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尹정부 첫해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 왜일까[노동: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 320원에 그쳤다.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정한 결과라지만, '노동 존중' 정부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후 첫 최저임금 인상폭이 역대 대통령 임기 첫해 기준 가장 낮은 기록을 세우면서 향후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시급 1만 30원보다 2.9%(+290원) 오른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215만 6880원으로, 올해보다 6만 610원 오른 수준이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합의해 정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 합의를 이룬 일은 이번이 여덟번째다. 다만 최저임금 논의 도중 제시된 심의촉진구간이 너무 낮게 설정됐다고 항의하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해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다. '노동존중' 이재명 정부인데…집권 첫 해 기준 DJ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기록 최저임금은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 48개 제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대다수 임금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영향 아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신임 대통령의 노동관을 가늠할 시금석으로도 꼽힌다. 최저임금은 통상 '6말 7초'에 결정되는데, 박근혜·윤석열 두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임기가 늦봄부터 시작하면서 자연히 집권 후 가장 먼저 맞는 노동정책의 분수령이 됐다.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강조하면서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취임 전후 줄곧 '노동 존중' 정부를 표방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 대통령이 집권하고 첫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례가 드물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이번 인상률은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 인상률 기준, IMF 외환위기 시절인 김대중 정부의 2.7% 이후 가장 낮다.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을 살펴봐도 최근 20여 년 동안 5% 아래로 떨어진 전례가 없다. 캐스팅 보트 쥔 공익위원 "경제 지표 악화로 심의촉진구간 낮게 잡아" 해명…저임금 노동자는 어쩌나 이 낮은 인상률을 노·사·공 합의로 정했다지만, 사실상 이번에도 공익위원이 최종 결정을 주도했다. 매년 노사는 최저임금을 높이냐, 낮추냐 만을 놓고 '제로섬'(zero-sum) 승부를 벌인다. 그 사이에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이들이 바로 전문가 그룹인 공익위원들이다. 노사는 6차~10차 회의에서 9번에 걸쳐 요구안을 고쳐냈지만, 공익위원이 1만 210원~1만 44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하면서 사실상 결론이 예고됐다. 구간 상한선인 1만 440원조차 인상률이 4.1%로, 5% 미만의 역대급 낮은 기록을 세우기는 매한가지였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기 직전, 노사가 제시한 수정안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사용자위원 수정안과 구간 하한선 인상률은 불과 0.3%p 차이만 났지만, 근로자위원 수정안과 구간 상한선 간 차이는 4.6%p에 달한다. 최종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조차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왔다"며 유감을 표했을 정도다. 최임위 이인재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이번 인상률은 합의로 결정된 인상률이기 때문에 노사가 서로 양보해서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다는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또 심의촉진구간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서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하도록 노력했다"며 "올해 경제지표가 나쁜 것을 고려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상한선이 좀 낮게 나오지 않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올해 GDP(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가 0.8%에 불과하고, 경기 위축으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8%인 점 등을 근거로 심의촉진구간을 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만큼, 최저임금에 생존을 맡겨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사정도 다급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공익위원들은 '경기가 어려우면 영세사업주의 임금 지불 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낮춰야 한다'는 경영계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점이 눈에 띈다. "尹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문제? 정권에 자유롭지 못한 최임위 구조가 근본 문제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인상을 막았다고 주장한다. 양대노총은 마지막 회의 직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은 낮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최임위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회적대화 기구로, 원칙상 정권과 무관하게 노·사·공의 사회적 대화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19대 대선 당시, 주요 후보 모두 '임기 내 최저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임위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을,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목표치와 달성시점까지 대놓고 장담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위에 설명한대로 최저임금 논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을 다름 아닌 정부가 직접 추천한다.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독립성을 지키겠지만, 애초 '정부 입맛'대로 정한 인선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노동계 주장대로 이번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익위원들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인재 위원장은 보수 성향인 탓에 선출 당시부터 노동계의 우려를 샀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 등 일부 공익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적극 관여하는 등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 '사퇴 논란'에도 휩싸였다. 다만 정작 권순원 간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11대 공익위원 시절부터 최임위에 몸 담았던 인물이다. 단순히 공익위원들의 임명 시기만으로 특정 정권 인사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최임위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그 정책 기조에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정부, '文 최저임금 혼란' 감안했을 듯…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수습 촉구 이를 감안할 때, 현 정부로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남긴 후폭풍을 참고한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낮지 않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집권 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너무 빠른 인상속도로 부작용이 심각하는 반발이 나오자 이후에는 거꾸로 2년 연속 역대 최저 인상폭을 기록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2%로, 바로 직전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7.4%)보다도 낮았다. 최저임금이 크게 치솟았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이명박(5.2%), 윤석열(3.8%) 정부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다른 노동정책들도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정책 변화가 두고 두고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을 수 있다. 관건은 앞으로 불어닥칠,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과의 후폭풍이다. 퇴장을 선택한 민주노총은 "이렇게까지 촉진구간이 낮게 책정된 것을 이재명 정부가 모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총파업에서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겠다고 예고했다.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 역시 "오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향후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낮은 인상률에 대한 정책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2025.07.11 05:00

말 많은 주4.5일제, 그래서 우리 회사도 하는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으로 주4.5일제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주4.5일제 도입'이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연 '내가 일하는 회사'도 주4.5일제 물결에 동참할 수 있을지는 아직 막연하기만 하다. 李 "우리 사회. 반드시 노동 시간 단축해내야"…주40시간→주36시간으로 대전환 추진 정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주4.5일제를 추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막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에 담겼던 주4.5일제 추진 약속이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이 대통령 임기 중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4.5일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설명한 바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4.5일제 공약은 "변형된 변형근로제 비슷한 것"이라고 비교하며, 정부가 추진할 주4.5일제는 '노동 시간 단축'에 방점이 찍혔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주4.5일제는 월요일~목요일은 하루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1시간씩 더 일하고, 대신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다. 전체 노동시간은 그대로 둔 채 요일별 근무시간을 맞바꿔 4.5일제를 만드는 유연근무제에 가깝다. 반면 이 대통령이 말하는 주4.5일제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그대로 둔 채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는 제도다.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뿌리를 둔다. 1주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즉, 하루 8시간×5일=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노사 합의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까지 일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주52시간 상한제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주4.5일제의 핵심은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4.5일=36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 이처럼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은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며 "노동 생산성도 올려야 하고, 노동 시간도 줄여서 워라벨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노동시간을)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요일 4시간 근무? 격주 휴식? 도입방식 아직 미지수…당장은 정부가 참여 독려하는 시범사업 수준 넘기 쉽지 않아 다만 정부가 주4.5일제를 전면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 대통령도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래 한국은 2003년 주5일제 도입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이후 줄곧 주52시간제 국가였다. 그럼에도 정부가 주말 휴일 근무를 따로 계산하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람에 8시간×주말 이틀=16시간을 더한, 주68시간제가 횡행했다.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으면 주52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산업현장에 자리잡은 노동시간 관행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주52시간제 전환을 선언할 때까지 정부 뿐 아니라 대법원과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대화까지 총출동했던 이유다. 심지어 주4.5일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완전히 바꾸는 일은 위의 법 규정까지 개정해야 한다. 주5일제 도입 당시 1주 44시간에서 토요일의 4시간을 뺀 40시간으로 바꾼 이후 22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법 규정이다. 주 40시간을 근거로 만든 각종 노동·안전보건 법·제도와 여러 회사들의 내규·단협 조항 등을 이 대통령의 임기 안에 모두 바꾸기는 쉽지 않다.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이른바 '주69시간제'로 요약된 유연근무 확대안은 노동계의 거센 반대로 불발에 그쳤고,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노동개혁'이 사실상 좌초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노동자들의 워라밸은 물론, 업무강도·임금·기업의 노동 통제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 노동시간 조정은 그만큼  '핵폭탄'급 이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찬찬히 살펴봐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즉 정책 수립 계획을 제시하고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수준에 멈춰있다. 과거 주52시간제로의 전환처럼 사업체 규모별로 기한을 정해 전면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앞으로 주4.5일제를 위해 정말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일까? 이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최근 경기도가 도입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살펴볼 만 하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4.5일제 시범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처음 추진한 경기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에는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경기콘텐트진흥원 등 총 68곳만 참여했다. 각 참여 기업들은 △주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경기도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주4.5일제 도입 여부도, 구체적인 도입 방식도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경기도는 '측면지원'을 맡고 있다. 물론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감안하면 정부가 이보다 더 추진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 '지원' 수준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라며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되어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짚었다. 정부가 무리해서 강행하기보다, 노사 공감대를 이루며 기업·노동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주4.5일제 사업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구상하는 단계여서 노·사 단체들과 아직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향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차근차근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본다"이라고 설명했다. 2025.07.06 05:00

주4.5일제 정말 도입될까?…새 정부 노동정책 향방은[노동:판] 이재명 대통령으로의 정권 교체로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곧 확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부터, 이미 국회 문턱을 넘었던 '노란봉투법'이나 여야 모두 동의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에도 진전이 기대된다. 다만 1%대 초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경영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입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노동 개혁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시절 노정관계는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을 '분쇄'한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의 선두주자로 '노동개혁'을 내걸고 노동시간 유연화나 노조 회계공시 강제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 등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이는 번번이 주69시간제 논란, '건폭몰이' 논란 등으로 이어지며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을 불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무리한 수사로 고(故)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끝에 숨졌고,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유혈진압해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와 대비될 이재명표 노동정책의 신호탄으로 주목받는 법안이 바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서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줄이고, 노동자를 향한 무분별한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2014년 쌍용차 해고자를 돕기 위해 제안된 이후 노동계에서는 10년 넘게 요청해왔던 법으로, 이미 국회 본회의를 넘을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정책실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란봉투법' 등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로 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법 통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야 모두 동의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우선 과제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확대 범위·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국민의힘도 공약으로 제시했을 정도로 여야가 의견이 모인 상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법령 중 일부만 적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이나 연차공휴일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주요 규정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 개정 사안들은 야당과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점이 걸림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1만 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서둘렀지만, 경기 악화에 부딪히자 곧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던 과거를 되풀이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고, 사용자의 개념이 바뀌면 기존 원하청 구조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문제도 정작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불 능력 등을 정부가 보전하는 등 입체적인 정책 패키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시간상 정권교체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을 시금석은 2026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이 될 수도 있다. 비록 노·사·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됐다지만, 해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실제 결과도 이와 유사했던 일이 반복됐을 정도로 정부의 의중이 깊게 반영되고는 했다. 지난달 29일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1%대 저성장 국면이라는 같은 조건 아래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유지'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각자 강조하며 맞부딪힌 가운데, 과연 내년도 최저시급이 얼마나 인상될 것인지 주목된다. 더 나아가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를 필두로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경영계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도 진전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정년 연장'도 연금 문제와 맞물려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상당하다. 경영계는 기업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악영향을 이유로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고령 노동자의 소득 절벽 등을 감안한 노동계의 정년 연장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계가 급변하면서 다양하게 나뉜 일하는 사람들을 널리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이번 정부에서는 괄목상대할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측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국은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를 기업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맡기는 '근로자 추정 제도',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보호하는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역시 기존 법체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망 안으로 넣기 위한 공약들이다. 주4.5일제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등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약들도 시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다만 궁극적인 목표인 주4일제는 해외에서도 흔치 않고, 주40시간제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노동시간 제도와 격차가 큰데다 단시간 노동의 기준인 주35시간까지 침범할 수 있다. 따라서 공약에서 약속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충실하게 마련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일자리 공약이 실종됐다는 점"이라며 "워낙 경기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일자리를 얼마나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기 부담스러웠기 때문이겠지만, 시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란봉투법 등의 경우 경영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자칫하면 안한 것만 못할 수도 있게 된다"며 "정책의 배합도 중요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뛰어넘는 사회적 논의의 틀을 가동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5.06.05 00:06

'오래된 미래' 최저임금 1만원…이제는 뜯어 고칩시다[노동:판] '오래된 미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당장 눈앞에 다가왔다. 노동계에서 10여 년 전 시작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의 약속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2일 새벽 제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170원) 오른 시급 1만 30원으로 정했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치고 나면 정부가 다음 달 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13년 만에 지켜진 약속 '최저임금 1만 원', 마냥 반길 수는 없는 이유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구호로 외치기 시작했던 때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대통령' 기치를 걸고 나섰던 청소노동자 출신 진보신당 김순자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처음 선보였다. 당시 최저임금은 고작 4580원. 이듬해부터 노동계·시민사회에서도 '최저임금 1만 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알바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고, 2015년쯤부터는 양대노총의 주요 대(對)정부 요구안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최저임금 1만 원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때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부터다. 당시 보수 성향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한 주요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 원을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공약에 담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3년 안에 달성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결정한 2018년 최저임금은 16.4%, 2019년 10.9% 인상돼 2년 연속 두 자릿 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16% 이상씩 증가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8년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해 노동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오히려 대거 삭감됐다. 하지만 명목상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경영계와 보수진영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주의 임금 지불을 돕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고용 시장이 위축되자 최저임금 인상은 만악의 근원으로 비난받았다. 결국 2020년 2.9% 인상에 그치며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폐기를 선언했고, 2021년에는 1.5%로 역대 최저 인상률까지 기록했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인상률은 5.05%, 결국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 머물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정했던 지난해 최저임금은 5% 인상됐지만,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 특히 2022년 -0.2%, 지난해 -1.1%로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반짝 급등했을 뿐, 이후로는 과거보다도 더 증가세가 정체됐던 셈이다. 당장 내년 최저임금도 1만 원을 넘었다지만, 이번에 적용된 1.7% 인상률은 2021년 최저 기록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을 넘었다는 명분을 챙긴 대신 경영계는 낮은 인상률이라는 실리를 챙긴 꼴이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가 3.6% 오른 데 이어, 정부는 올해는 2.6%, 내년에는 2.1% 오를 것으로 예상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또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최임위는 '정부 입맛' 공익위원 놀음? 제도개편 논의 속도낼 듯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모인 사회적 대화기구다. 즉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3자가 모여 최저임금을 논의, 결정하는 기구다. 이 점을 고려하면, 애초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국민을 상대로 약속까지 하는 일 자체가 어찌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럼에도 최임위가 정권과 정책방향이 바뀔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최임위 구성 자체에 원인이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동수(同數)로 구성되는데, 노사 위원들이 양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쥔다. 해마다 근로자위원은 최초요구안으로 과감한 인상안을 던지고, 사용자위원은 삭감 내지 동결안을 제시한 이후 10원 단위로 '찔끔 인상'하며 상대를 자극하면 결국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일이 반복된다. 이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위촉한다. 비록 공익위원들이 양심에 따라 정부 목소리에 개의치 않고 활동한다지만, 애초 위원들의 성향부터 '정부 입맛'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늘 나오는 얘기다. 당장 현 최임위 공익위원이 위촉된 직후 이인재 위원장이나 공익위원 간사인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 등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도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자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너무 낮다"며 집단 퇴장하는 파행을 겪었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하려 하자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물리력 행사까지 벌였다. 이에 항의한 경영계 위원들이 회의를 한차례 보이콧했고, 결국 최임위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금액수준을 고작 두 차례만 만나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현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생산적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임위)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논의를 촉구했다. 최임위 제도를 개선하자는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근래 들어 2004년과 2015년, 2018년에도 최임위 내부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벌였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19년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결정구조 이원화'를 핵심으로 한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노동계 반발 속에 국회에서도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당시 정부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이 구간 안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되,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나 노사와 공유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노동계는 인상구간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정부가 정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보수적으로 정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하거나, 이를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형태를 취한다. 독일, 러시아,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일본, 터키 등이 이러한 방식을 따른다. 이 경우 최저임금 심의 자체는 갈등이 불거지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부 및 이익단체들이 소통하면서 정책을 형성·집행한 덕분에 더 큰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그리스나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등은 정부·주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국가 최저임금은 연방의회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은 주 의회나 지방정부가 정한다. 이 경우 정권이 최저임금 결정 후 후폭풍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장점이 있다. 2019년 개편안과 유사하게, 정부가 초안을 마련하면 의회나 노사정이 모여 심의하는 나라들도 있다. 루마니아, 브라질, 캐나다 온타리오주(州)가 대표적이다. 또 호주는 전문가기구에서 정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간의 대립이 완화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다만 적어도 현행 최임위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노·사·공익 모두 공감한만큼, 제도 개편 논의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단순히 최임위 과정의 노사 갈등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안정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더 나아가 단순히 최저임금의 범위와 금액만 정하는 현재의 '사회적 대화' 수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예컨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임금 지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임금 인상에도 미취업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밖 노동자들의 수입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보장하는 입체적인 임금 정책 패키지를 함께 논의해볼 수도 있다. 다시 불 붙은 '업종별 차등적용' vs 최저임금 개념 바꿀 '특고·플랫폼 종사자' 적용 논의 최저임금 1만 원 돌파가 확실시된 현재, 과연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금액 수준이 지금과 같이 임금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지도 의문이다. 당장 이번 최임위는 총 11차례의 회의 중 7차 회의까지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놓고 노사가 팽팽히 맞섰다. 8차 회의는 경영계 보이콧으로 공전됐고, 11차 회의는 10차 회의가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했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최임위원들이 9번 만난 자리 중 7번은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고민했다는 얘기다. 특히 그동안 해마다 경영계가 업종 등 차등적용을 거론했다 폐기되는 일이 반복됐는데, 올해는 노동계가 '도급제 최저임금'을 들고 나오며 반격에 성공한 모양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노사 양측 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 듯 하다. 우선 경영계는 최임위 논의 테이블에 업종별 차등적용 대상 후보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주장했던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로 여겨졌다. 예컨데 연령별 차등적용은 해당 연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이, 지역별 차등적용은 지역별로 나뉜 역사가 싶은 미국, 일본 등과 달리 단일한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역 슬럼화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업종별 차등적용 역시 저(低)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로 업황 악화만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미 최임위도 2017년 12월 최저임금 제도개선TF까지 꾸린 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①최저임금의 취지상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②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를 제외하면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했고 ③업종 간 차등 적용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 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④최저임금 수준을 구분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기준·통계가 없다며 사실상 도입 불가 판정을 내렸다.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①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고, ②지역 낙인효과가 우려되며 ③지역별 노동력 수급의 왜곡과 ④국민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올해 심의과정을 통해 그동안 '노동계 자극용, 공익위원 압박용 카드'로 평가절하됐던 업종별 차등적용이 다시 진지하게 논의되면서, 꺼져가던 논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반면 노동계는 최임위가 도급제 최저임금을 정할 권한이 있다는 정부의 확답을 받아냈다. 이어 도급제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 및 관련된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의 실태·자료를 노동계가 준비하면 최임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정리됐다. 또 애초 노동계가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로 노렸던, 이와 비슷하게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목적도 어느 정도 진전됐다. 최임위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전반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과제는 국회나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할 일이라고 가르마를 탔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국회나 경사노위에서부터 기존 최저임금 논의를 넘어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임금 보장 체계에 대한 논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13 05:00

尹 한마디에 급부상한 '노동법원'…임기 내 설치 가능할까[노동: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사건을 전담해 판결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공언하며 관련 부처에 임기 내 입법 준비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노동계 숙원사항에 보수 정권이 이례적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노동법원 설치 주장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尹 "우리 사회, 노동법원 설치 필요한 단계…임기 중 관련 입법 준비하라"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이 멀쩡히 돌아가거나, 기업이 망했는데 (사장이) 자기 재산만 따로 챙기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 사범"이라며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법무부,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해서 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동법원의 설치 이유에 대해서는 "노동법 위반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해 민사상 피해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노사관계도, 노동현장도 모르는 판사들…노동법원, 전문성·신속성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노동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계와 법조계 곳곳에서 수십 년 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전문가 자문기구 21세기위원회가 노동법원 설치를 제안한 바 있고,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지금은 현실화된 국민참여재판,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함께 노동법원 설립을 본격 준비하기도 했다. 입법부에서도 18대 국회부터 빠짐없이 노동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동법원의 장점으로는 △사실상 5심제 이상으로 길어지는 재판 단축 △법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 △판결 결과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이 꼽힌다. 대개 노사분쟁에서 '시간은 사용자의 편'이다. 임금이 체불되고, 갑질에 상처받고, 노조를 만들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끝내 부당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법적 공방을 벌일 때면 임금을 제대로 받아 생계를 잇기 어렵기 마련이다. 어느 재판보다도 서둘러야 하지만, 정작 노사분쟁은 일명 '5심제'로 재판을 받는다. 대부분의 사건은 지방법원부터 대법원에 이르는 3심제인 반면, 노사분쟁은 각급 노동위원회를 거친 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차례로 판결을 받는다. 또 노사분쟁마다 따라붙는 민사소송으로 사실상 8심제인데다, 여기에 상급 법원에서 파기 환송이라도 하면 재판은 더 길어진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법관들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의 취지 아래 있는 노사 관계를 단순히 민법상 대등한 계약 관계로만 인식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놓는 일도 잦다. 노동 전담 재판부가 있다지만 애초 상당수 법관들이 '노동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순환 보직에 밀려 노사 간의 역학관계와 같은 노동 사건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산업이 고도화되고 복잡한 원하청 구조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이 부상하면서 고용형태에 관한 굵직한 재판이 열릴 때마다 논란을 불렀다. 최근 산업안전 이슈가 주목받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적용해 판결할 것인지도 고민거리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사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다. 만약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전문화된 노동법원이 설립되면 다른 사건처럼 3심제 형태로 재판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사분쟁의 피해부터 서둘러 구제할 수 있는 특례 절차를 마련할 근거도 생긴다. 또 노동법원을 맡는 노동 전문법관도 양성할 수 있고, 법조지망생들이 노동법의 가치를 달리 인식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법원 판결에 대화와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각종 분쟁부터 빚던 노사 문화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거 사법개혁위원회는 '참심관' 형태의 노동법원이 판결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처럼 각각 노사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재판에 참여하면 더 전문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다. 하루아침에 입장 바꿔야 할 노동부지만…"노동법원 임기 내 추진, 尹 의지에 달렸다" 반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원 설치에 회의적이었다. 노사분쟁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금체불 등 간단한 사건들은 95% 이상 각급 노동위원회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노동위원회가 법원보다 비용이나 기간, 소송 준비 부담이 훨씬 적다는 명분이다. 또 경영계는 참심원 재판이 오히려 노사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한발 더 들어가 조직 내부 논리로 보자면, 행정부가 쥐고 있던 심판 기능을 사법부에 돌려주는 꼴이다. 노동부 본부 규모에 버금가는, 장관급인 중노위원장 아래 전국 12개 위원회 조직이 한번에 주저앉으니 공무원들로서는 힘이 빠지는 얘기다. 하지만 당장 윤 대통령에게 자신의 임기 안에 노동법원 입법 준비를 마치라고 주문받은 당사자인 노동부는 혼란에 빠졌다. 줄곧 노동법원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노동부가 하루아침에 찬성 논리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뭐라 할 말이 없다. 미리 조율됐거나 준비된 얘기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과거부터 관련 논의야 많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특별히 부처 차원에서 노동법원 설립을 준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강한 의지만 보인다면 실제로 임기 안에 노동법원 설립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 공무원 사이에서 '손발이 묶였다'는 자조적인 말이 돌던 노동개혁의 돌파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전문법원'을 신설·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다만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통합가정법원이나 해사전문법원만 거론했을 뿐, 노동법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 관련 민사·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1심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이 후보가 내놓았다. 지난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은 여당으로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당장 21대 국회에도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도 법안 내용에 따라 충분히 야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도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는 법관들을 중심으로 TF 등을 꾸리며 노동법원 설립 준비를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동법원에 대해 "노동사건이 굉장히 법리가 어려워 지체되는 사건이 많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 안에서 나름대로 노동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관련 논의도 있었다"며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해봄직하다"고 말했다. 노동법원을 준비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법원의 절차 등을 최대한 간소화해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며 "일단 노동법원이라는 이름을 갖되 노동위원회와 비슷하게 운영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법원의 영역은 어디까지? "기존 체계 근본적 변화 불가피…신중히 검토해야" 물론 노동법원을 신설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 가장 큰 문제로 노동법원이 다룰 사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하냐가 관건이다. 예컨데 윤 대통령이 주목한 임금체불 수준으로 노동법원의 업무를 좁힌다면 기존 노동위원회보다 비효율적인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주장처럼 '원트랙'으로 체불 사건을 다루면 형사처벌에 대한 판결을 먼저 내린 뒤에야 민사상 체불 임금이 배상될 수 있어 노동위원회보다 결론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노동법원의 범위를 넓히자면 이른바 '노동법'의 범주를 넘어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노사 쟁의 과정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나,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사건들,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전교조·전공노에 내려졌던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과 같은 사건까지도 다루자면 노동법원이 관장할 영역이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장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관할하는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봐도 기존의 노사 분쟁 해결 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비단 노동위원회 뿐 아니라 산업재해, 고용보험 관련 심사위원회들과의 업무 영역까지 조정해야 한다. 긍정적으로 보면 노동법원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경우 그동안 노동부 산하기관은 물론 인권위, 권익위 등까지 흩어졌던 노동사건 관련 절차를 하나의 사법기관으로 일원화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더 뚜렷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면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의 배경을 감안하면 모든 노사분쟁을 검사가 진두지휘한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다룰 역량을 갖춘 법관을 준비하는 일도 쉽지 않다. 노동법원에 한해 노무사가 변호사처럼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느냐를 놓고도 관련 업계의 신경전이 첨예하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욱 교수는 "대통령의 구상은 지금까지의 노동 분쟁 해결 시스템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자칫 졸속으로 입법되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정치적 노림수가 아닌, 진심으로 임금 체불 문제에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권오성 교수는 "임금체불 등의 경우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가 강화돼야 하는 것이지, 노동법원이 설치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적 제재를 포함한 다층적 제도설계가 필요하지, 노동법원 설치가 급하지는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담당 판사의 자격 등 헌법적 차원에서도 논의할 부분이 있다"며 "이름뿐인 노동법원은 현재 사법시스템과 차이가 없다"고 내다봤다. 김유선 이사장도 "임금체불 문제만 해도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 구상하는 체당금 제도의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며 "이런 제도의 운용 폭부터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1차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5 05:00

전속성 폐지 후 첫 산재 성적표…도로 위 노동자가 위험하다[노동:판] 노무제공자들의 전속성 요건 폐지 이후 정부가 첫 산업재해 '성적표'를 내놓은 가운데, 화물차주·배달기사들의 위험한 노동 조건이 전면에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도로 위의 노동자들을 위한 산업안전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새로 부각된 산재사망사고 위험지대, '운수·창고·통신업'과 '사업장 외 교통사고'고용노동부가 지난달(4월) 30일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일하다 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전년보다 62명 줄어든 812명이었다. '사망사고 만인율', 즉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중은 0.39‱를 기록했다. 그동안 0.4~0.5%대에 머물던 만인율이 0.3%대로 들어선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계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운수·창고·통신업'과 '사업장 외 교통사고'다. 그동안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대표 업종으로는 단연 건설업과 제조업이 꼽혀왔다. 이번 통계에서도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가운데 43.8%가 건설업, 20.3%가 제조업에서 발생해 두 업종을 합치면 64%를 넘는다. 그 뒤를 이은 서비스업(17.2%), 운수·창고·통신업(13.7%)과의 격차도 여전히 크다. 주목할 곳은 업종별 증감 추이다. 건설업(-46명)과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 모두 전년보다 사망자가 줄어든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은 오히려 7명 늘었다. 사고사망 유형에서는 변화가 더 두드러진다. 그동안 늘상 '3대 다발 유형'으로 꼽히던 '떨어짐-끼임-부딪힘' 가운데 떨어짐(35.2%), 끼임(10.8%)는 여전히 1, 2위를 기록했지만, 부딪힘(8.5%)을 제치고 '사업장 외 교통사고'(10.6%)가 사상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들어섰다. 이 경우에도 떨어짐(-36명), 끼임(-2명), 부딪힘(-23명)은 감소한 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 유형은 사망자가 전년보다 9명 늘었다. 목숨 걸고 일하는 화물차주·배달기사들, 이제야 통계에 잡혔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7월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종사자, 이하 특고)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화물차주나 배달기사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망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전속성 요건'은 정부가 한 사람이 얼마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만한 '근로자'에 가까운 사람인가 판단하는 요소다. 과거 2008년 특례조항을 통해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이들 역시 일반 임금노동자처럼 하나의 사업장에서 꾸준히 일해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업체에 동시에 등록해 일감을 받거나, 부업으로 일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급증하면서 논란이 됐고, 결국 2022년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곡물 등 특정 품목 운송화물차주를 포함한 3개 특고 업종이 우선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시작했고, 이어 지난해 7월 법 개정에 따라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 이처럼 산재보험 대상이 확대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그동안 산재 관련 통계에 잡히지 않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중에서도 운수업종을 중심으로 안전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실제로 업종별로 사고사망만인율을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은 0.99‱로, 건설업(1.59‱)에 이은 2위인데다, 3위인 제조업(0.41‱)의 2배를 넘는다. 이처럼 산재사망사고가 잦은 운수·창고·통신업 사망자 중에서도 3명 중 2명(69.4%)이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숨졌다.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돼 새로 통계에 들어온 노무제공자인 사고사망자가 83명인데, 이 가운데 '퀵서비스 기사'(38명, 45.8%)와 화물차주(22명, 26.5%)가 1, 2위를 기록했다. 결국 화물차주, 배달기사들이 산재사망사고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노동부 관계자도 이번 통계에서 운수·창고·통신업이 부각된 이유로 "화물차주가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전속성이 있는 화물차 운전사만 포함됐는데, 지난해 7월 전속성이 없는 분들도 포함되면서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도 "해외에서도 운수·창고·통신업은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 업종"이라며 "그동안 고용 형태 때문에 통계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강태선 교수는 "이번 2023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노무제공자, 특고까지 포함한 산업재해 통계의 시작으로, 그 출발점에서 만인율이 0.39‱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운수업에서 워낙 많이 숨지기 때문에 전체 통계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토록 산재 위험에 노출된 화물차주, 배달기사들이 통계에 들어왔는데도 만인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일은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다른 업종에서 안전보건 문제가 개선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있던 '안전운임제'도 폐기한 정부…도로 위 노동자 지킬 대책 있나 문제는 새롭게 부상한 화물차주, 배달기사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이 여전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오민규 집행책임자는 "전통 산업에서 산재 수치는 꾸준히 줄어드는데, 배달업 등 플랫폼 업종에서 벌어지는 산재는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체 만인율이 줄어드는 것보다 어느 산업에서, 어느 지점에서 산재가 늘어나는지,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예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기존의 의지했던 물리적인 사업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교수는 "정부는 사업주가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사업장 중심으로 산업안전을 감독했는데,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은 사업장 밖에서 일한다"며 "사업장 울타리 밖에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정부의 믿음이 너무 오래됐고, 틀렸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유럽연합)는 지난 3월 '플랫폼노동 지침'(EU Platform Work Directive) 최종타협안을 승인했다. 해당 안에는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정부 당국이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교수는 "사업주가 앱 등을 통해 지휘감독하는 작업 명령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반면 우리 정부는 이를 감독할 역량도 없고, 감독할 근거가 될 법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짚었다. 최 실장은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보호조항에 일부 적용을 받지만, 전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화물노동자들이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내놓은 안전운임제조차 정부가 폐기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계로는 이들의 위험한 노동 조건이 드러나는데, 관련 정책은 오히려 역주행해서 있던 안전 대책도 폐기한 셈"이라며 대책 마련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2024.05.01 05:00

'하루 950만원' 강제금에도 고공농성 '60일' 버틴 이유는[노동:판] 지난 2일 오전 찾은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 공장 건물은 고요했다. 공장에는 2022년 10월 4일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 불을 끄기 위해 뜯어냈던 건물 외벽 잔해가 공장 주변에 쌓여있었고, 뜯긴 외벽 사이로 공장 곳곳에 불에 탄 흔적이 보였다. 이날 점심이 되자 공장 앞에서 천막을 치고 함께 농성 중인 동료 해고 노동자들은 도르래로 9m 위 지붕으로 불고기와 계란찜, 깍두기를 담은 도시락을 올렸다. 9m 높이의 출하장 구조물 위에는 두 명의 노동자가 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2부장은 이곳에서 6일 기준, 60일째 고공농성하고 있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4일 내내 바람이 불어서 천막이 흔들린 적도 있었다"며 "하지만 고용승계를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희망퇴직을 권했을 때는 회사가 그만큼 힘든 줄 알았지만, 투쟁하면서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남겼다는 걸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 해고 노동자 11명이 처음 농성에 돌입하기 시작한 때는 2023년 1월쯤이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4일 공장 생산동 건물에 불이 나자 한 달 만에 공장 청산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직원 210여 명 대부분은 희망퇴직을 했고, 현재 11명이 남아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이들은 구미 공장의 물량을 그대로 생산하고 있는 경기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으로 노동자들 역시 고용 승계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들이 농성하고 있는 구미 공장과 마찬가지로, 평택 공장도 닛토덴코그룹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공장이기 때문이다. 희망퇴직? 위로금에 근속연수도 반영 안 돼…"일본어 사과문까지 요구"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사측이 희망퇴직 조건으로 근속연수도 반영하지 않은 위로금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지영 사무장은 "2022년 10월 4일 입사한 조합원부터 하루 일한 직원과 9년 일한 직원과 똑같이 (희망퇴직 위로금을) 준다고 했다"며 "(사측의 속내는) 많은 직원들이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들도 사측과 중재를 시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사측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없이 기각될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일본어로 사과문을 쓸 것을 요구했다. 근무 기간에 따라서 산정한 희망퇴직금에 노동투쟁을 한 기간은 삭감해서 위로금을 주겠다고도 했다. 당시 생계가 어려웠던 조합원 일부가 위로금을 받고 투쟁을 멈추기도 했다. 최현환 지회장은 "사측에서 일본어로 사과문을 써오라고 요구했다"며 "근무 연속에 따라 17~24개월에서 노동 투쟁한 기간을 빼고 희망퇴직금을 삭감해서 주겠다고 하더라"고 당시 느꼈던 굴욕감을 토로했다. 손해배상 가압류·가처분 압박…주 6일 오는데 하루 '950만 원' 이제 이들은 사측의 손해배상 가압류와 가처분 시도에 더욱 한숨이 깊다. 사측은 법원에 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4억 원의 가압류와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이에 따르면 사측이 공장 철거를 목적으로 찾아왔을 때 노조가 고용승계를 호소하며 이를 '방해'하면 그때마다 총 9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청구된다. 금속노조와 옵티칼하이테크지회에 각 200만 원, 조합원 11명에 각 50만 원씩이다. 실제로 사측은 공장을 철거하겠다며 일주일에 6번씩 찾아오고 있다. 거의 매일같이 950만 원씩 쌓여 지난달 6일까지 법원이 인용한 간접강제금만 총 1억 원이 넘는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강제금이 계속 쌓일 수 있다는 것. 최 지회장은 "향후 우리 (해고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지금도 '950만 원짜리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행히 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가압류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해고 노동자들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취소됐다. 재판부는 "가압류 결정은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간접강제금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이 겪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사측이 손해배상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손배·가압류 남용을 근절하자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 손해배상, 가처분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금속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사측이 제기한 가압류는 노동자 개인을 괴롭히려는 것"이라며 "그래서 노조가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만 제기했고, 법원도 이를 지적하며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이 고용 승계할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일본 본사가 100% 지분을 갖는 평택 공장이 있다"며 "이미 불이 난 구미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평택 공장에서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다. 노조와 대화부터 시작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3.07 06:00

내일부터 50인 미만도 중처법 적용…우리 회사 안전할까?[노동:판] "안전관리 매뉴얼이요? 사고 나면 119 부르면 되죠." CBS취재진이 지난 24일 찾은 서울 중구의 한 인쇄업체. 이곳에서 만난 직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회사가 마련한 매뉴얼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뜬금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답했다. 바로 옆 다른 직원들은 보호장갑도, 안전모도 없이 목재를 톱날로 자르고 있었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확대 적용을 앞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아직도 새롭게 바뀔 '중처법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의 점검항목표(체크리스트)를 손에 쥐고 서울 시내 일대의 중소 사업장들을 방문했다. 방문한 사업장 대표·노동자와 함께 중처법 준비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대부분 사업장은 준비가 부족한 수준을 넘어 자신들의 사업장이 중처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서울 중구에서 만난 한 인쇄업체 직원 3명은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체크리스트에 담긴 총 10가지 항목을 살펴보다 3~4가지는 '만족하지 못한다'에 표시했다. 이들은 '사업장 내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 화학물질, 위험장소 등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1개 이상 작성한다', '도급·용역·위탁 업체 선정 시,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수준을 고려해 선정하는 절차가 있다' 등 3가지 항목에는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다. 또 이들 중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항목에도 고개를 저었다. 이 회사 직원 정모씨는 "아직 매뉴얼은 없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 사장인 안모씨는 "매뉴얼은 없어도 수시로 교육도 하고 관계 기관에서 와서 교육자료를 주고 있다"며 "우리 사업장에서는 큰 사고가 날 일이 없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이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오너가 사고로 구속이 된다면 사업장을 더 이을 방법이 없다"며 "대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아예 자신의 사업장이 중처법 적용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오는 27일부터 확대되는 중처법은 업종과 상관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서초구 교대역 인근 헬스장 직원들도 자신의 사업장이 중처법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헬스장 사장 A씨는 중처법에 대해 "무슨 법인가?"라며 의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이어 "그건 (공사장처럼) 현장이 있는 업장에서만 적용되는 법 아닌가"라며 "27일부터 적용되는 것도 아예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체크리스트를 보여주자 "체크리스트를 처음 본다. 이걸 어떻게 다 확인하느냐. 정부에서 상담해 준다는 것도 처음 들었다"며 헛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안해 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초구의 한 호프집 사장 B씨는 "(중처법에 대해) 뉴스에서 보기는 했다"면서도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고 털어놓았다. 심지어 비교적 사고가 날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도 준비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영등포구의 한 철강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이 레이저기를 이용해 금속판을 절단하고 있었다. 몸의 3배가 돼 보이는 유압 프레스기 앞에서 용접하는 직원도 보였다. 이처럼 안전사고 위험을 코앞에 둔 직원들도 중처법에 대해 무관심했다. 이곳 직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며 "(안전보건은) 사장이 책임지는 것 아닌가. 나는 하청 직원일 뿐이다"라고 반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그래서 뭘 준비하나? 취재진이 찾은 중소 사업장들은 대부분 중처법 적용 사실을 알려주면 '이제부터 사고가 나면 당장 처벌받는 것이냐', '준비는 무엇을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이냐', '준비 방법은 어디서 볼 수 있냐' 등 막연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우선 중처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관련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도 경영책임자를 따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재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중처법은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중소 사업장이라면 모든 업종·직종에 적용된다. 쉽게 말해 건설·제조업뿐 아니라 사무업도, 음식점도, 헬스장도 포함된다. 다만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건설·제조업종에 집중돼 있고 음식점 등의 중대재해 사례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물론 업종에 관계없이 중소 사업장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노동부의 가이드북에 따르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전혀 새로운 규정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 다만 중처법이 적용되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의무의 주체로 보다 명확해지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소 사업장조차 안전관리자를 새로 고용해야 하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따로 배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한해서는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본래부터 산안법에 규정돼 있다. 비록 2022년부터 중처법이 도입됐고, 그동안 정부가 50인 미만 취약 사업장 83만 7천여 곳에 컨설팅 등 지원을 해왔다지만 여전히 중소 사업장은 준비가 미흡한 것도 현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는 당장 자신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마땅히 없다.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여부를 공시하는 등 관련 제도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사업장의 안전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면 지방 관서를 통해서 설명회를 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26 06:00

'중대법 위반' 첫 실형 확정…"죄질에 비해 '코끼리 비스킷'"[노동: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법을 위반한 원청업체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노동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 원을 확정했다.   한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1.2t 방열판을 보수하다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방열판에 끼여 숨졌다. 한국제강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성씨는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 2심 모두 사업장에서 사망사건이 처음 발생하지 않았고, 수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노동계는 원청업체 대표에게도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웠다며 반기면서도,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비판했다.   A씨가 숨지기 전에도 성씨는 이미 동종 전과로 세 차례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법부가 최고 징역 30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을 적극 적용했어야 하는데, 법정하한형인 징역 1년 형만 내린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권영국 공동대표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집행유예로 일관하고 있던 기존 관행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게 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한형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제강은 2022년 매출이 8천억 원이 넘었다. 그런데 벌금이 1억 원이라면 (이번 판결이 기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사실 '코끼리 비스킷'(먹으나 마나 한 매우 적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며 "낮은 형량으로 경영 책임자가 기업 안전을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할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12건의 사건 중 한국제강 대표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됐을 뿐, 법원은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달에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돼 이목을 끌었던 두성산업 대표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320시간만을 명령받기도 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형량을 낮춰잡는 배경으로 지나치게 낮은 대법원 양형 기준이 꼽힌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정학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검찰은 2년을 구형하고 법원은 1년을 선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가는 지경이다. 중대재해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찾아보면 산안법 위반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같은 수준의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며 "한 해에 몇 백건씩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중대재해법을 만들었는데 법률가들이 이러한 입법 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최근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마저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중대재해법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는 "실형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죄질에 비하면 결코 높은 형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처벌 이력이 있고 그중에는 사망사고도 있었는데도 (원청업체 대표가) 제대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서 또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일종의 면죄부가 발생하게 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면죄부'가 부여되고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기업 입장에서 그 입법 공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2023.12.29 06:00

한국노총 복귀한 경사노위, 먼저 다룰 안건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복귀를 지난 13일 선언했다. 한국노총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강제진압 사건에서 촉발된 불참 선언 이후 5개월 만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혀 사회적 대화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지난 13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며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복귀 명분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의 대화 복귀 요청에 한국노총이 즉답한 점을 두고 정부와 사전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복귀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다. 그중 하나로 지도부가 공무원·교원 노조 간부(전임자) 등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를 논의하라는 압박을 이기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관련 개정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를 통과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1일부터 공무원‧교원에도 타임오프가 실시된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근로 면제 시간 상한 등은 경사노위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 공무원 교원 노조가 경사노위에서 한국노총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한다. 어렵게 한국노총이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된 만큼 경사노위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손경식 회장 등의 '4자 회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경사노위 관계자는 "실무자 접촉을 하고 있다"이라며 "교집합을 찾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고 했다.   우선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고용 문제부터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노동계 모두 고령사회 일자리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는 상황. 관련해 법정 정년 연장은 한국노총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은 "고령화 저출생 시대의 일자리 문제 등은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다만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 문제 안건으로 올리고 정부는 정년 연장은 부담되니 계속고용, 재고용 형태로 논의를 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사노위는 7월 '초고령사회 계속 고용 연구회'를 통해 정년 뒤 재고용 등 문제 등을 논의해 왔다. 이 밖에  노동계 요구 사안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사용자가 요구하는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이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이 복귀를 선언한 당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새로 내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한국노총이 즉답한만큼 근로시간 개편 논의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은 "정부 측에서는 당장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처리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대 이정민 경제학부 교수도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했으니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논의한다는 소리 등은 정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긋기도 해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당장 대화 성과를 선보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17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사회적대화 복귀 선언 경과보고를 하며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단코 반대한다"며 "이제 사회적 대화와 정부와의 협상은 기나긴 난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노총 내부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복귀 당일까지 위원장 등 일부 지도부만이 복귀 결정을 알았을 뿐 산별노조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 전국금속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련)의 관계자는 "(복귀 결정에) 당황스러웠다"며 "현장에선 원성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17일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복귀의 정확한 명분을 현장에 제시하고 현 정부의 변화와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금속노련은 △정부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하지 않을 것 △노동개악 시도 중단을 요구할 것 △정부위원회 위원 원상회복할 것 △의제 선정 위원회 구성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한국노총의 복귀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단 분석도 나왔다. 김 소장은 "정부가 노조법 2~3조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을 추진하는 불리한 형국에서 한국노총이 노동계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국노총의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경사노위에 참석하는 타이밍 등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기 위해선 경사노위의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박 소장은 "이전에 경사노위에서 추진됐던 각종 위원회나 노사 협력 관련된 사안들이 다 올스톱 됐다"며 "김문수 위원장이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어갈지, 혹은 방향을 선회할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1.21 05:00

[단독]땅위의 수십배 '바다위 산재'…'해수부가 관리' 가닥[노동:판] 극도로 위험한 어선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 책임이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앞서 노사정 합의를 이루고도 약 2년 동안 표류했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드디어 발의됐다.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운영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원의 선내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신설해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한다. 또 어선원은 '어선안전조업법'을 근거로 안전·보건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어선원 안전·보건 기준은 어선원의 작업 및 위생기준 등을 해수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되, 개정할 때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하도록 한다. 또 어선소유자가 선내 위험·유해 요인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어선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작업환경이 위험할 때 노동자 등이 일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입법화됐다.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은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아울러 해수부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을 위해 어선안전감독관을 두고, 재해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윤미향 의원은 "어선원 산업재해율은 타 산업에 비해 4배 정도 높은데도 어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어선원의 안전·보건 분야는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사노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 어선원의 안전·보건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큰 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선원 노동자 산재율, 육상보다 수십배 높아 어선원 노동자들은 육상 노동자들보다 산재율이 수십 배 높다. 2021년 기준 어선원 산업재해율은 3.97%로 제조업(0.80%), 건설업(1.26%)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반 임금노동자 1만 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의 비중을 뜻하는 '사망사고만인율'에서도 어선원 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같은 해 어선원재해보험의 가입자 4만 9012명 가운데 93명이 숨졌다. 만인율은 18.97%로 육상의 일반 임금노동자 만인율인 0.43%에 비해 44배가 넘게 높다. 어선원들이 이같이 위험한 노동환경에 방치된 이유로는 어업계의 산업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정부 체계가 통일되지 않은 점이 주로 지적됐다. 현행 어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어선 20톤 미만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20톤 이상은 해양수산부(선원법)로 나뉘어있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보니 일관성이 없고, 어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도 없어 어선원의 노동환경은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육상 사업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은 해양 노동을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니고, 선박안전법은 노동자의 안전이 아닌 해상에서 선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라, 해상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1월 경사노위 산하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가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선언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공회전'만 계속됐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주무부처인 해수부에 TF를 꾸리고 노사정 협의체도 세웠지만, 합의는 지지부진이었다.(참고기사:漁선원 안전 노사정 합의 1년 지났는데…이행은 '허송세월'[노동:판])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하고 해수부로 논의를 이관했다"며 "해수부에 가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후 논의가 표류됐지만 최근 사실상 노사 간의 합의가 이뤄져 개정안을 공유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경사노위 논의 결과 실현…진일보" 선주 "향후 어업 현실 맞게" 경사노위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사노위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법무법인 지평 권창영 변호사는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입법"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해 주요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법의 시행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적시에 개선하고 개정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합의 당시 위원장 역할을 했던 해기인력정책연구소 전영우 소장은 "특히 국가가 해야 할 일 재해 예방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등 내용을 넣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점이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산안법을 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같은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산안법과 관련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실무를 잘 할 수 있다"며 "기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같은 공공기관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8.17 06:00

여당發 '시럽급여' 논란…실업이 죄입니까?[노동:판] "실업급여는 심리적 안정감이다" 지난 2020년 6개월 동안 매달 180만 원씩 실업급여를 받은 이모(28)씨는 실업급여를 이렇게 정의했다. 이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창업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자로 일하고 있다. 이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했던 활동이 지금 일에 큰 도움이 됐다"며 "어떻게 해야 제품을 팔 수 있을지 등 많은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을 보면 실업급여를 잘 쓰고 있는 청년 노동자도 많다"며 "물론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재취업을 하는 등 좋은 사례에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 조현주씨는 "퇴직하면 퇴사처리가 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센터에 방문한다. 웃으면서 방문을 한다.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고용보험이 생긴 목적에 맞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오신다"며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명품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일부 수급자들을 비난했다. 실업급여를 받아본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은 울상이어야 하느냐'며 당정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웹툰 개발자로 일하는 김모(30)씨는 3개월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다. 김씨는 실업급여가 '구명조끼' 같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워낙 열악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고, 더 있어봤자 내 미래에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나갔다"며 "실업급여가 있으니 믿고 퇴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가 잘 맞지 않으면 (여유를 갖고) 다른 일자리를 고민하라는 취지로 (실업급여를) 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내가 고용보험료 내고 받아…공짜 아닌데 왜?"  특히 실업급여를 받아본 노동자들은 실업급여가 '시혜'라는 분위기에 반감을 보였다. 김씨는 "내가 월급에서 쪼개서 고용보험 냈던 것을 되돌려 받는 것"이라며 "그마저도 2주에 한 번씩 취업하는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왜 공짜로 주는 듯이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의 25%,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50%를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갈 때 위축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지난 5월까지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던 고모(31)씨는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데, 괜히 주눅 들고 겁이 나더라"고 말했다. '여성·청년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이나 명품 쇼핑을 한다'는 당정의 발언을 비웃기도 했다. 고씨는 "실업급여 금액을 모르거나 샤넬 선글라스 가격을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며 "설령 해외여행을 가도 '이제껏 일한 당신 떠나라'는 의미의 회복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업급여 악용 사례'를 내세우는 당정은 월 180여만 원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0일 기준 하한액은 184만 7040원, 상한액은 198만 원이다. 최저임금 노동자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 9800원보다 많아 재취업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실업자가 죄인? "휴식하며 회복해야 새로운 도전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현 실업급여가 부족한 점을 보강해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무법인 노동을잇다 김요한 노무사는 당정의 접근에 대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맞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내보내면서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해고하지 않거나 비정규직 고용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는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는 몰지각한 여성‧청년 실업자'라는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여성, 청년실업자를 실업급여를 축내는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집단처럼 보이도록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급여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제한은 없다. 무엇을 사건 개인에게 맡겨진 문제"라며 "해외여행도 갈 수 있지만 일정 주기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야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피해서 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은 "실업자라고 매일 직업만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휴식을 취하면서 정신 건강을 회복해야 무언가 새로운 (취업) 의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자가 죄인이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는 비자발적 실업자로 '피해자'일 수 있다"며 "(마치 죄인처럼) 낙인을 찍는 발상은 굉장히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8년 이후로 유연성만 주장하는 국제기구가 없고, '유연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노동시장의 이동도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데, 한국은 이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7.16 06:00

한국노총 경사노위 '전면 중단'…벼랑 치닫는 勞政[노동:판]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사노위라는 정부와의 마지막 대화의 끈마저 끊어지면서 향후 노정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노총이 '탈퇴'가 아닌 그나마 수위가 낮은 '전면 중단'에 멈춰서면서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한국노총은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경사노위 대화기구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7년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은 지난해 4월부터 포스코 협력사였던 성암산업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두고 전남 광양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농성이 장기화되자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달 29일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김 사무처장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막아서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강제 연행했다. 김 사무처장 역시 경찰이 수차례 내리친 곤봉에 맞아 머리에 부상을 당한 채 이튿날 체포됐다. 한국노총 출신 장관 앉힌 정부, 노정관계는 악화 당초 정부는 비교적 온건하다고 평가되는 한국노총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한국노총에 30여 년 몸담은 이정식 전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에 앉힌 일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 대신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반면 노조에는 '노사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개혁을 따라오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건폭'과 같은 노조에 적대적인 용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회계 투명성 논란' 등 각종 압박이 가해지면서 '정부가 노동계를 범죄집단으로 취급한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결국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한국노총까지 등을 돌리면서 노정관계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 노정관계가 파국에 치달으면서 진행 중인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도 불투명해졌다. "총선까지 정권 심판 투쟁 전개할 것"당장 오늘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만 한국노총은 치솟은 물가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크다며 최저임금위 심의 자체에는 참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했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등에서 성과를 내려면 노사정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려 대화의 판 자체가 깨지면서 정부의 노동개혁의 앞날은 더 어두워졌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향후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한국노총을 사회적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를 보였기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7일 단위노조 대표자대회 규모를 더 크게 개최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정치권과 연대해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총선까지 계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경한 노조 탄압 기조가 낳은 파국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은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에 대해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이 부른 항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가 아니라 '대화 중단'을 한 것은 여지를 둔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그때는 탈퇴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지만 계속 이런 식(노정갈등)으로 가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정부쪽에서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가 양대노조와 이에 속하지 못한 노동자들과 또다시 '갈라치기'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은 "정부가 노조를 배제하고 직접 (노조에 속하지 않은) 취약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식으로 나설 수도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불안정한 비조직 노동자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선심성 갈라치기 수단으로 생색만 내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가 노정관계 회복에 손을 먼저 내밀어 대화에 물꼬를 터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지금 조합원들이 가장 격앙된 부분은 결국 경찰과의 최근 충돌 문제"라며 "비록 사법 처리가 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긴 하더라도 서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성의 있게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노동 개혁이나 노동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추진체가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도 그중 하나"라며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 특히 한국노총과의 대화의 모멘텀을 완전히 단절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고 했다. 2023.06.08 05:55

'MZ 이탈'에 노동개혁 멈췄다? 勞政 모두 청년을 설득하라[노동: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개편안'을 발표한 지 8일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보완·검토를 지시했다. 비록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지만,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의 방향까지 바꿀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노조 때리던 尹, '근로시간 단축'까지 압박하더니…직접 전면 '재검토' 지시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정부안)을 보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다음 달 17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청소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정부는 비판 여론이 불거질 때마다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적 국면을 전환해왔다. 보수 정권의 주요 저항세력인 노조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노조에게 할 말 하는 강한 정부'라는 이미지로 보수층을 결집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화물연대 2차 파업 무력화에 성공하자 곧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논란, 노조 회계 공개 논란 등을 잇따라 터뜨리며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차츰 높여왔다.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정부는 일부 반대 여론에도 '노동 개혁'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이미 구축한 '노조에 할 말 하는 정부'라는 프레임에서 노조가 반대 여론을 내놓을수록 오히려 정부에게 유리해지는 밑그림을 이미 그려뒀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확대 '풀악셀' 무리수에…'MZ세대' 지지층 이탈에 '화들짝' 하지만 현재 주 단위로 운영 중인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공개된 직후, 예상을 뛰어넘는 격렬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결국 정부도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정부안을 계속 강행했다면, 이른바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등 핵심 정부 지지층의 '이탈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았다.   지난해 노동부가 실시한 '청년 일자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42.28시간으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정부안보다 훨씬 낮다. 또 추가 근로시간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도 '금전'보다 '대체 휴가'를 선호한다고 집계돼 "MZ세대는 몰아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정부 주장과도 대치됐다. 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월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를 살펴보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찬성(45%)과 반대(48%)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대(18~29세)와 3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각각 57%, 60%로 훨씬 높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MZ세대'를 근로시간 유연화의 혜택을 받을 주역이라고 내세우며 뒀던 '무리수'도 화근이 됐다. 지난 6일 정부안을 소개하던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요새 MZ세대들은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고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고 하는 등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8일 MBC 라디오에서 "2030, 청년층은 다들 (정부 개편안을) 좋아한다"고 주장했다가 나란히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심지어 기존 노동계와 거리를 두며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MZ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조차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며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반대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힐 정도였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MZ노조를 비롯해 양대노총을 부패 세력 내지는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정부안 발표 이후) 여론이 너무 안 좋았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고 MZ노조조차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은 "윤 정부가 청년팔이를 하면서 (이번 개편안이) 청년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윤 정부가 당황했던 것 같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尹의 특명 "MZ세대와 소통하라"…근로시간 개편안 '방향 전환' 가능성은 낮을 듯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보완·재검토' 지시는 기존의 노동개혁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기보다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숨고르기'에 돌입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라'고 지시하는 대신,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하라며 대상을 콕 짚었다. 이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을 보완지점으로 정리했다. 즉 MZ세대와의 소통이 미진했다는 문제 의식 아래, 이를 돌파구로 삼아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셈이다. 실제로 대변인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은 "선택적 근로제, 탄력적 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으로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어쨌든 69시간으로 표현되는 연장근로 확대 등은 한발 물러선 것이고 노동시간 확대는 국정과제에 들어간 사항인 만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IT업종 등 시행령을 통해서도 (근로시간 확대가) 가능한 업종들이 있다"면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주도했던 경사노위에서 69시간 연장과 관련된 근로시간 개편을 다뤘어야 맞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면적인 제도 개편보다 시행령을 통한 세부조정이나,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여론의 반대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 "양대노총, 지금 당장 청년층 설득 성공해야 반격 나설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근로시간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면, 노동계로서는 '일보전진'할 기회를 맞은 셈이기도 하다.   그동안 연일 이어지는 정부의 공세에 대응하기 바빴던 양대노총도 '근로시간 개편안'이 재논의되는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맞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MZ노조'를 앞세운 윤 정부의 여론전에 그동안 양대노총이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노동조합이 품고 있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적극 나서서 잃어버린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근로시간 확대' 전면 폐지라는 새로운 '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양대노총이) 처음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가 나왔을 때 이를테면 주 69시간이냐, 80.5시간이냐와 같은 비본질적인 부분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동계 역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주52시간제'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동시간을 제안할 '언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또 오 실장은 정부가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양대노총이 수세에 몰린 부분이 있다며, 양대노총도 향후 청년층의 지지를 회복해야만 정부를 향한 반격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실장은 "젊은 세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설문조사를 하거나 조합원 중 MZ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워라밸 등 젊은 세대가 움직일만한 지점을 맞춰서 계획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3.15 06:00

경찰 '건폭 단속' 중간발표에 "침소봉대" 노동계 부글[노동:판] 경찰이 건설현장의 노동조합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는 가운데 노동계 등에선 전형적인 '노조 때리기'란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일부 조합원들의 일탈 행위는 응당 처벌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통해 노조 전체를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는 것은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이같은 '노조 때리기'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조 "불법 옹호하지 않지만…노조 '불법' 프레임에 반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3개월 동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성과를 9일 발표했다. 수사 결과, 2863명을 단속하고, 이 중 10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29명은 구속했다. 양대노조는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체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노조 전체를 불법으로 매도하며 대대적 단속을 강조하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민주노총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 노동조합 외피를 쓰고 불법을 행한 이들이 현실적으로 있고, 노동조합은 현장의 비위나 일탈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노조를 싸잡아 전부 불법이라고 본다면 노조와 적대적 관계로 가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우려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불법행위까지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 현장에 있어서의 부조리한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측과 원청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노동조합만을 때려잡고, 이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방패막이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월례비·전임비, 일단 불법으로 낙인? 특히 경찰이 법적·제도적으로 모호한 부분들까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단속 대상 가운데 75.2%(2153명)에 달하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이른바 '금품갈취'에 대해 단정적으로 범죄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이다. 전임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비용 부담을 뜻하고, 월례비는 월급 외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돈을 뜻한다. 건설사 등 사업주들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기사들이 작업속도를 늦추거나 작업 자체를 거부하는 공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맡지 않아야 할 일까지도 사측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떠넘기면서 웃돈을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오히려 장시간 근로와 위험한 작업의 대가인  월례비 지급 관행을 멈추자는 제안을 사측에 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광주고법(광주고법 민사1-3부 재판장 박정훈)은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으로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현행법률상 위법이 있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처벌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경찰 수사로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여부는)지켜봐야 한다. 이번 계기를 통해 정부가 법률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월례비 문제를 제도화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 고용 불안·임금 착취·과도한 공기 단축 문제가 심각한 건설 업계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대응하기 위한 건설 노조들의 노력까지 정부가 싸잡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설사 부조리에는 눈 감고, 노조공격은 '빛의 속도'로 이런 가운데 정부와 경찰이 사측의 불법 행위에 눈 감고 선택적으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만 부각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조는 불법으로, 기업은 피해자로'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정부가 '엄벌'하겠다는 기조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이나 노조 회계 공개 논란 등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났던 윤 정부의 노정관계 기본 대응 방향이다. 경찰은 특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측의 불법 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은 단속 대상이 아니었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사측의 불법 행위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건 '빛의 속도'인데 반해 사업주들의 불법을 잡는 건 '나무늘보' 속도"라며 "건설현장에서 불법 파견을 판정받고 과태료가 매겨지기까지 2년 3년이 걸린다. 그마저도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 그 결과 나오는 데 5년 6년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조합 자체를 이익 집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으로 만들고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전체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는 "(정부가) 건설사의 부조리에는 눈을 감고 건설사들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노조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사태의 근본 원인을 살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지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지 않고, 반노조, 노조 때리기로 반사 이익을 얻고 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총선 앞두고 '노조 때리기'로 보수층 결집 노리나 더 나아가 정부가 대대적 건설 노조 단속을 통해 현 정부의의 노동정책 추진엔 동력을 얻고 노동계 반발엔 힘을 빼는 효과를 노린다는 분석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3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꼽은 바 있다. 김 소장은 "민주노총이 파업하거나 집회를 열었을 때 가장 많은 동원력을 갖진 곳 중 하나가 화물연대와 건설 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라며 "향후 (정부가) 노동 개혁을 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생각하는 주력 노조 집단에 대한 공세란 의구심도 든다. 주요 경제 주체인 노동조합 힘 빼기"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림수가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건설사 부조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노조 때리기'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노조를 잡음으로써 얻는 정치적 보수표를 응집하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기업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면서 경영계의 전폭적 지지도 기대할 수 있다"며 "총선을 1년 앞두고 (노조 억압)이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중단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오 연구실장은 정부의 노조 압박 기조에 대해 "엄밀히 말하면 총선 전략"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대부분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을 쉽게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야당과 노조가 노동개혁을 방해한다고 말하며, 여당에 힘을 달라고 하는 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이른바 윤심으로 통하는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이 붙은 상황. 이런 가운데 경찰의 대대적 '건폭' 수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조 압박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03.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