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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미래가 걸린 협상장…COP29의 뜨거운 쟁점들[기후로운 경제생활]
◆ 홍종호> 매년 이맘때쯤이면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정상회의가 열리죠.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영어로 COP인데요. 세계 각 나라 정상들이나 대표단, 전문가, 단체가 한데 모여서 탄소 배출 줄이는 약속 잘 지키고 있나 점검도 하고 새로운 대응책도 논의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우리 정부의 향후 계획, 기업들이 맞닥뜨리는 정책과도 직결돼 있죠. 올해는 11월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COP29에 직접 참석하시는 분을 모셔서 이번 쟁점은 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후솔루션 대표 김주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주진> 안녕하세요.
◆ 홍종호> COP, 우리 시청자들 중에는 잘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게 기후 문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지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죠.
◇ 김주진> 1992년에 리우환경회의에서 UN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고 이게 3년 뒤 95년에 발효되면서 당사국 총회라고 번역을 하는 COP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95년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30번 정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 한 번 빠져가지고 29번째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의 후속 다자간 논의를 위해서 매년 협상단이 모이는 회의로 시작했는데, 협상단 회의로 시작했지만 그 옆에 민간이나 다른 기관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됐어요. 협상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처음에 몇백 명으로 시작했던 회의가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작년에는 한 8~9만 명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배가 배꼽보다 커진 것이죠.
◆ 홍종호> 실제 협상을 하는데 민간단체들 또 개인들, 우리 변호사님도 한 10번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이분들은 가서 그럼 뭘 하는 겁니까?
◇ 김주진> 가서 생각을 교류합니다.
◆ 홍종호> 협상단의 압박도 가하나요?
◇ 김주진> 그렇죠. 물론이죠. 지금 현재 기후변화 관련 다자간 외교의 특징이요. 모든 것이 UN기후변화협약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 하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양자 논의, 국가의 일방적 행동 그리고 지역 간 협력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기후변화 간 협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종합적으로 한 2주간 열리는 종합 축제 내지 장터에서 논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종호>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큰 태풍이 불어서 그 지역에 커다란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이렇게 지금 기후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호소도 하는 자리인가요?
◇ 김주진>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도 꽤 많이 있습니다. 북극에 사시는 원주민들도 오시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봅니다.
◆ 홍종호> 그래요. 보통 이게 정상회의로 돼 있는데 대통령, 총리 이런 분들이 갑니까? 작년에는 대통령 안 가셨죠?
◇ 김주진>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신 지는 꽤 됐고요. 작년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조홍식 기후변화특사께서 가셨습니다.
◆ 홍종호> 다른 나라도 그런 정도 급이 오나요? 아니면 다 다릅니까?
◇ 김주진> 유럽 EU는 작년에 집행위원장님께서 오셨고 대통령이 오신 나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카멀라 해리스, 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오셨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종호> 다 정상들이 가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그 나라의 어떤 상황과 여건, 또 적극성에 따라서 참석하는 사람들의 위상은 다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 김주진> 네 맞습니다.
◆ 홍종호> 작년과 올해에 총론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전에 열렸던 거에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번에 새로 부각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올해 나온 얘기들이 핵심은 뭐고, 작년과 비교해서는 어떤 연결된 얘기들이 있는지.
◇ 김주진> 네. 작년에는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화석연료 전환 얘기도 나왔죠. 근데 아무래도 올해는 작년만큼은 크게 화석연료를 딱 꼬집는 얘기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올해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로 나올 것 같은 것은 에너지저장장치와 계통입니다.
◆ 홍종호> 아, ESS요?
◇ 김주진> 네. 그것에 대한 선언 같은 거를 아마 주최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서명한 선언이 나올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를 3배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전력 계통을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또 올해 여러 나라 사이에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테마는 각 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기후재정입니다. 기후금융에 대한 약속을 하자. 2009년 코펜하겐 합의, 2015년 파리 협정에 이어서 2025년까지 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30조 원 정도를 선진국들이 기여하자는 얘기를 했는데요.
◆ 홍종호> 잘 안 지켰죠?
◇ 김주진> 지켜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따질 수 있는 방법도 애매하죠.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자. 누구는 이거를 2030년까지 10배로 늘리자는 얘기도 하는데 그게 지금 이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 홍종호> 저도 인도의 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인도 학생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 끝나고 났더니,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다 지금까지 탄소 배출 해가지고 문제 일으켜놓고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석탄화력발전소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 너희들의 금융 지원, 너희들의 기술 지원 이런 거 없으면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미국 가서 해달라. 이런 말을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 김주진> 저도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과연 이 중국 같은 나라의 기여도는 얼마나 커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서구 국가들은 중국이 들어와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 그간 많이 냈는데 더 내야 되냐. 민간 금융은 여기에 카운트 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런 논의들이 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홍종호> 민간금융이라 하면 민간 기업들이 개도국에 가서 투자하고 이런 걸 포함하는걸 말하나요?
◇ 김주진> 맞습니다. 그것도 카운팅을 시키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종호> 그래요. 아까 작년 얘기 잠깐 해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작년에 있었던 핵심 의제들은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용량 3배로 늘리자. 그리고 여기에 기금 만들자. 이런 논의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진전이 있었나요?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은 많이 늘어났잖아요.
◇ 김주진>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 문제의 현실인데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선언은 그 시기, 그 해에 전 세계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를 아주 핵심만 모은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화석연료는 문제가 있어. 또 그전 해에는 석탄 발전은 절대 안 돼. 이게 글래스고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논의에서 채택된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진전은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고 나서 석탄 발전은 더 이상 안 지어지고 있고 화석연료는 반쯤은 라이센스를 잃었으니까 진전은 있었다고 하는데 워낙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어떤 이행으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 홍종호>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거기서 마지막에 합의된 문서 나올 때 보면 용어 가지고 굉장히 싸우지 않습니까? 페이즈 아웃(phase out, 퇴출). 페이즈 다운(phase down, 완화), 트랜지션 어웨이(transition away, 전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실천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 김주진> 네. 석탄 발전으로 얘기하면 3년 전에 콜 페이즈 다운이냐 콜 페이즈 아웃이냐 해가지고 한참 얘기했는데 결국 석탄 발전은 안 좋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직관적 인식이 생겼다는 건 변함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 홍종호>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그런 용어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용어를 꼭 못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논의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슈라는 걸 알려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다.
◇ 김주진> 네 맞습니다.
◆ 홍종호>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기후금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내게 되나요?
◇ 김주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야겠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 내외의 배출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간 우리 경제 성장하면서 부담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 홍종호> 우리도 거기에 기여하는 거에서 피해가기는 힘들 거다.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해서 아무래도 개도국이 국제적인 협상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또 더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기금이 확충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 도상국 특히 남태평양에 있는 이런 기후 피해에 아주 노출돼 있는 이런 국가들, 섬나라들 이런 쪽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기금 마련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보시기에는 약한 면이 많이 있었죠?
◇ 김주진> 금액적으로는 이루어진 손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들이고 지금 비슷한 취지에 가진 많은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 재원들을 하나로 모으자는 얘기도 왕왕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종호> 그래요. 이번에 그럼 가시면 거기에 상당히 집중해서 열심히 보시겠네요.
◇ 김주진> 맞습니다.
◆ 홍종호> 저는 사실은 이 COP에 여러 번 초대도 받고 와서 발표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글쎄요. 저는 경제학을 해서 그런지 이런 식의 협상,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낙관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랬는데 쭉 다니시면서 봤을 때 그래도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작년보다 올해가 어떤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논의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목소리가 있다는 차원에서 대표님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김주진> 네. 저는 17년 전에 처음 이 행사를 가봤습니다.
◆ 홍종호> 굉장히 오래됐네요.
◇ 김주진> 굉장히 오래전에 가봤고 그때에 비해서 규모와 오는 사람들의 숫자와 그 다양성 물론 그중에는 화석연료를 위해서 로비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배출하고 그런 것도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제가 17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굉장히 관념적이었어요.
온실가스에 대한 관념이 어디서 배출되는지 이게 굉장히 관념적이었고 그냥 애매하게 잡은 숫자들이었고 이걸 어떻게 이론적으로 줄일 것이냐 이 논의였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번에도 계통, 에너지 저장장치, 작년에 재생에너지, 석탄 발전, 화석연료, 화석연료 중에서 이걸 하기 위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진전해 가는 사고를 집단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홍종호> 계통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제약이 너무나 크잖아요.
◇ 김주진> 네 맞습니다.
◆ 홍종호> 집중형 발전 방식이 아직도 굉장히 강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어봤자 뭐하냐. 보낼 전선이 없다. 송전망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가셔서 자세히 보시고 돌아오신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셔서 실제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발전소는 짓고 송배전망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이런 게 보여지는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강원도 경상북도에 초대형 원전, 석탄 발전소 들어가 있잖아요. 그쪽에는 전기 수요도 별로 없고 다 수도권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포화 상태인 송전망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 김주진>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제주도를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워낙 작은 동네이기도 하고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거의 100%로 생활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용량이 평균 부하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화석연료 용량도 그만큼 있습니다.
제주도의 가스망을 깔기 시작하면서 화석연료 발전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화석연료 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경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가 안 되는 게 계통이 없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화석연료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화석연료 발전소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가 제주도에서 중요한 논의이고 배터리에 적절한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게 논의의 핵심인 거지, 계통이 없다 있다는 그 뒤에 해결해도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 홍종호> 그 말씀은 이미 지금 너무 많이 기존의 석유 발전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 김주진> 네. 기존 발전소들의 기득권이 굉장히 큽니다.
◆ 홍종호>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것이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주진> 맞습니다.
◆ 홍종호> 그거 다 퇴출시키면 재생에너지로 자연스럽게 기존의 전력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주진> 물론 추가도 있겠지만 이미 있는 계통으로 들여올 수 있는 재생에너지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 홍종호> 그렇군요. COP29 가셔서 기후솔루션의 역할은 뭐죠? 가서 발표를 하세요?
◇ 김주진> 예 물론이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행사들이 그 안에서 열리는데요. 저희도 저희의 콘텐츠, 저희의 목소리, 저희의 쟁점을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어떤 세션 같은 것을 구성하시는건가요?
◇ 김주진> 네. 이번에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메탄에 대해서도 기획하고 있고 여러 행사를 지금 기획 중입니다.
◆ 홍종호> 그렇게 하면 관심 있는 참석자들이 와서 발표를 듣고.
◇ 김주진> 네. 그리고 저희들이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매년 가면서 매우 많은 걸 배웁니다. 새로운 경향도 많이 보게 됩니다. 새로 가는 사람들은 기후변화 관련 논의가 이렇게 복잡 다양한 얘기구나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게 아주 좋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 홍종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무래도 COP 논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여기서 논의되고 합의되는 내용들이 앞으로 시장에도 미칠 영향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에 주목해야 한다는 면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 김주진> 이번에 여러 나라가 계통과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관 산업에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받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제도도 그거에 맞춰서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은 제주도는 정작 에너지저장장치가 들어가기에 적절한 프라이싱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재생에너지 저장 장치가 제대로 자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종호>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가 작은가 싶어요. 정책이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아마 속앓이를 상당히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기후 정책에 대해서 별로 목소리는 안 내고 있어요. 오히려 변호사님 같은 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주진> 당연합니다.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요. 기업들이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의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 홍종호> 그렇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주진> 감사합니다.
2024.10.27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