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SH공사가 독점해온 서울 임대주택 관리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일부는 입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공공임대주택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해 임대주택을 ''살고 싶은 복지 공동체''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참여마을, 활력마을, 자립마을 구현을 목표로 13개 추진과제, 47개 실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SH가 전담해온 관리 방식을 바꿔 주택관리 전문업체에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SH 독점 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우선 재개발 임대주택 1개 단지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가구 수가 적은 다가구, 다세대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입주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해 업무를 위임하기로 했다.
이때 관리인은 각종 업무를 하는 대신 일정한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또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를 최대 30%까지 낮추고 공공, 재개발, 국민임대에 사는 기초 수급자에게는 임대료를 영구임대와의 차액의 20%씩 인하해주기로 했다.
통합경비실 운영과 잡수입 활용,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관리비는 많게는 3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와 세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 입주가 가능하게 해 이른바 진정한 ''소셜 믹스''를 추진하기로 했다.[BestNocut_R]
가구주가 사망해 퇴거 위기에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명의상속과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이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곳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은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