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오는 7일 오바마 대통령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10년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멈춘 지금 한국은 물론 북한, 중국 등 전세계가 두 정상의 만남을 주목하고 있다. [편집자 주]
ㄴ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남북 관계는 꼬일 대로 꼬이고, 역사 문제로 한중이 일본과 적대감을 높이는 등 동북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일 방미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끝에 대북문제 해법을 포함한 갈등 해결 국면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 박 대통령은 ''국면 전환''이라고 표현할 만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는 못할테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북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국제적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중국의 부상 가운데 어떤 형식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그대로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기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은 한국 입장에서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미중 갈등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외교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한미중 3자 협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미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는 중국이 자국 패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한중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올해 60주년을 맞은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공고하다는 것, 일본과의 역사 갈등 상황에서도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일 공조체제가 여전하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제재에 중국을 동참시키는 것을 포함해, 중국이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동북아에서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방미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서울 프로세스''는 이처럼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움직일 공간을 확보하는, 일종의 ''토대 다지기'' 작업이다. 서울 프로세스는 한반도 및 동북아 다자 평화협력 구상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정책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결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그러니 우리의 정책에 힘을 실어달라(외교 소식통)"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한국의 결정''이라는 것이 한반도 위기로 대표되는 동북아 갈등을 일거에 해소하는 카드라고 읽히는 것이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BestNocut_R]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방미가 국면 전환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과 관련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 관계자는 "''프로세스''는 인내심을 요하는 단어"라며 "프로세스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제도나 구조가 확립되기 전 상황을 가리키는 만큼, 당장 목표 달성을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미사일방어(MD) 참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 등 한미동맹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포괄적 전략동맹관계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언급될 수는 있겠지만 정상급 테이블의 주요 소재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