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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기다렸던 헌재? 이젠 '尹 파면' 8대0 불가피"[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시일 내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에서 8대0 만장일치의 파면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패널은 '이번 무죄는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인가'라는 OX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장 소장은 "(재판에서) 졌잖아요. 정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려고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5개 재판을 만들어 냈잖아요"라고 지적하며 "검찰로서는 완전히 멘붕이겠죠"라고 말했다.   박 실장 역시 "검찰이 정치적 기소 선택적 기소를 했다고 봐요"라며 "'너는 죽어도 못 버텨' 하나만 걸려봐 식의 그거라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소장은 "판사들마다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 성향에 따라서 보는 관점과 적용하는 법적인 원리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라고 했고, 박 실장은 "예를 들어 지난번 선거법 1심 재판부는 가장 한쪽 끝에서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번 2심 재판부는 '정치인이 의견 표명할 수도 있지'라고 아주 맨 끝은 아니지만 이쪽에 가깝게 한 것 같다"며 재판부 간 인식 차이를 설명했다.   헌재의 선고 시점과 판단 방향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장 소장은 헌재가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3월 31일)에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이제 마음의 부담감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훌훌 털어버렸다"고 했다. 반면 박 실장은 "4월 3일이나 4일 이렇게 예상한다"라며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두 패널 모두 8대0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장 소장은 "그게 맞잖아요. 그게 상식에도 맞죠. 계엄 포고령에 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헌재가 박근혜 재판 때 뭐라고 했냐면 파면으로써 생기는 혼란이 파면으로서 지키는 헌정질서 수호하는 헌법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 파면하는 일종의 이익형량이 적용됐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더 더 더 압도적으로 이익이 커요. 그래서 이건 파면인 거죠"라고 동의했다.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혐의 등 수사에선 검찰이 노골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박 실장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맞아요. 야당 대표는 저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죠"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장 소장은 "김 여사를 당연히 조사해서 기소해야 한다. 그런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하는 등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실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쉽지 않을 것"라며 한 전 대표의 당내 입지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 소장도 "한 전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많이 공격할 거라니까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검찰은 가장 큰 권력에게는 정말 꼬리를 흔들고 약자에겐 형평에 안 맞게 표적 수사를 하는 등 그게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 장 소장은 "저는 이재명 대표 편을 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2심 재판 결정을 존중해야 될 것 같다"라며 사법부 판결에 대한 태도를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3.27 05:25

한정애 "'맞춤 전공' 변경, 지원자 적어서?…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 절차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심 총장과 외교부 해명을 들어보면 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5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 인터뷰에서 "외교부의 해명은 일반적인 채용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이 보통 채용 공고에서 졸업 예정자를 명시하지 않고 뽑는 경우는 드물다. 졸업 예정자라는 기준이 채용 공고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 예정자를 채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요구했던 공고가 단순히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제정치 관련 석사학위로 변경된 것은 명백히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국회 외통위와 한 의원실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된 심 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지난해 1월부터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 3일 간 근무한 심 총장의 딸은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지난 2월 외교부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에 최종합격했다. 또 지난 1월 3월 외교부는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 공고를 냈다. 그러나 약 한달 후인 지난 2월 5일에는 심 총장의 딸 전공과 흡사한 '국제정치 분야'로 변경됐다. 현재 해당 직군에 합격한 심 총장의 딸은 신원조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외교부 공무직으로 임용된다. 한 의원은 '석사 학위 예정자'임에도 심 총장 딸이 통과한 데 대해 "공공기관이 보통 채용 공고에서 졸업 예정자를 명시하지 않고 뽑는 경우는 드물다"며 "졸업 예정자라는 기준이 채용 공고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 예정자를 채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졸업 예정자는 일반적으로 신입사원 공채에서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연구직 채용에서 졸업 예정자를 포함해 채용했다는 건 명백한 특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의 딸이 제출한 경력이 실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서울대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경력 등을 합쳐 2년의 실무 경력이 충족된다고 해명했지만, 한 의원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는 관련 분야 경력을 명확히 구분한다"며 "그런데 외교부는 인턴 경력 등을 모두 합쳐 2년이 넘었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채용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경력 인정 기준이 모호해지면 누구나 실무 경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며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쟁점은 외교부가 지원자가 부족했다고 해명하면서, 채용 공고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자격 요건 자체를 변경했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에서는 지원자가 부족하면 일반적으로 공고 기한을 연장한다"며 "채용 공고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요건 자체를 바꿔버린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누군가를 특정해 맞춤형 공고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강 부대변인도 "사람이 부족하면 기한을 연장해야지, 전공 요건을 바꾼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외교부가 채용 과정에서 개입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박현광 기자는 유력 인사 자제들의 특혜 채용 사례를 들며 "공정한 기회를 박탈 당한 청년들의 분노가 크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심 총장은 대검 입장문을 통해 "외교부에서 진행 중인 채용 절차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외교부에서 밝힌 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채용 공고상 응시자격요건은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어 쓰기·말하기 능통자 등'이었는데, 검찰총장의 장녀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UN 산하기구 인턴 등 2년 이상의 경력 요건과 토익만점 등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올해 1월 3일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에서 2월 5일 '국제정치 분야'로 바뀐 데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이 부분은 외교부 쪽에서 설명해야 할 측면이라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아직도 명확한 외교부의 해명이 없다"며 "저는 사실 외교부가 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하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혜채용 과정 해명 등) 이게 제가 이해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취준생들이 이해가 돼야 할 것 아니냐"며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해 준 취준생들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3.26 05:45

최기상 "헌재, 이재명 판결 보고 움직이나…비겁한 처사" 직격[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CBS 유튜브 채널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형사 사건 결과를 보고, 그 이후 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핑계 댈 게 없으니 그러면 목요일(27일) 일반 사건을 선고를 해서 형식이나 맞추자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같은 날 헌재는 27일 오전 그간 심리해온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에 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반 헌법 소원 사건들에 관한 결정은 예정대로 먼저 선고한다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늦장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 의원 역시 "헌재가 일반 사건을 목요일 날 선고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며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했을 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목요일 날 선고하고 일반 사건은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다. 이 순서를 바꿨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 헌재 재판관 8명 모두가 역사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최 의원은 "내일(26일) 오전까지 즉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적어도 선고 기일 지정을 해야 된다고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의 항소심 결론을 보려고 지금까지 헌재가 기다렸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오명을 감수하고도 침묵을 택한다면,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계엄 과정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다시 복귀하면 또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헌재가 헌법 수호 의지를 따진다면, 파면 외의 결론은 도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각하'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선 "각하를 하려면 그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절차적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 본안 판단이 두려운 것일 뿐"이라며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은 공무원 징계 절차다. 그동안 절차상 문제는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3.26 05:00

방승주 "尹 파면에 서지 않는 재판관, 법률가 자격 포기한 것"[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쪽에 서지 않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법률가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 교수는 이날 CBS 유튜브 채널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역할을 오해하시는 것"이라며 "그건 정치인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권자는 대통령이고, 한덕수 총리는 그에 대한 책임 주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헌재가 지금 판단해야 할 초점은 계엄의 위헌성,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 여부"라고 설명했다. 방 교수는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주체가 아니고,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책임 범위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파면까지는 아니라고 본 이번(한 총리 관련)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선포권자가 명확한 경우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의 초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있다"면서 "헌법 제77조가 말하는 계엄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당시 그런 요건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질서 유지는 경찰이 할 일이지, 계엄군을 동원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3.25 12:49

김종대 "최근까지도 경비계엄 연습 이어져…2차 계엄 우려"[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24일 CBS 유튜브 채널 '질문하는 기자' 코너 김종대의 고공침투에 출연해 "(최근)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도 여전히 경비계엄 연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정황은 2차 쿠데타 시도 가능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탄핵은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한 처벌일 뿐 아니라, 또다시 벌어질 내란을 막기 위한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경비계엄 시나리오, 시민들 집회 이유로 재시도 가능성김 전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경호처장 당시 (비상계엄이 아닌)경비계엄 형태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며 "그때 경찰 (경비 동원을 위한)응원법을 들여다봤고, 실제로 경찰 편제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기동타격대가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지방청 지휘를 벗어나 서울경찰청으로 자동 배속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서울의 용산이나 여의도에 수도권 경찰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군을 통한 계엄이 실패한 이후, 경찰을 동원해 유사 계엄 상태를 만드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군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통제 가능한 경찰을 활용하려 했고, 최근의 대규모 경찰 승진 인사는 그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와 광장 투쟁이 벌어질 것이고, 이를 '사회 불안'으로 규정해 경비계엄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이 시나리오의 골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권력의 움직임이며, 이를 국민이 막지 못하면 또다시 '내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헌재, 내란 재발 막는 예방적 판결 내려야" 탄핵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지난 7일 이후, 일부 보수 언론들을 시작으로 '탄핵 심판 지연설'이 언론에 확산되기 시작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전략이 기각에서 각하로, 다시 '시간 끌기'로 바뀐 것과 맞물린다"고 분석했다. 그는 "내용, 절차, 시간 순으로 계속 전략을 바꾸면서 '골대를 옮기고 있다'"며 "지금은 선수도 심판도 그대로인데 골대만 계속 움직이는 이상한 경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전술 변화는 극우 광장 세력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사법부와 헌재를 향한 간접 압박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책무도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과거의 위헌에 대한 응징뿐 아니라, 미래의 내란 재발을 막는 예방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지금의 불안과 공포를 종식시킬 수 있는 판결만이 공화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 재판은 내란과 외환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이런 가능성을 헌재가 막아주길, 국민은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3.25 05:00

김선민 "국민들, 헌재에 인내심 바닥 보이고 있다"[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CBS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인내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헌재가 이렇게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헌재의)존재의 이유를 국민들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밤을 새서라도 판결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잡아야 한다. 이 나라가 온통 여기에 집중돼 있고, 국민들의 일상도 멈춰 있는 상황인데, 헌재가 이렇게 미룬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불확실성에 가장 고통을 느낀다"며 "헌재는 국민들에게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설명할 의무라도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궁금증과 갈증을 무시하는 건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기각 결정에 '죄송하다' 했어야이날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무총리로서 내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다. 그것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이 '현명한 결정' 운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위헌적인 행동을 해왔던 건 명확하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 계엄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 모두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는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곧 그런 증거가 있었으면 파면이 가능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에 대해선 "저희 조국혁신당은 8대 0 인용으로 갈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했고, 법적으로도 기각은 도저히 쓰기 어려운 결론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몸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은 검찰이 아니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다"며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개헌 과제는 헌재와 대통령 탄핵 규정을 바꾸자는 것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란 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기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3.25 05:00

김태년 "탄핵 늦어져 불확실성 확대…성장률 1.5%로 급락"[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통이자 전략통으로 알려진 김태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19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질질 끌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1.5%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지난주부터 민주당은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도보 행진과 단식 비상 행동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법원 판단, 그리고 검찰의 행태 때문에 나가게 됐다"며 "국민들이 더 많이 고생하고 있다. 이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 대행이 이미 수사 대상이 될 상황인데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했다"며 "임명직 공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헌재가 이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최 대행은 임명을 안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행동은 실정법 위반이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건 탄핵 여부를 떠나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을 비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정농단과 비리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다면 이번 사안은 명백한 위헌과 불법에 의한 계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해 문제가 된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고 계엄령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며 "죄질이 완전히 다르고 훨씬 무겁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내란 사태에 연루된 공범들이 많다"며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인물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지연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헌재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는 불확실성이 클수록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OECD가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석 달 만에 무려 0.6%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3년 연속 1%대 성장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OECD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이달 들어 재차 0.6%포인트 낮춰 1.5%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인데, 계속해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 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 등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강화하고 내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자국 내 전자제품 교체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내수 시장을 키우고 있는 전략을 참고해 우리도 국가 전략 산업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트럼프 2기 대비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 폭탄이나 경제적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상황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며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1일로 예상됐던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마저 다음주로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김 의원은 시민들의 열망을 기반으로 민주 질서 회복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광화문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힘을 합쳐 이번 사태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이끌어 내고 민주 질서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3.20 05:20

장성철·박성태 "尹 탄핵 28일 예상…격론 없다, 신중할 뿐"[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19일 CBS 유튜브 채널 '질문하는 기자' 임계점-정치적 순간 코너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O·X 퀴즈 형식으로 주요 이슈를 짚으며 탄핵심판 선고 시점, 보수 진영의 각종 음모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전망 등을 분석했다. "헌재도 급하다… 하지만 선고 지연, 이유는?" 박 연구실장은 "헌재 재판관들도 선고를 언제 할지 모른다. 우리가 예상했던 일정이 계속 틀리고 있다"며 "쟁점 정리 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불필요한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선고 지연과 관련한 여러 설을 하나씩 정리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해야 한다는 '선입선출 논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 일정과의 연계설, 재판관들 간의 격론설 등은 모두 배제해야 한다"며 "결국 핵심은 재판관들이 신중하게 판결문을 다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명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내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는 '각하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각하 의견도 나오니 법리적으로 잘 설명해야 한다'는 논의 과정일 뿐"이라며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실장도 이에 동의하며 "지금 평의 과정에서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며 "재판관들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신중하게 다듬고 있어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O·X 퀴즈: "헌재 선고, 다음 주로 넘어가나?" 이날 방송에서는 O·X 퀴즈 형식으로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헌재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인가?'였다. 이에 대해 장 소장과 박 연구실장 모두 O(그렇다)를 선택했다. 박 연구실장은 "이번 주 안에 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헌재가 선고 기일을 이틀 전에는 공지하는 것이 관행인데, 오늘까지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28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장 소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금요일에 해온 관행이 있다"며 "다음 주 26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선고 기일은 28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경우든 헌재가 4월 17일을 넘길 가능성은 없다"며 "이날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4월 17일 이전에는 선고가 무조건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혹시라도 탄핵 인용되면, 김건희 여사도 복귀?" 방송에서는 만약에라도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된다면 생길 김건희 여사의 정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장 소장은 이른바 '힐거니 프로젝트'(힐러리+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김 여사가 '힐러리처럼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국민의힘을 완전히 자기 사람들로 채우고, 김 여사를 후계자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연구실장도 이에 동의하며 "윤 대통령이 기각되면 국민의힘 내부 권력구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과거 국민의힘 지도부를 장악했던 인사들을 숙청하고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민주당도 부담스러워할 것"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에 대한 O·X 퀴즈에서 두 사람은 모두 X(탄핵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박 연구실장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 대행 탄핵을 두고 신중한 분위기"라며 "탄핵을 추진하면 지지층에게는 호소할 수 있지만,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데, 경제부총리 출신인 최 대행까지 탄핵하면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날 방송 말미에는 장 소장과 박 연구실장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영상편지를 띄우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3.20 05:00

尹 탄핵 각하설에 잠 못잔다?…노희범 "법리적으로 안 맞아"[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18일 CBS 유튜브 채널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과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나오는 각종 억측에 대해 반박을 내놨다. 우선 노 변호사는 최근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각하 가능성'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전혀 근거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각하 주장?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철회' 등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내란 혐의는 그대로 포함돼 있고, 다만 국회 측에서 형법상 내란죄 적용 여부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며 "이는 탄핵 사유 자체를 철회한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측에서 내란 혐의 철회를 문제 삼아 각하를 주장하지만,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가 법 적용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서 헌재가 각하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각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문전에서 발로 차는 것과 같다"며 "재판관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한 헌법 위반 사실을 놓고 판단하지 않으려면 각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정치적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근본을 흔든 사건"이라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재판관들의 성향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며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덕수 탄핵 선고 먼저? 논리적 근거 없다"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이른바 선입선출 주장에 대해서도 노 변호사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선입선출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탄핵 사건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결론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승복 논란? 비정상적"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 변호사는 "애초에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헌법에 의해 정해진 절차이며, 모든 국민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든 야당이든 승복 여부를 따질 이유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복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며 "이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시사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결과적으로 또 다른 국헌 문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한 당론을 정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탄핵 결정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며, 이를 당론으로 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라며 "헌재의 결정을 당론으로 수용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3.19 05:00

박은정 "검찰이 민주주의 위협…해체 수준 개혁 필요"[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CBS 유튜브 채널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미 혁신당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다. 국민적 분노가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소 유지권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한 명이 법 위에 군림하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소 독점 폐지하고 기소 대배심제 도입해야"박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 단순한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특정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반대로 과잉 기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소 대배심제를 도입하면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대배심이 열려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개입하는 구조다. 우리도 검찰 개혁을 논의할 때 이런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권력 유지 위해 내란 방조…시민들의 감시 필요" 박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하고 있으며, 검찰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최상목 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심우정 검찰총장, 경찰국장까지 모두 요소요소에서 내란 진압을 방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란과 관련해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계엄 당일 방첩사와 대검 간부가 전화 통화한 부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자기들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려 하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와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맞물려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시민 감시 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가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됐는데도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라고 결론 내렸다"며 "검찰의 결정을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외치는 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다"라며 "검찰을 해체하라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검찰 권한을 재편하는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이 가진 기소 독점권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적 요구가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3.18 05:00

용혜인 "김용현 자수할 때 알아봤다…'尹 석방' 배후는 검찰 카르텔"[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배경에 검찰 카르텔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했던 순간부터 검찰의 움직임에 의구심을 가졌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11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김 전 장관이 자진해서 새벽에 검찰에 출두한 순간부터 수상하다고 느꼈다"며 "공수처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검찰에 자진해서 갔다는 게 이상했다. 그때 이미 검찰이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현장에서 수사를 하면서 혼란이 엄청 날 것"이라며 "이 결정 이후에 (구속 기간을) '날' 수로 계산해야 되냐 '시간' 수로 계산해야 되냐 그래서 너무 현장이 혼란스러우니까 대검이 오늘 날수로 계산을 해라 기존대로 이런 업무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이는 일관성도 없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라는 결정이 결국에는 윤석열 한 명만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부분을 이 업무 지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한다'라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용 의원은 "관련된 조항 법 조항이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 의심스러우냐, 하나도 의심스럽지 않다"며 "때와 날이라고 하는 분명한 단어의 다른 단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지점이 없는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권익을 우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지귀연 판사) 본인 저서에서도 날로 계산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검찰 공무원 뽑는 시험에서도 문제가 나왔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용 의원은 "이미 국가기관 모두가 다 날로 계산해서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윤석열 한 명만을 위해서 이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선 결국 검찰 카르텔이 작용했다고 의심했다.   용 의원은 "어느 수준까지 짜고 쳤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전히 윤석열의 후배들인 검찰인 건 맞는 것 같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의 어떤 수사 과정을 좀 지원하는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검찰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엄 직후 내란죄) 수사의 권한이 검찰에게 있느냐 공수처에게 있느냐 경찰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논란들이 있을 때 영장 청구들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이 그 중에서 골라서 검찰에게 갔다는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화폰' 논란의 주인공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검찰과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용 의원은 "김 차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안 나올 이유가 없다"며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서는 경호처 내부의 증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것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의 가장 큰 사유가 도주와 증거인멸, 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조차 구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그 기회조차 박탈을 하는 것인데, 너무 수상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선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 의원은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며 "헌재에서 이번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고 국가적 비상 상황이라는 걸 헌재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다음 주 초 정도에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초반에는 저도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기각되는 걸 보면서 확신을 얻었다"며 "국회에 그냥 간 거다, 계엄이 쇼였다, 다 반박됐다. 법과 헌법에 따라 헌재가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대통령실에서 '정중동'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성격상 메시지 통제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했던 발언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의도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계엄 사태를 옹호했던 사람들이니까 전혀 놀랍지 않다"며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이 시위에 나가는 건 제지하지 않고 있는데 모순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의 극우 결집 전략이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결국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이게 성공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그날 버틸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와 준 덕분이었다"며 "국민들이 도망가지 않고 국회로 모였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다. 결국 국민이 헌정을 지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3.12 05:20

강성필 "헌재, 감사원장·검사 심판 먼저…尹 파면 예고?"[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11일 CBS 유튜브 채널 '질문하는 기자' 질문삼총사 코너에 출연한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박현광 기자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헌재, 밸런스 맞추려는 전략"강 부대변인은 헌재의 13일 선고 일정에 대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은 탄핵감이지만, 헌재가 일부 기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밸런스를 맞추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나서,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강 부대변인은 "법률가들은 흔히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때는 '잔소리를 좀 한 다음에 집행유예를 주는 방식'을 쓴다. 반대로 정말 옷을 벗겨야 할 사람한테는 '착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바로 판결을 내린다. 이번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금요일(14일) 선고설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특수한 상황이라 주초(18일 또는 19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며 "주말을 이용해 충격을 흡수하려는 의도지만, 이미 대중이 분노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나름의 예측을 내놨다. 강 부대변인은 또 "구속 취소 전까지만 해도 대선 구도가 '이재명이냐 아니냐'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의 구도로 회귀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천운"이라며"중도층이 '이재명일까 아닐까' 고민하다가 윤석열이 다시 등장하자 확실하게 등을 돌렸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할수록 중도층은 더 빠져나간다"고 분석했다. "명태균, 결국 김 여사와 연결될 것" 이날 방송에서는 같은 날 시사인이 공개한 '김건희-명태균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원본'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현광 기자는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이번 탄핵 사태와 별개로, 명태균의 존재는 김건희 여사의 정치 개입 의혹과 연결되며 점점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채팅 원본으로)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관계를 조율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2021년 7월 6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오늘 미팅은 잘 된 건가요?'라고 묻는 카톡이 공개됐다. 이 카톡이 나온 날은 윤석열이 이준석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날이다. 즉,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의 입당 및 대권 도전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기자는 "명태균씨가 홍준표 캠프에서 빼돌린 당원 명부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명씨는 10월 세 차례에 걸쳐 당원 명부를 기반으로 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결국, 김건희-명태균-윤석열의 삼각 연결고리가 드러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번 탄핵심판과 별개로, 명태균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개입을 입증하는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탄핵이 결정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3.12 05:00

장철민 "'尹 석방' 역설적 효과? 검찰개혁 '국민 공감대' 형성됐다"[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이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풀려난 가운데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일 CBS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석방 시킨 검찰의 행태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이제는 국민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이제 국민적 요구이며 민주당이 이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이 실패했던 이유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때는 국민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윤 대통령 석방 사태 이후 국민들은 검찰의 문제를 똑똑히 봤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검찰 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검찰 개혁이 정치적 이슈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문제"라며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절감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검찰이 기소를 늦춘 것도 문제지만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명백한 검찰의 의지"라며 "기소 지연은 무능함이나 실수로 볼 수 있지만,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시킨 것은 의도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검찰의 명확한 선언"이라며 "검찰은 윤 대통령의 편에 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 개혁이 어려웠던 이유를 원내 상황에서 찾았다. 그는 "당시 원내 정당이 5개였고, 민주당 의석이 127석에 불과했다"며 "검찰 개혁 같은 큰 사안을 추진하기에는 원내 상황이 너무 불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탄탄하고 원내 구조도 안정됐다"며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 이후 한국 정치의 극단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장 의원은 "유럽의 극우 정당은 난민 문제나 경제 문제 등에서 발생한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됐지만 지금 한국의 극우는 다르다"며 "이건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광훈의 극우 정치가 단순히 보수 성향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시도"라며 "그런 극우 세력과 손잡은 국민의힘은 결국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보수와 진보의 건전한 경쟁은 정치의 필수 요소지만, 지금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라며 "국민의힘이 극단적인 세력에 휘둘리는 한 건강한 보수 정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계엄을 단행한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 이른바 '법비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경쟁을 하던 과거 시절이 차라리 나았다고 회고했다.   장 의원은 "MB정권 시절인 10여 년 전 자원 외교 문제를 파헤치며 국정조사 백서를 만들 때가 보람 있었다"며 "당시 후배 보좌진과 함께 1600페이지에 달하는 백서를 작성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건강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지금은 정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최근 정치 상황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예전에는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비판했다면, 지금은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경쟁과 갈등이 아니라 국가의 헌정 질서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기"라고 강조했다. 향후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되면 민주당은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물론이고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너무나 위태롭다"며 "기업들도 불안해하고 국민들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끝난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경제, 민생,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3.11 05:15

김종대 "김건희 여사, 尹 탄핵 후 여당 의원 등 외부인사 만나"[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김종대 전 의원은 10일 CBS 유튜브 채널 '질문하는 기자' 고공침투 코너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탄핵 후 밖으로 돌아 다녔다"며 외부 인사들을 만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기까지 재판 전략과 여당의 정국 구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외부에서 모 인사들을 만나고 다녔다"며 "그 중에는 여권 주요 인사로 꼽히는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 (해당 인사를)세 번 정도 만났다"고 전했다. 김 여사-대통령실이 검찰에 영향력? 그는 이어 "김 여사는 과거부터 사법 카르텔을 동원하는 데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여왔다"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검찰 내 인사 문제를 깊숙이 개입해왔고, 정권을 잡은 뒤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김 여사와 대통령실 내부에서 검찰을 사실상 컨트롤했을 것"이라며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 사이의 관계를 보라, 심 총장은 김주현 수석을 거의 아버지처럼 모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멸문지화 두려워 내란 세력과 협력했을 가능성"또 이날 방송에서 김 전 의원은 "작년 총선 직전 모  일간지 기사에 '야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검찰은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검찰 내부의 위기감이 나왔다"며 "이후 야당이 승리하고 검사 3명이 탄핵당했다. 검찰이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권 교체를 우려해 현 정권에 협조적 결정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검찰이 내란 수사를 균형 맞추듯 진행했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은 내란 수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야당에게 전리품을 안겨주지 않으려 했다"면서 "끊임없이 내란 세력과 소통하고, 협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석열 복귀, 국민의힘에 독될 것"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국민의힘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이 돌아온 것이 국민의힘에 좋은 일인가"라며 "작년 12월만 해도 한동훈이 윤리위 소집해서 윤석열 출당을 추진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 대표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목이 잡혔다"고 비유했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3.11 05:00

"이철규, 장제원, 삼부토건… 권력의 붕괴 신호?"[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친윤 실세들의 스캔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보여준다" 5일 '질문하는 기자'의 '임계점-정치적 순간' 코너에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최근 터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마약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붕괴 신호"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53일 동안 몰랐다고?" 이철규 의원 아들 사건, 은폐 의혹까지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다가 112 신고를 받고 도주했다. 경찰은 10월 29일 사건을 접수했으나,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한 것은 이듬해 1월 3일이었다. 체포된 것은 그로부터 다시 53일이 지난 2월 25일이었다. 진행자인 이정주 기자는 "이철규 의원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자 친윤 핵심 인사인데, 자기 아들의 마약 사건을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성태 연구실장은 "경찰 정보라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몰랐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성철 소장 역시 "이철규 의원이 경찰 인사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막강한 인맥을 가진 인물"이라며 "실제로 사건을 담당한 형사과장이 최근 승진한 점도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체포를 미루면서 이 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소장은 "마약은 모발 검사로 3~6개월 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머리를 밀면 1개월 내로 좁혀진다"며 "그런데 경찰이 체포를 지연시켜 검출 가능성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왜 이렇게 무식하게 해먹었을까?" 주가조작 의혹과 권력의 개입 이날 방송에서는 CBS 노컷뉴스의 단독보도로 재점화된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도 다뤄졌다. 금융감독원은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가 지난 2023년 5월부터 수백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해 최소 1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정황을 포착했다. 문제는 삼부토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급등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박 연구실장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삼부토건 관계자를 데리고 갔다"며 "정부가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작전 세력에게 완벽한 재료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멋쟁이해병' 단체 채팅방에서 "내일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점도 논란이 됐다. 이틀 뒤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했다. 장 소장은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해먹었을까 싶었는데, 결국 뒤에서 보호해줄 '백'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감원이 이 사건을 1년 반이나 뭉갰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의 '붕괴 신호', 친윤 핵심들 연이어 무너진다출연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친윤 핵심 인사들의 비위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현상을 '권력 누수 현상'으로 해석했다. 장 소장은 "누군가 음모를 꾸민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서 암묵적으로 '이제 덮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라며 "이심전심으로 뻥하고 터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실장은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최측근 의원의 아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고, 정부가 주가조작에 개입한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라면 윤석열 정부는 기적을 만드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다. 2025.03.0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