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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국익 중심 실용외교'[베이징노트] "북경(베이징) 날씨가 너무 좋지요?" 지난 2023년 3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중국발전고위급포럼(CDF 2023) 참석차 3년 만에 중국 베이징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외적으로 남긴 유일한 말이다. 당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본격화되던 시기로 중국 시안(낸드플래시)과 쑤저우(반도체 후공정)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미중 양국 사이에 그야말로 '낀'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의 최대 해외 생산기지인 동시에 최대 시장인 중국을 3년 만에 방문했지만 '날씨' 이야기 외에 입밖에 꺼낼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미중 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 역시 당시 이 회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그 때보다 상황은 더 악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양국간 '관세 전쟁'은 지난달 12일부로 휴전에 돌입했지만 '비관세 전쟁'은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에도 중국에 대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판매 중단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등을 취하며 중국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중국 역시 이에 지지 않고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등 비관세 조치를 유지하며 미국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중 양국간 패권경쟁이 격화될수록 한국 외교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동맹국이자 2대 수출국이며,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이다. 더 큰 문제는 양국 모두 한국을 향해 서로 자기편에 줄 서라고 요구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양국이 내놓은 메시지만 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선 미국 백악관은 입장문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면서 이례적으로 제3국인 중국을 언급했다. 한국의 대선 결과를 평가하며 뜬금없이 중국을 언급한 배경은 누구봐도 이재명 대통령 집권으로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이에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미국을 겨냥해 "중한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지도 제3자 요인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편 가르기와 진영 대결을 반대해왔다"고 비판했다. 수개월째 지속된 정치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정부가 출범한 첫날부터 미중 양국이 한국을 사이에 두고 으르렁대며 싸우는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한국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소위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발언으로 인해 '친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악관의 입장문도 이같은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듯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의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차 역설했다. 동시에 중국을 향해서는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4일 취임사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외교를 펴겠다는 뜻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대로 미중 모두 줄서기를 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용외교 만큼 어려운 과제도 없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되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그건 매우 어려운 줄타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5일자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해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길을 닦지 않아야 한다"면서 '어려운 줄타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중국과 원만한 관계 개선을 이루는 '어려운 줄타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이제 막 시험대에 올랐다. 2025.06.05 19:21

중국은 정말 무역전쟁에서 승리했나?[베이징노트]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최근 중국 현지에서 반도체 업계와 패션 업계에서 각각 근무하는 두 명의 주재원을 만난 적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중국의 경기 악화를 우려하며 무역전쟁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향후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은 서로 달랐다.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주재원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업계가 빠르게 기술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사례를 여럿 제시하며 중국 경제가 반도체는 물론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발전을 앞세워 체질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에 차 있었다. 반면 패션 업계에서 근무하는 다른 주재원은 무역전쟁을 떠나 수년째 중국 경제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어 무역전쟁이 잘 해결되더라도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 주재원이 소속된 회사의 중국 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1/3로 줄었다고 한다. 지난 12일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 이후 처음으로 만나 협상을 벌였고, 그 결과 양측이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를 각각 115%P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30%,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10%로 각각 낮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 유통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양측이 각자 보복에 나서며 145%까지 치솟았던 관세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치열했던 양국간 무역전쟁이 휴전에 돌입한 것. 중국을 세계 지도에서 삭제시킬 기세로 강하게 몰아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에 손을 내민 것을 두고 중국 매체는 물론 미국 언론들까지 "트럼프의 공격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줬다"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네바 합의는 미국의 사실상 완전한 후퇴를 의미한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경한 보복 결정이 옳았다는 점을 입증해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애써 표정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중국 당국은 '승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지만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관영매체들은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관영 CCTV 계열 SNS인 위위안탄톈은 "중국이 보여준 단호한 반격과 투쟁 태도가 매우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치열했던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앞으로 중국 경제의 순항을 담보할 수는 없다. 외부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부동산 장기침체, 내수 부진, 지방정부 부채 등 내부 문제가 여전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부진한 내수는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등 정부 지원책으로 겨우 현상유지에 급급한 모양새다. 천문학적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가늠키도 힘든 상황이다. 앞서 꺼낸 두 주재원 이야기로 돌아가 중국 경제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온 전통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는 기나긴 침체의 터널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비록 승리를 자축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수출 의존도가 큰 중국 경제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미국의 주문이 끊기자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아야했고, 해외 이전을 계획하는 기업들도 늘어났다. 중국내에서의 사업 리스크가 보다 커졌다는 얘기다. 덧붙여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무역전쟁을 오래 끌고가기 힘들지만, 사회주의 체제로 시 주석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중국은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론악화를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무역전쟁의 승패를 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체제 특성상 중국인들이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마트에서 값싼 제품을 사지 못한 미국인과 다니던 공장에서 해고된 중국인 중 누가 더 피해가 클지 쉽게 답이 나온다. 국민 희생을 담보로한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이유이다. 2025.05.15 05:00

이 와중에 또 혐중몰이[베이징노트]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말레이시아로 떠난 지난 15일 중국과 베트남은 '패권주의·일방주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무역·투자 제한에 주목한다"면서 "패권주의와 힘의 정치,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 그리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공동의 반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중국에 14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베트남에는 46%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시점에 나온 성명이라는 점에서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날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중국과 손잡고 자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미국에 맞서는 '항미연대'에 가입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적정선에서 중국이 원하는 '립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문구는 대체로 과거 성명에서 나온 표현과 비슷한 수준이며, 베트남 측은 이번 시 주석 방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은 피하는 듯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중국산 상품의 대미 우회 수출 단속을 벌이는가 하면 민감 품목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할 준비를 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46%라는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지난해 기준 1235억 달러(약 178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무역흑자를 안겨준 미국과 척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주변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요구도 일정부문 수용하며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이같은 베트남의 외교술을 유연성을 강조한 '대나무 외교'라 부른다. 한국 역시 베트남 만큼이나 미중 양국이 모두 중요한 교역국이다. 지난 2024년 기준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은 19.5%, 미국은 18.7%로 나란히 1,2위 수출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로 향후 대중 수출 실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동시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 상당수가 중간재 형태로 중국으로 건너가 완제품으로 미국에 수출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로 대중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한국도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힘든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콧대 높던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며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행보를 보면 나름대로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흔적은 보인다. 지난달 30일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들이 5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여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하기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자리에서 눈에 띄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3국 경제통상장관이 손을 맞잡은 장면은 미국의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브라이언 샤츠 미국 상원의원은 이 장면을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밝혔을 정도다. 미국에 보복 관세 부과 등 맞대응에 나서기 힘든 상황에서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를 고집할 경우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시그널은 추후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하나의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4일 '미국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만들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부과된 고율 관세로 인해 한중일 3국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WSJ는 "일본과 한국에는 반미주의가 여전히 정치적 동력으로 남아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로 반미정서가 더 커질 것"이라며 "거대한 시장을 지닌 중국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런데 어느때보다 균형외교가 필요한 현 시점에, 12.3 계엄으로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극렬지지층에 기대 '혐중몰이'에 집착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는게 문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용으로 '중국 간첩'을 언급한 이후 김민전·유상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등 혐중정서 확산에 앞장섰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 내에서 힘을 잃은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대선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내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나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도서관에) 시진핑 자료실만 있다는 건 바로 중국의 샤프 파워(Sharp power·한 국가가 대상 국가의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작적인 외교정책을 사용하는 것)의 방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국익 퍼스트(first), 국민 퍼스트가 돼야 한다"며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먼저이고 국익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도서관에서 시진핑 자료실을 없애는 것이 어떻게 국익, 국민과 연결되는지는 도통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요 언론 대부분이 나 의원의 해당 발언을 기사화하면서 이슈몰이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 자료실은 없다는 것을 시진핑 자료실 폐쇄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자면 시진핑 자료실이 개관한 건 박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이다.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정담회담을 가졌고, 서울대에 들러 도서 기증을 약속했다. 이후 1년 뒤 실제 1만권의 중국 관련 도서 기증이 이뤄져 이듬해 10월 자료실이 개관했고, 그동안 중국 연구에 활용됐다. 따라서, 국립 서울대에 개관한 시진핑 자료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양국간 우호사업이라고 정의하는게 옳다. 그렇다면 나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중국 '샤프 파워'의 전도사쯤 된다는 건가? 대선 주자로 나서면서 선택한게 이런 혐중몰이라면 다른나라와의 외교관계를 위기 모면을 위해 헌 짚신짝 처럼 내다버린 윤 전 대통령의 수준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도 힘들어 보인다. 나 의원이 차라리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한령'(한류 금지령) 등 구차한 보복에 급급했던 중국과 달리 한국은 시진핑 자료실 폐쇄같은 보복에 나서지 않고 신뢰를 지켰다는 점을 내세우며 한한령 해제를 당당히 요구했으면 어땠을까? 가뜩이나 최근 한국 국적 대중가수가 중국에서 공연무대에 서는 등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혐중몰이 보다 오히려 이런 요구가 나 의원이 말한 국익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2025.04.18 05:00

트럼프發 국제질서 해체에 미소짓는 중국[베이징노트] 피아를 가리지 않는 '관세 폭탄'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그 동맹간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무역전쟁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중심 국제질서의 해체를 즐기는 모양새다. 국수주의 성향의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VOA(미국의소리) 방송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것을 환영하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이 매체는 사설 제목부터 VOA를 '거짓말 공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모기관인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USAGM)이 구조조정에 돌입하며 VOA의 운영이 중단됐다고 소개하며 "소위 자유의 등대인 VOA는 이제 더러운 걸레처럼 자국 정부에 의해 버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정권 교체 시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VOA는 워싱턴의 신중하게 제작된 선전 기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세계 무대에서 높은 악명을 얻었다"고 비난했다. 중국이 VOA 운영중단에 환호하는 이유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 매체가 그동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수민족 위구르족(신장자치구) 인권침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만 문제, 홍콩 민주화 시위 등을 적극 보도하고 고발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조칙 축소 차원에서 USAGM의 예산과 기능, 인력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했고 이에따라 USAGM 산하의 VOA와 RFA(자유아시아방송), RFE(자유유럽방송) 등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중국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선전기계'라는 비판도 있지만 USAGM 산하 매체들은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권위주의 국가의 내부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이들 국가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미국 국제개발기구(USAID)의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제 개발기구와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겼는데 지원 대상 가운데는 영국 공영방송 BBC 산하 국제 원조기구 'BBC 미디어액션'도 포함됐다. 글로벌타임스는 당시 BBC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토종 애니메이션 너자2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낸 것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었던 BBC의 갑작스러운 논조 변화 배경으로 BBC 미디어액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을 짚기도 했다. USAID 폐쇄와 USAGM 구조조정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와 이념, 그리고 이를 전파하며 유지해온 국제질서가 경제적 이득 만을 따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더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 폭탄을 투하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서방 동맹간 균열로 우군확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심지어 눈엣가시였던 VOA 등의 폐쇄는 중국의 체재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간 갈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마을의 새 보안관'에 비유하며 언론의 자유, 이민자, 방위비 문제 등을 들어 EU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중국은 그 빈틈을 파고들어 EU와의 관계개선에 나섰는데 당시 중국 외교사령탑 왕이 외교부장(장관)을 만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는 무역, 경제 현안, 기후변화와 같은 선택된 분야에서 중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손을 내밀었다. MSC 나흘 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심지어 마코 루비오 미국 신임 국무부 장관이 불참했다. 그는 회의 주제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번 회의에 불참했는데 G20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이 독무대를 펼칠 판을 깔아준 셈이다. 연임이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년 뒤에는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역전쟁의 파고를 잘 넘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해체된 기존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미국 스팀슨센터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윤 선은 "중국 입장에서 무역전쟁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장에서 극히 일부분"이라며 "트럼프 또한 미중 경쟁구도의 한 시기를 스쳐 갈 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중국이 뒤에서 웃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5.03.18 05:00

공짜 동맹은 없다[베이징노트]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일시적'이라고 강조할 계획입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한 대목이다. 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가 언급한 대미 무역흑자가 '일시적'이라는 부분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대미 무역수지는 2023년 444억 2430만 달러를 기록해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무역수지 흑자 1위국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무역흑자도 556억 6508만 달러에 달한다. 반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해오던 대중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각각 180억 달러, 68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사실상의 '탈중국'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것이 최 대행이라는 점에서 대미 무역흑자 확대는 현 정부와 최 대행의 큰 자랑거리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최 대행이 이런 대미 무역흑자가 '일시적'이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그 이유는 바로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한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에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연평균 143억 8천만 달러였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투자액은 269억 2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무역흑자 규모의 71% 수준이다. 즉, 대미 무역흑자가 과거에 비해 급증했지만 상당액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다. 여기다 무역흑자의 성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몇년간 삼성과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대기업들은 앞다퉈 미국에 공장을 지었다. 미국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말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나는 한국에 가서 삼성이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도록 설득했다"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성과로 꼽았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한국의 장비와 자재들이 미국으로 건너간다. 협력업체들도 따라간다. 이에따라 대미 수출 비중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이는 바꿔말하면 대미 수출이나 무역흑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미국 현지에 한국 대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짓는 등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WSJ은 "한국의 대기업이 바이든 행정부가 제공한 인센티브 영향으로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며 "지난 2년간 미국에 '그린필드 투자'(생산시설·법인 설립)를 가장 많이 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이 대미 무역흑자가 '일시적'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호기롭게 탈중국을 외치며 시장 다변화를 추구해 얻은 성과인데 이것이 '일시적'이라고 강조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그의 설명처럼 한국 기업들이 미국 공장 건설을 끝내고 제품 생산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무역흑자 규모도 줄 수 있다. 미국은 현지 생산 제품의 소재도 미국산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기업에 더 많은 공장 건설 등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한국 중간재 수요가 꾸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말하면 한국 대기업이 더이상 한국이 아닌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는 점에서 '탈한국'을 의미한다. 실제로 2023년 미국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로 창출된 일자리는 2만 360개로 중국,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한국 기업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서 최근 몇년간 한국 기업의 투자 증가가 미국 경제와 고용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은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이 협상 카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대미 투자 확대를 전제로 깔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그리고 기업 경쟁력 약화, 저출생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럴때일수록 국내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주요 기업들은 미국 투자에 보다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별로 크지 않은듯 하다.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경제 상황이 나은 대만 조차 자국이 보유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기업 TSMC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자 '탈대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잠잠하다. 돌아보면 지난 몇년간 미국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국,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했다. 2023년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하자 내빈들이 기립박수를 보낸 장면은 한국 대통령의 위상이 높아진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등 지도부가 한국 대통령을 불러 장기를 뽐낼 판을 깔아주고 챙긴 것은 한국 대표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미국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였다. 현 정부는 '한미동맹'이 역대 최고 단계에 도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공짜 동맹은 없다. 오히려 트럼프 2.0 시대에는 그나마 돈을 쏟아부어 일군 동맹조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2025.03.13 20:00

트럼프에 휘둘리는 대만…'남의 일 아니다'[베이징노트] "TSMC가 '미국 반도체제조회사'로 변화하는 것은 조만간 벌어질 일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친미성향의 대만 집권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을 비판하며 나온 발언이다. 당시만 해도 미국과 민진당의 밀착이 불편했던 중국 측의 억측 정도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3달여가 지난 이달 9일 대만 폭스콘의 전략 담당 부사장을 역임한 즈푸 산업트렌드 연구소의 린웨이즈 집행 부사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TSMC가 미국에 독립적인 회사를 건설하는 등의 'TSMC 미국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린 부사장은 특히 미국이 '반독점 조사' 카드를 활용해 TSMC의 분할을 압박하거나 TSMC 주식의 72%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TSMC의 정부 보유분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요구하고, 매각한 해당 주식을 구매한 미국인 주주 주도로 '친미'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대만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TSMC의 미국화 전망이 크게 과장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지목해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에는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큰 부분을 다시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흘전 TSMC는 미국에 1천억 달러(약 146조원)를 신규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이미 65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만큼 TSMC의 총 투자액은 1650억 달러(약 240조원)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TSMC의 미국 투자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의 기술이전도 압박하고 있다. 현재 TSMC가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인텔의 지분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이 물밑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인텔에 TSMC의 기술력을 이전하라는 요구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TSMC의 미국화 압박이 커질수록 대만인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대만에서 TSMC는 '조국을 지키는 성산(성스러운 산)'이라 불린다. TSMC의 존재로 인해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고 중국도 쉽게 대만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방위비 대폭 증액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후보자는 지난 4일 대만의 방위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GDP 대비) 대충 1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만의 방위비는 GDP 대비 2.5% 수준으로 라이칭더 행정부는 이를 3%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10%로 방위비 비중을 높이려면 무려 1조 5천억 대만달러(약 60조원)이 추가로 필요해 재정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커진다. 대만은 자체 무기 생산 능력이 미흡해 방위비 증액은 곧 미국산 무기를 더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대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최대 100억 달러(약 14조 5천억원) 상당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대만은 '통일'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특히, 중국에 맞서는 친미·독립 성향을 내세워 집권하고 있는 민진당 정권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정권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일이다. 결국 대만은 관계 유지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TSMC를 중심으로한 대만 반도체 산업의 미국화, 그리고 방위비 대폭 증액을 통한 미국산 무기 구입은 어느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만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다음 타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한국을 향할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 의존도가 큰 산업구조, 분단으로 인한 북핵 위협 등 여로모로 대만과 닮아있다는 점에서 협상 양상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오는데 주력하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에는 "(미국에서 가져간 반도체 산업의) 약간은 한국에 있다"며 다음 차례는 한국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관련해 지난 5일 대만 국책 연구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CIER)의 롄셴밍 원장은 TSMC가 먼저 1천억 달러라는 대미 투자액의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이제 그 다음으로 걱정해야 하는 곳은 삼성전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TSMC와 마찬가지로 자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한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향후 미국 현지 공장 추가 건설 등 투자계획을 밝혀야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SMC가 먼저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를 밝히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부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 대선기간에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부르며 자신이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국이 방위비로 연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여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대만보다 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대만과 달리 한국 경제는 '저성장' 위기에 빠져 있어 기업이나 정부나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머니 머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다 한국 정부는 12·3 내란사태로 인해 사상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할 주체조차 사실상 없는 상태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향하지 않은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형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빠를수록 좋으며 늦어지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아질 것(롄셴밍 원장)"이라는 분석처럼 시간은 우리편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은 미국에 휘둘리는 대만이 안쓰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먼저 매 맞은' 대만이 부러워질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2025.03.11 05:00

'괴짜 천재'와 '꼬리 썩은 아이'[베이징노트] 지난달 20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자사의 두번째 AI 모델 R1을 출시하자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미국 빅테크가 선보인 AI 모델의 1/10 정도에 불과한 개발비용으로 그에 못지 않은 성능을 구현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딥시크의 성공신화를 이끈 창업자 량원펑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졌다. 량원펑이 태어난 중국 광둥성 잔장시 우촨의 작은 시골 마을 미리링촌을 직접 찾아가 그의 친인척과 과거 스승, 친구 등을 인터뷰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괴짜 천재 량원펑에 대한 관심은 중국 첨단산업을 이끌고 있는 또 다른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들로 이어지고 있다. 소위 '항저우 6룡'의 일원인 스타트업 유니트리의 창업자 왕싱싱, 딥로보틱스 창업자 주추궈 등이다. 그밖에도 문샷AI 창업자 양즈린, AI 과학자 허카이밍 MIT 전자공학·컴퓨터공학 부교수, 딥시크 개발자로 샤오미 창업자 레이쥔으로부터 '연봉 20억원'의 영입 제안을 받아 유명세를 탄 'AI천재 소녀' 뤄푸리 등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은 90년 전후로 태어나 대학에서 이공계열 학과를 졸업한 뒤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AI 업계 등에서 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남다른 '천재성'은 기본 덕목이다. 그리고 이들 '젊은 천재'들이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 우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중국의 젊은 천재들에 대한 관심은 한국도 중국 못지 않은 것 같다. 한국 언론이 앞서 언급한 량원펑의 고향을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그를 비롯해 중국의 젊은 천재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성공신화를 쓰게됐는지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한국 언론은 이들 개인에 대한 관심을 넘어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이공계 인재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교육정책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지적도 당연히 따라온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값싼 장난감이나 의류나 만드는 나라로 생각했던 중국이 불과 십수년 사이에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국가 주도의 이공계 우대 교육 정책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비평준화 교육과 학교 서열화 등을 추켜세우며 마치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교육 시스템인 것처럼 소개하는 것이 옮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한국의 평준화 교육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도 영재교육을 위해 전국에 30여개의 영재학교 및 과학고,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 산하 250여개의 영재교육원, 70여개의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한국은 평준화 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인재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어렵게 키워놓은 인재들의 의대쏠림 문제가 있는데 이는 교육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 경제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동시에 딥시크로 인해 중국의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젊은 천재들, 그리고 이들을 배출하는데 기여한 중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는 14억 인구의 중국에서 한줌에 불과한 사례들이다. 실제로 한국 언론은 그동안 매년 1200만명씩 쏟아지는 중국 대학 졸업생들의 높은 실업률, 그리고 그로인한 사회문제에 보다 주목해왔다. 고학력의 청년 백수를 뜻하는 '란웨이와'(꼬리 썩은 아이), 그리고 '탕핑족'(드러누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청년층)이라는 신조어가 대표적이다. 취업난에 한 지방대학의 기숙사 관리직에 중국 최고 명문 베이징·칭화대 석·박사 학위 소지자 수백명이 몰리고, 지방의 한 중학교 교사 채용전형 결과 합격자 전원이 명문대 석·박사 출신이라는 뉴스는 이제 중국에서 흔한 일이다. 중국 당국은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서고 일각에서는 실제 실업률이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자 청년 실업률 산정 방식을 아예 바꿔버렸다. 그럼에도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15~18%를 기록 중이다. 2025.02.13 05:00

딥시크 나비효과[베이징노트] "딥시크가 무서운게 오픈소스라는 점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신흥국이나 저개발국들은 그동안 인공지능(AI) 개발은 꿈도 못꿨는데 이제 자국 실정에 맞게 딥시크를 변형시켜 자체 AI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산 AI가 그 나라들의 스탠다드가 되는거죠." 최근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경제 전문가 A씨에게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A씨의 설명을 좀 더 풀어보자면 그동안 자체 AI 모델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고난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국가, 일본이나 한국 같은 선진국, 또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에서나 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이제 신흥국이나 저개발국에서도 소수의 AI 엔지니어를 비롯해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진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딥시크의 오픈소스를 활용한 다양한 AI 모델을 구축할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 얼핏 보면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어렵게 개발한 첨단 기술을 공개해 일종의 '원조'를 베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이런 해석이 맞겠지만 향후 이들 신흥국이나 저개발국들이 딥시크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딥시크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이들 국가들이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들이 과연 개당 가격이 3만달러 안팎인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H100을 수만~수십만개 사들여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런데 딥시크는 그 대안을 제시해줬다. 딥시크가 전세계에 충격을 준 이유는 바로 가성비다. 미국 빅테크의 AI 모델 개발비의 1/10~1/30에 불과한 비용으로 고성능의 AI 모델을 내놨고, 이 과정에서 엔디비아의 고성능 AI 칩은 사용하지 않았다는게 딥시크의 주장이다. 따라서 딥시크를 받아들인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딥시크의 AI 개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바꿔말하면 이들 국가들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국산 반도체, IT(정보통신) 장비,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를 자연스럽게 수입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제재에 맞선 중국 기술독립의 대명사 화웨이는 자사가 개발한 AI GPU(그래픽처리장치)인 '어센드 910C'이 엔비디아 H100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가졌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CXMT(창신메모리) 등 중국 기업의 범용 메모리 칩 공정 기술도 삼성전자 등 글로벌 경쟁사 수준에 근접했다. 중국 기업들이 컴퓨터와 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제품군에 딥시크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국산 AI를 자국 스탠다드로 받아들이게 된 신흥국과 저개발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군도 이런 중국산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경제와 무역, 군사·안보, 첨단기술 등 다방면에서 미국과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미국 중심의 서방진영에 맞서 오랫동안 우군 확보에 공을 들였다. 그리고 중국은 그 우군을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저개발국)라고 즐겨 부른다. 따라서 딥시크가 됐든 다른 스타트업의 것이 됐든 중국이 개발한 AI 모델을 주로 도입하는 국가들도 바로 글로벌사우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글로벌사우스의 AI 생태계를 중국이 장악할 경우 이들 국가를 상대로한 한국의 반도체 등 첨단제품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딥시크의 출현은 이미 한국 반도체 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딥시크가 추론 모델 R1을 출시하자 고성능 AI 칩 무용론이 제기되며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루만에 17% 폭락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고성능 AI 칩에 필수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을 사실상 독점 수출해 큰 이익을 보고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 지원이 아니었으면 버티기 힘들었던 중국 반도체 기업의 칩을 AI 수요 때문에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대규모로 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누구에게 손해가 될지 답은 뻔한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게 더 답답합니다"(A씨) 2025.02.11 05:00

사라진 대중외교[베이징노트] 취임한지 이제 이틀이 조금 지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격 행보를 전세계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화하며 다자주의 체제 붕괴를 예고했고,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사하며 동맹국과도 무역전쟁을 벌일 기세다. 가장 긴장하는 국가는 아무래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며 '관세폭탄'을 예고했던 중국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에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지 않아 중국에 안도감을 줬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합성마약 펜타닐 유통 문제를 들어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보기좋게 중국의 뒤통수를 때렸다. 중국도 '국가이익 수호'를 외치며 보복조치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언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지, 또 어떤 신규 제재를 내놓을지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봐야 하는 실정이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도 말한마디로 '들었다 놨다' 하며 능수능란하게 요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며 현재 한국의 외교 실종 상황이 더욱 뼈아프다. 12.3 내란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외교 활동은 사실상 정지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무대에서 상대국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직무대행의 대행' 체제에서는 상대국과의 관계발전을 논하거나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는 등의 활동은 불가능에 가깝다. 통상 기존에 해오던대로 현상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우리 정부의 대중외교는 더 암울한 상황이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을 뛰어넘어 그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정치 상황에 중국을 끌여들였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전인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 간첩이 활개치는데 야당이 관련법 개정을 막고 있는 상황을 비상계엄 선포의 한 이유로 들어 중국을 자극했다. 이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 등 윤 대통령이 불붙인 반중정서에 올라타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런 행태를 지켜보자니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여간 한중관계가 왜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된다. 지난해부터 한중관계가 개선 국면에 들어선 것이 오히려 의아할 정도다. 그나마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하며 우군 확보가 필요한 중국이 윤 대통령의 행태나 노골적인 국내 반중정서를 '한국의 내정'이라며 애써 모른척 하고 있는 것이 다행인 상황이다. 다시 트럼프 대통령으로 돌아가 그는 1기 집권 당시 중국에 관세폭탄을 퍼부으며 중국에 적대적인 정책을 폈고, 2기에도 같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저리가라 할 정도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론 끊임없이 중국에 구애의 손짓을 보낸다. 취임 전 자신이 먼저 요청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취임과 동시에 연내 중국 방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시 주석과의 위대한 관계를 매우 소중히 생각한다", "되도록 빨리 시 주석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그의 발언은 누가 봐도 '립서비스' 수준이다. 하지만 비록 립서비스인 것을 알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혹시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기 충분하다. 다음에 대중외교의 키를 쥘 대통령은 다른건 몰라도 안면몰수하고 '국익'을 최우선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외교술을 좀 배웠으면 한다. 중국이 좋아서 관계 개선에 나서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14억 인구의 세계 최대 시장을 두고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윤 대통령과 충암고를 함께 다닌 정재호 주중대사는 이제 좀 본인이 원하는대로 한국으로 보내주는게 어떨까 한다. 그동안 정 대사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윤 대통령의 친구라는 그의 이력만으로도 중국에서 신뢰하기 힘든 인물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이미 교체가 결정됐음에도 계속 중국내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혀 놓는 것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차라리 정무공사 대리대사 체제를 가동하는 것이 예산도 아끼고 그나마 대중외교가 현상유지라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23 15:40

반중정서에 올인한 내란 옹호 세력들[베이징노트] 지난달 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서 몇몇 참가자가 한자가 적힌 우유팩을 바람막이로 사용한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극우 유튜버 등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중국인들이 탄핵집회에 참석했다", "탄핵집회 참석자의 3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주장을 퍼날랐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이는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촛불은 한 재활용 상점이 대만에서 가져온 밀크티 용기를 재활용해 제작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의 극우 지지자들을 열광시켰던 사건이 가짜뉴스로 드러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탄핵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사실 내란사태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윤 대통령이 의도한 바다. 그는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 간첩이 활개치는데 야당이 관련법 개정을 막고 있는 상황을 비상계엄 선포의 한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대통령으로서 외국인 간첩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 목적이 자신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상 초유의 내란사태로 탄핵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은 뜬금없이 중국을 끌어들여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 지지층의 반중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윤 대통령은 이런 무책임한 행태로 대한민국의 대중국 외교를 내팽겨치는 동시에 헌법상 명시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까지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 됐다. 여기다 윤 대통령의 의도한 바대로 반중정서를 퍼나르는 극우 유튜버 등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중국·북한·러시아 같은 나라로 가느냐가 탄핵 소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한 번도 농사짓지 않은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에는 자신의 SNS에 "탄핵 찬성한 한국인들은 보시길. 국가 전복에 동조하신 겁니다. 뉴스 보지 마세요. 언론은 이미 위안화 그리고 한국 말하는 화교에게 다 넘어갔습니다"라고 적은 게시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도 5일 자신의 SNS에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한 누리꾼이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게시글을 캡처해 공유했는데, 해당 게시물에는 "내란 탄핵 집회에 조선족이 절반"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겁박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지키기에 혈안이 된 이들은 향후 벌어질 외교적 파장은 안중에도 없다. 특히, 이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선 국민들의 명예도 짓밟으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보수정당이 오히려 더 퇴보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2025.01.08 05:00

원화가치 급락에 여기저기서 한숨만[베이징노트] 성탄절인 지난 25일 저녁 베이징의 한 한인교회에서 열린 축하 예배. 어린 아이들의 재롱잔치에 박수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도 잠시, 목사님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이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제안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두손 모아 기도를 시작했다. 돌아보면 해외에 체류하는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국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대형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것도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만큼 '12·3 내란사태'와 이어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해외에서 내 한몸, 그리고 내 가족을 부지하기도 벅찬 이들에게 조차 나라걱정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든 엄중한 사안이다. 사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란사태가 한국을 얼마나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곳은 아이러니 하게도 국내가 아닌 바로 해외다. 이는 내란사태 이후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결정하는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데 원화를 체류 국가의 화폐로 바꿔서 생활하는 주재원들 입장에서 환율 급등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주재원들은 통상 한국 원화를 기준으로 월급 액수가 정해지고, 이를 달러나 위안화로 소속 회사가 환전해 송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400원 부근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내란사태 이후 폭등세를 보이다 지난 27일 장중 한 때 1486.7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조절론 등으로 가뜩이나 달러 강세 기조가 강해진 가운데 내란사태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기름을 끼얹었다. 달러 뿐만 아니라 위안화 대비 원화 가치도 급락했다. 1위안에 190원 초반대를 유지하던 환율은 내란 사태 이후 203원을 넘어서기도 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과 내수 부진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데다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폭탄 예고까지 겹치며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원화 가치는 그 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결국 주재원 입장에서는 월급이 단기간에 5~10% 삭감된 셈이다. 특히 자녀 학비 지원이 없는 주재원의 경우 월급 외에도 모아뒀던 한화를 위안화로 바꿔 학비를 내야돼 그 충격파는 더 크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베이징으로 온 한 주재원은 "처음 중국에 왔을때 환율이 160원대였다"면서 "사실상 몇년새 월급이 20% 가까이 삭감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숨을 쉬었다. 당장은 원화가치 급락이 해외에 체류하는 일부 주재원들의 문제라 치부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국내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가뜩이나 급등한 물가로 서민경제가 날로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혼란으로 원화가치가 급락하며 다시금 물가가 뛰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여기다 통상 원화가치 하락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선 가치 하락은 대외신인도 문제와 연결되며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더 큰 문제는 내란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원화가치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실제로 이미 곳곳에서 "내년 원달러 환율의 뉴노멀은 1500원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빗발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에 대한 대가는 대한민국의 5100만 명의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포브스)"이라는 해외 매체의 전망이 곧 현실화될 일만 남아 한숨이 절로 나온다. 2024.12.31 05:00

그 대통령의 그 친구[베이징노트] "자질부족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이재정 의원), "낙제점을 줘도 부족하다"(홍기원 의원), "빨리 그만두셔야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만둔다"(윤후덕 의원) 지난 10월 16일 베이징 소재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대사관 대상 국회 국정감사 당시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해 쏟아진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타다. 비판 수위가 높아 이를 지켜보던 한 여당 의원은 이미 교체가 결정된 그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뒤끝'이 너무한 것 아니냐고 기자에게 하소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년여간 정 대사를 지켜본 바로는 정 대사의 뒤끝이야 말로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도 '뒤끝작렬'…임기 내내 언론과 불편한 관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열린 특파원 대상 언론브리핑. 지금은 정 대사가 언제 귀임할지 알수 없게 됐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그가 주재하는 마지막 브리핑이었다. 이에 한 특파원이 그에게 2년 5개월여간 주중대사로 재직한 소회를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달리 별다른 소회 없다"였다. 당황한 해당 특파원이 "그래도 좋았던 점도 있을 것 같고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꼽을 만한 게…"라고 다시 묻자 "별로 없다"라며 딱 잘라 말했다. 사실 질문자가 정 대사에게 뭔가 거창한 소회를 원한 것도 아니다. 가는 마당에 형식적으로나마 한마디 하시라는 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내키지 않더라도 '좋은 경험이었다', '직원들이 고생했다' 등등 상투적인 말 한마디라도 하면 될 것을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박절'하게 끊어버린 것. 사실 정 대사가 특파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베이징 바닥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대놓고 싫은 티를 내며 '뒤끝'을 부리는 것도 참 대단한 배짱이다. 정 대사는 임기 시작때부터 언론이 비실명 보도 약속을 깨고 자신의 발언을 실명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1년 넘게 질의응답 없는 언론브리핑을 진행한채 언론과 각을 세웠다. 또, 올해 4월에는 자신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꿨고, 이에 특파원단(1명 제외)이 비판 성명을 내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직무수행 능력은? 野 "주요 인사 만나 기록이 없다" 언론과의 이런 불편한 관계는 논외로 두더라도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해 대중국 외교의 첨병 역할을 하는 주중대사로서 그의 직무수행 능력은 괜찮았을까? 외교관 출신으로 중국 근무 경험이 풍부한 홍기원 의원의 지난 국정감사 질의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그는 이 자리에서 정 대사가 중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관계 정립에 미온적이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정 대사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국가광파전시총국, 문화여유국 등 한국과의 경제 현안과 직결된 중국 주요 부서 인사들과 만난 실적이 없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 인사를 공식 자리에서 몇번 만나고, 학자 몇번 만난 것 외에는 주요 인사를 만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며 "어려움을 뚫고 주요 인사 만나고 하는 게 대사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사도 이를 극구 반박하지는 않았다. 그는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 상반기 세 부처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정 대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사관의 '경제 외교' 활동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이를 전해들은 한 기업인은 "경제 외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임기 초 재중 기업인들을 만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거론하며 '파티는 끝났다'고 발언해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던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어놓은 바 있다. 갖은 구설에도 든든한 버팀목 됐던 '친구 윤석열'은… 재직중 부적절한 발언과 미온적인 직무수행 태도, 그리고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에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 등 온갖 구설에도 정 대사가 굳건히 자리를 지킨 이유는 뭘까? '대통령의 친구'라는 든든한 배경이 그 이유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익히 알려졌듯이 그는 윤 대통령과 충암고를 같이 다닌 친구 사이다. 월간조선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기사에서 두 사람의 사이에 대해 "친한 고교 동기 예닐곱 명이 만든 모임에서 자주 얼굴을 맞대던 사이"라고 소개했다. 정 대사가 지난해 4월 재외공관장 회의와 올 1월 의료휴가 명목으로 귀국했을 때 윤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만 봐도 각별한 사이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 때문인지 정 대사는 취임 전부터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용하는 '공군 2호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이동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갑질 의혹 때도 주중대사관 안팎에서는 "터질게 터졌다"가 대체적인 평가였지만 외교부는 "직원들과의 '인화'를 유지해 달라"는 장관 명의 구두 조치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헌정질서를 유린한 12·3 내란사태가 발생하며 '대통령의 친구'라는 정 대사의 이런 든든했던 배경은 이제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 대사를 이승만 정부 시절 양유찬 주미대사와 비교하기도 한다.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통령과 '직통외교'를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그는 4‧19혁명을 계기로 경질됐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비록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 대사가 거머쥔 한줌의 권력에 기대 그의 심기경호에만 앞장섰던 주중대사관 소속 외교관들도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 바란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들조차 일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신을 지킨 사실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원래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변명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다. 2024.12.11 17:55

대한민국 외교 '시계제로'[베이징노트] 법무부가 12·3 내란사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 시켰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헌법 66조 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사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를 당하며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외교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태다. 이는 곧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이가 없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담화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한 총리는 "여당과 함께 국가 기능을 운영하겠다"고 이에 화답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발상이다. 대통령이 탄핵 당하거나 하야하지 않고 버젓이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총리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외교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친위 쿠데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우원식 국회의장)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를 열 것을 건의하며 계엄령의 판을 깔어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번 내란사태에 가담, 혹은 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언제 총리에서 내란사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지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그가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권을 행사한들 상대국이 이를 인정해줄 가능성은 만무해 보인다. 특히, 현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를 앞두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 미국 투자 한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폐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리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판이다. 하지만 내란사태로 트럼프 2.0 시대를 준비할 외교라인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렵게 돌파구를 마련한 대중 외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악화일로를 걷던 한중관계는 올해부터 중국의 입장변화로 어렵게 개선흐름을 맞았지만 내란사태로 다시 '시계제로' 상황에 처했다. 당장 트럼프 복귀를 맞아 대중관계를 재정립하고, 대중외교 전략 역시 다시 짜야 하지만 대통령의 외교권이 사실상 박탈돼 이를 주도할 주체가 부재한 상태다. 이를 두고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복귀 등의 상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대비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아시아 계엄령'을 떠올리면 이제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에 이어 대한민국을 떠올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의 반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이같은 대한민국 외교의 시계제로 상황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탄핵안을 다시 표결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 한 탄핵안은 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혼란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환율이 탄핵안 부결 이후 폭등했다. 9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7.8원 오른 1,43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대를 기록한 건 지난 2022년 10월 26일(1432.4원) 이후 약 2년 1개월 만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이날 각각 2.78%, 5.19% 급락했다. 이번 내란사태와 탄핵안 부결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에 대한 대가는 대한민국의 5100만 명의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포브스의 지적이 뼈아프다. 2024.12.10 05:00

중국처럼 '유튜브' 차단할 수도 없고…[베이징노트] 윤석열 대통령 취임 몇달 뒤인 2022년 여름쯤으로 기억한다. 당시는 국민의힘이 친윤계를 중심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준석 당시 대표를 성상납 의혹으로 몰아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혼란을 겪고 있던 시절이었다. 한 친윤계 핵심의원에게 사태 수습책을 물어봤는데 이 의원은 대뜸 윤 대통령이 보내준 것이라며 유튜브 영상 하나를 소개해 줬다. 이 영상은 한 극우 유튜버가 제작한 것으로 국민의힘 내분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보고 이것을 핵심 측근에게 시청하라고 권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어 당시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에게 이에대해 물어봤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유튜브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도 다 챙겨보신다"였다. 더 황당한 일은 윤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이 극우 유튜버가 1년여 뒤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점이다. 그는 그동안 '문재인, 코로나19 군인 생체실험',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중국인 동원' 등 온갖 가짜뉴스를 유튜브로 퍼트린 인물이다. 오래전 일화를 끄집어낸 이유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그동안 즐겨보던 극우 유튜브, 일명 '틀튜브'에 의식을 지배당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뉴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 사실이 CBS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 계엄군이 비상계엄 선포와 거의 동시에 선관위에 들이닥친 이유가 그동안 극우 유튜버가 지겹도록 주장해온 지난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 계엄군은 정보관리국 산하 특정 부서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관리국은 개인정보 및 선거정보 관련 데이터 서버 등을 관리하는 곳이자 4.10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의 '스모킹건'이 존재할 것으로 지목한 곳이기도 하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이닥친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이 '많은 국민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한 이들은 극우 유튜버들과 그 추종자들이 대부분이다. 또, 이들이 고발까지 한 부정선거 사건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종결됐는데 느닷없이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 선관위를 털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을 살펴보면 이런 극우 유튜버의 세계관이 뚜렷히 반영돼 있다. 그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 "반국가 세력의 준동",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 등 윤 대통령의 담화문 대부분이 극우 유튜브들의 단골 언어들로 가득 채워졌다. 사실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너무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은 집권 초기부터 불거졌다. 예를들어 이준석 사태 당시 윤 대통령과 권성동 전 당대표 직무대행간 오간 소위 '체리따봉' 메시지 사건에서도 극우 유튜버가 등장한다. 당시 윤 대통령이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보내자 권 전 직무대행은 '강00과 함께'라는 문자를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 이때 등장하는 강모 씨는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극우정당으로 분류되는 자유새벽당 대표이자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인물이다. ([뒤끝작렬] 3개월만 위기 맞은 尹정권, 돌아온 극단주의)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강 씨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목한 대통령실내 '김건희 라인'의 대표 인물로 알려졌다. 또, 행정관 재직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정직 처분만 받은채 다시 업무에 복귀해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강 씨가 현 정권 1,2인자간 오간 은밀한 문자메시지에 등장하고, 권력서열 '0' 순위라는 김 여사의 측근으로 지목되며, 음주운전 전력에도 거뜬히 자리를 지킨 것을 보면 앞서 언급한 공무원인재개발원장 사례와 함께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을 중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대통령조차 극우 유튜버의 황당한 주장을 추종하고 있다는 의혹에 이르면 유튜브를 차단하고 있는 중국이 부러울 정도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지목되는 극우 유튜브의 '가짜뉴스'라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이 자랑하는 검열 시스템 '만리방화벽'이라도 도입해야 하나? 2024.12.06 20:05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베이징노트] 한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의 장례식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2일.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한 중국인의 집을 방문했다. 이 중국인은 반주로 중국 전통술인 바이주를 내놓으며 "집안 어르신이 상을 당해 한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오늘 그 분을 보내드리고 처음으로 술잔을 들었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사실 이 중국인이 말하는 '집안 어르신'은 이날 장례식을 치른 리 전 총리를 말한다. 그는 리 전 총리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 못하면서 "지금 당신들이 보는 중국의 모습이 중국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애둘러 현재 중국의 상황을 한탄했다. 곧 그의 눈시울이 불거졌고 함께 초대받은 다른 중국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2인자로 밀려난 총리 시절에도 시 주석의 정책에 쓴소리를 낸 리 전 총리가 사망하자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애도 물결이 일었지만 사회 불만으로 옮겨갈까봐 중국 당국은 이를 철저하게 통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자신의 집에서조차 '리커창'이라는 이름을 입밖에 내뱉지 못하는 이 중국인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다. 지난 1월 총통 선거 취재를 위해 찾은 대만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중국과 대만 모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공공기관 주재원과의 식사자리에서 "어디가 더 나은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그는 "업무 측면에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중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더 도움이 됐다"면서도 "생활하기에는 자유가 보장된 대만이 더 낫다"고 대답했다. 당시 1년 가량 중국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언론을 통제하는 중국 당국에 실망이 컸던 차라 이 주재원의 말에 더 공감이 갔다.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정당, 그리고 민간 기업과 단체까지 자유로운 취재가 보장된 한국의 '언론 자유'가 순간 그리워졌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그리움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건이 3일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비상계엄 선언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소위 '쌍팔년도'에나 통할듯한 반공용어가 윤 대통령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들으며 한숨이 튀어 나왔다. 평온한 밤시간의 정적을 깨고 45년 만에 등장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에 급하게 속보 방송에 투입된 뉴스 앵커들과 기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헛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그러나 황당한 상황도 잠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계엄사령관 명의로 포고문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 정신의 핵심인 집회·결사,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탄압하다니! 곧이어 경찰이 국회 출입구를 폐쇄하고, 국회로 진입한 육군 특전사 대원들이 무장한 채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이 몸싸움을 벌이며 이들을 막아섰다. 또, 군 장갑차가 서울 한복판을 횡단해 국회로 향하는 사진이 공개되고, 군 헬기가 국회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이 생중계 됐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지켜보며 정상정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동시에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중국의 체제를 비판했던 그동안의 기사가 떠오르며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2024.12.04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