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이재명 대표, 항소심서 뒤집기 가능할까?[권영철의Why뉴스] [윤지나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항소심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예상했었나요? [권영철 대기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 유죄가 나오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기준인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이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만, 훨씬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쟁점은 크게 3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 판단이 나온거죠? [대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 김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예상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알았다', '몰랐다'는 건 이 대표의 인식의 문제니까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두 번째, 골프를 쳤다 안쳤다. 조작이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기자] 이 대표가 2021년 12월29일 종편 토크콘서트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고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발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뉘양스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조작한 거지요'의 발언은 골프를 쳤다는 데 대한 반박이 아니라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거지요"에 연결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그러니까 사진 조작에 방점을 뒀던 것인데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골프를 쳤는데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도 않은 말을, 깊은 안에 담긴 함의까지 뽑아내서 굳이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 거의 검사들이 원했던 판결 아니냐. 그래서 참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앵커] 재판부는 '골프 발언'의 의미를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대기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골프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의 정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부분과 '조작하는 거죠' 부분의 호응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골프 발언이 방송 프로그램 중 즉흥적인 답변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민 패널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공방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앵커] 사진은 조작한 게 맞나요? [대기자] 조작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편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원본 사진은 해외 출장 중인 일행 10명이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그런데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은 이 중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사장, 김문기 처장 등 4명이 골프를 치면서 찍은 것처럼 페이스북에 올렸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5년 1월 해외 출장 당시 11명이 찍은 사진 중 국민의힘이 4명을 잘라내 공개했고, 촬영 당시는 골프를 친 시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작'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1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이 '김 처장을 몰랐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므로, 전체 맥락상 '김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봤습니다. 예정됐던 토크 콘서트였던 만큼 이 대표가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시간이 충분했다고도 보고 발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긋나나요? [대기자]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1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고 민주당도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5월 14일 선고된(2015도 1202 판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앞부분과 뒷부분의 언급이 달랐습니다. 앞 부분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입니다. 뒷부분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참조)"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발언 해석에 관해 확장해석을 금하고 있다' (대법원 2024. 10. 31.선고 2023도16586판결 등)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는 점. 또 "문건에 기재된 표현을 기초로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이에 따라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문제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앵커] 대법원 판례까지 복잡한데요? 어떤 판단이 맞을까요? [대기자] 일단은 1심 판결이니까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겁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은 증거에 입각한거냐? 아니면 '인상' 대상물이 주는 느낌을 주요 판단의 근거로 삼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인상을 근거로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만, 대법원 2020년 7월 16일 선고한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추가로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세 번째 쟁점, '백현동 발언'은 후보자가 아니라 경기지사로서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잖아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감장에서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국토부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용도변경했으며, 바꾸지 않을 경우 국토부 공무원들이 성남시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발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토부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나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지사이면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이기도 했던 피고인(이 대표)은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의 기회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관련 의혹에 대응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백현동 발언에 '당선될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피감사기관의 기관장인 경기도지사의 지위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했을 뿐, 대통령 후보자로서 답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법률에 의한 요구인 별도 공문 때문에 용도변경 해줬다고 했을 뿐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 해줬다'고 한 적이 없는데도. 재판부는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 해줬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잘못 판결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사실 대부분 벌금형을 예상했고, 심지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건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유죄이되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낙선자이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반납해야 하는 또다른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잖아요? 1심 판결 선고 직후 이재명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여 2심에서 다투면 됩니다. 1심 판결을 두고 '사법의 정치화'니 '정치의 사법화'니 하면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공격하는 건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항소해서 다투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한다면 대법원에서 다투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낙선한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3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낙선자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발언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항소심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나요? [대기자]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무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 처음부터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법조인 출신 정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1심 판결에 법리 적용이라든가 또 사실관계에 있어서 약간 오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 가면, 판사님들께서 원칙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하면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은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본다"라며 "판사에 대한 비난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수 논객 정규재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에서 "이재명의 발언 중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는 점,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력을 느껴 시행하게 되었다는 발언 두 가지가 사실과 달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의 제기다. 두가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이 갖는 매우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라면서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는 부분은 더욱 그렇다.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음직한 심리 상태다. 재판관이 몇 가지 반증 사례를 근거로 이재명 본인의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나는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1심 판결의 문제점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낙선 사실 자체가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낙선 목적'이 아니라 '당선 목적'인 경우 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보물에 인쇄해서 뿌린 것도 아니고, 인터뷰나 국정감사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답변일 뿐"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아직 1심 판결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판단인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연하고 당당하게 2심 판결을 지켜보자"고 밝혔습니다. 2024.11.18 18:52

수해 입은 北, 압록강 유역은 대규모 아파트 공사 중[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북한은 올해 여름 압록강 유역에 쏟아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와 어적도에는 수해로 침수된 '살림집'을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북중 접경지역을 다녀온 권영철 대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압록강 하류 북중 접경지역을 권 기자가 직접 다녀온 거지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말 북한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이 압록강 유역인데요. 그 중 위화도와 어적도 쪽을 돌아봤습니다. 압록강은 백두산 근처에서 발원해 서해로 흘러가는데,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남한에서 가장 긴 낙동강이 510km인데 압록강은 803.3km나 됩니다. 압록강에는 모두 6개의 댐과 발전소가 있는데(하류에서부터 태평만댐, 수풍댐, 위원댐, 문악댐, 왕장로우댐, 운봉댐) 그 중 가장 하류쪽에 있는 곳이 태평만댐입니다. 피해가 큰 어적도는 의주군에 속해 있는데, 태평만댐에 가깝고, 위화도는 그 하류에 있는데, 중국 단동시와 북한 신의주시의 상류지점 중간에 있습니다. [앵커] 언급하신 위화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계 장군의 위화도 회군이 있었던 그 위화도인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일설에는 '이성계 장군이 회군한 위화도가 지금의 위화도와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위화도는 맞습니다. [앵커] 그 위화도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대기자] 그렇습니다. 위화도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규모가 크죠?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중기를 활용해서 공사중인데, 공사 현장에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대기업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했던 전직 대기업 관계자는 RC(Reinforced Concrete)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짓는 아파트는 SRC(Steel Reinforced Concrete)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방식인데요. 이전에 짓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RC구조는 건물의 각 부분에 대한 형상을 거푸집으로 각각 짠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겁니다. 공장에서 사전 제작이 어려워 현장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인력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 구조는 타워형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파트 구조는 타워형과 판상형이 있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은 한일자 '一' 형인 판상형입니다. 주로 남향을 향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위화도에 공사중인 아파트는 타워형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앵커] 수해 이전에는 고층 아파트가 없었나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수해가 7월 말에 있었는데, 8월 중순에 찍은 위화도 사진을 보면 2~3층 규모의 살림집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살림집들이 수해를 입었는데, 1980년에 지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북중접경지역을 다녀온 경상국립대 박종철 교수는 2~3층 높이의 살림집들을 철거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0월에 중국 단동 압록강 부교 앞에서 찍은 사진과 지난주 비슷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 비교해 보시면 위화도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위화도가 큰 섬이군요? [대기자]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단동시와 북한 신의주 사이에 위화도가 있습니다. 위화도는 12.2㎢로 큰 섬입니다. 여의도 전체 면적이 8.4㎢니까 1.5배 정도 큽니다. 유람선을 타고 위화도에 가까이 가면서 봤고, 다시 단동쪽 압록강 가에서 위화도 쪽을 봤습니다. 육안으로 세어보니 보이는 것만 50동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 중이었는데,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걸로 보입니다. [앵커] 신의주시에도 공사가 진행중이었나요? [대기자] 단동시내 중간쯤에 있는 압록강단교(1910년대 세워진 압록강 철교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폭격으로 파괴되어 북한쪽 철교는 없다) 근처의 신의주시 압록강변에서도 여러 동의 빌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을 주상복합아파트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6동 이상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단동시의 압록강 하류쪽에 있는 월량도는 몇 안되는 중국소유의 섬입니다. 월량도의 호텔에서 바라본 신의주 시내에도 살림집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앵커] 신의주 상류쪽으로도 가봤습니까? [대기자] 그렇습니다. 신의주 동북쪽으로 의주군이 있는데요. 신의주는 행정구역상 의주군(의주부) 광성면 신의주동이었습니다. 신의주는 새로운 의주라는 뜻으로, 일본이 1904년에 러일전쟁을 하기 위해 경의선을 급히 만들면서 1905년에 '새로운(新) 의주'라는 뜻에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의주군 압록강 맞은 편에 고구려 박작성, 중국에서는 호산장성으로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만리장성 동쪽 기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호산장성에서 바라보면 의주군에 속해 있는 어적도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29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고무단정을 타고 수해지역을 시찰한 곳이 평안북도 의주군 어적도 일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호산장성에서 바라본 어적도의 중간에 있는 마을의 오른쪽에는 아파트 공사 중이고, 왼쪽은 철거된 모습입니다. 2024년 8월에 찍은 사진에는 물에 잠겼다가 드러난 어적도 마을이 보이는데 단층구조입니다. 철거 전의 모습인데요. 철거되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 모습과 비교하면 상전벽해입니다. 어적도는 옛 어적도와 승아도가 퇴적으로 합쳐진 섬으로 대략 2㎢로 추산됩니다. [앵커]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터로 알려진 집안(지안시) 쪽도 갔었나요? [대기자] 지안시는 중국 지린성 통화시에 속한 현급 시입니다. 압록강 건너에 북한 자강도 만포시가 있습니다. 지안시 압록강가에서 바라보면 만포시 외곽이 보이는데요, 그 외곽 지역에도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폭우로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4100여 세대와 농경지 3천정보(약 2975만㎡·900만평)를 비롯해 공공건물, 시설물, 도로 등이 침수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명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수해 피해 이후에 시작한 건가요? [대기자] 공사현장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압록강 건너에서 본 것이어서 구체적인 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진에서 보듯이 8월 중순까지 수해를 입은 위화도나 어적도 살림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8월 하순부터 철거에 나선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지 50여일만에 엄청난 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압록강에는 모래를 채취하는 선박들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3만여명의 복구 인력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공사 현장에는 눈으로 보이는 인력이 엄청났습니다. 각종 크레인과 레미콘 차량, 트럭 등이 흙먼지를 날리며 작업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에도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강도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았는데 "11월 초까지 끝내게 돼 있던 재해지역 살림집 공사를 12월 초까지 연장해 완결하도록 현지지도 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습니다. 북쪽은 12월이 되면 추위로 인해 공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런 지시를 내린 걸로 보입니다.   [앵커] 혹시 백두산 천지의 모습은 보셨나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일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지의 일몰 장면 짧은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보다 한 시간 먼저 천지에 오른 팀이 있었는데, 안개가 자욱해서 천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2024.10.30 19:07

윤 대통령 왜 공수처 검사 연임안 늑장 재가했을까?[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들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4부가 와해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환 수사 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수사3부 송영선 검사, 최문정 검사에 4명의 연임안을 임기만료 이틀을 앞두고 재가했기 때문입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한 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오세요. [앵커] 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가 내일 모레, 즉 27일까지인가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모레 27일 자정까지 임기입니다. [앵커] 그 때까지 연임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기자]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공수처 인사 규칙에 따르면 인사위가 검사의 연임에 동의 및 추천하면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임이 확정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모레 27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연임원을 제출한 검사들은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인데, 세 번 연장이 가능하니까, 3년마다 공수처 인사위 심사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후 최장 12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3일 공수처 인사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연임안을 뚜렷한 이유 없이 두 달 넘게 재가하지 않고 있다가 임기만료 이틀을 남긴 25일 퇴근시간 이후에야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로 미뤄 자신에게 불리한 검사들의 연임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임명하지 않을 경우 빚어질 인사권 남용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 4부가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에서 가장 굵직한 사건 대부분을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의혹에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까지 맡고 있습니다. 송영선, 최문정 검사가 소속된 수사 3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재직 시설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4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수사를 이끌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유죄를 받아냈는데, 항소심 선고가 11월 1일입니다.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만료를 앞둔 이대환 부장검사는 손준성에 대한 실형 판결을 받아내고, 그 와중에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까지 수사해 왔다"며 "연임 재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임 재가를 안 해주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대기자] 제대로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답변 먼저 들어보시지요. <윤석열 대통령>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에게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국민들이 그 결과에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아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말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국민들을 속이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두 달 넘게 시간을 끝다가 임명을 하긴 했지만, 공수처장과 차장 임명과정에서도 그랬듯이, 필요한 인사는 득달같이 하면서, 불리한 인사는 최대한 늦추는 인사 스타일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이 국회 법사위 국정 감사 마지막 날이었지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 문제가 당연히 쟁점이 됐지요? [대기자]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 잠시 들어보시지요. <장경태 의원> "사실상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자신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활용해서 사적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장께서는 항의성명을 내거나 강력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동운 공수처장은 연임 재가를 대기 중인 검사 4명의 이름을 한 사람씩 열거하면서, "이 부장검사는 탁원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수사관 등 직원을 격려하는 것을 보면 감탄할 정도다. 차 수사기획관은 공수처 수사 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정의감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송 검사도 판·검사 상대 뇌물수수 인지 사건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 최 검사도 그렇다. 이들이 맡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장으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 해병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말씀드린 4명의 수사 검사가 연임하는 것은 공수처 조직 운영에 있어 매우 긴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연임 재가할 때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거듭 연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거나 늦춰서 사건 수사가 지체되거나, 방해를 받는다면, 인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들의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아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공수처가 사실상 무력화 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직 한 헌법재판관은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의 재량권이라고 해도 전후 사정과 목적을 고려할 경우,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으면 공수처의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고, 특히 그 검사가 윤 대통령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인데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재량권을 일탈해서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사권 남용도 위법하다"면서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헌법과 법률위반인 만큼, 재량권을 넘어선 인사권 남용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대기자] 먼저 전제해야 할건 공수처 수사를 검찰의 수사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이 항공모함이라면 공수처는 나룻배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도, 공개 소환 조사는 지난 5월 김계환 사령관 이후 누구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도 다시 부르지 않고 있고, 이시원, 임기훈 등 전직 대통령실 인사들도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가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선 겁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시도조차 안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는데요. 들어보시지요. <이성윤 의원>"통신기록 확보가 중요한데, 통신영장 청구했습니까? (수사진행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건희 압수수색 했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언제 압수수색 하시렵니까? 이러니까 진짜 '공수래' 공수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처장님 진짜 성과 안남긴 처장으로 남고 싶습니까?" 공수처 검사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인원이 18명입니다. 안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2024.10.25 20:02

김건희에 면죄부 준 검찰, 존재의 이유를 잃었다[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검찰이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은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수사는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예외와 특혜, 성역으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지요? [권영철 대기자] 네. 검찰의 결정은 예상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2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만,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2018년 처음 시작됐는데, 수심위의 기소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번째 사례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앵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예상했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예상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대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 전 총장의 강조와는 달리, '예외와 특혜와 성역'으로 얼룩졌습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대기자]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사건일수록 수사과정이나 절차가 투명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수사 내용 뿐만 아니라, 수사의 외관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는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통신 내역도 조회하지 않았고,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사이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도 모두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수사 대상인 언론인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까지 광범위하게 통신조회를 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피고발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면 떳떳하다는 말인데, 수사결과 브리핑은 왜 비공개로 했을까요? [대기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면 부끄러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고, 검찰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면 공개 브리핑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TV 방송사에서 모두발언이라도 촬영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사진 촬영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염치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검찰 흑역사'의 한페이지로 '박제'되는 걸 꺼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사실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대기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수사는 시작부터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5월 초까지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그러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이원석 총장을 '패싱'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 지휘부를 교체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검찰청사로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총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경호처 부속건물로 출장조사를 나갔습니다.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사 검사들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호처에 휴대전화를 반납한 뒤 조사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팀 관계자는 "검사가 휴대폰을 반납한 게 아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프로토콜을 존중해서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조사했을 뿐"이라며 "조사 중 휴대전화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누구에게 주거나 반납한 게 아니고 휴대폰을 그냥 두고 조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경호처에 반납한 게 아니라 그냥 두고 조사했다? 그 휴대폰은 경호처가 보관했을 텐데, 그러면 반납이 아니고 제출인가요? [대기자] 그러니까요. 스스로도 부끄럽다는 걸 알기 때문인지 군색한 변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수사는 검사의 주도 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장소가 경호처 부속건물이니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가야 했고, 휴대전화도 맡기고 수사를 했습니다.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경호처가 주도한 이런 수사를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건 또 뭐라고 할까요? 검사 스스로 검찰청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심 전문으로 잘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 사건은 수사 과정만 봐도 권력자의 눈치를 본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며 "시민들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을 책임진 자들의 태도가 공정하다고 여길 때,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믿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에서 "예고된 결말이지만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 애처로울 지경이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인가, 피고발인들을 변호하는 곳인가"라면서 "결국 대통령 부부의 금품수수 사건의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으니까, '명품백 수수' 논란은 이제 마무리 되는 걸까요? [대기자] 검찰의 손을 떠난건 맞겠지만, 논란이 가라앉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폭될 걸로 보입니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 서울지검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재수사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기소됐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이 '소통 수단, 우호적 관계 유지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주는 사람이 청탁의 대가 또는 뇌물이라고 합니까?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검사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샤넬화장품과 디올 백을 받는 과정이 매우 부적절 합니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죄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샤넬 화장품 사진을 보내면서 면담을 요청할 때는 만나고, 전통주나 양주 사진을 보내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디올 백 사진을 보내니까 다시 만났습니다. 받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가라앉기는커녕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만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라는 이미지만 굳히게 됐습니다. [앵커] 야당의 특검 요구가 거세지겠군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일 "이 정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거 같으면 법도, 권고도 다 무시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무서운 것입니까?"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윤석열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대기자]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대로 처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지검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봤을텐데, 감히 역린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얘깁니다만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발언을 봐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서워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놓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검찰 수뇌부는 김 여사에 대해 기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가는 바로 경질되거나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판결이 나온 지 3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검찰의 입장이 난감할 겁니다. 다음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니 처분을 하더라도 국감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은 걸로 관측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명품가방 수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개입 의혹', 또 얼마 전 감사원이 발표한 관저 이전공사 관련 의혹 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특검 압박이 거세질 것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2024.10.03 18:47

'명태균 게이트' 스모킹건 될 수 있을까?[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통화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얘기 권영철 대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몇가지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건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보궐선거에 관여했다는 것 등이지요? [권영철 대기자]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2022년 6월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과 2024년 2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 그리고 김 전 의원과 명태균씨의 '세비 나눠갖기'입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앞으로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폭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명태균씨의 주장으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관여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명씨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도 무보수로 도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찾아간 적은 없고 다들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명씨는 자신을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음지에서 선거 전략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씨를 만났을 뿐, 선거에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고, 이준석 의원도 명씨가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준 정도라고 했으며, 안철수 의원은 명씨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건, 지금 지적하신 이게 전부인가요? [대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태균씨와 관련된 건 그렇구요. 다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공개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건데요.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XX을 떨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김 전 행정관은 또 "이원모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저 야단 난리 치고 있잖아"라며 "왜냐면 이원모 (공천) 잘못되면 이철규가 날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많이 하고 있긴 하네요?"라고 하자, 김 전 행정관은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그 한 사례가 용인갑"이라고 답합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비서관과 경기 용인갑 공천에서 경쟁했으나 이 전 비서관이 전략공천되는 바람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요. [앵커]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쭉 정리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나,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캡쳐본 같은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게 있나요? [대기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직접 증거인 녹취된 목소리나,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조만간 광역단체장 관련된 보도가 나올 것이라거나,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녹취한 내용이 나올 예정이라는 말들이 있지만 나와봐야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간접적인 전언이나 정황들은 여럿 있습니다. 명태균씨와 측근 E씨의 통화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 명태균씨와 측근 E씨의 통화내용 - E씨 : 여보세요, = 명태균 : 끝났어, - E : 알겠습니다. 네네 = 명 : 와 XXX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 E : 오 = 명 : 내가 가만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 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했는데' 이라대?" 명태균씨는 윤 대통령과 통화했고, 김건희 여사와 통화해했다고 말한 겁니다. 이 목소리는 뉴스토마토에서 공개한 건데요.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19분에 명씨가 측근과 통화한 겁니다. [앵커] 그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잖아요? [대기자] 그렇긴 합니다. 명씨의 주장이니까요. 그렇지만 명씨가 국민의힘의 공천이 발표되기 전날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 명씨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지요? 명태균씨는 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 차례 틀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오빠(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왔지요? 잘 될 거예요" 라고 한 말 등입니다.   뉴스토마토에 제보한 알파벳 'E'씨로 불리는 제보자는 저 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 김 여사와 명씨간 통화한 걸로, 경남 창원 의창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대한 윤 대통령 부부의 개입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는 "명태균이 김영선의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한 창원시청 공무원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해당 녹음을 여러 차례 들려줘 정확하게 육성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명태균씨가 지난 총선 공천과 관련해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왔어"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이 여러가지인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실제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건가요? [대기자] 지금까지 드러나 정황으로는 김 여사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법조인들에게 확인해보니,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받은 게 사실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0조 제6항은 "제4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의 주장대로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관여했는지? 단순히 의견만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관여했는지? 의혹만 있지 물증이나 확인된 건 없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서면질의를 했는데, 선관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단순 관여 정도로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거나 그런 사실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 김기춘씨가 관련된 '초원복집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는데,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서 재판부가 공소기각(무죄)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김대남 전 행정관의 경우, 공천에서 배제된 뒤 공공기관에 자리를 마련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처럼 다른 공직을 주는 경우 처벌조항이 있지만,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운명공동체(?) 또는 권력공동체라는 걸 입증해야 할 겁니다. 또 대통령이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가 면제됩니다. 2016년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민간인 최순실씨를 처벌할 조항이 없자, 검찰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논리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처벌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은 없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대기자]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스모킹건이 될 정도의 내용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정황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나 구체적인 메시지가 공개된 건 아직 없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도 명태균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과 김건희 여사간 오간 것이고, 그걸 본 사람은 자신과 김영선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 4명뿐이라는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이른바 스모킹건이 되려면, 명씨의 휴대폰에 있는 김 여사와의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캡쳐본 또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이 공개돼야 할 겁니다. 명씨가 "내 휴대폰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게 공개되면 끝난다" 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명씨의 휴대전화에 든 어떤 자료들이 공개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보자 E씨와 명태균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 명태균씨도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씨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2024.10.01 18:40

'윤석열 검찰', 김건희 여사 기소할 수 있을까?[권영철의 Why뉴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일명, '전주'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비슷한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이 김 여사를 재판정에 세울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히 얘기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기자] 네. [앵커] 내일 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시도될 거 같습니다. 특검에 앞서 지금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검찰이 과연 기소할까요? [기자] 확율은 반반일겁니다. 기소할 수도 있고,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기소 할 거다. 또는 기소 안 할 거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모습으로 미루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을 여러 방법들과 논리를 개발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검찰의 수사를 잘 아는 특수통 출신들의 분석입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으려고 할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태도 때문입니다. [앵커]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보여온 태도로 미루어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네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네 가지 이유요? 먼저 첫 번째는요? [기자] 첫 번째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 핑계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가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검찰총장들이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건 비겁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윤석열 이후 검찰총장들이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를 대는 건 말이 안 된다. 가족도 아닌데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법무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할 필요 없이 지휘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빌미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심우정 총장도 지휘권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또한 전임 김오수, 이원석 총장과 마찬가지로 책임회피입니다. [앵커] 박탈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고, 그래서 기소하지 않을 거라는 두 번째 이유는요? [기자] 두 번째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 (不告不理의 原則)에 어긋나는 겁니다. [앵커] '불고불리의 원칙'이요? [기자] 그렇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여야 비로소 그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검찰이 기소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데,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특수통 출신 전직 한 고검장은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이 말은 검사의 임무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유무죄 논란이 빚어지는 사안에 대해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 사례는 있어도,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건, 기소하기 싫거나 기소하기 어렵다는 걸 드러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기자] 세 번째는 '전주' 손 씨의 유죄 판결 이후 검찰의 한 관계자가 "손씨 사례와 김 여사 사례는 각각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단순 비교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 아닙니다만, 벌써 방어막을 치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대응을 지켜봐야 할 겁니다. 검사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1억원 손실을 본 가담자는 방조 혐의로 기소하면서('전주' 손씨), 23억원 이익을 본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김건희 여사 모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이 지금 검찰의 태도"라면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기소하지 않을 거라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요? [기자] 네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리 가깝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나 기소 의견을 내는 즉시 '친윤'에서 '반윤'으로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장)은 '찐윤' 중 '찐윤'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견을 보인 이후 눈밖에 났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 '반윤'의 상징이 되었고, 송경호 검사장은 경질 당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경우, 검사장 인사에서 패싱당했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출장조사 하지 말고 검찰청사로 불러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어기고 경호처 시설로 출장조사를 갔고, 출장조사를 한다는 사실도 사후 통보를 받는 어처구니 수모를 당했습니다. '식물총장'이 된 겁니다. 이는 후임자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로 선택되긴 했지만 언제라도 밀려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기소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앵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말고,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줬다는 최재영 목사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샤넬 화장품과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최 목사가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열리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지 심의합니다. [앵커] 검찰 수사팀과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 최 목사 수심위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을까요? [기자] 수사심의위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마도 지난번 수심위 때와 마찬가지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권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난번 수사심의위는 검찰이나 김 여사 쪽 모두 무혐의를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판단하다 보니 그런 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차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의 요청으로 열리는 데, 최 목사는 자신과 김 여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기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는 희안한 상황이 연출될 걸로 보입니다. 최 목사는 대검에 제출한 서면 의견서에서 "선물을 준 행위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탁은 청탁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맞고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의 명품가방 공여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2차 수심위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매우 논쟁적인 사안인 건 분명합니다. 알선수재가 된다, 안 된다,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수통 출신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김건희 여사가 샤넬 화장품이나 디올 백을 받는 방법을 두고, 금액은 적은지 모르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기자] 화장품이나 가방을 받는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최재영 목사가 샤넬 화장품 사진을 보내면서 면담을 요청하니까 면담 일정을 잡아서 통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통주와 책을 가지고 방문한다고 하니까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시 디올백 사진을 보내면서 추석인사를 하겠다고 하자 다시 일정을 잡았습니다. 양주와 스탠드 등을 선물한다고 했을 때는 역시 면담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명품으로 불리는 샤넬 화장품이나 디올 백 사진을 보내면 면담을 하고, 다른 걸 선물로 가져간다고 하면 면담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이건 청탁의 대가입니다. 이건 뇌물입니다"라고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이건 선물입니다. 추석인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특수통 출신 전직 한 검사장은 "대통령 취임식과 VIP 만찬에 초대했고, 그 감사의 의미로 전달한 샤넬 화장품이나 명품 가방은 알선의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야당 관련 사건이나 다른 사건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서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고 저자세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제가 만약 검사면 원칙상 손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기소했기 때문에,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기소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기소를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그 계좌를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르는데 (김 여사가) 비밀번호고 뭐고 그대로 넘겨줬다는 것은 그 칼을 가지고 (주가조작에) 이용하라고 한 것 아니겠냐"라고 설명했습니다. '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지난 9월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손씨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됐으니까,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이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손모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한 마디로, 급이 다르다"면서 "김건희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고, 김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를 주문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도 나왔다.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2024.09.18 20:27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 그때와 지금 왜 달라졌을까?[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검찰이 올해 초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 사찰', '언론 사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전 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대해서는 '사찰'이라고 공격했던 지금의 여당은 잠잠하고, 당시에는 적법한 수사라고 공수처를 감쌌던 야당은 이번에는 사찰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권 대기자도 통신조회 대상이었습니까?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1월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7개월이 지난 지난주 금요일(8월 2일) 알려왔습니다. [앵커] 왜 통신조회 대상이 됐을까요? [대기자] 아마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나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가끔 전화하고 연락하다보니 조회대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번 공수처 수사 때도 통신조회 대상 아니었나요? [대기자] 그 때도 통신조회 대상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1일이었는데요, 당시는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김웅 전 의원과 통화한 게 있어서 통신조회 대상이 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앵커] 2년 전 공수처 수사가 문제 됐을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나 당시 한동훈 검사장 등이 '사찰'이라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대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021년 12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사찰 공수처 이대론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불과 며칠 전 '언론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같은해 12월 3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 "많은 언론인 통신사찰하고 현재 확인된 것만 우리당 의원의 6~70%가 통신사찰 받았다. 저도 저, 제 처, 제 처 친구, 심지어 누이동생까지 통신사찰 받았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윤 후보는 심지어 "공수처장이 사표만 낼게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시에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자신과 아내, 미성년 자녀까지 통신 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1월 9일 입장문을 냈는데 "순수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 조회를 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겁박해서 움츠러들게 하는 불순한 효과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래 수사를 해 왔지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인권이나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나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마음에 안들면 마구잡이로 털고 겁주는 게 '정상적인 수사방식'이자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그 때는 사찰이라고 했는데 여당이 된 지금은 어떤 입장인가요? [대기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지난 1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에 대한 통신조회를 했다"며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고, 한동훈 대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장동혁 최고위원은 언론인터뷰에서 과거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통신조회를 법원의 영장을 거치지 않고 한 데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할 당시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그 때는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대해 사찰은 아니라고 옹호하지 않았나요? [대기자] 그랬습니다. 당시 2021년 12월 30일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는 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 자료라서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누구라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지요"라고 했습니다. 당시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수사 활동"이라고 했고,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도 "공수처의 통신 자료 확인을 사찰이라고 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야당이 돼서는 사찰이라고 검찰을 공격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야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 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입니다.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라는 글과 함께 검찰에서 통지한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사찰'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 때는 당시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하고, 지금 검찰의 수사에는 역시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하는 거군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일종의 데칼코마니 같은 겁니다. 3년 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때는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가 '사찰'이라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윤 대통령도 '언론 사찰', '정치 사찰'이라고 했고, 한동훈 대표도 "공수처의 민간인, 언론인, 정치인 사찰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자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야당 유력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해 수천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에서는 사찰이라고 공격하고 국민의힘이나 검찰은 '적법한 수사 절차'라며 문제 없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를 두고 정치권이 여당일 때는 감싸고, 야당일 때는 사찰이라고 한다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대기자] 정치권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하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유리하다고 여길 때는 옹호하고, 불리하다고 여길 때는 공격한다면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유리 할 때는 옹호하고, 불리할 때는 공격하는 건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통신자료 조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법률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따라 했으니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박사는 "통신자료 조회는 법원의 사전적 또는 사후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할 수도 있다"면서 "특히 언론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취재원 노출 등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언론자유 침해 소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3년 전 공수처의 수사나 지금의 검찰수사에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통신자료 조회'보다는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입니다.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취재 기자의 인맥을 파악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런 수사는 직·간접적인 언론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여당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비판했던 이상민 전 의원은 지금의 검찰수사도 불법이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내역 조회 뿐 아니라 '통신 자료 조회'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도록 법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통신 자료 조회'도 실질적으로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보는 건데 그걸 수사기관이 필요하면 아무 때나 볼 수 있게 하는 건 적절치 않고,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주변 사람을 싹 뒤지는 건 큰 문제가 있으니 영장을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8.07 19:43

'이진숙 방통위' 출범, 임명과 탄핵 무한반복 언제까지?[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일성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2인 체제에서 의결할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했군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더라도 언론에서는 임명했다고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었나요? [대기자]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는 것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임명했다"는 것만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기자들의 질문이 없었고요. 질문할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대기자]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과 미디어의 공영성, 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 보도를 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 공공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불과 1년이 채 안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두 분의 전임 위원장님이 자리를 떠나야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 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두 분의 큰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두 분의 전임 위원장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이라면서 "물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라고 한 겁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2인 체제의 회의를 열어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구성을 의결할 거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대기자] 처음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가 열릴 거라고 알려졌다가 방통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오후 5시부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2인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KBS 이사 추천안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가 2인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함에 따라 민주당은 내일(8월 1일) 의총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을 구성한다는 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수순일까요? [대기자] 임기가 됐기도 하지만 경영진 교체 수순 아니냐는 게 방송가의 관측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후보자일 때 "MBC 경영진을 선임하는 것은 방문진에 달려있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 권한이 있습니다. 방문진 이사회는 MBC 경영진 선출권과 해임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해임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잘못이 있어야 하겠죠? 지금 MBC 안형준 사장의 경우 다른 방송 KBS나 SBS가 적자인데 비해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교체하려고 할 경우 논란이 거셀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차례 정권 교체기마다 KBS나 MBC 경영진을 교체해왔기 때문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의 역할이 '원 포인트 릴리프'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걸로 관측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여러가지 방통위의 산적한 현안을 다루는 목적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소위 방송 공정화라는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추구하는 방송 장악 가까운 행위를 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 같은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 포인트 릴리프'는 야구용어로 타자 1명만을 상대하기 위해 투입되는 투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역할이 공영방송 중 마지막 남은 MBC를 장악하는데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겁니다. [앵커] '원 포인트 릴리프'라면 이진숙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회를 구성한 뒤, 전임 위원장들처럼 탄핵소추 전에 사퇴하는 수순을 밟는 걸까요? [대기자] 그건 미지수입니다. 버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두 전임 위원장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사퇴는 방통위원장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왜냐면 그걸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 위원장이)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방위 여당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헌재에서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방통위 업무는 방송뿐 아니라 통신업무도 있는데, 6개월 정도의 업무 공백을 견딜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사퇴 여부는 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 여당에서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앵커] 방통위 말고, 방통심의위원회도 6기 위원회 구성이 현재 안 되고 있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9명의 위원 중 대통령 몫 3인만 추천이 됐구요. 6명의 위원은 국회추천 몫인데 추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5일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5기 위원 2명의 임기가 8월 5일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3명의 위원만 남게 돼, 방통위 설치법 22조 3항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과 충돌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건가요? [대기자] 법에 따르면 재적 위원이 9명이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걸로 봅니다. 다만, 방심위에서는 방통위도 5인 체제에서 2인 만으로 의결하니까 방심위도 3인을 재적으로 봐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통위 사례에 비추어 방심위에서도 재적 3인 만으로 심의 의결이 가능한 걸로 진행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방심위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법률 조항이 있는데도,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기자] 이해가 안 됩니다. 방통위법 제4조에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방통위법 18조에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2인 체제의 사실상 독임제 부처처럼 운영하면서 탄핵소추를 자초하고 있고, 방심위도 6기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국회추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몫 3인만 위촉한 뒤, 논란이 많은 류희림 위원장을 다시 선출해 출범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앵커] 방통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니까 위원회 구성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법치주의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 먼저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를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으면서 그 기간 대통령 추천 몫의 이상인 위원과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만 패싱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방심위도 국회추천(야권 몫) 위원에 대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추천해도 임명하지 않았으니, 더이상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국회 과방위 여당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추천 몫 2인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2인 체제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법제처 심의를 이유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서 출발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결자해지'해서 왜곡된 방통위와 방심위의 구조를 바로잡는 게 시급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2024.07.31 19:06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까지 왜 줄줄이 사퇴하나?[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왜 방통위원장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걸까요?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에 상임위원은 1명도 없게 된 거죠? [대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방통위에는 단 1명의 상임위원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방통위법에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으니까 방통위의 주인은 상임위원인데, 주인없는 빈집이 된 모양새입니다. [앵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100일도 못채우고 떠났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6개월 여 만에, 또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왜 줄줄이 사퇴하는 겁니까? [대기자] 대통령실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야당이 방통위원장이나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의결하려고 하니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퇴하는 겁니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상 발의와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하지만, 다른 공직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앵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기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방통위는 5인 체제인데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어제(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상인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를 보면, 김홍일 위원장 재임시절 '2인 체제로 70여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K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동관 위원장 시절에는 2인 체제로 30여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5인 중 2인은 재적 과반이 안되니까 불법이라는 건가요? [대기자] 야당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본안 판결문은 아닙니다만, 결정문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2인의 의결은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방통위 설치법을 제정할 당시의 회의록을 찾아보니 '5인의 위원 중 최소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과반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지만 재적 과반 참석은 상식입니다. 헌법에도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 49조)는 조항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2인 체제가 불법인데도 위원장이나 직무대행이 계속 불법한 직무수행을 하니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 겁니다. [앵커] 2인 체제를 해소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방통위를 5인체제 완전체로 구성하면 됩니다. [앵커]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건가요?   [대기자] 이 사태의 발단은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부터 시작됐습니다. (2023년 3월 30일 국회는본회의를 열어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최민희 후보를 방통위 위원으로 선출 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 후보를 7개월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서, 그 기간 대통령 몫인 이상인 위원과 이동관 전 위원장은 임명했습니다. 야당 추천 위원만 패싱한 겁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국회추천을 받아서 5인 체제를 구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기자] 그렇긴합니다만, 이미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는 2023년 11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궐위원으로 최선영씨를(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추천했지만(야권 몫,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추천 몫인 문재완, 이정옥 위원은 1월에 위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2인 추천하면 국힘당에서 1명 추천해서 방통위가 5인의 완전체로 구성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모습으로 미뤄 국회에서 야당 2인, 여당 1인을 의결해서 추천하면, 대통령은 국힘당 추천 1인만 임명하고 야당 몫 2인은 여전히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랬다가 여권 추천 3인 만으로 운영할 경우 지금처럼 탄핵소추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설마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대기자] 방통위나 방심위에서 실제로 대통령 지명 몫은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면서도 야당 추천은 패싱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방심위도 6기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대통령 몫 3인만 추천하고 국회 추천은 받지 않은 채, 5기 위원 중 임기가 13일 남은 2명의 여권추천 위원과 함께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호선하지 않았습니까? 5기 위원이 6기 위원장을 선출한다? 말이 되는 겁니까? 민주당 관계자는 "합의제 기구의 특성을 존중해서 5인의 위원으로 완성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통위원 구성과 탄핵소추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2024.07.26 19:05

방통위와 방심위는 왜 '완전체' 구성이 안 되는 걸까?[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지난 2021년 출범한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막을 내리고, 6기 방심위가 구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연임됐습니다. 법에는 방심위원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호선하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이 위촉한 3명의 위원들이 잔여 임기가 13일 남은 5기 위원 2명과 함께 밀실에서 류희림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연임 절차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임기가 그제(22일) 끝났는데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건가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한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잔여 임기 10개월 정도를 수행했습니다. 5기 위원의 임기가 7월 22일로 끝난 겁니다. 류 위원장은 퇴임식 없이 임기 마지막 날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인 어제(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류희림 위원장을 다시 방심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대통령 추천이 3명인데 류희림 전 위원장과 검사장 출신으로 제주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전력이 있는 강경필 변호사, KBS PD 재직시절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3부작을 제작한 이력이 있는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한 겁니다. 이 3명의 위원과 5기 방심위원 중 임기가 13일 남은 여당 추천 위원 2명, 이렇게 5명으로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전체회의를 열어 류희림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회의 직후 방심위를 항의방문한 최민희 의원과 류희림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지요. 최민희 "아니 무슨 일을 하셨는지만 얘기하세요" 류희림 "위원장 호선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서…" 최민희 "누가 됐어요?" 류희림 "제가 됐습니다" 최민희 "그렇게 급하셨어요?" 류희림 "아니요" 최민희 "근데 왜 문은 걸어 잠그셨어요?" 류희림 "아니 외부에서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심위 노조 "누가 방해해? 누가 방해를 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앵커] 방송통신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지 않나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별도의 법률이 없고, 방통위 설치법에 규정돼 있는데, '심의원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3명, 국회 과방위에서 3명을 추천하는데, 통상 여 6명, 야 3명으로 구성돼 왔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이,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야당 추천 위원이 맡아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6기 방심위원 9명이 위촉되기도 전에 위원장이 선출된 건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법률에는 분명하게 '방심위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장 추천 몫과 국회 과방위 추천 몫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추천 위원 3인이 위촉된 당일 전체회의를 연 것도 내부 규칙을 어긴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는 전체회의의 경우,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선출된 뒤 인사말에서 "방심위 심의 활동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임기가 만료됐거나 앞으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위원들의 후임을 국회가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뒷북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이전 방심위원회에서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대기자] 없습니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출범했는데요. 1기부터 5기까지 제때에 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9명의 위원 추천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았고, 또 대통령이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변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기는 출범이 예정보다 2개월 정도 늦었고, 4기와 5기는 6개월 이상 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서 출범이 늦어졌습니다. 법률에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9인의 위원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원장을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5기 위원이 6기 위원장 선출에 참여해도 되는 건가요? [대기자] 이상한 건 분명합니다. 앞으로 논란이 일겠지만,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여서 법률상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셈입니다. 방심위원으로 활동했던 정민영 변호사는 "적절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어서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만, 방심위원장은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탄핵소추 규정이 없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경우 '청부 심의' 논란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돼 있지만 대통령이 해촉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심위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방통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류희림 위원장은 '청부 심의' 문제로 이미 고발돼 있잖아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임명 후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심의' 논란으로 고발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방심위 노조가 성명을 냈는데, 제목이 "류희림 연임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가?" 입니다. 방심위 노조는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었을까? 류씨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가짜 민원을 넣고 셀프 심의했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방심위 직원들 96.8%가 류씨의 직무수행 능력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했다는 처참한 성적표를, 6개월 넘게 류씨의 퇴진을 요구하며 매일 1인 시위를 해온 방심위 직원들의 참담한 마음을, 류씨가 무리하게 벌여온 표적심의, 편파심의, 정치심의, 과잉심의, 입틀막 심의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집행정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류희림 방심위원 위촉장에 서명을 했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앵커] 위에 언급한 방심위 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체제인데 여기도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고 있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방통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구로서 법에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데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으로 여야 3:2 구조가 되는 겁니다. 2023년 8월 말 국회 추천 방통위원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는 건가요? [대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023년 3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야당 몫의 방통위원 후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으면서, 최 의원이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을 했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자 더 이상 후보 추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여당 몫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했지만, 민주당은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은 채 이 전 사장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방통위원이 되지 못한 최민희 의원은 22대 국회 방통위를 관장하는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역시 방통위원이 되지 못한 이진숙 후보는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돼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방통위나 방심위나 방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구여서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왜 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겁니까? [대기자]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2·12와 5·17 두 차례의 쿠데타로 들어선 전두환 정권에서도 합의제 정신은 지켜졌습니다. 방통위 전신 방송위원회는 사실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제 산물이었습니다. 언론기본법에 따라 설치됐으니까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3인씩 추천해 9인으로 구성된 방송위가 1981년 3월 출범했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도 합의제 정신을 존중했던 겁니다. 방통위는 여당 3명, 야당 2명의 구조이고, 방심위는 지금까지 여당 6명, 야당 3명의 구조였으니까, 사실 정부여당이 뜻하는 대로 밀어붙이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토론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시간이 걸렸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구성 자체를 외면하고 있고, 이에 맞선 야당은 추천해도 임명하지 않으니 법률로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여야 추천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20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대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와 방심위가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에 규정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할 겁니다. 2024.07.24 19:35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중 김건희 여사 소환할 수 있을까?[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면서, 김 여사 소환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임기 두 달을 남긴 이원석 검찰총장이 재직 중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수 있을까요?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권영철 대기자] 네. 안녕하세요. [박지환 앵커] 최근 김건희 여사 쪽에서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실이 드러났을 때 침묵으로 일관하던 것과는 달리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냈는데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맞고, '꼬리 자르기'라는 일각의 비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최재영 목사)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꼬리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데, 이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에 앞서 CBS노컷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도 '명품백 수수'에 대해 "적절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치공작'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과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서 "오히려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지환 앵커] CBS 사회부 법조팀이 최근 인터뷰를 시도한 거죠?   [권영철 대기자] 네. 맞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측에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서면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겁니다. 최지우 변호사는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변호인으로서 제가 영부인님을 설득해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 대통령실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최지우 변호사 얘기를 종합하면, 결국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유 모 행정관이 검찰에 출석해 "곧바로 돌려주려 했다"고 한 진술이 사실이라는 얘기네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인 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한 뒤 최 목사가 건넨 디올 가방에 대해 반환을 지시했지만, 다른 업무가 많아 깜빡하고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최 목사가 유 행정관과 일정을 조율해 김 여사와 면담을 하며 가방을 전달한 것은 2022년 9월 13일이었습니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가방 미반환 사실을 인지한 것은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해 11월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 언론사가 김 여사 쪽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가방 반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박지환 앵커] 전 이같은 해명이 오히려 좀 헷깔립니다.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유 행정관의 해명은 여러모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 행정관의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본다"며 "개콘(개그콘서트)을 이렇게 잘 하나? 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이후 이사를 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2022년 9월 가방을 받았고 11월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갔는데, 이삿짐 고르면서 책은 버리고 백은 가지고 갈 때 생각이 안 났냐"며 "그때 돌려줬으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 행정관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 변호인(최지우 변호사)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검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유 행정관을 시켜서 거짓말로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을 볼 때 (검찰의 김 여사 소환은) 물 건너갔다"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유 행정관의 진술과 관련해 "누가 봐도 꼬리자르기 시도"라며 "윤석열 정권은 도마뱀 정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사건 초기 최재영 목사가 문제제기했을 땐 없던 얘기"라면서 "나중에 법리적으로 검토를 한 뒤 행정관 진술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7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 여사 측 해명이 허술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박지환 앵커] 다른 문제도 있나요? [권영철 대기자] 있습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건 명품가방만이 아닙니다. 최 목사가 명품가방보다 먼저 건넨 건 샤넬 화장품입니다. 가방은 300만원 정도이고 샤넬 화장품과 향수는 180만원 정도입니다. 샤넬 화장품을 건넨 시기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다음 달인 2022년 6월 20일 입니다. 김 여사는 최 목사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고 VIP 만찬에도 초대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메시지로 샤넬 화장품 사진을 보냈고, 김 여사가 티타임 일정을 잡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화장품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자, 김 여사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업무 책상에서 근무 중이던 정 모 행정관을 불러 선물 포장지를 뜯도록 지시했다"며 "김 여사가 직접 물건을 만지며 확인하더니 '그냥 오시지 뭘 이런 걸 사 오셨어요? 한국이나 동양 여성들은 샤넬을 잘 안 찾는데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아시고 고르셨어요?"라고 질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돌려주라고 했다면, 왜 샤넬 화장품은 돌려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박지환 앵커] 결국 진실을 밝히자면 김건희 여사 소환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할 수 있을까요? [권영철 대기자]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던 김건희 여사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건 검찰의 소환 압박이 거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소환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출근길에 철저한 수사를 다시 강조했는데요.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결과와 수사 경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두 달 남았지요? [권영철 대기자] 9월 16일까지니까 오늘로 꼭 두 달 남았습니다. [박지환 앵커] 임기 중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권영철 대기자] 이원석 총장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총장은 6월 3일 퇴근길에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원석 총장과 가까운 전직 고검장은 "이 총장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믿고 기다려 보라"며 "김 여사 쪽에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건 그만큼 검찰의 압박이 거세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원석 총장의 분명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소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과 이원석 총장을 잘 아는 전직 한 고검장은 "이원석 총장은 조사라도 하고 끝내겠다는 게 본인 목표겠지만, 그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수수사를 오래 한 고검장 출신 법조인도 "명품백이건, 주가 조작이건 김 여사 입장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책임자를 바꾼 다음에 나가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검찰이 대통령의 아들이나 형님들을 수사하면서 소환이나 사법 처리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검찰총장들은 자리를 걸고 수사를 관철시켰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중 김 여사 소환조사를 끝내 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이원석 총장이 더 잘 알 것입니다. 2024.07.16 20:32

'검사탄핵' 왜 민주당도 검찰도 비판 받을까?[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검찰 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은 전국 검사회의를 열자며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 역시 자성의 목소리가 먼저여야 한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실명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전 대표의 측근인사가 밝힌 내용입니다. "검사 4명의 이름을 잘 몰라서 찾아봐야 했다. 찾아보니 각각 사유가 다르더라", "통과시키는 의원들 조차 잘 모르고, 사유도 제각각인 사람들을 이렇게 왜 한 번에 했을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전선을 넓히다보면 중요한 사안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데, 민주당이 잘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민주당의 원내 전략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하는 게 이재명 전 대표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지금은 '채 상병 특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국민들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서 싸우기만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지환 앵커] 생각보다 당 내 비판 여론이 강하군요? 이렇게 비판이 강한 이유가 뭘까요? [권영철 대기자]  첫 번째는 검사 탄핵의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박지환 앵커]  효과가 없다? 왜요? [권영철 대기자] 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4명의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직 사실관계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안동완 검사의 경우 공소권을 남용한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또 고발사주 관련한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안동완 검사의 경우 헌법재판관 6명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면서도 탄핵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4명의 경우, 혐의 사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의혹의 상태이거나, 해당 검사가 부인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탄핵소추는 입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지금 헌재 재판관 구성을 보면 사실관계가 확실해도 탄핵 인용이 어려운 실정인데, 사실관계가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건 역풍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검사들이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지환 앵커] 그래도 탄핵이 발의되면 최대 6개월 정도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권영철 대기자]  그렇긴 합니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오히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에게 '별'을 달아줄 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수사는 검사 혼자하는 게 아니다.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 부장, 차장, 검사장 도장 받고, 용산에 보고하고, 민정에서 컨트롤 하는데, 검사 1명 탄핵한다고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가 70여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4명을 탄핵소추해서 직무정지 시킨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들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실체적 진실을 밝혔을 뿐"이라면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그 수사를 책임지고 지휘한 그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실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가 이재명 전 대표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지환 앵커] '검사 탄핵'이 이재명 전 대표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얘기인가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인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때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검찰 내 비판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계속 압박하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이 증폭되자 검사들이 뭉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추 전 장관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검찰 내부에서는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 여사 소환 문제를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직 잘못이 특정되지 않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은 오히려 검찰을 뭉치게 만들 것이고, 그동안 탄압받는 피해자의 모습이던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이 공격하는 또는 가해자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해서 윤석열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공격 일변도로 나가는 건 전략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지환 앵커] 그럼 민주당은 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건가요? [권영철 대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오늘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했는데요, 이 의원은 "검찰의 무도한 수사 방식,  진술 회유, 강요 이런 부분에 대해 자료도 요청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요구했는데 협조를 일체 하지 않다"면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잘못된 수사 방식을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도 발의했다. 또 그런 위법 행위와 관련된 검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탄핵을 통해서 검사들을 견제한다 이런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의원 말 들어보시죠 "검사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고 그랬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저희들이 정치권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면 검찰에서는 조사해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 결국 검찰은 조사 않고 처벌도 않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검사도 잘못이 있다면 처벌해야 됩니다. 안 하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박지환 앵커] 결국 검찰에 대한 견제 차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검사 탄핵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도 예상 외로 거세던데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까지 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검사 탄핵'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을 검찰내부망에 올리는 검사들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면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온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현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입니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법리적이거나 절차적인 언급이 아니라 정치적인 언어로 맞대응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 들어보시지요.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 [박지환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이 정치적이라는 얘기인가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검사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정치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대검찰청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낸 비판문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고검장 출신의 한 중견법조인은 "검사 탄핵이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면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될 것인데, 검찰 수뇌부가 나서서 정치적인 언어로 공격하는 건 마찬가지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검사들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거나,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관련된 검사들인데, 그들의 말이 묵묵히 일해온 순수한 검사들의 입장과 동일할 지는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전국의 검사들이 나서서 정치적인 언어로 공격하는 건 국민들의 눈에도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박지환 앵커] 결국 민주당도 잘못했고, 검찰도 잘못했다는 지적으로 들립니다.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건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올 정도로 무리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에 맞서서 강한 어조로 반박하는데 그 언어가 국민의힘이나 용산 대통령실의 언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용산과 국민의힘, 검찰이 하나로 엮여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사실 검찰은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검사 탄핵을 비판하는 일선 검사들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 수뇌부에 대해 제대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특수통 출신의 한 중견 법조인은 "엄밀히 말하자면 탄핵소추는 검사 4명의 개인적인 사안 아니냐? 그런데 검찰총장부터 일선 검사들까지 나서서 정치적인 언어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탄핵안을 발의한 정당을 공격하는 건,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권으로 겁박하는 걸로 보이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바둑으로 비유하자면 민주당이 검사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뒀는데, 검찰이 집단 반발이라는 '덜컥수'로 받은 셈이 된다는 겁니다. 2024.07.04 18:54

탄핵안 제출된 김홍일, 왜 긴급 회의를 열었을까?[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야당에 의해 탄핵안이 제출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오늘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걸로 보여 방통위 업무가 파행을 빚을 걸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소식 권영철 대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방통위가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회진흥회, 그리고 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네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체제인 방통위가 급하게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KBS와 방문진 이사 공모는 6월 28일부터 7월 11일 18시까지, EBS 이사는 7월 12일부터 7월 25일 18시까지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방통위는 KBS, 방문진, EBS 이사 후보자 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하나의 공영방송에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과천 정부청사 앞에는 여야 과방위원들이 총출동했고, 90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2인 체제의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이사 공모 안건이 오늘 의결됐는데 공모가 당장 오늘부터 시작인가요? [권영철 대기자] 방통위가 사전에 준비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방통위 홈페이지에 28일부터 공모를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오늘 전체회의도 갑작스럽게 잡혔다면서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밤 9시쯤 오늘 전체회의가 공지됐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예정에 없었던 일입니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통상 수요일에 열렸습니다. [박지환 앵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는 정해진 일정이 있을텐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의를 잡았을까요? [권영철 대기자] 아무래도 어제(27일) 민주당 등 야 5당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제출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5당은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모두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탄핵소추 발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새로운미래 1명 등 총 187명이 참여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이유가 뭔가요? [권영철 대기자] 야5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박지환 앵커] 첫 번째는 어떤 이유인가요? [권영철 대기자] 첫 번째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입니다.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위원장 포함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여1, 야2 구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3일 김효재, 김현 2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했습니다. 그 이후 방통위는 10개월 넘게 2인 체제 또는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임제 행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게 불법이라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박지환 앵커] 두 번째 이유는요? [권영철 대기자] 두 번째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지난 2월7일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건을 의결했습니다. YTN 최대주주 변경심사 당시,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갖췄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해산한 뒤 추가 자료를 냈는데 그대로 통과 시켰습니다. 심사위 심사가 요식행위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남는 겁니다. 공기업인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을 공동 처분하는 것부터 절차 상 특혜라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방통위가 추가 이행각서를 받고 대주주가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영화 결정을 합리화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경선 유진 회장은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에게 보도채널을 넘겨주는 게 옳으냐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박지환 앵커]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권영철 대기자] 세 번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몇몇 방송사를 표적으로 법정 제재를 남발하는데도 묵인해 형법 상 직무유기를 범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김홍일 위원장이 국회 과방위 회의 불출석,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통위가 2024년까지 허가해준 TBS의 존폐 위기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했다는 이유입니다. [박지환 앵커]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이유를 쭉 설명해주셨는데요. 방통위는 야당의 탄핵이나 방송3법 개정과 관계없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출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 진행하는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임기만료가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2024년 8월 12일에 종료되는데 그 선임절차에 대략 4~5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설명은 공식적인 입장일 겁니다. [박지환 앵커] 비공식적인 이유가 있나요? [권영철 대기자] 방통위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급하게 열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나선 건 MBC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 때문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방문진 이사는 9명으로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의 구조입니다. 물론 이번에 방통위가 공지한 대로 공모에 의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당 추천 없이 이사진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 여6 대 야3의 구도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새롭게 이사진이 구성되면 MBC 경영진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MBC 안형준 사장의 임기가 2026년 2월까지인데, 8월에 이사진이 교체되면 쫓아낼 거라는 겁니다. 확실한 불법이나 잘못이 있건 없건, 일단 경영진 해임을 결정하고 후임 사장을 선임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박지환 앵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급하게 전체회의를 열었다는 얘기네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김홍일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다음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최장 6개월 정도 김홍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럴 경우 공영방송 이사 선임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서 선임안을 의결하고 오늘 바로 절차를 개시했다는 겁니다. [박지환 앵커] 김홍일 위원장의 사퇴설도 나오던데요? [권영철 대기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사퇴설이 나도는게 사실입니다. 김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용산에서 지금은 아니다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갑자기 오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 데,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더라도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는 진행되도록 하고 나가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전임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직전 사퇴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왜 분란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권영철 대기자] 사실 핵심은 공영방송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도 못했고 첫 업무보고도 못했습니다. 대신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어졌고, 검찰 수사로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구속되기도 했으며, 한상혁 전 위원장은 임기를 앞두고 쫓겨났습니다. 아직도 이들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여3, 야2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으로서 어느 정파의 일방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독임제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을 7개월 넘게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과방위원장이 된 최민희 의원이 그 당사자입니다. 헌법학자들도 방통위는 5인의 위원이 모두 상임이고, 여야 3대2로 둔 건 여당의 뜻대로 안건을 의결하더라도 야당의 의견을 듣도록 구조화 한 것이므로, 독임제처럼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으로 의결하는 건 위헌·위법의 상태를 넘는 초법적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야당 추천 위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궐 위원의 임명절차를 거친 후 중요 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헌법학자인 연세대 김종철 교수)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본안 판결이 아닌 가처분 결정이긴 하지만, 5인 체제인 방통위가 2명만으로 의결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박지환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2024.06.28 18:42

한동훈의 '제3자 특검' 진심일까? 반윤 선언일까?[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른바 '제3자 특검법'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3자 특검법'이 실현성과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특검법을 반대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한 것인지,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 기자!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제3자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먼저 해주시지요. [권영철 대기자] 한 전 위원장의 지난 23일, 당대표 선거 출마선언을 하면서 기자들의 채 상병 특검관련 질문에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 중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자고 한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에 대해선 누구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논란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불신만 쌓일 겁니다. 그런 특검으로는 진실규명을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 골라야 한다고 해서 '제3자 특검법'으로 불립니다. [박지환 앵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과 다른 새로운 특검법안을 내겠다는 건가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제가 당대표가 돼서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전까지 저는 공수처 수사는 당연히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 특검',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라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전에 여야에서 각각 특검 후보를 골라서 복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선정하는 데, 통상 여당에서 추천한 후보를 임명했는데, 그것보다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BBK 특검이나 유전 특검에서 그런 전례도 있었다는 겁니다. [박지환 앵커] 그럼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과는 '특검 추천 방식'이 다르겠군요? [권영철 대기자] 네.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이 다릅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교섭단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를 교섭단체인 야당 즉 민주당에서 1명을 추천하고 또 1명은 비교섭단체, 가장 의원이 많은 조국혁신당에서 1명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추가 됐습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같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순직해병 특검법'은 지난 21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의 사망 1주년이 되는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지환 앵커] 집권 여당 대표로 출마를 결심한 만큼, 한 전 위원장의 제안이 상당히 진전된 걸로 보이는데요? [권영철 대기자]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진전된 전향적인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어제(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진정성이 있는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당 내에 굉장히 유력한 당권 주자가 그런 말씀을 한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법안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안대로 저는 수정안을 좀 받아들여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의원은 "만약 민주당 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정부에 회부돼서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이 안을 저는 이번 회기 때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 되고 나서 그때 이걸로 합의해서서라도 될 수 있다면 하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여당인 국민의힘 나머지 당권주자들은 반대하지 않나요? [권영철 대기자]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말 이거는 나이브한 생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한동훈 특검도 받을거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짓밟고 내부 전선을 흐트리려는 교란이자 자충수"라면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비꼬았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우선 공수처에서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여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 현역 의원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환 앵커] 가장 핵심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외향적으로 보이는 면보다는 실제로 어떤 의도로 제3자 특검을 제안했을까?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함께 근무했거나 잘 아는 검찰 특수통 출신 법조인들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머리가 좋고, 머리를 많이 쓴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런 제안을 했을 때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했을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총선 참패 두 달여 만에 복귀니까 뭔가 국면을 전환할 카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목도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죠. [박지환 앵커] 여야 정치권 모두 뜨겁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일단 성공한 걸까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당 당대표 레이스에서 한 전 위원장 대 나머지 당권주자들이 3:1로 경쟁하는 듯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홀로서기'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겁니다. 당권 주자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수사가 결국 용산 대통령실을 향할 수 밖에 없으니까, 한 전 위원장의 제안, '반윤'의 기치를 든 것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따지자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가리는 것이겠지만, 윤 대통령의 격노에 이은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와 외압 의혹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반응도 분노를 나타낼 정도로 격앙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윤을 넘어 절윤"이라는 반응을 나타냈구요. 대통령실에서는 당권 경쟁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공식반응은 변함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진상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전 위원장의 '제3자 특검'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선언을 보면 당권 레이스라기보다는 대권 레이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면서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랬듯이 현직 대통령과 대척점에서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전 위원장의 제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반윤'이 맞는거야?라는 의구심이 일게 됩니다.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 반윤의 기치를 들었다고 하려면, 순직해병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맞지 않겠습니까? [박지환 앵커] 한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죠?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모두 특검에 반대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안은 이미 (주범의)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 판단만 남은 문제라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 검찰 수사를 보고 (특검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 그리고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 요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한 전 위원장의 제3자 특검 제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진정성이 없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권영철 대기자] 저도 한 전 위원장과 같이 근무했거나 잘 아는 검찰 특수통 출신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정치적인 묘수'일지는 몰라도 특검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느껴지지는 않는 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고검장 출신의 한 중견법조인은 "한 전 위원장의 제안은 특검을 하겠다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하는 특검에 반대한다에 방점이 있다"면서 "국민들에게는 개혁적으로 보이면서 실제로는 특검이 안 되게 하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외화내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또다른 고검장 출신 법조인은 "겉으로는 채 상병 특검을 받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속으로 들어가서는 알맹이 없는 특검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수 유튜버로 활동하는 서정욱 변호사는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서 "제가 보기에 한 위원장의 워딩은 특검을 하겠다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특검이 부당하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라고 논평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어떤 근거로요? [권영철 대기자] 지금까지 열 차례 특검이 있었습다만 그 중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경우가 세 차례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세 차례의 특검은 이른바 속 빈 특검, 성과가 없는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5년 사할린 유전 특검은 3개월간의 수사에도 관련자들 중 단 한 명도 사법처리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해 '국민 혈세'만 낭비한 특검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07년 BBK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함으로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재수사에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확인됐고, 이 전 대통령은 구속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2011년 디도스 특검은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결과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결과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3자 특검을 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처럼 주장하는 건 성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테일한협상에 들어가면 특검이 언제 통과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박지환 앵커] 그렇지만 정당이 추천하는 것 보다는 대법원이 추천하는 게 좀 더 중립적이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긴 합니다. 사실 한 전 위원장의 주장대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별검사가 누가 되느냐 하는 건 이후 선임될 특검보와 파견검사, 파견 수사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역대 특검 중 야당이 추천했던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이나, 2018년 드루킹 특검은 결과물을 도출해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주장했으니 특검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닐까요? 다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경우 사법부가 정쟁에 휘말릴 우려가 높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한 걸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박지환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2024.06.26 20:24

김만배- 신학림 구속의 나비효과는 언론자유 침해?[권영철의 Why뉴스] [박지환 앵커] 뉴스타파의 '대선후보 윤석열 검증 보도' 인터뷰의 당사자 김만배씨와 신학림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1일 신학림 전 언노련 위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지 10개월여 만입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권 기자! 김만배, 신학림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새벽 김만배씨와 신학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발부 사유는 간단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동일한 사유를 밝혔는데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입니다. [박지환 앵커] 전후 맥락에 대한 설명 없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 그게 영장 발부 사유인가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거나, 범죄혐의 소명이 됐다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이 처음부터 선거를 위해 공모한 것인지? 뉴스타파가 처음부터 관여했는지? 그리고 배후에 누군가가 있는지? 여부일 겁니다. 당연히 잘못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합니다. [박지환 앵커] 김만배, 신학림 두 사람에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권영철 대기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배임수재와 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그리고 신학림씨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박지환 앵커] 공갈 혐의도 있었나요? 간단하게 짚어주시지요. [권영철 대기자] 신학림 전 언노련위원장은 '혼맥지도' 책을 다른 사람에게도 판매한 적이 있다며 김만배씨에게 받은 돈은 '책값'이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책값이 김만배씨에게 받은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인터뷰 직후에 거액을 받은 점도 의심의 대상입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책을 전달했고, 정 전 원장은 당시 책값 명목이 아닌 후원의 의미로 수백만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정 전 원장에게 책을 건넬 때 조건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차 가공, 3차 가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내용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 전 원장에게 건넨 책이 전직 청와대 인사를 거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건네졌다고 합니다. 신 전 위원장은 정 전 원장에게 왜 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느냐며 책값을 주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직접 말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해 5천만원을 받아냈는데, 검찰은 이걸 공갈로 본 겁니다. 문제는 이 사안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고, 대장동 사건 수사와도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 혐의를 영장에 포함시킨 것은 명예훼손과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갈 혐의로라도 영장이 발부되길 노린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지환 앵커] 권 기자는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했습니까? [권영철 대기자] 제가 취재한 법조인들은 대부분 발부는 어려울 걸로 봤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기소는 하더라도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를 두고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한 중견법조인은 "영장발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게 발부가 되는구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지환 앵커] 구속영장 발부가 의외였다는 건가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7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특별수사팀이 출범하기 전인 9월 1일 신학림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6일에는 김만배씨 주거지와 '화천대유'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9월 5일에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희대의 대선 공작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지 두 달여 만에 언론사 5곳과 기자 7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 심기경호'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검찰 수사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잠잠해졌다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일주일 후 김만배씨와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신문사 법조기자 출신 3명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9개월 넘게 수사해왔으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 마무리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봤던 겁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불구속재판 원칙'을 종종 강조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환 앵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다만 구속영장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파악해야 발부 사유를 설명할텐데, 아직 구속영장이 공개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법조인들도 '불구속재판 원칙'의 입장에서 보자면 두 사람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고, 특별히 구속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지 여부는 재판에서 판단 될 사안인 만큼, 구속영장 발부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법조인 중에서는 최근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을 보면, 용산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법관 출신 한 국회의원은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바뀐 뒤 사법부가 자꾸 보수화되고,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사법부나 헌법재판소가 용산 대통령실을 의식해서 눈치를 본다는 말씀인가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하기는 아직은 부적절해 보입니다만, 기류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사례들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사실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10개월 여 수사를 해왔는데 구속영장 조차 청구하지 못하고 막을 내린다면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보도를 한 MBC와 KBS. JTBC, YTN에 대해 과징금 부과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했지만,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면서도 탄핵은 기각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게 가장 중대한 범죄일 텐데 이를 탄핵하지 못한다면 어떤 범죄가 탄핵 가능하겠습니까?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검찰의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자체가 비판 받는 상황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가져올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을 계기로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경우, 현장의 취재 기자나 언론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게 될 거라는 우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2024.06.21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