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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갑자기 친절해진 중국[베이징노트]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환영한다", "중국은 한국이 내년 APEC 개최국을 맡는 것을 축하하고 지지하며 한국과 다자간 조율과 협력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앞에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말이다. 통상적인 '립서비스' 정도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다음날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면전에 두고 '중국 봉쇄', '악랄한 경쟁' 등을 언급하며 불만을 쏟아낸 것과 크게 대비된다. 시 주석의 불만은 퇴임을 불과 두달여 밖에 남기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 보다는 중국에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향한 '봉쇄'와 '경쟁'에 일정부분 힘을 보탤 수밖에 없었던 한국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 역시 트럼프의 귀환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 대선을 전후해 한중관계 복원에 꽤나 신경쓰는 모양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한중관계가 사상 최고였다고 평가받는 2010년대 초반에도 없었던 파격적인 조치다. 또,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의 일정 문제로 불발됐던 양국 정상회담이 이번에 성사되는 등 한중간 고위급 접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랑외교'가 '판다외교'로…트럼프 2.0 시대 준비하는 中 중국 외교 당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이유로 외교적 결례나 다름없는 막말을 퍼붓는 등 한국을 향해 유독 '전랑'(늑대전사) 외교의 날을 세웠다. 이는 윤석열 정부들어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 성격이 강했다. 미국과 보다 가까워지고 있는 한국을 힘으로 찍어 누르며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2년 만에 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는 등 지난해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관계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조태열 외교장관이 중국을 찾는 등 한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중국 측의 태도 변화도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전랑외교'에서 '판다외교'로 전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이런 입장 변화에는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중국의 복잡한 외교적 셈법도 일정 부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맹을 돈, 또는 거래 관계로 보는 트럼프의 귀환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대중 견제 노선에 균열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 이는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외교적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 한국을 '머니머신'(돈 나오는 기계)이라 부르며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한국 기업이 수혜 대상인 미국 정부의 지원금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동맹을 중요시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한미 동맹, 그리고 대중 견제 노선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같은 행보를 중국은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韓 필요한 中…양국간 해묵은 난제 해결 기회로 삼아야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중국이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한중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을 만나 "양측은 국제 자유 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글로벌 및 지역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시 주석의 발언에 그 이유가 다 담겨있다. 동시에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양국 관계에서 한국의 협상력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이자, 더 나아가 그동안 양국간 풀지 못했던 난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시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방중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시 주석이 방한할 차례'라며 자존심을 세우기 보다는 윤 대통령이 통크게 먼저 중국을 찾는건 어떨까? 현재로서는 시 주석이 내년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방한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앞서 양국 정상이 만나 '한한령'(한류금지령)을 비롯해 양국간 해묵은 난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도 트럼프 당선인 역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주 APEC에서 한중 정상이 따로 만나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고 성과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그 어느때보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익을 위해 자존심은 잠시 접어두고 실리를 먼저 챙겨야 할 때다. 2024.11.19 05:00

외국인이 떠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베이징노트] 중국 무역진흥 기관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지난달 31일 400개 이상의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가 3분기 중국의 사업 환경이 '만족스럽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CCPIT는 그러면서 "설문 조사에 참여한 외국기업은 중국 시장에 대해 계속해서 낙관적"이라며 "유럽과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아니나다를까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다음날 CCPIT의 설문조사 결과와 평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중국경제 광명론'을 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 사업 환경이 만족스러운데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과 생활하는 외국인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3분기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30.4%나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대중국 FDI가 2022년 대비 8.0%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에 등을 돌리는 외국기업들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갈등이다. 글로벌 경제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미국과 대립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리스크를 지고 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외국 기업은 중국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를 누구보다 잘아는 중국 당국은 최근들어 외국기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동안 금지됐던 분야에도 투자를 허용하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는 외국기업의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미중갈등이라는 외부적인 리스크와 별도로 중국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리스크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A씨가 자택에서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돼 조사를 받다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반도체 업계 종사자로 삼성전자에 20년가량 근무하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로 자리를 옮겨 일했다. 중국 당국은 A씨가 창신메모리 근무 당시 취득한 이 회사 정보를 한국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간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기술 독립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이 관련 정보 유출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또 실제 주요 정보가 유출됐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피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중국의 법체계와 수사당국의 태도다. 잠옷 바람으로 중국 수사관에게 끌려간 A씨는 5개월 가량 모처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지난 5월 구속돼 지금까지 구치소에 갇혀있다. A씨 가족들은 그 10개월여 동안 한번도 A씨를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또, 평소 당뇨를 앓고 있는 그에게 약이라도 전해달라는 가족들의 요청도 거부됐다. 심지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A씨의 혐의조차 가족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렴풋이 짐작한 것일 뿐 중국 수사당국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이는 중국 법체계상 피의자에 대한 구금이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A씨가 모처에서 조사받은 5개월은  '주거 감시'에 해당돼 구금 기간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다 A씨 처럼 국가 안보와 관련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경우 변호사 접견과 가족 면회 등 대다수 국가에서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약이 가해진다. 결국 가족들은 무슨 이유로 A씨가 잡혀가 조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재판이 시작되는지도 알지 못한채 오랜기간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A씨 사건에 대해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린 대변인의 설명이 틀린 것도 아니다. 중국 법은 A씨 사례처럼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없는 셈' 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중국법 전문가들은 아무리 중국이라도 법적 근거없이 외국인을 잡아가는 경우는 없지만, 대신 개정 반간첩법 처럼 법규정이 모호하거나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이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에게 큰 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언제 내가 A씨와 같은 처지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재중 한국인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외국기업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각종 당근책을 제시하고 외국인 투자 감소를 미국의 제재 탓으로 돌리기 전에 과연 중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체제와 수사관행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여기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이유야 어찌됐던 한국 국민이 중국 수사당국에 붙잡혀 고초를 겪는 동안 주중 한국대사관이 과연 제역할을 했는지도 한번 묻고 싶다. A씨 가족에 따르면 주중 한국대사관은 체포 직후 담당 영사를 지정하는데도 일주일 이나 걸렸다고 한다. 이후 영사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중국 수사당국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국에서 지내다 보니 중국 법체계, 그리고 수사관행에 순응하는 것이 외교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2024.11.02 05:00

삼성전자 위기와 중국 반도체굴기[베이징노트]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놓자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초격차' 전략으로 30년 넘게 D램 시장에서 1위를 유지했던 삼성전자의 위기는 한국 경제 전반에 뼈아픈 일이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공정에서 뒤처진 것이 삼성전자 실적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반도체 업계의 저가 공세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현재는 범용 반도체 부문에서 저가 공세를 벌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갉아먹고 있는데,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더 위협적이다. 중국은 지난 2010년대 초부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시작했다. 2014년에는 1387억위안(약 26조 5천억원) 규모의  '국가집적회로 산업 투자펀드'를 설립했다. 이어 2015년에는 산업 고도화 전략인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공개했고,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2018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반도체 굴기'를 공식 선언했다.   당시 시 주석은 "반도체는 제조업의 심장"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중대 돌파를 이뤄내 세계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최고봉에 올라서야 한다"라고 반도체 기술 독립을 독촉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범용 반도체에 있어서는 중국 기업들의 수준이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고사양 반도체 역시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인 D램 생산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의 내년 4분기 웨이퍼(기판) 생산능력 점유율 전망치는 15.4%로 올해 4분기 보다 3.6%p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마이크론(17.4%)과 맞먹는 수준으로 이는 반도체 치킨게임 이후 2012년부터 유지돼 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등 3사의 과점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점구조 붕괴는 곧 경쟁 격화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다 CXMT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 중국은 고사양 반도체에서도 빠른 기술 독립을 이뤄내고 있다. 실제 중국 최대 IT기업 화웨이는 지난해 8월 자체 개발한 7㎚급 고사양 반도체를 장착한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고사양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해 5년여간 신제품을 출시하지 못했는데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와 협업으로 고사양 반도체를 자체 개발·생산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 엔비디아의 첨단 AI(인공지능) 반도체 H100에 필적하는 신형 반도체를 개발해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중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고사양 반도체의 수율(합격품 비율)이 떨어져 수익성이 낮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지만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 바로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다. 정부 지원과 함께 중국 반도체 산업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끊임없이 수혈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고액 연봉을 보장하는 '치밍'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를 은밀히 끌어모으고 있다. 주택 구입 보조금은 물론 한화로 최대 9억원의 계약 보너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MIT,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 출신 인재들이 모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 당국이 깊숙히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과 미국 등에서는 '산업스파이'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대우에 스스로 중국행을 택하는 이들을 막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이공계'를 우대하고 선호하는 중국의 사회 분위기 역시 고학력 인재들이 반도체 분야로 몰리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가 발표한 '2024년 가장 인기 있는 상위 10개 학과'에서 전기공학및자동화학과가 1위, 전자정보학과가 2위, 기계설계제조학과가 3위 컴퓨터공학과가 4위를 차지했다. 저장성교육고시원 자료에서도 올해 상하이 소재 대학 가운데 지원 점수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곳은 상하이자오퉁대 컴퓨터과학기술학과였고, 이어 같은 대학의 전자정보학과와 AI학과, 푸단대 이과실험학과 순이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인재 확보를 위해 앞다퉈 임직원들의 연봉을 높이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반도체 업계 신입 엔지니어의 평균 연봉은 2018년 20만위안(약 3800만원)에서 지난해 40만위안(약 760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됐다. 10여년간 이어온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성과를 내기까지 앞서 언급한 정부 지원과 인재 수혈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크게 작용해왔다. 이는 삼성전자 실적 악화로 촉발된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하수'로 평가되던 중국은 앞으로도 더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해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등 민간 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전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한국에 밀려 몰락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2024.10.15 16:10

누가 '탈중국'을 재촉하나[베이징노트] 탈중국 대신 중국으로 오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의 지난 10일자 사설 제목이다. 신화사는 이 사설에서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 등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이 자국에서는 생산시설을 축소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투자는 늘리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또 "독일 엔지니어들은 예전에는 중국인에게 자동차 만드는 법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독일을 가르치고 있다"는 독일 자동차 전문가의 발언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는 낙후된 산업을 보호할 수 없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미국 주도의 대중국 제재를 비판한 뒤 "'탈중국' 대신 '중국으로 오는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사설을 마무리했다. 신화사가 자국의 거대 시장과 향상된 기술력을 뽐내며 외국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내용의 사설을 내보낸날 중국 소셜미디어(SNS)에는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의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10일 중국 SNS 웨이보 등에는 중국 베이징의 유명 관광지로 청나라때 황실 정원인 원명원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영상이 공유됐다. 3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아인'(亞人)이 지난 7일 촬영해 처음 올린 이 영상에서 그는 일본인 여행 가이드가 사진 촬영을 위해 좀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일본인 관광객 2명에게 시비를 건다. 아인은 "나보고 일본인을 위해 비켜달라고 하는 거냐. 여기 원명원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화를 냈고, 심지어 뒤늦게 나타난 관리소 직원은 한술 더 떠 "(일본인은) 못 들어온다. 일본인들 증오한다. 그놈들 치워버리는 거 나도 찬성한다"고 막말을 퍼부었다. 원명원이 19세기 서구 열강에 의한 아픈 침탈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기는 하지만 아인의 이같은 행동은 명백히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이를 통해 조회수를 높이려는 상술에 불과하다. 신화사의 사설과 아인의 동영상은 극명히 대비되는 내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중국이 외국인과 외국기업에게 취하고 있는 두얼굴 역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과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 등 서방진영의 대중국 견제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떻게든 외국인 투자를 늘리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애국주의', 또는 '중화민족주의'을 내세우며 외국인을 배척하고 있다. 아인의 행동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며, 그런 범죄 행위자를 옹호하는 이들도 많다. 중국 당국이 뒤늦게 SNS에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 당국 역시 오랜기간 이런 극단적인 애국주의나 중화민족주의를 정치·안보 상황에 맞춰 이용해온 것도 사실이다. 중국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는가 하면,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처럼 애국주의를 앞세워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당국의 비호 아래 '관변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8년 넘게 '한한령'(한류 금지령)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인디밴드의 베이징 공연까지 막을 정도로 그 위세는 여전하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과 북한까지 얽히고설킨 문제지만 엄연히 외교나 안보 측면에서 풀어야할 문제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문화적 압박을 가하고, 대중을 동원해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애꿎은 한국 기업과 문화·연예계 등이 피해를 입었다. 중국에 진출한 한 기업인은 "한한령 이후 중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한국산이라는 걸 숨겨야 그나마 판매가 되는 상황"이라며 "중국 정부가 말로는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과 규제를 없앤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라고 하소연했다. 관광객 괴롭힘 영상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해 차별적인 관행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외국인과 외국기업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중국이 '탈중국' 대신 '중국으로 오라'고 자신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개방과 포용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중국인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2024.09.11 17:24

웨스팅하우스의 딴지와 미국의 보호주의[베이징노트]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발명가이자 사업가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의 숙명의 라이벌로도 유명한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1886년 자신의 이름을 따 만든 회사이다. 그가 또 다른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와 손잡고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서 에디슨을 제치고 전기 점등 계약을 따낸 유명한 일화는 영화 커런트워(The Current War)로 소개되기도 했다. 美 대표 제조업체…이제 과거 특허로 명맥 유지 전력회사로 이름을 알린 웨스팅하우스는 이후 가전제품과 군수품 생산으로 영역을 넓혀가다 1957년에는 최초의 상업용 가압수형 원자로를 개발한다.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1900년대  미국 기업 가운데 3번째로 많은 특허를 보유했을 정도로 당시로서는 수많은 첨단 제품들을 생산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이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2차 대전 이후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한 일본과 독일 기업들에 기술력이 따라잡히며 웨스팅하우스의 시대는 저물어 간다. 에디슨도 꺾었던 창업주가 울고갈 일이다. 이 회사의 원자력 사업 분야는 2006년 일본 도시바에 매각했고, 2018년 캐나다의 자산운용사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에 다시 팔려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의 이름을 단 곳은 원자력 사업 분야 밖에 없다.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기업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에 기술을 지원하는 등 그동안 한국 원전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한참 아래로 생각하고 기술을 전수해 준 한국에 기술력이 따라잡히고, 이제는 한국과의 경쟁에서 한참 뒤처지는 신세가 된다. 그러다 한국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자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딴지를 걸고 있다. 한때 미국을 대표하던 제조업체에서 특허권을 내세워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는 기업으로 전락한 셈이다. 쇠락한 美 제조업 재건 나선 트럼프-바이든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제조업체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러스트벨트(미국 북부의 쇠퇴한 제조업 지역)로 대표되는 미국의 제조업은 1900년대 중후반 일본과 독일,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중국에 밀려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신 애플과 테슬라,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등 하이테크 기업들이 첨단 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고용 인력이 전통 제조업 만큼 많지 않고, 생산공장을 미국이 아닌 해외에 둔 곳도 많다. 심지어 미국이 선도해온 정보기술(IT)과 전기차,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이러다 전통 제조업 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까지 황폐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를 간파하고 제조업 재건을 내세우며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해외로 이전된 제조업체를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에도 돌입한다. 바이든은 여기에 한술 더떠 자국 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첨단 반도체 등의 수출을 통제하며 기술발전을 막아섰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27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트럼프는 세계화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본 유권자들의 반감을 활용해 당선됐고, 이후 민주당도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中 겨냥한 보호주의…언제 타깃 바뀔지 몰라 사실 자유무역은 지난 수십여년간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시에 내수시장이 작고 수출주도형 경제를 가진 한국은 자유무역 외에 대안도 없었다. 따라서 수십여년간 이어져온 자유무역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은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다. 그나마 한가지 다행인 점은 미국의 보호주의 타깃이 현재까지는 중국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예에서 처럼 보호주의의 타깃이 언제 한국으로 바뀔지 모를 일이다. 세계 무역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당장 큰 피해가 없다고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배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공개한 회고록에 등장하는 트럼프의 여러 발언은 한국이 처한 이런 상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17년 한국 방문 당시 트럼프는 헬기를 타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지날 때 "미국에는 왜 저런 게(거대한 첨단 제조업 시설) 하나도 없느냐"고 불만 가득한 말투로 물었다고 한다. 맥배스터는 "제한없는 세계화로 인한 미국 제조업의 상실을 되새기는 것보다 트럼프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며 "청와대로 가는 동안 트럼프는 짜증난 상태였다고 말 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의 짜증 이후 불과 몇년새 미국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물론,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지만 한국의 산업공동화는 그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다. 2024.08.29 05:00

동맹이 더 무서워[베이징노트]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또는 유사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국제경제 선임보좌관을 역임한 피터 해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이 22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 외신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한국, 일본 등과 대화할 때 수출통제 문제도 논의했다면서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에 투자하도록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맹 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관계악화를 우려했던 미국의 동맹국 입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외교 기조를 이어가겠다는데 안도할 것이다. 다만, 트럼프 처럼 동맹국에 '대놓고' 돈을 요구하지 않을 뿐 바이든, 그리고 해리스 역시 동맹을 상대로 동맹의 '대가'는 항상 요구해왔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중국 제재 동참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중국을 제1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 동참 요구는 껄끄러운 것임에 틀림없다. 대중국 제재 동참은 곧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의미하며, 이는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대중국 무역수지는 현 정부 출범이후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를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악화 때문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전혀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다. 美 추가 제재 예고에 불티나게 팔린 韓 첨단 반도체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로이터통신은 흥미로운 소식 하나를 보도했다. 화웨이와 바이두 등 중국 대기업 뿐만 아니라 신생 기업들까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대거 비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HBM는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반도체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초전력으로 실행해야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구현에 필수제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 기업들이 올해 초부터 AI 구현 성능을 갖춘 반도체 구매를 늘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중국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HBM 반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HBM 사재기에 나선 이유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조만간 AI 반도체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조만간 공개될 관련 조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 기업에 HBM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고, 미국 상무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는 올해 초부터 대중국 수출, 특히 반도체 수출이 급증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 7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4% 늘어난 11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1월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며 대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이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 일등공신이 중국 기업의 HBM 사재기였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의 한 경제계 인사는 최근 중국 상무부와 한국 기업들인과의 간담회에서 한 상무부 고위인사가 "올해 한국 반도체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소개하며 양국 협력을 강조한바 있다고 전했다. 韓, 대중국 제재로 '어부지리'도 얻지만 장기적으론 '위협'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제재는 그동안 한국에 독이 되기도, 득이 되기도 했다. 한중관계가 악화되며 대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오히려 수출시장 다변화의 계기가 됐다. 특히,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미국이 앞장서 중국산을 제재하면서 한국 전기차의 수출이 급증했다. 한동안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한국의 제1 수출국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어부지리를 얻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당장 반도체만 해도 미국의 추가 제재를 앞두고 중국 측 수요가 늘어 수출이 늘었는데, 막상 제재가 시행되면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 여기다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이 '기술 자립'에 나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미국의 1호 제재 중국기업인 화웨이가 비교적 고성능의 반도체 개발에 잇따라 성공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재중 경제인은 "고성능 반도체에서는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여전하지만 범용반도체의 경우 이미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세가 무섭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재정 보고서를 발표한 중국 반도체 기업 68곳 가운데 40곳이 전년 대비 50% 이상의 매출 상승을 기록하는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뚫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 통신산업 분석가인 마지화는 "수율이 높아지고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서 성숙 반도체 공정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커지고 있다. 많은 미국 기업이 점점 더 중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큰소리 칠 정도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자립과 성장은 결국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손발이 묶인채 미국의 대중국 제재 발표만 쳐다봐야 하는 형편이다. 동맹에만 희생 강요하는 美…韓 요구할건 요구해야 다시 '트럼프 보다 낫다'는 해리스의 동맹으로 돌아가 보자. 해럴 연구원의 발언처럼 해리스가 요구하는 동맹의 대가는 대중국 제재 동참 뿐만 아니라 대미국 투자도 포함된다. 최근 몇년간 대미국 수출이 급증한 것도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각종 장비와 기자재를 수출한 것이 큰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는 미국이 동맹의 대가로 한국의 대중국 제재 동참과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한국도 미국에 동맹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맹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이나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한다면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에 가깝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미국에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국제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미국의 대중국 재제에 반도체와 2차전지 등 한국의 기술력은 필수"라며 "대중국 제재 동참으로 한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기술력을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24 05:00

수출은 호황인데 서민은 고달프다[베이징노트] 악명높던 코로나19 봉쇄조치가 해제된 이후 봄날을 기대했던 중국 경제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할 정도다.   시 국가주석은 지난달 26일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열린 당외 인사 좌담회에서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이 일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중국 경제에 대해 외부에서 위기론이 제기될 때마다 '경제 광명론'을 제시하며 부인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시 주석의 이같은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더 이상 '경제 광명론'으로 중국 인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차라리 위기론을 시인하고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다짐하는게 더 낫겠다고 판단한 셈이다.   中 경기 위축 심상찮은데…정부 지원 수출은 호황 중국은 위드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목표치보다 높은 5.2% 성장률을 이끌어냈고, 올해 초에는 5.4% 성장률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순항하는듯 했다.   하지만 2분기에는 전망치보다 크게 낮은 4.7%의 성장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각종 경제지표도 경기 위축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3개월 연속 '경기 수축' 국면에 머물러 있고, 소비 시장의 가늠자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5개월째 '0%'대 상승률에 수렴하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내수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지만 수출은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지난 6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6% 늘었다.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중국 당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전기차, 선박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로이터 통신은 "예상보다 강력한 수출은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몇 안 되는 밝은 점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韓 10개월 연속 수출 늘었는데 민간소비는 더 위축  다른 경제지표는 모두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수출은 나홀로 호황을 보이는 현상은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9% 급증했다. 이에따라 월간 수출이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대표적인 수출 기업 현대차·기아차는 올해 2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불황으로 고전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실적으로 거뒀다.   반면,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한 것은 지난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반 만이다.   수출은 괜찮은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는 내수 부진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전 분기 대비 0.2% 하락하면서 지난해 2분기 이후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이 늘어나 외화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도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서민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 지속…서민경제 최악  여기서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중국은 3년간의 악명높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겪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면 한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고 싶어도 지갑에 돈이 없다는 점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고물가가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지난 4년간의 물가 상승률은 11.6%에 달한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등 생활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고물가의 원인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위축,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꼽힌다.   최근 상황을 보자면 고환율 역시 무시못할 요인 가운데 하나다. 자원 부족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등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고환율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고환율은 미국이 5.25~5.50%의 고금리를 2년여간 유지하면서 강달러 현상이 이어진게 가장 큰 원인이지만 같은 기간 한미 금리차가 사상 최대인 2%까지 벌어진 채 유지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결국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 즉 '3고'가 얽히고 설켜 악순환이 거듭되고, 그 결과 서민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수출 대기업 살리고 집값 떠받치고…서민경제는?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 서민경제가 희생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환율이 고물가를 불러와 서민 경제를 갉아먹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이를 어느정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기업들은 고환율에 힘입어 최고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수출을 우리 경제의 '금과옥조'로 여겨온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실적이 좋아야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낙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홍보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환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정책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어느정도 환율 방어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까지는 없는 듯하다.   여기다 정부가 저금리의 각종 특례 대출을 풀어 집값을 떠받치다 보니 가계부채는 다시 폭증하고 소비 여력은 더욱 줄어 서민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024.08.03 05:00

트럼프의 '러스트벨트' vs 시진핑의 '신에너지'[베이징노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빠르게 종결시켜 진짜 문제인 중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중국이야말로 우리나라(미국)의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는 중국에 관심이 없다" 유세장 총격 사건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J.D. 밴스 상원의원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39살의 젊은 강경 보수주의자인 밴스 의원이 부통령 후보 지명 이후 첫 일성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선 이유는 그가 살아온 이력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밴스 의원은 정치계에 발을 들이기 전 자신의 인생 회고록인 '힐빌리의 노래'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로 먼저 유명세를 탔다. 이 책은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론 하워드 감독이 영화화하기도 했다. '힐빌리의 노래'는 결손가정에서 자란 그의 성공스토리인 동시에 러스트벨트(미국 북부의 쇠퇴한 제조업 지역)에서 살아가는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의 곤궁한 삶을 집중 조명한 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선의 정치 풋내기인 밴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러스트벨트의 저소득 백인 노동자는 2016년 대선을 자신의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었다. 지지층 향한 트럼프의 약속 '중국 가만두지 않겠다' 밴스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오하이오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일리노이 등이 속한 러스트벨트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제조업의 심장부로 불리며 미국 경제를 이끌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일본과 독일의 부상과 선벨트(미국 남부의 신흥 산업 지역)를 중심으로 한 하이테크 산업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러스트벨트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의 공장'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자본주의 경제권에 본격적으로 편입돼 발생한 '1차 차이나쇼크'는 가뜩이나 무력했던 러스트벨트에 날린 'KO 펀치'였다. 러스트벨트에서 자라며 한때 건실한 중산층이었던 백인 노동자들이 '힐빌리'(가난한 백인을 비하하는 표현)가 되어 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한 밴스 의원이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그의 부통령 후보 지명은 자신들의 터전이 쇠락의 길을 걷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국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을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렬한 약속으로 읽힌다. 경쟁력 이미 사라진 러스트벨트, 부활 가능할까?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에게 화끈한 복수극을 선사할지는 몰라도 정작 그들이 고대하는 러스트벨트의 부활을 이끌지는 미지수다. 앞서 살펴봤듯이 러스트벨트의 쇠락에 중국을 비롯한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경쟁력 약화라는 내부적인 요인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디트로이트로 대표되는 미국 자동차 산업만 봐도 테슬라를 제외하고 포드와 제너럴모터스 등 한때 전세계를 호령했던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아직도 화석연료 차량 제조가 중심이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자 러스트벨트 지역에 해외 기업들이 속속 공장을 건설하는 등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기차에 부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어 재선시 IRA의 폐지를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국 주도 신에너지 전환이 두려운 러스트벨트 반면, 중국은 현재 전세계 신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중국은 전기차, 전기차배터리, 태양광패널 등 '신 3대 수출품'을 집중 육성한지 오래다. 올해 1~5월 기준 중국을 포함해 글로벌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포함) 시장에서 중국 기업인 비야디(BYD)와 지리, 상하이자동차 등 3개사의 점유율만 35%에 달한다. 전기차 배터리도 중국 기업 CATL와 BYD, 단 2개 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무려 53%를 넘어섰다. 여기다 태양광패널은 이미 중국산이 전세계를 호령한지 오래다. 물론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거대 자국시장에 가성비를 무기로한 중국 신에너지 산업이 머지않아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IRA를 시행하는 이유도 이런 중국 신에너지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러스트벨트와는 경쟁 분야 자체가 다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자동차 산업이 중국과 멀리 떨어진 거리와 관세로 보호받는 시장에 안주하고, 경쟁으로 인한 격변을 두려워하면서 청정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그저 잘못된 꿈이었다고 믿고 싶어 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두 스트롱맨의 대결 가능성↑…한국도 예외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이렇게 그의 지지층을 만족시킬 수없을지라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정밀 타격'에 주력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융단폭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10년 집권'이라는 오랜 관례를 깨고 장기 집권에 돌입한 시 주석 입장에서는 신에너지 산업을 필두로 중국 경제의 한단계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주력 지지층인 백인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약속했다면 시 주석은 '샤오캉 사회'(중산층 사회) 건설 약속을 지켜야 사회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그런데 날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트럼프-시진핑, 두 '스트롱맨'의 대결이 두 나라 만의 이전투구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게 진짜 문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의 기업과 기술을 이용했고, 미국이 세운 높은 무역장벽으로 인해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이 일정부분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동맹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국 역시 미국이 가져가야 할 이익을 가로채고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이 어떤 결과로 펼쳐질지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2024.07.17 05:00

중국 반환 27년, 향기 잃어가는 홍콩[베이징노트] "홍콩 기본법 제 23조(홍콩판 국가보안법) 입법이 완료되고 선거 제도가 개혁됨에 따라 홍콩은 이미 기회가 도전보다 더 큰, 번영을 이루기 위해 잘 통제된 상태로 최고의 발전기에 접어들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홍콩 반환 27주년을 맞은 1일 "조국 복귀 27주년, 홍콩 최고의 발전기'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오늘날 홍콩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에 따라 홍콩에서 폭력적인 시위를 기획하고 지휘한 거의 모든 반중 및 반홍콩 인물이 재판에 회부되거나 재판을 받고 수배자 명단에 오르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쳤다"고 강조했다. 홍콩 반환 27주년을 맞아 나온 관영매체의 이같은 보도는 홍콩을 바라보는 중국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842년 제1차 아편 전쟁 이후 청나라가 당시 대영 제국에 식민지로 내준 홍콩은 이후 1984년 중국과 영국간 반환 협정 체결을 거쳐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됐다. 홍콩 반환 협정에서 양국은 반환 이후 50년간 홍콩이 '일국양제(一國兩制)' 개념 하에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 정치·경제·사법 등의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도록 상호 약속했다. 하지만 27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홍콩 통치 방향이 '양제' 보다는 '일국'에 방점이 찍히면서 약속받은 고도의 자치권은 커녕 '홍콩의 중국화'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두 차례 민주화 요구에 강경진압으로 맞대응 첫번째 위기는 홍콩 반환 17주년을 맞은 2014년 찾아왔다. 그해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발표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전인대가 친중국계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의 과반 지지를 얻은 인사 2~3명으로 행정장관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자 홍콩의 대학생들은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들고 일어났다.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번지자 홍콩 경찰 당국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했고, 시위대가 우선을 펴 최루탄을 막아내는 모습이 외신에 보도되며 이를 '우산혁명'이라 불렀다. 두번째 위기는 2017년 3월 찾아왔다.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 제정을 추진하자 이 법안이 홍콩의 반중 인사, 인권 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고 이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그해 6월 9일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주최 측 추산 103만명이 참가했는데 홍콩 시민 7명 가운데 1명이 참여한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였다. 시위가 점차 격화되자 당황한 홍콩 당국은 범죄인 인도법 제정을 철회했지만, 시위의 성격은 이미 범죄인 인도법 반대를 넘어 중국화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로 확대돼 갔다. 이에 홍콩 경찰은 최루탄은 물론 실탄까지 사용하며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어갔고, 당국은 복면 쓴 시민을 처벌하는 복면금지법까지 도입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 대응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선거제 개편으로 통제 강화 2014년과 2019년 두차례에 걸친 시위를 통해 홍콩 시민들은 홍콩의 현실을 전세계에 알리는데는 성공했지만 홍콩의 중국화를 막는데는 실패했다. 이후 중국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시행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 행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올해 3월 23일부터는 홍콩 당국 주도로 홍콩판 국가보안법(수호국가안전조례)이 시행됐다. 이는 2020년 전인대가 대신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새로 제정된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 유형과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으며, 특히 '외부 세력과의 공모'를 중대 범죄로 취급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여기다 중국 당국은 2021년 5월 홍콩에서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소위 '애국자' 여부를 가리는 공직선거 출마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도록 선거법을 개편해 사실상 직할 통치체제를 확립했다. 이밖에도 1990년부터 31년간 매년 6월 4일 저녁이면 톈안먼 사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홍콩에서 열렸던 대규모 촛불집회가 지난 2021년부터 홍콩 당국의 원천봉쇄 조치로 더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해외자본 줄줄이 떠나며 껍대기만 남은 금융허브 문제는 이렇게 홍콩에서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더이상 용납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홍콩의 번영을 이끌었던 해외 자본이 떠나고 국제허브로서의 위상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낮은 세금과 최소한의 규제로 전세계 자금이 몰리며 미국 뉴욕, 영국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허브 자리를 꿰찼던 홍콩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지 오래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홍콩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의 자본 조달액은 102억 달러(14조 790억 원)에 그쳤는데, 이는 2021년(533억 달러) 대비 81%나 줄어든 수치다. 또, 올해 상반기 글로벌 증시 IPO 순위에서 홍콩증권거래소는 전년 동기보다 4계단 떨어진 13위를 기록했다. 조달액도 15억 달러(2조 685억 원)에 그쳐 전년 상반기보다 35%나 줄어들었다. 이는 홍콩이 투자처로 매력을 잃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 자금줄이었던 해외 자본이 떠나면서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홍콩 정부가 개인 소득세 등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면서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더욱 반감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매력 점차 사라져가는 홍콩, 중국에 득보다 실홍콩의 중국명은 샹강(香港)으로 말그대로 '향기로운 항구'라는 뜻이다. 홍콩은 중국 명나라때 향나무 중계무역이 성행했던 곳인데 향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항구에 그윽해 이렇게 불렸다고 한다. 1980~90년대 전성기 시절 홍콩 영화를 보며 홍콩의 번영과 자유, 화려함에 한번쯤 빠져들었던 이라면 '향기로운 항구'라는 명칭이 그리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반환 이후 홍콩은 그 향기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물론 이것이 모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국양제' 약속과 급격한 중국화 때문 만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여기다 홍콩이 그동안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혁·개방을 모토로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륙의 끄트머리 작은 항구에 불과했던 홍콩의 번영은 중국과 차별화되는 홍콩 만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매력을 잃는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2024.07.01 17:38

미중 전략경쟁의 민낯[베이징노트]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계 뉴스 통신사인 로이터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비밀리에 벌인 작전 하나를 폭로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미 국방부가 실시한 이 비밀 작전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이 효과가 없다거나 특정 성분이 포함됐다는 식의 루머나 가짜뉴스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것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이나 시노백의 예방 효과가 50~60%에 불과해 '물백신'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점을 상기해보면 딱히 잘못된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할 법도 하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이같은 여론전을 편 시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으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백신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때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당시 한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이 자국산 백신에 대해 자국 우선 공급 원칙을 세워 해외 공급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찌감치 백신 개발과 접종에 나선 중국이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에게 자국산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며 '백신 외교'를 폈다. 중국이 자국 백신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볼수 없었던 미 국방부는 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여론전을 펴기 시작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을 향해서는 이슬람교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 성분이 중국산 백신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트리기도 했다. 이같은 여론전은 일부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당시 필리핀에서는 국민들이 접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중국산이었지만 부정적 여론이 높아 접종률은 극히 미미했다. 이에 2021년 6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당시 1억 1,400만 명의 필리핀 국민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210만 명에 불과했다. 이는 필리핀 정부의 목표치인 7천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다. 당시 필리핀의 코로나19 감염자는 130만 명을 넘어섰고, 약 2만 4천여 명의 필리핀인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강대국 전략경쟁의 희생양은 약소국과 그 국민 로이터가 폭로한 미 국방부의 비밀 작전은 경쟁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강대국의 추악한 이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당시 미 국방부 내에서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같은 위험한 작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렸다고 한다. 당시 해당 작전에 참여한 미군 고위 장교는 "우리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우리는 어떻게 중국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벌어지는 이같은 전략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힘없는 약소국과 그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앞서 필리핀의 예처럼 공급이 딸리는데다 가격도 비싼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여력이 없었던 개발도상국들은 먼저 손을 내민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들여왔지만 미국의 여론 조작 탓에 이 마저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미 국방부의 비밀 작전을 전해들은 필린핀 정부의 전 보건분야 고문 니나 카스티요-카란당 박사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나?"라고 반문하며 "미국의 선전 활동이 상처에 더 많은 소금을 뿌렸다"고 지적했다. 에스페란자 카브랄 전 보건장관도 "필리핀인들은 2021년 3월 처음으로 국내에 출시된 중국의 시노백 백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로 사망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도 언제든 강대국 전략경쟁 '희생양' 될수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됐지만 미중 양국의 전략경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두 강대국보다 힘이 약한 국가들은 어느 한쪽에 줄을 서도록 강요받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 유지돼 온 '안미경제'(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도 이제 옛말이 된지 오래다. 현 정부들어 경제 역시 미국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 일부에서 비판론이 제기되는 반면 미국 주도의 첨단 산업 공급망 재편이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시행하며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국 내로 끌어들이고 있다. 당장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법에 근거해 미국 정부로부터 64억달러(약 9조원)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받개됐다. 현대.기아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진입장벽이 높아진 틈을 타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또, 현대차의 미국 공장이 올해 말 완공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대상이 된다. 누가 봐도 미국에 줄을 댄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후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를 일이다. 미국내 첨단 산업 공급망 구축이 완료된 뒤 미국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데다, 중국 견제를 이유로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은 위협받고 있다. 현재 미중 전략경쟁 속에 한국이 얻고 있는 이득을 결코 우방국에 베푸는 선의, 또는 가치 외교의 성과라고 착각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코로나19 당시 미 국방부의 비밀 작전 처럼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강대국은 언제든 한국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 '줄서기' 보다는 '줄타기'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4.06.18 05:00

1천만원대 중국산 전기차의 역습[베이징노트] "한마디로 당성(黨性)이 좋은 기업입니다" 중국 경제에 정통한 한 재중 관료는 얼마전 세계 최대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생산업체로 올라선 비야디(BYD)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그의 말에 함께 자리했던 이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동차 제조업체에 무슨 당성을 따지느냐는 의문이 들법도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채택한 중국에서는 당성이야 말로 기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시 주석을 정점으로 중국 공산당이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중국에서 당성이 좋은 기업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초고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당시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상하이자동차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신에너지차 굴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연설을 한다. 그는 "강력한 자동차 제조 국가가 되는 길은 신에너지차 개발에 있다"라며 "이 부문에서 유리한 출발을 해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경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당시만 해도 중국산 자동차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자동차를 베껴 만들거나 인수합병, 혹은 합작을 통해 해외 기업의 기술을 강탈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의 진두지휘 하에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보다 당시로서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신에너지차 개발에 몰두하며 기술력을 키워왔고 그 중심에 비야디가 있다. 中 당국 지원으로 급성장한 비야디…美·EU "이게 바로 불공정" 1995년 설립된 비야디는 자동차가 아닌 휴대전화 배터리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사업을 키웠다.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 것은 2003년으로 5년여 간의 연구개발 끝에 2008년 말 첫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신에너지차 생산에 주력하기 시작한 비야디는 시 주석의 신에너지차 굴기 선언 이후 날개를 달게된다. 비야디는 정부 중점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정부 보조금은 물론 정부구매, 금융지원 등 온갖 혜택을 받았다. 비야디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당심과 비야디의 사업 방향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하에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비야디는 2022년 3월부터는 아예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선언했고, 2023년에는 세계 최대 신에너지차 생산 기업으로 올라섰다. 최근 미국과 EU(유럽연합)가 중국산 신에너지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 성장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비야디의 성공 스토리와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 미국과 EU는 중국산 신에너지차의 과잉생산, 특히 그 배경이 된 중국 당국의 지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 당국의 막대한 지원하에 저가 공세를 펴고 있는 중국산 신에너지차 기업과 자국 기업의 경쟁은 불공정 무역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미국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25%→100%)와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고, EU는 다음달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은 이같은 조치가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라며 미국과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신에너지차를 둘러싼 양측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中 신에너지차에 무역장벽 세우자 현대차그룹 판매량도 '쑥쑥' 양측의 물러설 수 없는 격돌 속에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곳이 한국 자동차업계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올해 1분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글로벌 판매량은 28만여대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는 대부분 중국에서 판매되는 중국 브랜드를 제외하면 10만 3970대를 팔아 테슬라(25만 5615대), 폭스바겐(14만 7293대), 스텔란티스(13만2천888대)에 이어 글로벌 판매 4위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차도 17만 5979대를 팔아 하이브리드차의 원조인 도요타(69만 3343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20만 2561대), 스즈키(18만 1320대), 혼다(17만 6267대) 등 일본 업체 4곳의 뒤를 이었다. 이에따라 현대차그룹은 올해 1분기 신에너지차를 대표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모두에서 글로벌 판매량 '톱5' 안에 든 세계 유일의 완성차 업체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글로벌 신에너지차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질주 배경에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EU에서의 선전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이는 바꿔 말하면 두 시장이 중국 신에너지차 업체들에 높은 무역장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중국승용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전기차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는 미국 브랜드 제품이며 실제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자동차는 지리자동차의 폴스타 2217대에 불과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할 경우 한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당국 지원이 다가 아니다…기술력으로 무장한 中 신에너지차 신에너지차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EU간 갈등이 이렇게 한국 신에너지차 산업에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넋놓고 즐길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앞서 살펴본대로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소위 당성, 즉 중국 당국의 막대한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의 신에너지차 굴기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현재는 이보다는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보다 핵심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비야디가 올해 초 선보인 신형 시걸(Seagull)의 가격은 미화 1만달러(약 1천 300만원)에 불과하다. 당초 저렴한 가격만큼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시걸은 이같은 편견을 보기좋게 깨고 전기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지난 3월 "(시걸의) 예상외의 매출 호조와 비야디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로 미국 디트로이트와 텍사스에서 독일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업계와 정치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여기다 비야디는 지난달 1회 충전과 주유로 최대 2100㎞를 달릴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출시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했다. 이는 하이브리드 차의 원조이자 고연비의 대명사인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의 주행거리(1100㎞)를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비야디는 그동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최대 단점으로 꼽혔던 높은 차량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췄는데 해당 차량의 시작가는 9만 9800위안(약 1895만원)에 불과하다. 비야디 창업자인 왕촨푸 회장이 "전세계에서 팔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4대중 3대가 중국 브랜드"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에서 중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정상에 올랐다"며 자신감을 드러낼만 하다. 비야디가 다른 완성차 브랜드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가성비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모두 생산이 가능한 수직계열화가 자리잡고 있지만 이 역시 자체 기술력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일이다. 언젠가 다가올 비야디와의 정면승부…현대·기아차는 준비됐나? 지난 4월 열린 베이징 모터쇼는 이런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의 약진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였다. 80여개 완성차 업체가 참여한 해당 모터쇼에서 주인공은 단연 비야디를 비롯한 중국 신에너지차 기업들이었다. 벤츠와 BMW, 아우디폭스바겐, 도요다, 혼다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참여했지만 대부분 기존 모델 중심으로 부스를 채웠고 몇년째 새 모델이 없는 테슬라는 아예 이번 모터쇼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현대차와 기아차, 제니시스도 각각 부스를 열어 신에너지차, 특히 고성능·럭셔리차로 중국 시장을 사로잡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이는 바꿔말하면 가성비로는 더이상 중국 신에너지차와 정면승부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베이징 모터쇼에 1200여명에 이르는 직원을 파견해 중국 신에너지차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얘기다. 지금은 미국과 EU가 방패막을 쳐주고 있지만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이 그 방패막 조차 무용지물로 만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제패하던 미국 자동차 산업이 지금은 미국내에서조차 '쇠퇴한 제조업'으로 불릴 만큼 몰락한 것처럼 중국산 신에너지차의 역습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미국과 같은 경로를 따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 2024.06.04 05:00

2년만에 찾아온 한중관계 개선 기회[베이징노트] "서로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앞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서 협력하기로 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이자 가장 중요한 성과입니다" 지난 14일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6년여 만에 베이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장관은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과의 회담 성과에 대해 이같이 자평했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중국 외교사령탑을 만나 눈에 띄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그의 방중이 그동안 꽉막혔던 한중관계 개선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동맹이 그 어느때 보다 강화됐다는 점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그 반대 급부로 미국과 척을 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조 장관 조차 한중간 가장 큰 이견에 대해 "큰틀에서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그것을 보는 시각"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한미와 한중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윤석열 정부가 이런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벌려놓았다는 점이다. 미국에 다가가기 위해 중국과 멀어지는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지난 2년간 이어져왔다. 대중국 견제에 민주주의 진영이라 불리는 서방국가들 상당수가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선택 역시 '필연적'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중국 견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조차 중국과의 관계단절 보다는 관계관리에 중점을 두고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 한국의 행보와 큰 차이점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1년간 수시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과 소통했다. 뿐만 아니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미국의 최우방국 정상들도 지난 1년 사이 중국을 찾아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 1년 사이 중국을 다녀가기는 했다. 하지만 이들은 항저우아시안게임과 일대일로 10주년 포럼 등 행사 참석을 위해 잠시 중국을 다녀갔을 뿐이다. 이렇게 한중 정부 사이 소통과 교류가 멈춰선 가운데 중국이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설정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보조를 맞추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태열 장관의 방중을 시작으로 4년 반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국무원 총리가 회동하는 등 양국간 소통 채널이 다시 열린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동에서 양국 관계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한 대만 문제에 대해 큰 이견 없었던 점은 한국 정부의 대중국 관계 설정에 미묘한 변화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외교부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라는 중국식 표현으로 소개하고, 한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이라고 설명해 용어 사용에 있어 중국의 외교결례 지적도 나오지만 큰 틀에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라고 중국을 겨냥하자 중국이 반발하며 양국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것과 크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이제 2년여 만에 어렵게 만들어진 한중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국 고위급 소통의 물꼬를 튼 만큼 다음에는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라며 윤 대통령의 방중에는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정상간 방문 순서에 집착하며 자존심을 세울 만큼 양국 관계가 녹록치는 않다. 숄츠 독일 총리가 시 주석이 독일을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두차례나 중국을 먼저 찾은 것은 자존심을 세울줄 몰라서가 아니다. 비록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자신의 중국 방문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역시 국익을 우선에 두고 정상간 방문 순서 보다는 만남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정상회담을 추진해 보면 어떻까. 오히려 시 주석이 먼저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제안해 올지도 모를 일이다. 2024.05.28 05:00

대통령 친구의 '대언론 갑질'[베이징노트] 지난 29일 저녁 중국 베이징 왕징의 한 건물 회의실에 한국 언론 베이징 특파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격론을 벌인 끝에 특파원 일동 명의의 규탄 성명 채택을 결정했다. 현재 베이징에서 취재활동을 벌이고 있는 31개 언론사 소속 특파원 36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 성명을 내는 것에 동의할 정도로 분위기는 뜨거웠다. 소속 언론사, 그리고 개별 특파원의 성향과 시각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명을 통해 한목소리로 규탄한 대상은 주중한국대사관과 그 수장인 정재호 주중대사다. 대사 갑질 의혹 취재했더니 대사관 '출입 제한' 일방 통보 이날 베이징 특파원들이 채택한 성명의 제목은 "24시간 전에 취재허가 받으라니…정재호 대사, 대언론 갑질 멈춰라"이다. 배경은 이렇다. 주중대사관 측은 29일 오전 베이징 특파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위쳇(중국판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지 글 하나를 띄웠다. 내용은 5월 1일부터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사항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왜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지에 대한 특파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대사관은 "최근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브리핑 외의 시간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 여기서 주중대사관이 밝힌 최근 발생한 '보안 관련 문제'는 바로 언론사들이 정 대사의 갑질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대사관에 출입한 것과 관련돼 있다. 갑질 의혹이 보도된 뒤 특파원들이 주중대사관 정문 등 대사관 안팎에서 정 대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기다리다 정 대사가 타고가던 차량을 둘러싸고 질문세례를 쏟아냈다. 또, 이후 한 방송사 소속 특파원이 중국인 촬영인력과 함께 대사관 뜰에서 정 대사를 인터뷰하기 위해 기다린 적이 있다. 이 촬영인력은 국정감사와 총선 사전투표 등을 촬영하기 수차례 주중대사관을 드나든 바 있다. 대사관은 이를 보안 관련 문제로 둔갑시켜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대사관의 논리 대로라면 대부분 보안시설인 정부 부처에도 기자들은 24시간 전에 취재목적까지 포함해 출입을 신청하고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들어본 적도 없다. 국가 최고 보안시설인 용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다. 베이징 특파원들이 성명을 통해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 제한 결정은 정 대사의 독단적 판단과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갑질 의혹 취재가 대사관 업무 방해? 임기 내내 '불통' 주중대사관의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시행되면 정 대사 갑질 의혹 같은 사안이 터졌을때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은 불허될 것이 뻔하다. 특히, 대사관 직원들에게 이번 조치는 언론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연 어떤 직원이 대사의 의도가 뻔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히 특파원을 대사관 경내로 들여놓을 수 있을까? 이에 특파원들은 성명에서 "'불통'을 넘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 대사가 보여온 행태를 보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 대사는 지난 2022년 8월 부임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모 언론사가 비실명 보도 방침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부임 후 1년 7개월째 특파원 대상 월례 브리핑 자리에서 질문을 받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사전 접수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있다. 이는 정부 부처 기관장 가운데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또, 갑질 의혹 보도 이후에는 대사관 명의로 특정 언론을 지목해 "최전선에서 국익을 위해 매진하는 대사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임기 내내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왔다 대통령은 '소통' 나섰는데 대통령 친구는 언론과 '전쟁' 주중대사관이 언론통제 조치를 내놓은 날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회담 성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민심을 받아들여 야당 대표와 소통에 나선 점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비행기로 단 2시간 거리인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는 윤 대통령의 친구인 정 대사가 소통은 커녕 사실상 언론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사실 정 대사가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막는다면 언론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주중대사관의 수장이자 대통령의 친구라는 든든한 배경을 가진 정 대사는 그야말로 '갑'이다.   그러나 주중대사관은 정 대사 개인 사무실이나 사유지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정 대사에게 사적 보복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뛰고 있는 특파원들의 대사관 접근을 차단할 권리는 없다. 정 대사가 외교 전쟁터나 다름 없는 베이징에서 자국 언론과의 전쟁에 매달리기 보다는 국익을 위해 한중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더 고민하기 바란다. 가뜩이나 정 대사 부임 이후 한중관계 악화로 국익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내보냈다고 국익을 운운하는 것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은 아무도 없다. 2024.05.01 05:00

살다살다 환율 걱정을 다할 줄이야[베이징노트] "월세에 아이들 학비를 위안화(중국 화폐 단위)로 내야 하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 걱정입니다. 미리 환전을 해놓을걸 후회막급입니다" 최근 만난 한 중국 베이징 주재원의 한탄이다. 22일 현재 중국 위안화 대비 원화 환율은 191원(이하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지난해 연말 종가 대비 5% 넘게 올랐다. '5% 정도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베이징 왕징의 30평대 아파트 월세가 한화로 3백만원 이상, 베이징 소재 국제학교의 1년 학비가 5~6천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적은 돈이 아니다. 회사로부터 주재비를 위안화로 받거나 자녀 학비 지원이 어느정도 되는 경우는 큰 걱정이 없지만, 주재비를 원화로 받거나 자녀 학비 지원이 적거나 없는 주재원들은 매일 환율 시세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물론 중국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환율이 오르긴 했지만 식재료나 외식비 등 생활물가는 그나마 안정적이다. 아니 오히려 돼지고기 등 필수 식재료 가격은 내려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질 정도다. 환율도 오르고 물가까지 같이 오르고 있는 미국의 경우 밥한끼 사먹기가 겁난다고 한다. 마침 22일 뉴욕 한복판에 한국식 '기사식당'이 오픈한 것이 외신면을 장식했는데 무려 1인분 가격이 4만 4천원이란다. 원·달러 환율 상승폭 역대 최대 수준…한은 "진정될 것" 환율이 치솟고 있다. 22일 장마감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85원으로 전년 말 대비 대비 7% 가량 올랐다.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뒤 중동 정세가 최근 며칠간 그나마 안정되며 좀 내린게 이정도다. 연초 3~4개월간 7%를 뛰어넘는 상승폭은 지난 1990년 3월 시장평균환율제(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가 도입된 후로 처음 관찰되는 수치다.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과 2009년에도 같은 기간 6.9%, 5.8%씩 상승했고, 외환위기가 불거진 1997년 1~4월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봐도 6% 안팎 상승했다.   하지만 통화 당국은 오히려 느긋한 모양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스라엘-이란) 확전이 안 되면 유가가 더 올라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환율도 다시 안정 쪽으로 갈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이 총재의 설명처럼 환율 급등이 다소 진정된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적으로 환율이 안정을 되찾더라도 고환율 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1100원대 움직이던 환율, 이제 1300원이 '뉴노멀' 돌아보면 언제 그랬냐 싶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에서 움직였다. 또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1천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던 환율은 2022년 초 1200원대에 진입한 뒤 그해 9월에는 1400원을 돌파했다. 이후 위드코로나에 접어들어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후 다시 올라 이제 1300원대 환율은 뉴노멀이 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주로 국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기축통화로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지역에서 잇따르는 무력충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다만, 이같은 외적 요인만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는지는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잠시 살펴본 대로 위안화 등 다른 통화에 비해 원화 가치는 더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타 통화에 비해 원화 가치가 유독 크게 떨어진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한국은행의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파적 입장"을 지목한 바 있다. '환율 상승 압력' 한·미 기준금리차…물가안정은? 미국보다 낮은 기준금리는 원화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임은 틀림없다. 그런데 지난 2022년 7월 처음 역전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까지도 2%까지 벌어진 채 유지되고 있다. 역대 가장 큰 폭인 한미 금리차가 상당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본의 이탈 등 자본시장에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미 금리차는 언제든 해외 자본 이탈의 빌미가 될수 있고, 이는 수시로 환율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블룸버그의 지적처럼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그런 경우다. 한국은행이 역대 최대 한미 금리차를 용인한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가계부채 폭증 문제, 내수 부진에 따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글로벌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기업경기 악화 등을 고려했을때 더이상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행 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통상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경제부처가 더 신경써야 할 사안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인 '물가 안정'에는 실패한 것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죽하면 자영업자가…물가 폭등에 서민경제 '시름' 최근 자영업자들의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고 한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에 금리인상을 주저한 한국은행이 들으면 배신감을 느낄 이야기지만 금리인하를 가장 바라는 직업군인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은행 이자보다 더 무서운 장바구니 물가 때문이라고 한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자영업자들이 판매하는 음식 등 제품의 가격을 끌어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아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파 한단에 850원이 "합리적 가격"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총선에서 여당 참패의 주요한 원인이 됐을 정도로 날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생계에 가장 큰 적이다. 그렇다고 일부의 주장처럼 지금와서 금리를 더 인상하기도 힘들다. 다만, 정책 결정의 실기(失期)로 서민경제의 신음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외부 요인 탓이나 장미빛 전망만 되풀이하며 또 한번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4.04.23 05:00

반중정서 올라탄 與 참패…대중외교 향방은?[베이징노트] 10일 치러진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의 참패', '야권의 압승'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는 관영매체들도 잇따라 이 소식을 타전했다. 호들갑을 떨기 보다는 비교적 담담하게 여소야대 선거 결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 그 여파 등을 전달하고, 그 평가는 주로 한국 매체나 외신을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다. 선거가 없는 공산당 1당 지배체제에서 다른 나라 총선 결과를 떠들석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데다 다음달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중국이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 보이지만 내심 이번 총선 결과가 향후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게 베이징 외교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한중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중국 당국 인사들이 총선 몇달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라며 "향후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외교노선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의 전망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집권여당의 참패라는 결과를 받아든 지금 중국 측이 한국 정부와 어떻게 관계설정에 나설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산당 1당 지배라는 정치체제 특성상 중국은 단기간의 외교 성과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급할 것 없는 중국이 관계개선의 공을 현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로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외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계속 의구심을 갖는다면 우호국 혹은 비우호국까지도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외교정책이 끝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활동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게다가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중정서를 적극 활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위 '셰셰'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를 크게 부각시켜 반중정서를 자극한 것은 여당이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지막 총력 유세에서도 "한-미 외교를 무너뜨리는 '셰셰' 외교를 하면서 친중 일변으로 돌려 죽창외교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야당을 공격했다.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거리두기를 넘어서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친중'이라 매도하고, 대중 외교와 대미 외교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대 관계 프레임을 걸었다. 이렇게 총선을 전후해 한중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악재가 넘쳐나고 있지만 그나마 한가지 다행인 점은 반중감정을 이용해야 하는 대형 정치 이벤트가 이제 끝났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여론에 휩쓸려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와 외교를 분리해 국익의 관점에서 한중관계를 바라볼 여건은 조성됐다 대중 디리스킹(위험회피)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일본의 대중 전략도 참고할만 하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철저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중국과 소통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성사에 사활을 거는가 하면, 경제사령탑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9개월 사이 두번이나 중국으로 보내 양국간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과 싸우면서도 소통채널 유지에 힘쓰고 있다. 또,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CEO들은 앞다퉈 중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등 정부와 기업이 입장을 달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끝내 후미오 기시다 총리와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양국간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중일 관계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최악의 상황이지만 관련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중·일 고위급 경제 대화' 재개, '중·일 인적·문화교류 고위급 대화' 복원 등을 올해 목표로 잡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경우 이같은 소통 노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양국 정상회담 개최만 해도 "이번에는 시 주석이 한국에 올 차례"라며 중국은 '언감생심'인데 우리 정부만 자존심 싸움에 급급하다. APEC 정상회의 당시 한중 정상회담 개최 불발 사례가 대표적으로 미.일 양국이 최고위급 인사들을 중국에 파견해 정상회담에 공을 들인 반면, 한국은 '같은 공간에 있으니 한번 만나자'는 식으로 접근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국, 일본과 한국의 대중 외교를 바라보는 중국의 심정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며 "미일이 자신들의 국익 때문에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데 왜 한국이 끼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을 버리고 '친중'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한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2위의 거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경계하는 '북핵'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미일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중국과 거리를 둘게 아니라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 '국익' 보다는 '가치'에 방점을 둔 윤 대통령의 외교 기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갑질' 의혹으로 베이징 외교가에서 사실상 고립을 자초한 '대통령의 친구' 정재호 주중대사의 거취 문제도 하루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미 녹취까지 증거로 제출된 마당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중국에 파견된 고위 외교관 한명의 갑질 의혹이 대중외교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과 한국 외교에 큰 부담이다. 2024.04.12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