이라며 "경험이 많으면 자기가 흔들린다 싶을 때 안무를 줄이거나 제스처를 바꾼다든지 해서 나름의 방법을 찾는다. 보니까 춤을 정말 열심히 추던데 그러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좀 더 강약 조절을 해서 기획을 짰어야 했다"라고 짚었다. D씨는 "이런 라이브를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내부에서 더 잘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소속사가 세세하게 맞춤형으로 공연을 준비했어야 한다. 만약 그게 다 준비된 상태였는데도 이 정도의 무대를 한 거라면 정말 보컬이 심각한 셈이다. 음원은 튜닝으로 맞춰준다고 해도 노래를 소화하는 것은 본인들 몫이고, '무대'를 하려면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엔터 관계자 A씨는 "시대가 발전하면서 라이브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어서 (잣대가) 더 냉정해진 것 같다"라며 "아쉬움은 있지만 르세라핌이 다음에 더 좋은 라이브를 선보인다면 그때는 평가가 다르지 않을까. 이번 기회로 성장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2024.04.17 10:00

10년간 '세월호' 담긴 판결문 397건…어떤 상처 남았나 ▶ 글 싣는 순서 ①그새 무시된 사참위 세월호 권고…정부 이행률 8.3% 그쳐 ②세월호 유가족 절반 '우울증 위험군'…의료비 지원은 끊겨 ③10년간 '세월호' 담긴 판결문 397건…어떤 상처 남았나 (계속) 세월호 참사가 10주기를 맞았다.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는 추모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갈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폭행과 모욕에 쉽게 노출됐고, 이들의 곁에서 함께 집회·시위를 참석한 시민들이 처벌받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는 좁게는 피해당사자 개인부터 넓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충격을 미쳤다. 법원은 때때로 판결에서 참사가 예상치도 못한 곳까지 남긴 영향을 참작하기도 했다. 16일 CBS노컷뉴스는 법률 인공지능 스타트업 엘박스에 법률 통계 제공을 의뢰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이날까지 10년 동안 '세월호'라는 단어가 들어간 형사 1심 판결문 397건을 전수 분석했다. 세월호 추모 공간서 '모욕'…서명 운동하는 관계자 '폭행' 우선 세월호 관련 행사 중 유가족 등 관계자들이 폭행과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 주로 세월호 추모 공간 주변에서 이같은 범행이 발생했다. 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년 5월 경기 안산 정부세월호합동분향소 앞에서 "세월호 귀신들아 잘 가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를 들은 세월호 유가족인 피해자가 "뭐가 불만이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세월호추모관에서도 폭행이 일어났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추모관을 향해 "그만 좀 우려 먹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라고 항의하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찍지 마라"며 큰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쳐내 목을 때렸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하던 관계자가 폭행당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2014년 5월 서울 강북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하던 피해자와 다퉜다. 서명하는데 쓰는 볼펜을 책상 위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도 손으로 밀쳐 폭행했다. 인터넷 방송 BJ가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기도 했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인 피고인은 2015년 5월 서울 종로구에서 세월호 관련 집회를 촬영하다가 세월호 유가족인 피해자와 촬영 문제로 다투자 피해자의 부모를 욕하는 등 모욕했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를 모욕한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은 불과 참사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세월호 집회 참가 시민사회단체도 처벌…관련 업계엔 "참사 타격" 참작도 혐의별로 살펴보면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를 하다가 처벌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반교통방해 114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60건 등이다. 피고인은 각종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다수였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피고인은 2014년 6월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노동자 총궐기대회 및 세월호 관련 행진에 참가했다가 애초 신고된 경로가 아닌 곳으로 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인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1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범국민행진 집회에 참가했다. 피고인은 신고된 집회 시각을 넘어 행진했다는 이유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기 침체 등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여파를 엿볼 수 있다. 참사로 인해 관광업계가 쇠퇴하면서 폐업 사례가 속출하자 사기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때 법원이 참사의 영향을 참작하기도 했다. 관광버스 투자를 계획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차를 구입하는데 투자하라면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피고인의 회사는 수익 상황이 좋지 않았고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이 났다. 당시 법원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수학여행을 비롯한 각종 단체여행 대부분이 취소돼 관광버스업계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회사도 경영이 악화됐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리기도 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한 관광 경기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돼 채무 약 3억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서 최근 계약한 고객의 여행 경비로 이전 고객의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식 운영'을 해 사기 혐의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 피고인에 대해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참사 직후 학교 버스 '연식 조작'에 "세월호로 대표된 안전불감증" 꾸짖기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사례에 대해 법원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인정해 참작한 사례도 드물게 있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화물차 기사로 세월호에 승선했던 피고인은 흉기로 가슴 부위를 자해해 병원으로 호송됐다. 이후 병원 응급실에서도 소란을 일으키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료행위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세월호 참사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참작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세월호에 화물기사로 승선하고 있다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돼 계속해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잠수부였던 피고인이 사기 및 무허가 어업활동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건강 악화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 세월호 사건에 잠수부로 봉사하다가 잠함병 등의 후유증을 얻어 건강이 좋지 않다"며 "이러한 사정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직후 법원이 참사를 직접 언급하며 '안전불감증'을 강조한 판결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대표적 참사라며 경각심을 강조한 것이다. 부산에서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던 피고인은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인 것처럼 변조했다. 전세버스를 빌리는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데, 피고인 회사는 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학생들의 안전보장 확보를 위해 정한 계약조건을 잠탈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무엇보다 '세월호 사건'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024.04.16 05:00

[법정B컷]총선 '압승' 이재명, '법정 유세'는 침묵으로…사법리스크는 계속 4·10 총선 이틀 뒤인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압승'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고 법정에 또다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총 사흘을 법정에 출석할 수밖에 없던 자신의 상황을 적극 변론하던 총선 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재판부와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었던 이 대표는 총선 승리 이후 다시 찾은 법원에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등 취재진 질문을 뒤로 한 채 말이죠.    오늘 '법정B컷'은 총선 전후 달라진 이 대표의 재판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선거 유세장' 됐던 법정 앞…총선 '승리' 후에는 다시 '침묵'  먼저 총선 바로 전날인 9일 오전 10시 15분,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입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당시 인천 계양을에 출마 후보 신분이었던 이 대표는 11분 동안 자신의 입장을 그야말로 쏟아냈었습니다.  2024.04.09 서울중앙지법 앞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인이 대리인에게 신상필벌을 엄히 해야 주권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중략)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절대로,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하십시오. 국민을 거역하는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박빙' 접전지라며, 7명의 후보자 이름을 일일이 언급했던 이 대표. 형사 피고인 신분임을 잊을 만큼 이날 법정 앞은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법정 유세'가 통했던 걸까요. 175석의 의석을 등에 업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다시 법원을 찾은 이 대표는 침묵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직전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날 선 공방을 벌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법정 안에서도 비교적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혐의는 지난 대선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날 오전에는 개발 특혜의 핵심 인물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법정에서 정씨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놨는데요. 그러나 이 대표는 대부분 눈을 감고 증언을 잠자코 들을 뿐이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을 접촉한 적이 있다던 정씨는 "백현동 용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의 압박이나 회유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검찰 측 증언에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재차 "국토부가 압박 내지 회유를 한다는 '소문'이라도 들은 적이 있느냐"고 했지만,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신문에 나선 것은 국토부 공무원이 증인으로 등장했을 때입니다. 국토부 공무원의 압박 여부는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대표 측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2024.04.12. 서울중앙지법 34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신문 中 이재명 대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요청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것에 의해 요구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국토부 공무원: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대표: 좋습니다, 또 볼게요. 감사원이든 중앙기관은 관련 사무에 대해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자치단체에 직무감찰 권한을 갖고 있지요? 국토부 공무원: 예   이 대표: 그러니까 지자체, 특히 기초 지자체의 경우는 자신들이 관할하는 광역뿐 아니라 중앙정부 공무원들에 대해 실제로 매우 어려워하는 건 사실이죠? 그냥 일반 민원인 취급합니까? 국토부 공무원: 제 기억으로는 오히려 권한이 지자체로 다 넘어가서 중앙 공무원이 오히려 지자체에 사정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 관계자가 되레 지자체 즉 성남시 권한이 더 강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이 대표는 다시 한번 직접 신문에 나섭니다. 다소 답답하다는 표정과 함께 말입니다.  2024.04.12. 서울중앙지법 34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신문 中 이 대표: 그건 팩트인데, 이건 결국 국토부 입장에선 식품연구원이 신청하면 그에 맞춰서 '협조해 줘라', '조치해 줘라', '지원해 줘라'는 공문을 보내는 건 식품연구원이 해달라니까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 공무원: 식품연구원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는 지자체 권한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그 부지가 원활히 매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 아니 그러니까.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자꾸 그렇게 발뺌하지 마시고요. 투명하게, 객관적인 팩트는 식품연구원이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두 번 신청했단 말이에요.  국토부 공무원: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이 대표: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국토부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세 번을 보냈는데, 제가 묻는 건 해석이 아니고 식품연구원이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에 맞춰 식품연구원이 하려고 하니까 협조해 주라는 말은 그 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해달라는 대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 공무원: 그건 받아들이는 분의 생각이고 국토부가 그렇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 대표: 강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냐는 거죠. 국토부 공무원: 아닙니다. 하라는 대로 해주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날 이 대표가 직접 신문에 나서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총선 직전 팽팽했던 재판보다는 비교적 긴장감이 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표 측은 선거 운동 기간, 법정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재판부에 불편한 기색을 여러 번 드러냈거든요. 2024.03.26. 서울중앙지법 33부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재판' 中 이 대표 측: 다른 것도 아니고 총선이고 곧 끝나기도 하고 당 대표로 선거운동도 해야 하는데 선거 운동 기간에도 재판 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다른 사건, 다른 정치인들의 사례에 비춰볼 때 굉장히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속한 제1야당의 역할 등을 생각해 볼 때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드리지 않으려 했는데, 지금 여당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재판 몇 년간 계속 사실상 공전하는 상황이고, 선거 기간을 빼고 (기일이) 지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엔 본인뿐 아니라 당대표로서 지위 활동도 있는데, 정식 선거기간과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재판부: 피고인 측 의견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정치 일정까지 고려해서 재판기일 조정하면 분명 '특혜'란 얘기 나올 거 같습니다. 재판부 입장은 지정 된 대로 하겠습니다. 불출석하면 저번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는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재판에 지각(지난달 12일)을 하기도, 재판에 불출석(지난달 19일)하기도 했었던 이 대표에게 재판부는 재차 구인장 발부를 거론했습니다.    재판부 경고에 이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어쩔 수 없이(?) 7시간 반 가까이 법정에 앉아야만 했었죠.    신경이 날카로웠던 탓일까요. 이 대표는 총선 전날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를 도와줬다고 하면 실제로 남욱 등 민간업자들은 땅 매입자로서 기득권을 잃어버린 것인데,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유착됐으면 왜 그들의 기득권을 다 박탈했겠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이득을 본) 김만배가 있잖아요! 김만배가!"라며 소리를 높인 겁니다.    퇴정도 당했던 이재명 지지자…승리 이후엔 "힘내세요" 총선 전후 법정에서의 태도가 사뭇 달라진 것은 이 대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총선 전날까지 법정에 나와야 했던 이 대표 처지에 날이 서 있던 지지자들의 면면도 달라졌습니다.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는 날이면, 지지자와 유튜버도 재판 끝날 때까지 법원 곳곳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2일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해 소리친 방청객이 퇴정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측 변호인이 "이재명에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소개한 적 없다'고 답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였습니다. 2024.04.02. 서울중앙지법 33부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재판' 유동규 증인신문 中 변호인: '이재명과 김문기 접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라고 물으니 잘 모르겠다고 했었죠. 유동규: 답변 않겠습니다. 변호인: 이재명에게 김문기를 추천이나 소개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 라고. 유동규: 거짓말입니다. 변호인: 답변 했지 않습니까. 유동규: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죠! 이재명을 다 가려주려고 방청석 1인: 목소리 낮춰!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자 한 방청객이 유씨를 향해 "목소리 낮추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잠시 중단하고 해당 방청객을 퇴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총선 승리 이후 지지자들은 다소 온화(?)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밤을 '꼴딱' 새워 총선 결과를 봤다"는 지지자들은 제1야당 대표 그 이상의 '타이틀'을 원한다고 했죠.    '분노'에 차 있던 총선 전과 달리 '응원'만을 전한 지지자들에게 이 대표도 법정을 나서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의원직 당선과 총선 '압승'에도 꺼지지 않는 '사법리스크' 본인의 의원직 당선은 물론 총선에서는 그야말로 압승을 한 이 대표. 하지만 그의 '사법리스크'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위증교사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중 1년 7개월 째 1심 심리가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향후 대권까지 바라보는 이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안개 속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재판은 이번 달에만 세 번 더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음 달 17일에는 또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같은 달 27일에는 위증교사 재판이 잡힌 이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가져갈지 주목됩니다. 2024.04.14 07:00

반중정서 올라탄 與 참패…대중외교 향방은?[베이징노트] 10일 치러진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의 참패', '야권의 압승'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는 관영매체들도 잇따라 이 소식을 타전했다. 호들갑을 떨기 보다는 비교적 담담하게 여소야대 선거 결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 그 여파 등을 전달하고, 그 평가는 주로 한국 매체나 외신을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다. 선거가 없는 공산당 1당 지배체제에서 다른 나라 총선 결과를 떠들석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데다 다음달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중국이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 보이지만 내심 이번 총선 결과가 향후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게 베이징 외교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한중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중국 당국 인사들이 총선 몇달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라며 "향후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외교노선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의 전망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집권여당의 참패라는 결과를 받아든 지금 중국 측이 한국 정부와 어떻게 관계설정에 나설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산당 1당 지배라는 정치체제 특성상 중국은 단기간의 외교 성과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급할 것 없는 중국이 관계개선의 공을 현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로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외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계속 의구심을 갖는다면 우호국 혹은 비우호국까지도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외교정책이 끝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활동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게다가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중정서를 적극 활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위 '셰셰'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를 크게 부각시켜 반중정서를 자극한 것은 여당이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지막 총력 유세에서도 "한-미 외교를 무너뜨리는 '셰셰' 외교를 하면서 친중 일변으로 돌려 죽창외교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야당을 공격했다.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거리두기를 넘어서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친중'이라 매도하고, 대중 외교와 대미 외교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대 관계 프레임을 걸었다. 이렇게 총선을 전후해 한중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악재가 넘쳐나고 있지만 그나마 한가지 다행인 점은 반중감정을 이용해야 하는 대형 정치 이벤트가 이제 끝났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여론에 휩쓸려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와 외교를 분리해 국익의 관점에서 한중관계를 바라볼 여건은 조성됐다 대중 디리스킹(위험회피)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일본의 대중 전략도 참고할만 하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철저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중국과 소통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성사에 사활을 거는가 하면, 경제사령탑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9개월 사이 두번이나 중국으로 보내 양국간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과 싸우면서도 소통채널 유지에 힘쓰고 있다. 또,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CEO들은 앞다퉈 중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등 정부와 기업이 입장을 달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끝내 후미오 기시다 총리와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양국간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중일 관계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최악의 상황이지만 관련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중·일 고위급 경제 대화' 재개, '중·일 인적·문화교류 고위급 대화' 복원 등을 올해 목표로 잡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경우 이같은 소통 노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양국 정상회담 개최만 해도 "이번에는 시 주석이 한국에 올 차례"라며 중국은 '언감생심'인데 우리 정부만 자존심 싸움에 급급하다. APEC 정상회의 당시 한중 정상회담 개최 불발 사례가 대표적으로 미.일 양국이 최고위급 인사들을 중국에 파견해 정상회담에 공을 들인 반면, 한국은 '같은 공간에 있으니 한번 만나자'는 식으로 접근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국, 일본과 한국의 대중 외교를 바라보는 중국의 심정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며 "미일이 자신들의 국익 때문에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데 왜 한국이 끼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을 버리고 '친중'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한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2위의 거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경계하는 '북핵'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미일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중국과 거리를 둘게 아니라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 '국익' 보다는 '가치'에 방점을 둔 윤 대통령의 외교 기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갑질' 의혹으로 베이징 외교가에서 사실상 고립을 자초한 '대통령의 친구' 정재호 주중대사의 거취 문제도 하루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미 녹취까지 증거로 제출된 마당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중국에 파견된 고위 외교관 한명의 갑질 의혹이 대중외교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과 한국 외교에 큰 부담이다. 2024.04.12 05:05

[법정B컷]"헐크가 아니고서야"…법의학자와 변호사의 설전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아내 살인 사건'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씨 측이 증인을 구하지 못하며 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경찰 과학수사대에 이어 유명 법의학자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씨는 "죽일 마음이 없었다"며 여전히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주 재판에 나온 법의학자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오늘 '법정B컷'은 법의학자와 변호인의 설전이 벌어진 그날의 법정으로 가봅니다. "흉기로 잔혹하게 때렸지만"…그가 본 진짜 사인은 '목 조름'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법정에 법의학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성호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러 방송을 통해 얼굴을 알린 국내 유명 법의학자죠.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현씨의 주장을 깨기 위해 지난 기일에는 서울청 과학수사대 소속 경찰을 증인으로 부른 검찰이 이번에는 유성호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반면 현씨 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증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씨 측은 법의학자 A교수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현씨 측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2024.04.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아내 살해 변호사 공판 中 재판부 "오늘 원래 검찰 측 의견서를 작성하신 유성호 교수와 변호인 측에서 전문가로 신청한 A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저희는 두 교수님의 대질도 진행하겠다고 생각하고 기일을 지정했어요. 그런데 피고인 측이 A교수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긴 했는데, A교수가 증언을 거부하셨나 봐요?" 변호인 (고개를 끄덕끄덕) 재판부 "저희가 이 사건만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때문에 하루를 비워 놓았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일주일에 전일(全日)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증인 신문이 안 되면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 저희가 기일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건을 하죠. 저희가 연락하기 전에 피고인 측은 어떤 말도 안 하셨어요. 재판부에서 확인하려고 전화하니까 그제야 어렵다고 하셨어요.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선 난처하고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를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와서는 '죽일 마음이 없었다'며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성호 교수가 증인석에 올라 그날의 살인 현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024.04.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아내 살해 변호사 공판 中 검사 "최초 가격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안방과 작은방 사이 거실에서 작은방을 마주 본 상태에서 최초 가격한 것으로 추단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 교수 "안방과 작은방 사이 바닥면에 '낙하 혈흔'이 있었고, 거실에서 가해자가 안방을 등진 채 최초 가격했다고 추정한 이유는 A구역(작은방과 안방 사이 복도)에 '낙하 연결 혈흔'이 있었고 작은 방문과 오른쪽 벽면에 '충격 비산 혈흔'이 있었습니다" 검사 "최초 가격이 있고서 작은 방으로 이동한 후에 행위에 대해선 주저앉은 피해자를 2회 이상 가격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유 교수 "혈흔을 분석할 때 '정지이탈 혈흔'이 있었습니다. 또 휘두르면서 혈액이 천장으로 이탈한 '비산 혈흔'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최소한 휘두름 정지 이탈, 비산 이탈이 있었고 2회 이상 가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검사 "작은 방문 사진입니다. 여기 주변에도 충격비산 혈흔, 정지이탈 혈흔이 있는데 여기서도 추가 공격이 있었던 것인가요?" 유 교수 "네 충격비산 혈흔은 친 데를 또 치는 것이고, 정지이탈 혈흔은 한 번에 휙 지나가는 것인데 다수 발견됐다는 것은 작은 방문 근처에서도 공격이 있었다고 봐야죠" 유 교수가 판단한 그날의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정지할 때 떨어져 나오는 혈흔인 '정지이탈 혈흔'이 현장에서 다수 발견된 것으로 보아 수차례의 휘두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고로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도구는 쇠파이프로 된 고양이 장난감이었다고 합니다. 2024.04.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아내 살해 변호사 공판 中 검사  "마루 부위(두정) 등 머리에서 7개 이상 찢긴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서로 다른 7개의 열창은 서로 다른 7개의 가격이 있었다는 것인가요?" 유성호 교수 "네. 그렇습니다" 검사 "머리 부위에 난 상처를 보면 머리 부위를 가격할 때 강도는 얼마나 됐을까요? 유성호 교수 "둔체 가격이 있을 때 머리가 찢어지는 정도면 굉장히 강한 힘으로 머리를 가격해야 합니다. 7번 이상 머리를 둔체로 강하게 가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차례 이어진 쇠파이프 가격과 그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혈흔. 하지만 그럼에도 유 교수가 본 진짜 사인은 액사, 바로 '목 조름'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이 시작됩니다. 2024.04.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아내 살해 변호사 공판 中 검사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입니다. 목 부위를 어느 강도로 조른 것으로 추정됩니까?" 유 교수 "조흔이라고 해서 손톱으로 강하게, 반달 모양으로 표피 박탈이 있었습니다. 멍도 들었고요. 손끝으로 누른 것인데 그게 여러 개면 굉장히 강력하게… 저 정도면 굉장히 강한 분노에 찼을 때 할 수 있는…" 검사 "여러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는 것인가요?" 유 교수 "피해자가 깨어나서 목을 움직일 수도 있고, 무의식 중에도 깰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 번 (부위를) 바꿔가면서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피해자에게서 다수의 일혈점도 발견됐습니다" 유 교수 "목을 조르면 사망하는 이유가 동맥이나 정맥이 막혀서입니다. 정맥이 바깥에 있고 동맥이 안쪽에 있는데 목을 누르면 정맥부터 압박돼 피가 얼굴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얼굴, 눈꺼풀 점막에 생기는데 형사들은 이를 일혈점이라고 부릅니다" "목을 강하게 잡고 여러 군데를 압박하면 여러 곳을 다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조른 겁니다. 피해자가 몸을 움직일 수도 있고, 가해자가 분노에서 차서 여러 번 압박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흉기' 표현에 민감한 변호사… 법의학자는 단호했다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에 대해서 현씨 측은 제압하기 위해서 목을 누른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목을 조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유 교수는 어떻게 봤을까요? 2024.04.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아내 살해 변호사 공판 中 검사 "피고인은 피해자 목을 눌러서 제압하는 정도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뒤편에 바닥이나 벽면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상처가 가능합니까?' 유 교수 "그냥 누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검사 "네.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이 정도 상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유 교수 "목 안 쪽에 출혈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복장목뿔근과 복장방패근, 방패목뿔근 이건 목 안쪽 근육입니다. 이건 눌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맥 압력 증가와 목 깊은 근육들이 다 출혈이 있는데 헐크도 아니고… 그냥 잡아서는 안 생깁니다" "경부에 압박이 있는 상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복장목뿔근과 복장방패근, 방패목뿔근에도 출혈이 있다고 부검감정서에 있는데 웬만해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목을 압박한 것이라고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압할 정도로 목을 졸라서는 이러한 상처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유 교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 교수는 피해자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결정적 근거로 들며 '둔기 폭행이 아닌 액사로 사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왔을 당시 피는 많이 흘렸지만 헤모글로빈 농도는 정상 범위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를 흘린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2024.04.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아내 살해 변호사 공판 中 유 교수 "개인적으로는 사인을 액사로 봅니다. 헤모글로빈 농도를 측정했는데 12.5g/dL로 나왔습니다. 혈흔 등이 잔혹하게 보이는데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혈량쇼크로 사망하려면 가지고 있는 피의 20%를 잃어야 합니다. 저는 15~20%로 이야기하는데 1~1.5L를 흘려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뇌도 크게 다친 것이 없다고 부검감정서에도 있고요. 쇠파이프로 때린 것은 잔혹하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혈색소가 12.5g/dL이라는 것은 피를 많이 안 흘렸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죽었는가? 목을 졸라서라고 생각합니다. (윤 일병 사건에서) 윤 일병의 경우는 7g/dL이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신장이나 여러 장기가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저혈량 쇼크가 사인이었다면 창백해야 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저기 보면 피해자의 혈색소 농도가 12.5g/dL인데 정상치가 12~15g/dL입니다. 폭행이 잔인했지만 그때는 안 죽었다는 겁니다. 빨리 신고했다면…" (방청석에서 오열의 목소리) 변호인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변호인은 유 교수가 의견서에 적은 '흉기'와 '피신'이란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법률을 다루는 변호인 입장에선 민감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변호인 측은 재판 내내 피해자를 때린 물건은 '집 안에 있던 고양이 장난감'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던 고양이 장난감으로 때린 것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때린 것은 형량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우발성을 다툴 수 있기 때문이죠. 2024.04.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아내 살해 변호사 공판 中 변호인 "증인은 망인이 작은 방으로 피신했다고 기재한 것이 맞죠?" 유 교수 "네" 변호인 "혈흔 분석 만으로… 방 문 앞에서 공격을 받고 피신했다는 자료나 진술도 없습니다. 이걸 피신이라고 단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 교수 "피신이 몸을 피한다는 뜻 아닌가요? 이동했다는 것을 피신이라고 할 수 있죠" 재판부 "지금 변호인은 '검찰은 피신했다는 단어를 안 썼는데 증인이 피신이란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피해자가 도망쳤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쓴 것인가요?" 유 교수 "그러니까 제 주관적 표현이라는 것이네요? 피신했겠죠. 피신이란 단어에 대해서 제가 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러면 때리고 끌고 다니고, 때리고 끌고 다니고 한 것인가요? 피신말고 어떤 단어를 써야 하나요? (중략) 지금 변호인이 피신과 흉기란 단어에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건 흉기가 아니라 선기(善器)인가요? 변호인 "원래 흉기로 제작된 형태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건 고양이 장난감이라는 겁니다" 유 교수 "그건 저는 큰 관심 없고요" 변호인은 부검의가 본 사인과 유 교수가 판단한 사인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부검의는 사인으로 출혈에 의한 쇼크를 꼽았는데 유 교수는 왜 액사를 사인으로 지목했냐는 겁니다. 현씨 측이 이렇게 사인에 집중하는 이유는 고양이 장난감(쇠파이프)으로 때려 숨지게 한 것과 목을 직접 졸라 살해한 것 역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24.04.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아내 살해 변호사 공판 中 변호인 "시신 부검 결과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부검감정서에는 출혈에 의한 쇼크사를 주된 사인으로 기재했는데 이를 검토한 증인은 좀 다른 세컨드 오피니언을 내셨네요? 부검감정서와 달리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단정한 이유는 혈색소 농도 때문인가요?" 유 교수 "네" 변호인 "그거 한 가지인가요?" 유 교수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머리에 피가 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사실 잘 안 죽습니다" 변호인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를 토대로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유 교수 "생각해보세요. 질식이 먼저였다면 질식한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때렸다는 것인가요?" 변호인 "저는 사인을 단순하게 보지 않고, 혈중 헤모글로빈이 높다는 것 하나 만으로 다른 사인을 배제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검의도 그렇게 기재한 것 아닙니까?" 유 교수 "의견이 다를 순 있죠. 전 계속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결국 부검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목을 졸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유 교수 "단정 못 한다는 말도 없죠. 사망원인은 하나만 써야 해요. 저렇게 쓰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사망 원인은 하나여야 하고 일관된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액사가 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유 교수는 단호했습니다. 저혈량 쇼크로 사망할 경우 콩팥 등 장기가 창백해지는데, 피해자의 장기는 빨갛다는 말도 덧붙였죠. 사인을 지목한 법의학자, 다른 가능성을 계속해 제기하는 변호인.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유 교수는 마지막까지 "목 손상이 이 정도인데 살아나서 머리를 맞았다? 그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저혈량 쇼크가 사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재판은 이달 23일 재개됩니다. 2024.04.0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