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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委, 특별수사 지휘부서 신설 잠정확정

법조

    검찰개혁委, 특별수사 지휘부서 신설 잠정확정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심의위원회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특별수사체계를 개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대검 중수부 폐지에 따른 대안의 성격으로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부서를 대검에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신설되는 지휘 · 지원 부서는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과잉수사 했을 경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인적, 물적 자원을 총괄 관리하고 필요한 지청에 적시에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검찰청은 외부위원 9명과 검찰위원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매주 한 차례씩 6차례 회의를 갖고 특별수사체계 개편안과 감찰 강화 방안, 검찰시민위원회 개선안, 검찰 인사제도 개선안, 상설특검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을 심의 ·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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